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유공 포상계획

2017. 8.

Ⅰ. 목적

순   서

Ⅰ. 목  적	1

Ⅱ. 2017년도 포상개요	1

1. 포상대상	1

2. 포상규모	1

3. 국민추천제 실시	2

4. 포상수여	2

Ⅲ. 포상자격 및 신청방법	2

1. 대상별 포상자격	2

2. 신청방법	3

Ⅳ.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3

1. 포상기준의 준수	3

2. 추천제한	4

Ⅴ. 포상대상자 추천 및 심사기준	7

1. 포상대상자 추천	7

2. 추천(신청) 시 제출서류	8

3. 추천(신청) 시 유의사항	8

4. 심사기준	9

Ⅵ. 포상대상자 확정 및 포상실시	9

1. 포상대상자 확정	9

2. 포상실시	10

3.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특전	10

4. 참고사항	10

Ⅶ. 추진일정	11

※ 신청 및 추천 서식	12

○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우수 자치단체 및 노사민정 관계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 지역 노사민정 우수 자치단체 및 개인 유공자를 격려하고,  지역단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 노사관계 발전 및 일자리 창출 구축에 기여

○ 특히,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장년간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간, 정규‧비정규직간의 상생고용, 임금격차 해소, 장시간근로 개선 등 지역노사민정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포상

Ⅱ. 2017년도 포상개요

	【 운 영 방 향 】
□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정부포상의 내실화 □ 지역단위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 및 노사상생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우수 자치단체 시상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진

1. 포상대상

○ (자치단체 추천 유공자) 지역노사민정 협력이 활성화된 우수 자치단체(노사민정 경진대회 우수지자체)가 추천하는 노사민정 유공자

○ (개인유공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지역 노사관계 발전 및 고용․인적자원개발 등에 기여한 노사민정 유공자

2. 포상규모

○ 정부포상(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규모는 전년 수준 유지

- 최종 포상규모는 대상자의 공적내용 심사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 등을 통해 추후 확정

<’17년도 포상 규모>

(단위: 점)

구분	총계	정부 포상								장관표창
		소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단체				단체		단체		단체
’17년(안)	23	13	-	-	1	5	-	7	-	10	-
’16년	23	13	-	-	1	5	-	7	-	10	-
증감	0	0	-	-	0	0	-	0	-	0	-
(참고)’15년	27	15	10	-	1	6	4	8	6	12	5

* 개인유공자 8점(포장 1점, 대통령·국무총리표창 각1점, 장관표창 5점)을 제외한 포상 15점(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 6점, 장관표창 5점)은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추천

** 우수자치단체에는 ‘16년부터 경진대회를 거쳐 장관상(15점) 수여

3. 국민추천제 실시

○ 국민 및 민간단체 추천 포상 확대로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국민추천제」활성화

-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에서 헌신한   유공자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아 소외된 숨은 유공자 발굴․포상

4. 포상수여

○ ’17.12월 중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Ⅲ. 포상 자격 및 신청방법

1. 대상별 포상자격(추천마감일 기준)

○ 자치단체 추천 유공자: 평가결과 우수한 자치단체의 노사민정 관계자로서 수공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장관 표창은 수공기간 1년 이상인 자

○ 개인유공자

- 지역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등에 공로가 큰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및 기타 노사민정 관계자‧전문가로서 수공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포장은 수공기간 10년 이상, 장관 표창은 수공기간 1년 이상인 자

2. 신청방법

○ 자치단체 추천 유공자는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에 직접 신청(추천), 국민포상(개인 유공자)은 자치단체 추천

Ⅳ.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1. 포상기준의 준수

1) 수공기간

○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포함)에게 수여함

2) 기 포상수상 경력이 있는 자(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2. 추천제한

1) 수사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포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 동일한 사업장이나 자치단체에서 2인 이상 국민포상 대상자가 추천된 경우 후순위자

* 동일한 사업장 범위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 단위로 한정

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최근 2회 연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대표자

9) 공무원의 경우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다)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라)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죄

마)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Ⅴ. 포상대상자 추천(신청) 및 심사기준

1. 포상대상자 추천(신청)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노사민정 유공자(자치단체 추천 유공자 및 개인 유공자)를 고용노동부(본부)에 신청(추천)

