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운용 계획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Ⅰ		지원규모 : 600억원(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  상반기 400억원, 하반기 200억원

Ⅱ		융자지원계획

▣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 보유 및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

※  특 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용도를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건축허가 받은 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정한 지식산업

❍ 「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상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 1 참조)

※ 지원대상 제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력 확인 후

100억원이 초과하는 기업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은 기업

‣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신청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는 예외)

▣ 융자지원사업 범위

시설자금

❍  사업장 신축 및 부지 매입비(창업 후 7년 이하 기업)

∙ 부지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시설부분을 포함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함

∙ 사업장 신축은 공장, 물류창고, 연구소 등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 인정

❍  사업장(건축물) 매입비

∙ 법원(또는 자산관리공사, 은행 등)의 경매를 통한 매입만 해당

❍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존 사업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시설투자 자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기술개발․물류현대화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생산설비, 물류시설, 시험검사장비, 연구개발 장비 등의 신규 설치(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중고 시설 제외)

❍ 본사와 사업장을 동시에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 사업장 신축 및 생산시설 신규 설치(구입)에 필요한 자금

∙ 신청기한 : 이전 예정일부터 이전완료 후 1년이내(증빙자료 첨부)

운전자금(시설자금과 반드시 연계하여 신청)

❍ 시설투자와 연계하여 초기 창업비용, 시제품 생산, 원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2%(변동)

❍ 융자한도 : 개별 기업당 연간 15억원 이내(융자잔액기준)

∙ 시설자금 : 12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5% 범위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시설자금과 연계신청, 시설자금 초과 불가)

※  연간 매출액 또는 추정 매출액(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25% 이내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운전자금 :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 전제조건

∙ 대출취급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담보, 보증서 제공)을 충족

하여야 하므로 융자신청 전 거래은행과 사전협의 후 신청(서식3)

❍ 대출취급은행 : 협약(약정) 체결 은행(시중 12개 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KEB하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 대출유효기간

∙ 추천일로부터 6개월(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융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수시 접수(공휴일 제외, 자금소진시 까지)

❍ 접 수 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시 이계북로 7)

❍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경제진흥원 ⇒ 신청업체 및 은행)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1부(서식1)

∙ 사업계획서 1부(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 1부

∙ 공장등록증명원 1부(500㎡ 미만인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신설 승인서 1부(창업기업)

∙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입주계약서 1부(입주기업에 한함)

∙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대출상담 확인서 1부(서식3)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4)

∙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자금용도별 제출서류>

∙ 건축자금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계약서 및 내역서 1부,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ㆍ면허증 사본 1부

∙ 부지매입자금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공시지가 확인원 1부

∙ 공장매입자금 : 낙찰허가증명서, 잔금납입통지서, 감정평가서 사본 1부

∙ 임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계약서 1부

∙ 기계구입자금 :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외국산일 경우 Offer Sheet)

∙ 연구개발자금 : 연구(기술)개발 증빙서류 1부

▣ 융자승인 심사 및 평가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지원대상 여부 등 기본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성, 성장성, 재무건전성, 지역기여도,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 <별표 2> 참조

∙ 3년이내 창업기업은 평가를 생략하되,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성, 대출실행 조건 등을 검토하여 융자승인 여부 결정

❍ 융자지원업체 선정 :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을 융자승인업체로 결정하고 해당기업에 통보(서식5)

※   자금이 부족한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신청자금 승인기준

∙ 국산시설은 견적서 또는 계약서상에 표시된 시설구입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외국산시설은 C.I.F가격(신청서류에 C.I.F 가격 이외의 가격이 표시된 경우에는 신청서류상의 표시가격)

∙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건축비 및 부대시설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 시설자금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액,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

▣ 융자금 상환

❍ 정기상환 : 원금(거치기간 경과 후)과 이자는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   납기경과 시 시중은행의 연체율 적용 연체이자 징수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

