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농업을 선진화 합시다(2)

12, 농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가격자급율 그리고 지하경제 규모

1) 농림수산물(1차산업)의 생산 및 수출입과 국내소비 현황

한국 농업의 생산성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식품자급률도 낮아 2018년 농림어업 국내생산 약 61조원 중에서 10조원은 수출하고 45조원은 수입해서 총액 96조원을 소비하는 한국은 대표적인 농림수산물(1차 산업) 수입국가입니다.

특히 농림어업 전체 수입액 45조 원을 보면, 농업생산물 30조원(작물 22조원, 축산물 8조원) 임산물(8.6조원) 수산물(6.7조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물 수입액 30조원은 국내 농업소비액 73조원의 41.09%나 차지하고 있어 국가 식량 확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농업선진화를 위한 강력한 농업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표14> 2018년 농림어업(1차산업) 생산물 국내수급 현황      (단위 : 10억원)

구 분			생산		수출	수입	국내소비 (국내 공급) (B)
			금액(A)	비률(%)
농림수산물 총계			61,161.8	100.00%	10,233.1	45,575.5	96,504.2
농업	농 업 합 계		50,051.3	81.83%	7,044.1	30,175.6	73,182.8
	작물 재배업	재배업 소계	30,269.8	49.49%	6,584.8	21,899.0	45,584.0
		곡물	10,731.3	17.54%	82.2	5,124.0	15,773.1
		채소.과일	19,538.5	31.95%	6,502.6	16,775.0	29,810.9
	축산업	축산물소계	19,781.5	32.34%	459.3	8,276.6	27,598.8
임업		임산물합계	2,468.5	4.04%	576.2	8,666.7	10,559.0
어업		수산물합계	8,642.0	14.13%	2,612.8	6,733.2	12,762.4
[경로]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소통 – 통계정보– 통계간행물– 2019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75쪽, 79쪽, 83쪽, 85쪽, 126쪽, 127쪽, 132쪽) 해양수산부 : 정책자료 - 해양수산통계정보 – 통계연보 - 2019년도 해양수산 통계연보 - 어업생산동향총괄표(168쪽)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 8,국제수지/외채/환율 – 8.8.2 평균환율, 기말환율 2018년 평균환률 : 1US＄=1,100.30원

<분석> 1, 농림수산업의 생산성이 낮아 국내 수요를 맞추지 못하면서도, 가격은 너무 비싸 세계시장에 내다 팔 농림수산물은 없는 반면에,

2, 세계 시장에서 가장 싼 농림수산물들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는 한국농림수산업은 세계적인 농림수산물 수입국가입니다.
3, 농림수산업 총생산 61조 원 중에서 10조원을 수출하고 45조원을 수입하고 있읍니다.

2) 농림수산물의 가격자급율

2018년 국내에서 소비한 농림수산물 96조 원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농림수산물은 61조원을 차지해서 가격자급율이 평균 63% 정도로, 나머지 47%를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한국은 세계 농림수산물 시장의 변화에 휘둘릴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농림수산물이 세계 농수산물시장에서 가격 폭등이나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수입 농림수산물 가격이 오를 경우를 생각한다면, 농림어업의 가격자급율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표15> 연도별 농림수산물 가격자급률 현황               (단위 : 10억원)

연 도	생산(A)	수출	수입	국내공급 (B)	가격자급률 (A)/(B)	평균환률
2018년	61,161.8	10,233.1	45,576.0	96,504.7	63.38%	1,100.30원
2017년	59,299.9	10,351.0	42,469.1	91,418.0	64.87%	1,130.84원
2016년	57,409.2	9,971.7	39,993.6	87,431.1	65.66%	1.160.50원
2015년	54,152.8	9,088,7	39,341,9	84,406.0	64.16%	1,131.49원
2014년	54,651.8	8,688.7	38,063.3	84,026.4	65.04%	1,053.22원
2013년	53,874.9	8,624.4	37,442.4	82.692.9	65.15%	1,095.04원
2012년	54,046.2	9,021.9	37,663.0	82,687.3	65.36%	1,126.88원

3) 농림수산물(1차산업)의 지하경제 규모

한국 농림수산업(1차산업)의 생산성이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물의 국내 유통과정에서 거의 82.04% 이상 지하경제로 유통되고 있어(농수산물유통공사통계 지하경제 규모 84.97%, 국세청통계 지하경제 규모 82.04%),

농림수산물시장의 유통과정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규모가 크다는 것은, 한국 농림수산업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농림수산물시장이 해방 이후 70년 이상을, 지하경제로 발달한 역사적 과정을 보면,

1976, 12, 3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을 제정해서, 농수산물의 유통을 3차 산업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목적으로 “농안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물의 유통과 관련되는 산지유통인 도매인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제와 식품제조업체 등 농림수산물의 유통과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갖가지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12조(작물재배업 비과세)와 제19조(작물재배업 과세제외)가 농업을 지원한다면서 비과세와 과세제외를 확대하는 실수를 해서 농수산물 유통과정은 지하경제로 발달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농민(작물재배업자)들에게 비과세 및 과세제외의 편익을 제공해 준 것을, 농수산물 유통업자와 식품제조업자들이 탈세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농림수산물 유통은 지하경제로 발달해서 탈세가 자행되고 담합과 매점매석이 성행하면서 115만 농림수산물 생산 가구와 5,100만 명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읍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후, 4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농림수산물 유통과 물류는 외형 면에서는 세계 선진국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나,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잘못 개정한 이유로 한국의 농림수산물시장은 지하경제로 발전하였고, 세계 각국과 맺은 각종 FTA협정 등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 농림수산물의 수입경로에는 고속도로(Highway)가 되어, 한국의 지하경제에서 무자료 거래로 자유롭게 유통하면서 탈세를 하고 담합을 하고 매점매석을 하면서 국내산 농림수산물을 위협해서, 한국 농림수산업(1차산업)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또한 농어민들과 소비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한국 농림수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제12조(작물재배업 비과세)와 제19조(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제정 혹은 개정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유통업자와 식품제조업자들을 과(過) 보호한 결과, 한국 농림수산물의 물류와 유통업자(산지유통인 도매인 대형마트 백화점 등)와 식품제조업자들은 비과세와 무자료거래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였으나,

반면에 한국 농림수산업은 발전할 기회를 잃고 115만 농어민 가구와 5천 1백만 명 소비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한국 농림수산업은 계속해서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표26>.

