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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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지원과

				목 차

Ⅰ. 2012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성과	1

Ⅱ. 평가 및 반성	2

Ⅲ. 201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3

1.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	4

2. 성장유망 소상공인 위주의 선별적 자금 지원	7

3. 고객 친화적 지원서비스 제공	8

4. 소상공인자금 직대 전환 대비	9

Ⅳ. 2013년 소상공인자금 세부 운용계획	10

Ⅴ. 향후 계획	15

<붙임> 1. 2013년도 주요 변경사항	16

2. 201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항목 조정 내역	17

3. 201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8

Ⅰ. 2012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성과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99년부터 제도권 금융 이용이 힘든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

< 연도별 정책자금지원 현황 >

(단위: 업체, 억원)

구 분	‘09～’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계
지원업체	98,029	16,300	12,449	8,531	46,457	10,582	15,881	15,128	223,357
지원금액	23,879	4,395	3,442	2,672	10,966	3,000	4,450	5,050	57,854

ㅇ (매출액) 수혜업체의 매출액은 비수혜업체 대비 23.6%p 우위

* ‘11년 정책자금 수혜업체(500개)와 비수혜업체(500개) 표본조사

- 정책자금 수혜업체의 연평균 매출액(275백만원)이 비수혜업체의 연평균 매출액( 255백만원)보다 20백만원 많음

ㅇ (창업유지) 수혜업체 중 신규 창업업체의 창업유지율은 89.22%로 조사

* 최근 5년간(06~10) 평균 영업지속률이 83.8%(국세통계연보, ‘11.12)

□ (만족도) 수혜업체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4.0%로 `11년 대비 7.8%p 증가하였으며, 매우만족은 21.6%p 증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합계
50.4	33.6	13.4	1.8	0.8	100%

* 소상공인정책자금 성과평가 모니터링 연구(영동대학교, ‘12.11)

Ⅱ. 평가 및 반성

□ 소상공인 경영환경 변화 대응 미흡

ㅇ 인건비 상승, 물가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나 지원한도, 상환방식 등은 제도 시행초기와 동일하게 운영

* ‘00년이후 (한도) 5천만원, (상환) 1년거치 4년상환 조건 유지

⇨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한 융자한도 확대 및 상환기간 조정

□ 생계형 업종 위주의 정책자금 지원으로 자영업자 과잉 유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업종 분포(’11년): 생계형 업종(도․소매+음식업+숙박업, 62.6%), 기타(37.4%)

⇨ 생계형보다 성장유망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우대지원

□ 정책목적자금 내 세부항목 과다 및 조기 소진에 따른 지원 공백 발생

ㅇ 칸막이식 자금 운용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및 자금 운영 경직성 초래

* 정책목적자금 : 프랜차이즈, 시니어 등 13개 항목

ㅇ 연초에 자금이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에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목적성 자금 항목 단순화 및 분기별 자금배정을 통한 지속적 자금지원

□ 자금신청 절차 복잡, 정책자금 소진시 타 자금 연계지원 미흡

ㅇ 자금 신청시 방문접수로 인한 불편 가중 및 정책자금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미흡

⇨ 온라인 접수시스템 도입, 정부의 융자지원 공백방지를 위한 지자체․민간금융 대출정보 제공

◆ 성장유망 소상공인 선별 지원, 정책자금 세부항목 조정, 자금 이용의 편리성 제공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 제고

Ⅲ. 201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소상공인 창업성공률 및 영업지속률 극대화

	기 본 방 향
□ 정책자금 조기소진 예방 및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최소화 □ 성장유망 소상공인 위주의 정책자금 배분 □ 자금 이용의 편리성 제고 등 고객 친화적 서비스 제공 확대

	주요 추진과제
□ 자금 수요‧공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칸막이식 자금 통‧폐합 * 자금 항목 축소(13개→5개) □ 분기별 예산 배정으로 조기소진 사전 예방 *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자금 신청‧접수 □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한 융자한도 및 상환기간 조정 * 대출한도(5천만원→7천만원), 상환기간(1년거치 4년상환→2년거치 3년상환) □ 성장유망 소상공인 우대 지원 * 소공인자금 대폭 확대(650억원→2,500억원) 및 지원한도 상향(1억원→2억원) * 성장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자금 지원 □ 운용방식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타 기관 소상공인 융자정보 파악‧제공, 온라인접수시스템 도입, 융자제외 대상 업종 합리적 조정 등