❍ 강제상환

∙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였을 때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2조에 의하여 융자승인이 취소 된 때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재해발생 이전에 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이 재해를 입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 1년 이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 재해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또는 시․군,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서식8)

∙ 연장 신청기한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유예기간 : 매출액 규모 대비 재해피해율에 따라 차등 적용

※   세부 적용기준은 별도로 정함

Ⅲ		사후관리

▣ 대출업체 의무사항

❍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서식6)

❍ 변경사항 신고(서식7)

∙ 대표자(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상호 및 소재지, 주 생산업종, 대출취급은행의 변경 등

∙ 지원시설(시설명, 규격, 수량, 금액, 계약사)의 변경은 대출실행전 가능

▣ 현지실사 및 조치

❍ 사업완료보고서 접수 시 해당업체 현지 실사 및 조사

❍ 대출업체 가동실태조사 : 연1회 이상

❍ 융자승인 취소 및 자금회수 조치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 법령, 조례, 약정 등 감독기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휴․폐업, 부도업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성과분석

❍ 사업완료보고서, 현지점검결과, 설문조사를 통한 성과분석 실시

【별표1】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분류코드	분 류 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493	도로 화물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4	화물 취급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
69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별표2】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세부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증빙서류	참고사항
합 계				105 (95)
기술성 (20점)	기술개발 기반 (15)	■ 부설 기술연구소 보유 여부	보유	5
			미보유	3
		■ 기술인력 보유 ∘양호 - 기술사,박사,기사 중 1인 이상 ∘보통 - 산업기사, 기능사 중 1인 이상 ∘미흡 - 기술인력 없음	양호	7	사업계획서, 자격증 사본
			보통	5
			미흡	3
		■ 연구개발비 비중 - (개발비/매출액)×100	1.5% 이상	3	재무제표
			1.5% 미만	2
			1% 미만	1
	기술개발 실적(5)	■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특허권, 실용신안․디자인권)	3건 이상	5	자체 검증 또는 전산조회
			2건 이내	4
			없음	3
성장성 (25점)	품질/기술 인증(5)	■ 국내 품질규격 인증 - KS, 전, 검, Q, K, EP, 환경마크, 열, EMI, HACCP, GD 등 ■ 기술인증 : 신제품, 신기술,녹색기술, 이노비즈	3건 이상	5	사업계획서
			1건 이상	4
			없음	3
	수익성 (15)	■ 연간 매출액 규모(최근 2년간 평균)	50억원 이상	5	재무제표
			5~50억원 미만	4
			5억원 미만	3
		■ 매출액 증가율 -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100-100	15% 이상	5	재무제표
			15% 미만	4
			감소	3
		■ 매출액영업이익률(최근 2년간 평균) - 영업이익/매출액×100	5% 이상	5	재무제표
			5% 미만	4
			마이너스(-)	3
	미래 성장성 (5)	주력산업 해당 여부 - 디지털 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가능성바이오소재,모바일 융합 - 주력전략산업 : 별표4 참고	여	5	사업계획서 등
			부	3
지역경제 기여도 (15점)	고용창출 실적 (10)	■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10	신청시점 4대 보험(1 택일) 가입자명부
			50인∽100인 미만	8
			10인∽50인 미만	6
			10인 미만	4
	수출실적 (5)	■ 연간 수출규모	10억 이상	5	수출실적증명원 (무역협회,은행)
			5억~10억 미만	4
			0~ 5억 미만	3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참고사항
재무 건전성 (25점)	활동성 (5)	■ 총자산 회전율 - (매출액/총자산)×100	1.2 이상	5	재무제표
			1.2 미만	4
			1.0 미만	3
	유동성 (7)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120% 이상	7	재무제표
			120% 미만	5
			100% 미만	3
	안정성 (13)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40% 이상	6	재무제표
			20%∽40% 미만	5
			20% 미만	3
		■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100	100% 미만	7	재무제표
			100% ~ 150%미만	6
			150% ~ 200%미만	5
			200% ~ 300%미만	3
			300% 이상	2
사업계획평가 (15점)	사업성 (5)	■ 실행가능성, 시장전망, 품질경쟁력, 판로 등	양호	5	사업계획서
			보통	3
	대출 가능성 (5)	■ 직전년도 대출 실효율	20%미만	5	자금지원시스템 검색
			20% ∼ 50%	3
			51% ∼ 90%	1
	고용 효과 (5)	■ 신규 고용창출 효과	10인 이상	5	사업계획서 등
			5인~10인 미만	3
			5인 미만	2
가점 또는 감점		가감점 사항 <별표3> 참조		±5