○ 개인 유공자 추천의 경우 ’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국민추천제도 운영

- 자치단체는 국민추천에 의한 추천서 접수를 위하여 포상계획 안내문 발송·홍보를 통해 국민추천제도 안내 및 홈페이지 등에 국민추천서 게재

- 국민추천제 안내·홍보시 자치단체 우편주소 및 담당자 e-mail 주소를 안내하여 국민추천 활성화 도모(붙임 5 참조)

2. 추천(신청)시 제출서류

○ 자치단체 추천 유공자

-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포상 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사업체 개요서, 포상대상자의 공적내용)

-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별지 제2호, 제2-1호 서식)

- 공적사항 조사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 포상대상자 이력서(별지 제4호 서식)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유공자

- 포상대상자 추천서(붙임 제2호 서식) 및 구비서류(사업체개요서, 포상대상자의 공적내용)

-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별지 제2호, 제2-1호 서식)

-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항목별 점수표(별지 제1호 서식)

- 공적사항 조사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 포상대상자 이력서(별지 제4호 서식)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국민추천의 경우 위의 제출서류 외에 국민추천인이 제출한 추천서(붙임 제2-1호 서식)도 제출

-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별지 제6호 서식)

3. 추천(신청)시 유의사항

○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작성시 개조식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공적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자세히 기술

- 계량적인 내용이 없이 추상적인 내용(예: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에 적극 협조, 지역 거버넌스 및 노사민정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등)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 지양(이 경우 반드시 보완토록 조치 및 확인)

○ 공적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지실사를 통해 공적내용의 사실관계 및 공‧사생활에서의 포상적격자 여부 확인

※ 각종 비리와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국민추천에 의한 추천서(붙임 제2-1호 서식)를 접수한 자치단체는 피추천인의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추천에 필요한 구비서류(구비서류 1~2, 별지 1～5 서식)를 확보하여 추천

※ 국민추천에 의한 피추천인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서 심사를 거쳐 추천 여부 결정

○ 추천 전 반드시 본인의 포상 훈격과 관계없이 수상의사를 확인

※ 포상후보로 확정된 후 수상을 포기할 경우 3년간 포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전에 고지

○ 범죄‧수사경력 자료조회 등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을 것(별지 제5호 서식)

○ 추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자치단체 유공자는 가급적 2인 이상 추천을 통해 포상 대상자를 미리 판단하지 못하도록 방지

4. 심사기준(붙임 3 심사기준 참조)

○ (자치단체 추천 유공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한 자치단체 사례의 계획의 적정성, 수행의 적절성, 사업성과 및 파급성‧효과성 등 심사 평가(우수사례 경진대회 별도 통보) 후 추천

○ (개인유공자)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 노력정도 등 업적(70), 공적기간(30)

Ⅵ. 포상대상자 확정 및 포상실시 등

1. 포상대상자 확정(본부)

○ (제한사항 확인)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등 각종 조회결과에 의거 포상 제외자를 결정하고,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포상규모 및 훈격 확정

○ (공적심사) 고용노동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상별로 훈격별 포상후보자 및 추천순위 결정

○ (공개검증)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기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 공적심사 시 공개검증 결과와 검토의견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포상 추천) 포상후보자 확정과 관련한 행정절차 및 소요기간 등을 감안, 행정안전부에 포상후보자 추천

※ 포장 수상자는 차관회의,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

2. 포상실시(본부)

○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계획에 의거 포상 및 전수 실시

○ 포상자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

3.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특전

○ ｢지역노사민정 협력 우수 자치단체｣로 지정 및 포상금 지급

<우수 자치단체별 포상금(안)>

구분	예 산	최우수 자치단체 (대상)	우수 자치단체 (최우수상)	우수‧장려 자치단체 (우수상‧장려상)
총 계 (15개소)	310백만원	4개소(각 30백만원) <120백만원>	6개소(각 20백만원) <120백만원>	5개소(각 14백만원) <70백만원>