1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

가	자금항목 통‧폐합 및 협업화․성장유망자금 신설

□ 기존 세분화된 프랜차이즈 등 10개* 자금항목을 소상공인 일반자금으로 통합 운영(13개→‘13년 5개)

*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시니어, 신사업, 비법전수, 물가안정,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돌발재해, 연말특별경영안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편 전․후 비교 >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12년)	□	구 분		예산(‘13년)
우선지원자금		2,850		소상공인 일반자금		3,600
	정책목적자금	2,200			소상공인 특화자금	3,900
	소공인	650			소공인	2,500
	장애인	200
	일반재해	200
					협업화(신설)	500
	나들가게	800
	프랜차이즈	60
	시니어	50
					성장유망(신설)	500
	신사업	20
	비법전수	20
					장애인	200
	물가안정모범업소	50
	장기실업자	30
	여성가장	20
					재해	200
	돌발재해	100
	연말특별경영안정	-
합계		5,050		합계		7,500

□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성장유망자금 및 소상공인 협동화 지원사업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협업화자금 신설

☞ 201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항목 조정내역 : [붙임2]

나	정책자금 조기소진 예방

□ 자금배정을 분기별로 배정하여 상시 지원체계 구축

ㅇ 정책자금의 조기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예산 배정

- 일자리 창출,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상반기에 70% 예산 조기집행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예산배정 비율	30%	40%	20%	10%	100%
소상공인 일반자금 배정예산	1,080억원	1,440억원	720억원	360억원	3,600억원

* 분기별 배정예산 조기 소진시 지자체‧민간금융(은행, 햇살론, 미소금융 등) 연계 지원

ㅇ 재해, 협업화 등 소상공인 특화자금(3,900억원)은 연중 상시지원

다	지원한도 및 융자조건 개선

□ 그간의 물가상승,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융자한도 및 상환기간 조정을 통한 효과적인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전년비)>

(단위: %)

연 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총지수	0.8	2.3	4.1	2.8	3.5	3.6	2.8	2.2	2.5	4.7	2.8	3.0	4.0

※ 출처 : 통계청 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

ㅇ (대출한도) 정책자금 지원한도 상향 조정

* 대출한도 : (‘12년) 50백만원 → (’13년) 70백만원

*「소상공인의 정책자금의 성과분석(‘11.10, 영동대)」결과 자금 적정액은 평균 6,435만원

ㅇ (상환방식) 융자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유동성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융자조건과 동일한 거치기간 적용

* 상환방식 : (‘12) 1년거치 4년상환 → (’13) 2년거치 3년상환

라	금리구조 개편

□ 정책자금 금리를 중소기업진흥채권 금리에 연동

ㅇ ’13년부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 연동으로 변경

<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경 >

구 분	‘12년	‘13년 계획	비 고
기준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 △1%p	기준금리 변경 (수익·비용 대응)
사업별 가산금리	사업별 가산금리 (△0.45% ~ +0.35%)	사업별 가산금리 (△0.30% ~ +0.60%)	소상공인자금 가산금리 : +0.2%p

* (‘12. 4/4분기) 3.04% → (’13. 1/4분기) 1안) 3.60%   2안) 3.79%

․1안), 2안) 중 기업금융과 금리결정에 따라 운영계획

ㅇ 예외적으로 재해 소상공인과 장애인기업에 3% 고정금리 적용(‘10.10 당정협의)

2		성장유망 소상공인 위주의 선별적 자금 지원

□ 생계형 업종위주 지원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우대지원으로 전환

ㅇ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기반이 되는 소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중진공 직대)을 대폭 확대하고,

* (‘12년) 650억원 → (’13년) 2,500억원 (385% 증액)

- 소공인의 시설투자 촉진 및 지원강화를 위하여 시설자금 지원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 조정