※ 사업성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사업성	양호	현재 또는 향후 시장전망, 품질경쟁력, 판로, 사업효과 등 모든 면에서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
	보통	현재 또는 향후 시장전망, 품질경쟁력, 판로, 사업효과 등 일부만 양호한 경우

【별표3】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평가 가․감점 기준

□ 가 점
구 분	세부 기준			점수	비고
중소기업 대상 수상업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수상기업			5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3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3
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3
도내 이전기업		본사 및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5
		기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3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3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3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3
실라리안 및 프라이드 지정기업	신청일 기준 지정이 유효한 기업			3
향토뿌리기업	신청일 기준 지정이 유효한 기업			3
신성장기업 수상업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2
산업평화대상 수상업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2
해외 특허․품질 규격인증을 획득한 기업	해외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			5
	해외 품질 규격인증을 획득한 업체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60개 분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싸이트에서 조회가능		3건 이상	5
			2건	3
			1건	1
□ 감 점
구 분	세부 기준			점수	비 고
자금 지원결정(추천) 후 추천금액 전액 실효업체	최근 3년 이내 1회 실효한 기업			-3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실효한 기업			-5

※ 업체별로 가점 또는 감점은 각각 합산하여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4】

경상북도 주력산업 업종분류표

산업명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세세분류업종명
디지털 기기부품 (12)	22212	플라스틱 필림, 시트 및 판 제조업
	26110	전자집적회로제조업
	26211	액정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디스프레이 제조업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전자유도자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제조업
	26329	기타주변기기 제조업
	26410	유선통신장비제조업
	26511	텔레비젼제조업
	29272	평판디스프레이 제조용기계 제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에너지 소재부품 (14)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6292	전자 축전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제어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제조업
	28119	기타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제조업
	28202	축전기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제조업
	29133	탭, 벨브 및 유사장치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산 업 명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산업내용
성형가공 (9)	20499	그외기타분류안된화확제품제조업
	22240	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24121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표면처리강재제조업
	25921	금속열처리업
	25923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
	25924	절삭가공및유사처리업
	25929	그외기타금속가공업
	29294	주형 및 금형제조업
기능성 바이오소재 (10)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301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10309	기타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0794	두유 및 유사식품제조업
	10795	인삼식품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제조업
	11209	기타비알콜음료제조업
	20433	화장품제조업
모바일 융합 (9)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61220	무선통신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서식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상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연락처	전화
	사업장					FAX
창 업 일					업종분류번호 (주생산품)
공장등록일
종업원 수			명		고용창출인원		명
총매출액			백만원		제품 매출액		백만원
소요자금			백만원		융자 신청액		계	백만원
							시설	백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 대출잔액			백만원
							운전	백만원
융자희망은행			은행 지점 (소재지 : )		담보제공 방 법		□ 부동산, □ 신용보증서 □ 기타 (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창업기업은 추정 재무제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4. 공장등록증명원 (공장미등록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5.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신설승인서 사본 (창업기업) 6.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서 사본 (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인 경우)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8. 기타 투자사실 또는 투자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2】

사 업 계 획 서

※ 기업 평가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장 위치

사업목적 및 내용

기대효과

고용창출계획

ㅇ 사업완료 후 6개월 이내 고용계획

구 분	생산	관리	기술	마케팅	기타( )
상시근로자

* 기대효과 : 정책자금을 활용한 설비투자(또는 대체, 증설등), 생산공정의 개선,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및 불량감소 등에 대해 금액 또는 비율을 사용하여 기재

