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7-394호

2017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0.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원개요

◦ 접수기간 : 2017. 3. 20(월) ~ 자금소진시까지

◦ 융자규모 : 200억원

◦ 융자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

⋅ 對중국 수출중단 등 사드배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접 수 처 : 시⋅군 운전자금 지원부서

※ 자금문의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054-470-8570)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2. 융자조건 및 한도

◦융자조건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이차보전율 : 2%(대출금리가 2% 이하 일 경우 대출금리만 보전)

⋅대출기한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이내(대출기한 연장불가)

◦융자한도액 : 5억원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연간매출액                 5억원 미만 : 2억

⋅연간매출액 5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3억

⋅연간매출액 30억원 이상                : 5억

◦융자추천 제외대상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49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단, 사드배치로 인한 피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사드배치관련으로 중소기업청 등 타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단, 사드배치관련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처리절차

◦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 접수 및 융자추천의뢰(시⋅군)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4.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서식 1)

◦ 사업계획서(서식 2)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서식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공장등록증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인 기업)

◦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그 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 융자추천 :  자금지원 자격요건 서류 심사 후 접수 추천

◦ 대출방법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2017.12.31.까지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됨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간 분할 가능)

⋅추천결정 후 대출은행 변경 시 대출 전 해당 시군에 신청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변경 신청 ⇒ 대출실행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6.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년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절차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융자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이차보전 대상

⋅부도⋅폐업⋅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7. 대출취급 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대출취급 기한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은 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니므로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 후 자금신청

나. 대출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 조치 후 자금 대출

【서식 1】

(앞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전화 :
업체현황	설립일자						공장등록일자
	우대현황			□ 일반 □ 우대 (사유 : )			공장 규모		부지면적	㎡
									업 종	㎡
	업종						주생산품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융자희망은행				은행 지점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융자은행 협의내용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인)		도, 시․군 운전자금 기 대출현황		대출일시		년 월 일
								대출금액		백만원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확 인			중소기업, 공장등록(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2조의7 해당)여부, 매출액, 사업장 위치, 기 수혜업체, 우대업체 여부 등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긴급운전자금 지원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함. 확인자 : ○ ○ 시․군 ○○○ 과장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5.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6. 그 외 정한 구비서류 (뒷면 참조)

(뒷면)

그 외 신청 구비서류

구분	업종별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명원 (제조업) 2. 건축물관리대장 (소기업인 경우) 3. 정책자금 지원이력 4. 지방세 납세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사드배치 관련으로 중소기업청 등 타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이 불가하며, 융자신청금액은

접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자금은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      합니다.

【서식2】

사 업 계 획 서

1. 일시적 경영애로 원인 및 현황(구체적으로) ※자료는 별지제출

2. 사업기간 :

3. 세부계획 및 소요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추진계획	금 액
계
기술개발
원부자재구입
생산비 및 부대비용
인건비
기타비용

3.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계	자체자금	도(시군) 정책자금	타기관(중진공 등) 정책자금	은행자금 등 기타

5. 고용창출계획(대출 후 1년 이내)

구분	계	생산	관리	기술	마케팅	기타
상시근로자

6. 기   타(지역사회기여 등)

기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3】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등) 융자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정책자금 신청내용, 사업자번호, 주소, 지원자금 등)를 경상북도 자금지원 통합관리 시스템(https://gfund.kr/)에 등재하고 이를 경상북도가 업무를 위탁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시·군 및 은행에 제공하여 융자금관리업무(심사, 대출, 사후관리 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청, 감사원 등 공공기관이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융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www.sims.go.kr)에 정보 수집․조회․활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ㆍ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의 효율적 운용

ㆍ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ㆍ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ㆍ 동의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융자 제한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자사의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융자지원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자금의 대출은행이 당해 대출 취급건에 대한 자사의 신용등급, 채권확보현황 등 정책자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경상북도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융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단,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 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지원가능 업종)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정책자금 융자대상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 단, 전략산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