* (‘12년) 1억원(시설+운전) → (’13년) 2억원(시설+운전)

ㅇ 소상공인의 협동화(조직화‧협업화) 유도를 위한 소상공인 협업화자금(500억원) 및 성장유망자금(500억원) 신설

□ 성장유망형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기준 마련(안)

ㅇ 성장유망 자금지원 TF 구성, 성장유망형의 정의와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13년 상반기)

*「“소상공인금융 직접대출 운용방안 연구”, 서강대, ‘12.9」혁신형 소상공인의 개념을 활용

ㅇ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현장평가(1차) 및 심의위원회(2차)를 통과한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 지원(500억원)

< 성장유망형 소상공인 범위(안) >

부분	범 위
경영 및 전략	사업방식, 디자인, 인사 등 경영관련 모든 과정에서 개선된 경영방식이 있는 경우
상품 및 생산	새롭거나 창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성장가능형	고용, 매출, 이익, 생존기간이 일반 소상공인보다 높아 상위 30%내에 있는 기업

* TF 구성(‘13.1월), 평가표‧평가매뉴얼 개발(‘13.1월～6월), 자금지원(‘13.7월～)

3		고객 친화적 지원서비스 제공

가	지자체․민간금융과 네트워크 구축

□ 민간금융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각적인 융자지원 방안모색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전략 수립

ㅇ (민간융자 연계) 저신용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융자지원 공백방지 및 예산 조기소진 대안으로 보완적인 융자기회 제공

ㅇ (정보제공) 지자체, 민간은행의 소상공인 자금 및 저신용자 등을 위한 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종합하여 홈페이지(진흥원)에 공지

나	온․오프라인 접수시스템 병행

□ 정책자금 이용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On-Line) 접수방식 도입

ㅇ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신청서 날인 및 서명(정보이용‧제공 동의서 등)은 컨설팅‧상담 및 확인서 수령을 위한 센터 방문時 처리

ㅇ 사전 상담을 희망하거나 컴퓨터 활용이 곤란할 경우 방문 접수

다	융자 대상 업종의 합리적 조정

□ 기존 제외 대상업종 중 생계형 업종은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생계형 업종을 벗어나는 업종 등은 융자에서 제외**

* 생계형 기타주점업(예:치킨호프) 등

** 연면적 330평방미터 초과 식당업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붙임3]

4		소상공인자금 직대 전환 대비

□ 재정부 문제제기 내용

ㅇ 보증부 대리대출 위주로 운용, 중복지원(융자재원+보증재원) 발생

* 소상공인정책자금 비중 : 보증서(82.6%), 부동산 담보(15.1%), 신용대출(2.3%)

ㅇ 전달체계 복잡, 기관별 서류 및 심사기준이 달라 소상공인 이용 애로

* 소상공인지원센터(추천)→지역신보(보증서발급) →은행(자금대출)

ㅇ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혁신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하고, 혁신형은
직접대출, 생계형은 지역신보 보증지원으로 전환 요구

□ 재정부 개편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

ㅇ 소상공인자금의 ‘13년 전면 직대 실시는 곤란한 상황

* ①소상공인자금의 취약계층 지원 성격, ②‘혁신형 소상공인’ 개념정의 곤란, ③생계형 소상공인 반발 및 정치쟁점화 우려, ④인력충원 및 손실보전 문제

ㅇ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기금이 신설*될 경우에 직대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정책추진의 물적 기반 구축

□ 직접대출 전환을 대비 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

ㅇ 소상공인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확대에 대응한 컨설팅․심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추진

* 소상공인 경영진단, 금융진단 및 대출심사 능력제고 등

ㅇ 성장유망자금 신설, 기존 센터 상담사의 단순 확인서 발급기능에서 자금 신청 소상공인에 대한 평가기능 추가(‘13년 하반기 시범)