※ 자치단체 수 및 포상금은 평가결과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참고사항

○ 포상과 관련, 본 계획에 별도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법령,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노사문화 유공 포상계획에 의함

Ⅶ. 추진일정

내 용	추진일정	담당기관(유관기관)
’17년도 포상계획 수립	’17.8월 말	고용노동부(본부)
포상신청 접수 안내	’17.8.30(수)~	고용노동부(본부)
고용노동부(본부)에 포상대상자 추천(신청)	’17.9.19(화)	고용노동부 (자치단체→본부)
각종 조회결과 확인 및 자료준비	’17.9월	고용노동부(본부)
-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사업장 조회		(산업안전보건공단)
- 공정거래법 위반 조회		(공정거래위원회)
- 국세·관세·지방세 관련 명단공개자 조회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자 조회
- 장애인 고용 저조 관련 명단 공표사업장 조회
- 범죄‧수사경력 조회		(경찰청)
- 포상경력 조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포상규모 협의	’17.9월	고용노동부(본부) * 포상예정일 前분기
포상대상자 공개 검증	’17.9월	고용노동부(본부)
우수사례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17.9월~10월	고용노동부(본부)
포상후보자 선정	’17.10월말	고용노동부(본부)
- 공적정리 및 심사․평가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민간심사위원 20~50% 참여
행정안전부에 포상후보자 추천	’17.11월초	고용노동부(본부) ※ 포상예정일 30일전
포상실시	’17.12월중

※ 상기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제1호 서식 - 자치단체 유공자 분야]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포상신청서

① 구 분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② 자치단체명 (대표자)
③ 성명(한자)				④ 소속 및 직위(직급)
⑤ 주 소 (지자체소재지)				⑥ 입 사 일 (설 립 일)
⑦ 근 로 자 수 (조합원수)	명 ( 명)			⑧ 업 종
⑨ 사업자 등록번호		⑩ 산재보험 관리번호
⑪ 담당부서 (담당자)		⑫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위 자치단체 유공자를 2017년도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로 신청(추천) 합니다. 2017년 월 일 (자치단체유공자) 소속․직위 : 성 명 : (인) (신청․추천인) 지자체명 : 대 표 자 :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사업체개요서, 포상대상자의 공적내용, 포상대상자 공적조서․공적개요서․이력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각 1부

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

① 구분: 신청단위가 광역자치단체인지 기초자치단체인지 표시

② 자치단체명(대표자): 신청 자치단체명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자치단체장 명 기재

③ 성명: 자치단체 유공 대상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

④ 소속 및 직위(직급): 자치단체 유공 대상자 본인의 소속 및 직위, 직급을 기재하되, 직위가 없을 시 직급만 기재

⑤ 주소(지자체소재지): 자치단체 유공 대상자 본인의 주소를 기재하되, 괄호 안은 자치단체 소재지를 기재

⑥ 입사일(설립일): 자치단체 유공 대상자 본인의 임용일을 기재하되, 괄호안은 자치단체 설립일 기재

⑦ 근로자수(조합원수): 자치단체 유공 대상자 소속 자치단체 근로자수를 기재하되 괄호 안에 조합원수 기재

⑧ 업종(주생산품): 자치단체의 사업종류를 기입(예: 관공서 등)

⑨ 사업자등록번호: 자치단체의 대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⑩ 산재보험관리번호: 자치단체의 대표 산재보험관리번호를 기재

⑪ 담당부서: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재

⑫ 연락처: 담당자 사무실 및 휴대폰 연락처 기재

[붙임 제2호 서식 – 개인 유공자 분야]

□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포상대상자 추천서
포상대상자	성 명(한자)
	소속	업체명 (노조명)		직 위
		주 소
		전화번호
	연락처(전화/휴대폰)
추천인	성 명(한자)
	소 속	업 체 명		직 위
		주 소
	연락처(전화/핸드폰)
추 천 사 유
※구비서류 1. 사업체 개요서 1부. 2. 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 1부. 3. 포상대상자의 공적내용 1부.
상기인을 2017년 지역노사민정협력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속(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접수기관의 장 귀 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50g/m2 (재활용품))

[붙임 제2-1호 서식 – 개인 유공자 분야 국민추천서]

