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을 여는 경북 • 일자리가 있는 경북

2013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용계획

2012. 12

	경 상 북 도 [기업노사지원과]

‘13년 경상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운용계획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Ⅰ. 지원근거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및 제7조

Ⅱ. 지원규모 : 1,900억원(도자금)

○ 협력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외환, 하나 은행

※ 도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제공)

Ⅲ. 세부운용 계획

□ 융자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

∙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

∙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단, 여관업은 제외)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녹색기업 신규발굴 및 지원

∙ 도비 추천 가능액의 일정부분을「녹색기업」지원에 별도 배정        및 우선 추천

※「녹색기업」: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하는 사업장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녹색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 단 인증 전이라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관련 부품생산, 친환경제품생산, 자체 시설구조개선 등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녹색성장과 녹색산업 목적에 적합한 사업장은 시․군

자체 판단 녹색기업과 동일하게 우선추천 가능

□ 융자조건 및 한도

○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3%

∙ 대출기한 : 당해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단, 2013.12.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 융자한도액

∙ 일반업체 : 3억원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연간매출액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50백만원

"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200백만원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50억원 이상               : 300백만원

∙ 우대업체 : 5억원 이내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추천)

※ 매출액은 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 매출액 1억미만 업체는 매출액까지만 추천 가능

○ 융자한도 우대업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중기청장 포함)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산업평화대상․고용증진대상․신성장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시니어친화기업․정규직전환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가족친화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공동브랜드 ‘SILLARIAN’ 선정 업체

∙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 우대업체는 경상북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 융자추천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가능)

∙ 휴․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자체 시행하는 시․군은 동일업체에 대하여 도분과 중복추천 불가

∙ 융자지원 대상 중 제외 업체

∙ 창업 5년이상 기업으로 중기청 자금 등 기관지원 운전자금 대출

잔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1년이내 2회이상 지원 제한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 부서

○ 접수기간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시․군별 조정가능)

∙ 수시 : 시․군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 접수기간은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은행협의(업체)  접수 및 융자추천의뢰(시․군)         융자추천결정(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심사결과 통보             대출실행(업체)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신청서 확인) 해당 시・군에 신청

○ 처리 흐름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융자추천결정, 결과통보)

업 체

대출은행

道

(운용계획수립, 자금관리)

시ㆍ군

(접수 및 융자추천 의뢰)

③접수 및 융자추천 의뢰

②신 청

④결과통보

④결과통보

④결과통보

⑤ 대출실행

① 운용계획통보

○ 신청구비서류

∙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붙임1 참조)

∙ 사업계획서(붙임3 참조)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붙임4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공장등록증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 인 기업)

∙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그 외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각 1부(붙임2 참조)

∙ 우대업체일 경우 확인 서류 1부

- 수상 및 지정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도내 이전업체는 舊공장등록증 사본

- 장애인 기업체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여성기업은 여성기업확인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 융자추천

∙ 정기 : 설 및 추석

∙ 수시 : 월 2회(매월 5일, 20일 2회 추천결정)

∙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및 추천

○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120일 이내에 협약은행의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신청

※ 대출기한 내에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 추천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간 분할 가능)

∙ 추천결정 후 대출은행 변경 시 대출전 해당 시․군에 신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변경승인 ⇒ 대출실행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 이차보전

○ 사 업 비 : 57억원(도비)

○ 이차보전 : 1년간, 3% 지원

○ 이차보전 대상

∙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 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은 도 자금 융자추천분은 이차

보전금 계속 지원, 시․군 자체 자금 융자추천분은 시․군 계획에 의함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메인메뉴/조회․계산/

사업자 과세유형 휴․폐업에서 사업장번호 입력하여 조회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시․군 ⇒ 융자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Ⅳ. 2013년도 설자금 접수

○ 융자규모 : 760억원 정도

∙ 도 융자규모 1,900억원은 다음과 같이 시기별로 구분지원

설 760억원(40%), 추석 760억원(40%), 수시분 380억원(20%)

○ 접수기간 : ’13. 1. 7 ~ 1. 25(19일간)

※ 위 기간 중 각 시군에서 접수기간을 조정하여 운영

○ 접 수 처 : 시․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 추천의뢰 : ’13. 1. 31일까지

∙ 추천의뢰 : 시․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기일 후 접수분은 차기 수시분으로 조정

ⅴ. 사업문의

○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053-950-3591),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부서,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70)

【붙임 1】

(앞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전화 :
업체현황	설립일자						공장등록일자
	우대현황			□ 일반 □ 우대 (사유 : )			공장 규모		부지면적	㎡
									업 종	㎡
	업종						주생산품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융자희망은행				은행 지점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융자은행 협의내용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인)		도, 시․군 운전자금 기 대출현황		대출일시		년 월 일
								대출금액		백만원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확 인			중소기업, 공장등록(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 해당)여부, 매출액, 사업장 위치, 기 수혜업체, 우대업체 여부 등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함. 확인자 : ○ ○ 시․군 ○○○ 과장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5.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뒷면 참조) 7.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2】

(뒷면)

기타 업종별 신청 구비서류

구분	업종별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나. 건설업 면허증(또는 건설업면허수첩) 2. 운수업(법인) 가. 운송사업 허가증 등 관련서류 3. 무역업 가.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나. 수출실적증명 4.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가.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5.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가.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 6.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체 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명원 (제조업) 2. 건축물관리대장 (소기업인 경우) 3. 정책자금 지원이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하며, 융자신청금액은 접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자금은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      합니다.

【붙임 3】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목적,내용,효과 등) :

2. 사업기간 :

3. 세부계획 및 소요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추진계획	금 액
계
기술개발
원부자재구입
생산비 및 부대비용
인건비
기타비용

4.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계	자체자금	도(시군) 정책자금	타기관(중진공 등) 정책자금	은행자금 등 기타

5. 기   타(일자리 창출계획, 지역사회기여 등)

기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4】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경상북도지사 귀하

□ 본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등) 융자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정책자금 신청내용, 사업자번호, 주소, 지원자금 등)를 경상북도 자금지원 통합관리 시스템(https://gfund.kr/)에 등재하고 이를 경상북도가 업무를 위탁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시·군 및 은행에 제공하여 융자금관리업무(심사, 대출, 사후관리 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청, 감사원 등 공공기관이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융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 mba.go.kr)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