- 현장평가를 통해 성장유망형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자금 지원

Ⅳ. 2013년 소상공인자금 세부 운용계획

1. 융자규모 : 7,500억원

□ 소상공인 일반자금․특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ㅇ 소상공인 일반자금 3,600억원,  소상공인 특화자금 : 3,900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지원예산		지원대상
		‘12년	‘13년
소상공인 일반자금		2,850	3,600	o 교육‧컨설팅 수료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시니어, 신사업, 물가안정모범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소상공인 특화자금	2,200	3,900
	소공인	650	2,500	o 제조업 영위 소공인
	협업화	신설	500	o 협업화에 속한 소상공인
	성장유망	신설	500	o 성장유망형 소상공인
	장애인	200	200	o 업력 7년 미만 장애인기업
	재해	200	200	o 재해 소상공인
	기타	1,150	-	o 나들가게, 돌발재해, 비법전수지원 등
합계		5,050	7,500

2. 신청대상

가		소상공인 일반자금

ㅇ (공통)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ㅇ 교육․컨설팅 수료자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자 및 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또는 소상공인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구분	창업예비자	기존사업자
소상공인 교육과정	20hr이상 창업교육 수료자 * 오프라인 교육 : 8시간 이상 수료 필수 * 온라인 교육 : 12시간 이상	12hr이상 경영개선교육 수료자 * 오프라인 교육 : 6시간 이상 수료 필수 * 온라인 교육 : 6시간 이상
소상공인컨설팅	소상공인컨설팅 받은 자

* 중기청 인정교육 : 소상공인진흥원, 지방중기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기타 소상공인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교육

* 유효기간 : 소상공인교육은 수료후 1년간(단, 실전창업교육 이수자는 2년간), 소상공인컨설팅은 완료승인일로부터 1년간

ㅇ 나들가게 지원

- 2010년～2012년 나들가게 선정업체

* 정책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만 가능

ㅇ 프랜차이즈 가맹점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 3등급 이상을 받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및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협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ㅇ 시니어 지원

- 시니어창업스쿨을 수료한 자 중 교육받은 업종으로 창업을 한 자

* 단, 시니어창업교육(80시간 내외)을 수료한 경우 인정

* 시니어창업스쿨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시니어비즈플라자에 3개월 이상 입주하고 총괄매니저의 자금추천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창업을 한 자

ㅇ 신사업개발 지원

- 소상공인 신사업 육성지원 사업 또는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 협약일 기준 2년 이내(협약일이 ‘12.2.1일 경우 유효기간 ’13. 12. 31까지)

ㅇ 물가안정모범업소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중 시설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행한 지정확인서

ㅇ 장기실업자 지원

- 과거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기록이 있는 자로 아래의 2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장기실업자 : 실직 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6개월 이상하다가 현재는 창업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실직고령자 : 자금 신청 시 만 55세가 넘는 자 중 과거 실직 후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창업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단, 온라인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자

ㅇ 여성가장 지원

-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부양가족이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중 한 항목이상이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단, 온라인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자

나		소상공인 특화자금

ㅇ 소공인특화자금(2,500억원)

- 제조업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소공인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협업화 지원(500억원)

- 소상공인협업화 지원사업의 협업체에 속한 개별 소상공인

* 소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소속 개별 기업은 소공인특화자금으로 연계

* 협업인식교육(6시간) 과정을 수료한 자

ㅇ 성장유망형 소상공인 지원(500억원)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현장평가(1차) 및 심의위원회(2차)를 통과한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 지원(‘13년 하반기 시범)

* 성장유망형 자금지원 TF 구성(상반기), 가이드라인 마련(하반기)

ㅇ 장애인기업 지원(200억원)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12hr 이상)을 수료한 업력이 7년 미만의 장애 소상공인

․(`10.12.31 이전 창업) 교육수료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11.1.1 이후 창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을 수료한 경우만 신청 가능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1회 수료로 계속 신청가능

ㅇ 재해소상공인 지원(200억원)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재해확인증은 지자체(시‧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및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30일 이내 신청

3. 융자조건

지원한도	상환기간	금리
7천만원 (소공인특화 2억원, 나들가게‧장애인 1억원)	5년이내 2년거치 3년상환 (장애인기업 2년거치 5년상환)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 - 0.8%p (장애인기업, 일반재해는 3% 고정금리)

4. 융자절차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자금상담확인서 발급)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ㅇ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19개 대출 취급은행