□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포상대상자 국민추천서
피 추 천 인 (포상대상)	성 명(한자)
	소속	업체명 (노조명)		직위
		주 소
		전화번호		공적기간
	연락처(전화/휴대폰)
추천인	성 명			포상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e-mail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
공 적 내 용

추천서 작성요령

○ 피추천인이 소속된 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의 명칭과 소속 사업장(또는 노동조합)에서의 직위를 기재

○ 전화번호와 주소는 피추천인이 소속된 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의 주소와 전화번호 기재

○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는 피추천인 개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도 기재

○ 피추천인(포상대상)의 성명,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추천인의 공적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관련 사진, 언론보도 등)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공적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 보내실 곳: 포상대상자 소속 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구비서류 1〕

사업체 개요서
포상대상자 (피추천자)	① 성 명(한 자)
소 속 사업체	② 사업체명
	③ 대 표 자
	④ 소 재 지
	⑤ 전화번호
	⑥ 규모(중소․대기업)
	⑦ 근로자 수
	⑧ 업종(생산품목)
노 동 조 합	⑨ 명 칭
	⑩ 설 립 일
	⑪ 대 표 자
	⑫ 조합원 수
⑬ 노사분규 유무		년	(유․무),	년	(유․무),	년	(유․무)
⑭ 산재율(%)		년	( %),	년	( %),	년	( %)
⑮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현황(천원)		년	( ),	년	( ),	년	( )
장애인고용부담금체납유무		년	(유․무),	년	(유․무),	년	(유․무)
장애인고용인원(명)		년	( 명),	년	( 명),	년	( 명)
고용보험료납부금액(천원)		년	( ),	년	( ),	년	( )
고용보험료체납유무		년	(유․무),	년	(유․무),	년	(유․무)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① - ⑬: 근로자 대표 ․① - : 사업주 ․⑥항목의 중소기업 범위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함 ․⑮ - : 최근 3년간 현황 기재

〔구비서류 2〕

포상대상자의 공적내용

<요약자료> (5매 이내)

<공적내용> (20매 이내)

※ 작성요령

▲ 추진실적은 전체 20매 이내로 하되,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가능

▲ 작성내용(예시)

○ 심사대상자(개인)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예: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국제사회에서의 기업의 경쟁력 등)

○ 당해 분야에 종사․운영한 경력의 연수

(예: 근로자 및 노조간부, 사용자로서의 재직기간 등)

○ 협의회 운영 활성화 기여도

○ 지역 노사민정 성과에 대한 기여도

[붙임 제3호]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기준

□ 서면심사

심사항목	중점 심사사항	측정방법
계획의 적정성 (20)	▪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사업 계획의 지역성 독창성	심사자의 점수부여
수행의 적절성 (20)	▪ 노사민정 파트너십 및 협업 정도 ▪ 사업 운영 및 관리 체계성 ▪ 사업 추진시 장애요인 극복	상동
사업성과 (40)	▪ 사업 목표 달성 정도 ▪ 예산집행 효율성 ▪ 사업성과 우수성 ▪ 사업시행 전후 효과	상동
파급성‧효과성 (20)	▪ 우수사례 홍보 효과성 ▪ 벤치마킹 활용 가능성	상동
합 계		100

□ 경진대회

심사항목	중점 심사사항	측정방법
수행과제 내용 (50)	▪ 수행과제의 계획 적정성, 수행 적절성, 사업 성과, 파급 효과성 등 종합적 평가	심사자의 점수부여
발표 완성도 (50)	▪발표 내용의 전달 명확성 및 시간 준수 등 평가(25)	상동
	▪발표 준비의 성실성, 발표의 충실성 등 평가(25)	상동
합 계		100

[붙임 제4호]

지역노사민정 협력 심사기준(개인)