2.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			비 고 (기타차입금 조달방법)
			신청금액	자기자금	기타차입금
합 계 금 액
시설자금	건 축 비
	부지매입비
	공장매입(경매)
	임차보증금
	기계구입비 등
운 전 자 금

3. 세부 투자계획

가. 건축비

구 분	시공업체명		주소(연락처)		계약체결일
건축공사
전기공사
건축예정지			건축허가일자
건축공사 계약금액	천원	건축공사 신청금액	천원	신청금액 합 계		천원
전기공사 계약금액	천원	전기공사 신청금액	천원

나. 부지매입비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소 재 지			매 입 면 적		㎡	매 입 구 분	공공단체분양 □ 개인토지매입 □
분양기관 (매 도 인)			매도인 연락처
토지용도 구 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상 업 지 역□ 주 거 지 역□ 기 타□				공시지가	원/㎡
분양금액	천원	계약금액		천원		신청금액		천원

다. 공장매입비(경매)

소 재 지					경매자					공고일
대상물건	면적또는수량		최초 최저경매(공매)가격					비 고(용도지역, 상황, 형태 등)
토 지
건 물
계	-							-
법원 낙찰허가결정일 소유권이전(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낙찰 금액		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라. 생산시설(설비)

(단위 : 천원)

설 치 시 기	시 설 명	규 격	수량	단 가 (VAT제외)	소요금액	판 매 처
						제 작 사
합 계

주) 1. 구입할 기계시설의 “견적서”와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 시킬 것

2. 외산인 경우에는 『소요금액』란에 외화표시를 함께 기재함.

4. 주 생산제품 현황(시설투자와 관련되는 품목 중심으로 작성)

제품용도 및 특성 (상품 및 서비스 주요내용)
제품생산 공정도
시 장 상 황 (시장규모,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
수요전망 및 판매계획

5. 기업 일반현황

가. 기업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액(결산기준)		수출액	상시근로자(명)	비고
전기	당기

* 증빙서류 - 수출실적증명원(당기), 4대보험(중 택일) 가입자 명부 (신청일 현재기준)

나. 기술개발기반 및 실적

◦ 기술개발기반

부설연구소 여부		연구개발비 비중 (백만원)			기술인력 보유현황(명)
여	부	매출액	개발비	비율 (%)	기술사 이상	산업기사	기사	기능사

* 증빙서류 - 부설연구소 설립인증서,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첨부

◦ 기술개발실적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개발방법 (독자개발,외주,공동개발,기타)	소요금액 (백만원)	비 고 (사업화현황, 참여인원 등)
	～
	～
	～

◦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디자인권)

종 류	고안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자	권리권자

* 자금신청일 기준 유효한 건만 해당

다.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현황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한 건만 해당)

규격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인기관	허가(승인)일자

* 해당규격 - KS, 검, Q, K, EP, 환경마크, 열, 전, EMI, INNO-BIZ, HACCP, GD, NET, NEP, ISO, CE, UL, JIS, ROHS, CCC 등

* 증빙서류 - 규격인증서 사본 첨부

* 자금심사 관련 구비서류 *
투자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건 축 비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공사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전기설비포함)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기타 자금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부지매입비	∘매매계약서 및 공시지가확인원
	공장매입(경매)	∘낙찰허가증명서, 잔금 납입통지서, 감정평가서 사본
	생산시설 (설비)	∘매매계약서 ∘견적서
	임차보증금	∘임차계약서 사본
기타 서류 (해당업체만 제출)		∘수출실적증명서(최근 결산년도분) ∘4대보험(중 택일) 가입자 명부 (신청일 현재기준) ∘부설연구소 설립 인증서 사본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기능사 이상) ∘국내외 규격획득 관련 인증서 사본 ∘가점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창수상, 우수기업 지정․인증 관련 서류 등)