ㅇ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 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 단, 소공인특화자금은 중진공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Ⅴ. 향후 계획

□ 정책자금 기본계획 진흥원, 중진공 등에 통보 : ‘12. 12월중

* 소상공인진흥원은 세부운영계획 수립후 즉시시행

□ 세부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 사업공고	'12. 12월말
․ 1분기 융자지원 신청접수	'13. 1. 2 ~
․ 2분기 융자지원 신청접수	‘13. 4. 1 ~
․ 3분기 융자지원 신청접수	‘13. 7. 1 ~
․ 4분기 융자지원 신청접수	‘13. 10. 1 ~
◊ 성장유망형 소상공인 지원
․ 자금지원 TF 구성‧운영	'13. 1월 ~
․ 평가표 및 평가매뉴얼 개발	'13. 1 ~ 5월
․ 평가 테스트 및 보완	'13. 6월
․ 평가 적용	'13. 7월 ~
◊ 성과분석
․ 사업공고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13. 6월
․ 지원성과 조사, 분석 등 연구수행	'13. 7 ~ 11월	전문기관 위탁
․ 결과보고	'13. 12월

붙임 1				2013년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12)	개 편(’13)	비 고
소상공인 특화자금 (구.정책목적자금) 항목 조정	<신 설>	▪협업화자금 : 500억원 ▪성장유망자금 : 500억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시니어, 신사업, 비법전수, 물가안정,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돌발재해, 연말특별경영안정자금	<폐 지>	소상공인 일반자금 지원대상에 일부 포함
지원한도 및 융자조건 개선	▪대출한도 5천만원 (소공인 1억원) ▪1년거치 4년상환	▪7천만원으로 상향 (소공인 2억원) ▪2년거치 3년상환
금리구조 개 편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 ± 0.0%P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 - 0.8%P
접수방식 개 선	▪소상공인센터 방문접수	▪온라인접수시스템 병행

붙임 2				201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항목 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지원대상
	세부항목	예산	세부항목	예산
소상공인일반자금 (구.우선 지원자금)	-	285,000	-	360,000	교육‧컨설팅 수료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시니어, 신사업, 물가안정모범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소상공인 특화자금 (구.정책 목적자금)	소공인	65,000	소공인	250,000	제조업 영위 소공인
	나들가게	80,000
	프랜차이즈	6,000
			협업화	50,000	협업화에 속한 소상공인
	시니어	5,000
	신사업	2,000
	비법전수지원	2,000
			성장유망	50,000	성장유망형 소상공인
	물가안정모범업소	5,000
	장애인	20,000
			장애인	20,000	업력 7년 미만 장애인기업
	장기실업자	3,000
	여성가장	2,000
	일반재해	20,000
			재해	20,000	재해 소상공인
	돌발재해	10,000
	연말특별경영안정	-
	소계	210,000	소계	390,000
합계		505,000	합계	750,000

붙임 3				201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비고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신규
46102 중	담배 중개업	-
46109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
46331	주류 도매업	-
46333	담배 도매업	-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신규
46492 중	귀금속 도매업	신규
46722 중	귀금속광물 도매업	신규
47221 중	주류 소매업	신규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신규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신규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신규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신규
55	숙박업 (단, 생계형은 지원가능)	-
561 중	연면적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주차장 면적 포함)	변경
5621	주점업 단, 기타주점업(56219)은 생계형 지원가능	변경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신규
58211,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신규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신규
64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신규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
71520	지주회사	신규
71531 중	부동산컨설팅업 (예: 기획부동산 등)	신규
731	수의업	-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신규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신규
8550	일반 교습 학원	삭제
85501	일반 교과 학원 (예: 과외학원, 입시학원, 대입학원 등)	신규
86	보건업	-
91113	경주장 운영업	신규
91121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신규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신규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단, 생계형은 지원가능)	-
91241 중	복권 판매업	신규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신규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신규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둥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신규

※ 생계형 기준은 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가 89,079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숙박업(55), 주점업(5621), 식당업(561중), 일반교과학원(85501), 무도장운영업(91291), 노래연습장운영업(91223)을 융자대상에 포함(단, 주점업 중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