지표명 (배점)	심사지표	배 점 (세부배점)	측정방법
공적기간 (재직기간) (30점)	▪ 당해분야에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년수 (예: 근로자 및 노조간부, 사용자,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 등)	30	10년 이상: 30점 5년～10년미만: 25점 3년～5년미만: 20점 1년～3년미만: 15점
업적도 (50점)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 및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참여 등 지역노사민정 협력의 실적정도 및 업적 수준 (예: 협의회 및 하부협의회 참여실적,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참여실적, 지역단위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참여실적 등 포함)	30	심사자의 점수부여
	▪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장년간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간, 정규‧비정규직간의 상생고용, 임금격차 해소, 장시간근로 개선 등을 실천‧확산하거나 지역 노사관계 발전 및 고용‧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실적정도 및 업적 수준	20	상동
기여도 ‧난이도 (20점)	▪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성과 기여도 및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20	상동
합 계		100

※ 총점이 동점일 경우 수공기간 순으로 우선순위 배정

[붙임 제5호]

2017년도「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를 찾습니다

∘지역단위에서 지역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및 고용률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 포상대상

대상	신청(추천)요건(2017. 9. 15. 현재)
국민포상	·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와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장년간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간, 정규‧비정규직간의 상생고용, 임금격차 해소, 장시간근로 개선, 등을 실천‧확산하거나 지역 노사관계 발전 및 고용‧인적자원개발 등에 기여한 유공자

◈ 포상내용: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 포상별 공적기간: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1년 이상

◈ 신청(추천)서류: 신청(추천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 접수기간: 8.30(수)～9.15.(금)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함

◈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 국민추천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누구나 추천가능한 「국민추천제」를 시행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 제외)

※ 접수처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서식(별지2-1 등)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방문,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주소:

담당자: ○ ○ ○(전화: 000-000-000, 이메일:               )

◈ 접수방법: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작성요령 참조)하여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접수

◈ 추진일정

∘ 공적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7년 11월 중순경에 포상대상자 및 훈격 확정

∘ 포상수여는 2017년 12월 중 예정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2017년도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 포상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자 포상계획과 신청(추천)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1), 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항목별 점수표

추천기관: ○○시․도지사

추천 순위	성 명	소 속	직 책	성 별	합 계	공적기간 (30)	업적도 (50)	기여도‧난이도 (20)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297mm × 210mm (일반용지50g/m2 (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군 번 (군인인 경우)
											① 국 적 (외국인 경우)
② 주 소
③ 직 업								④ 소 속
⑤ 직 위									⑥ 등 급(직급․계급)						재직기간
																년		월
공적요지(40자 내외)									⑦ 공적 분야코드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직 위 : 성 명 : 관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50g/m2 (재활용품))

<뒷  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시 작 년 월	종 료 년 월		이 력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 여 일 자		내 용
년 월 일
공 적 사 항
※ 기재요령 ① ～ ⑦ 항목은 ‘상훈업무처리요령’을 참조하여 코드번호를 정확히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50g/m2 (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

추천기관 : ○○시․도지사

성 명 (한자)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성 별)	재직기간 (공적기간)	공적개요

297mm × 210mm (일반용지 50g/m2 (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공적사항 조사의견서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재직기간 (공적기간)
조사사항			조사결과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기재
종합의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50g/m2 (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포상대상자 이력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전화․휴대폰)
소 속 기 관	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경 력 사 항
년 월 일		경 력		년 월 일	경 력

210mm × 297mm (일반용지 50g/m2 (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지역노사민정 협력」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로 신청(추천)됨에 따라, 범죄‧수사경력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7.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제6호 서식〕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 (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  정  직

.  .  ～  .  .  (  년  월)

8) 일  반  직

.  .   ～      (  년  월)

13) 교      원

.  .  ～  .  .  (  년  월)

9) 별  정  직

.  .  ～  .  .  (  년  월)

14) 군      인

.  .  ～  .  .  (  년  월)

10) 기  능  직

.  .  ～  .  .  (  년  월)

15) 군  무  원

.  .  ～  .  .  (  년  월)

11) 고  용  직

.  .  ～  .  .  (  년  월)

16) 기타(    )

.  .  ～  .  .  (  년  월)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합        계      ㉯

18) 실 재직기간 ( ㉮ - ㉯ )

년  월

19) 추천훈격

20) 징계, 형벌

불문경고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장관급표창

이상기재)

포 상 명

수여일자

.  .

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

직 급

성  명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