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가지원 안내

□ 추경 예산안이 통과(`17.7.22.)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 자금 1조 42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경 예산이 총 6,200억으로 장기 불황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4,200억원과 경영위기 극복 후 재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자금 2,000억원으로 구성하였으며,

◦ 7월말 기준 본예산 집행잔액 3,200억원까지 포함하여 하반기에만 총 9,4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 지난 4월부터 7월까지는 정책자금 예산 조기 소진이 우려되어, “월별 지원 한도”(800억원 수준)와 “접수기간 제한”(매월 1주)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 추경 예산이 편성된 이번 달(8월)부터는 접수기간 제한 없이 자금을 상시 접수하고 월별 지원한도도 폐지하여, 소상공인 자금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문의 : ☏1357)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다음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경 예산이 총 8,000억 원으로,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 창업기업지원자금 4,000억원, 신성장유망자금 2,000억원, 일반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대구·경북지역은 추경예산 중 848억원 배정 예정

□ 특히, 금번 추경예산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심사하고, 해당 기업의 근로자 임금수준, 복지 등 일자리의 질을 함께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 이외에도, 지역신보재단의 재보증 예산이 증액(149억 원)되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한도도 늘어날 전망이다.

〔참 고〕 1.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요

2.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요

참고 1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와 생업 안전망의 구축에 필요한 사업체 운영 자금 지원

□ (예산규모) 22,450억원 (추경 6,200억원 포함)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구비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체(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미만)

□ 지원조건

◦ (대출금리) 2.70%(변동금리, ’17.3분기 기준)

* 단, 장애인기업, 재해피해소상공인 등은 우대 금리 적용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원 한도

* 단, 장애인기업 등 일부자금 별도 한도 적용

◦ (융자방식)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자금 신청 및 접수 후 19개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대출

◦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② 대출 실행 (금융기관)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대출

* 단, 소공인 특화자금 등 직접대출 자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금융기관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평가 후 대출 진행

참고 2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요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체 운영 및 시설 자금 지원

□ (예산규모) 43,850억원 (추경 8,000억원 포함)

□ (지원대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 지원조건

◦ (대출금리) 2.30%(변동금리, ’17.3분기 기준)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

◦ (접수시기) 2016. 12. 26 ~ 자금 소진시까지

◦ (융자한도) 개별 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융자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융자절차)

- 융자 신청 · 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순으로 진행되며 당원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