6. 약도

※ 주변지리정보, 대중교통수단, 주차가능여부 등은 반드시 기재

담당자 휴대폰 :

【서식3】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대출예정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며,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담자  연락처(☎):                성 명:            (인)

은행 지점장   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4】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등) 융자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정책자금 신청내용, 사업자번호, 주소, 지원자금 등)를 경상북도 자금지원 통합관리 시스템(https://gfund.kr/)에 등재하고 이를 경상북도가 업무를 위탁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시·군 및 은행에 제공하여 융자금관리업무(심사, 대출, 사후관리 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청, 감사원 등 공공기관이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융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www.sims.go.kr)에 정보 수집․조회․활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ㆍ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의 효율적 운용

ㆍ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ㆍ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ㆍ 동의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융자 제한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자사의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융자지원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자금의 대출은행이 당해 대출 취급건에 대한 자사의 신용등급, 채권확보현황 등 정책자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경상북도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5】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변경) 통보서

(               자금)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와 동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0000 자금)을 지원결정(변경) 통보합니다.

.    .     .

경  상  북  도  지  사 □

1. 업체현황

접수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변경승인일자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대출취급은행		은행 지점
변경사유

2. 지원내용

자금용도	지원한도액	융자조건		대출취급 기 간
		금리	대출기간
시설		연 %
운전		연 %
계

3. 시설투자자금 (판매처 및 시공회사에 지급) - 임의변경불가

구분	신청시설	규격	수량	단위	소요금액	신청액	결정액	판매처 (시공사)	제작사
계

4. 시설 설치장소

시설내용 및 장소, 시공사, 판매처, 소요금액 변경시 승인을 받아야 함.(중고시설장비는 지원불가)
구분	설 치 장 소

5. 지원조건

【서식6】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사업 완료보고서

1.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공장소재지				전 화 번 호			( ) ～
주 생 산 품
근로자 수	투자 전		투자 후			향후

2. 사업내역

가. 자  금

대출취급은행		은행 지점 ☏( ) -
추천 금액	시 설	백만원	대출액	시 설	백만원
	운 전	백만원		운 전	백만원
	계	백만원		계	백만원
승인(추천)일자			대출일자(최초)

나. 시  설

설치시설명	규 격	수량	계약금액 (백만원)	제작업체	추 진 기 간
					계약일	최종설치일

3. 시설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유․무형 효과를 계량화하여 기재)

가. 고용창출 또는 인원절감 효과

나. 생산성 효과

다. 매출액 증가 효과

라. 기   타

첨부서류

1. 자금 지원시설 완료사진(앞면, 옆면, 뒷면) 각 1부

2. 공장등록증명원(창업업체 및 기존업체 중 건축비 지원업체)

3. 등기부등본(부지매입비 지원업체)

4. 세금계산서영수증 사본(기계판매사 또는 시공사 발행)

※ 반드시 취급은행의 확인이 있어야 함

5. 운전자금 통장사본(대출자금 입금확인 면) 1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북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 :                       ( 인 )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7】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변경승인 신청서

1. 융자승인업체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융자추천일자		융자추천금액

2.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지원시설	시설명/규격	수량	금액(백만원)	계약사	시설명/규격	수량	금액(백만원)	계약사
융자취급 (희망)은행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위 자금의 대출건에 대해 은행 이관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주소 : - 전화번호 : ( ) - - 지점 담당자 (인)				위 자금의 변경승인 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주소 : - 전화번호 : ( ) - - 지점 담당자 (인)
대출취급기간연장	년 월 일				년 월 일
	-연장사유:

※ 대출실행 전에 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전 은행의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자금」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8】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FAX)
주생산품			매출액
피해금액 (백만원)	건축물	기계시설	완제품	원자재	계

상기 중소기업은 재해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직 인) 또는

◯ ◯ 시장․군수 (직 인) 또는

◯ ◯ 읍장․면장․동장 (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