<표16> 농림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지하경제 규모  (단위 : 10억원)

구분			국내시장공급금액 (B)	(2018년)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			(2017년) 국세청 통계
				도매시장거래금액 (C)	지하경제 규모		도매시장 거래금액 (E)	지하경제
					금액(D) (B)-(C)	비률(%) (D)/(B)		금액(F) (B)-(E)	비률(%) (F)/(B)
총계			96,504.2	13,878.6	82.625.6	85.62%	16,531.0	79,973.2	82.87%
농업합계			73,182.8	12,337.2	60,845.6	83.14%
농업	재배업	계	45,584.0	11,871.9	33,712.1	73.96%
		곡물	15,773.1	67.8	15,705.3	99.57%
		청과	29,810.9	11,804.1	18,006.8	60.40%
	축산업		27,598.8	465.3	27,133.5	98.31%
임업합계			10,559.0	- - -	10,559.0	100.0%
어업합계			12,762.4	1,541.4	11,221.0	87.92%
[경로] aTKAMIS(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실– 일반자료실- 2018년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4쪽) 국세청: 국세정보-국세통계-2018 국세통계연보(9-3-2) (9-4-2) (9-10-2)

<분석> 1, 농림수산물 유통의 85.62%(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 이상이 지하경제가 되어있는 현실은 한국의 1차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임.

<표17> 연도별 지하경제규모                         (단위 : 10억원)

연도	국내시장공급금액 (B)	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			국세청 통계
		도매시장거래금액 (C)	지하경제		도매시장 거래금액 (E)	지하경제
			금액(D) (B)-(C)	비률(%) (D)/(B)		금액(F) (B)-(E)	비률(%) (F)/(B)
2018년	96,504.2	13,878.6	82.625.6	85.62%	- - -	- - -	- - -
2017년	91,418.0	13,740.5	77,677.5	84.97%	16,417.1	75,000.9	82.04%
2016년	87,431.1	13.936.2	73,494.9	84.06%	19,873.5	67,557.6	77.27%
2015년	84,426.1	13,168.7	71,257.4	84.40%	19,422.9	65,003.2	76.99%
2014년	84,026.4	12,294.0	71,732.4	85.37%	19,433.5	64,592.9	76.87%
2012년	82,687.3	12,538.6	70,148.7	84.84%	16,698.4	65,988.9	79.81%
2011년	79,532.6	11,622.6	67,910.0	85.39%	16,711.6	62,821.0	78.99%
2010년	73,967.0	12,319	61,648	83.3 %	14,260.0	59,707.0	80.70%

<분석> 1,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하경제규모는 연례적으로 평균 85%가 지하경제로 고착되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2, 국세청 통계는 2010년에 지하경제가 80.70%였던 것이, 2014년에 76.87%까지 향상되었다가 2017년에는 오히려 82.04%로 지하경제가 확대된 것은 소득세법 12조 및 19조 때문임.

13, 쌀 과잉생산과  쌀 시장개방(쌀 관세화)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1995년 WTO가 출범할 당시, 10년 동안 쌀 관세화(쌀 시장개방)를 유예 받는 대신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1%(51천톤)을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방식으로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 2004년까지 4%(205천톤)으로 늘었고,

다시 관세화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유예하면서 쌀을 저율관세로 의무수입물량(TRQ: Tariff Rate Quota)방식에 따라 국내 쌀 소비량의 7.96%(408천톤)까지 확대하게 되어, 국내 시장에서는 국내산 쌀과 수입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형편에서,

국민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5년 80.7kg에서 2018년에는 61.0kg으로 75.6%로 줄어들고, 쌀 재고량은 2012년 762천 톤에서 2018년 1,442천 톤으로 189.2%나 늘어나면서, 양곡 창고는 포화 상태가 되고, 양곡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상황으로까지 온 지금, 쌀 관세화(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특단의 정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표20><표23>

아시아 국가 중에서 쌀 시장개방(쌀 관세화)을 한 나라들을 보면, 선진국인 일본은 1999년 4월부터 쌀을 관세화로 전환하였고,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대만은 2003년 1월부터 쌀을 관세화로 전환해서 쌀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 각국 쌀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무역자유화를 주창하고 있고, 한국도 세계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후진국 농업을 계속하면서 거세지는 쌀 시장개방 압력을 쌀 의무수입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만 연장해 나갈 것이 아니라, 한국도 쌀 농업을 혁신하고 선진화해서 미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쌀 생산성을 높여 쌀 가격을 낮추면서 일본과 대만처럼 쌀 시장을 개방합시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의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농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도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과 제19조 ①항 1호는 즉시 개정합시다.

<표18> MMA.TRQ  쌀 의무수입물량                 (단위 : 천톤)

년도	2005	2007	2012	2015	2016	2017	2018
TRQ:의무수입총량	226	266	368	409	409	409	409
밥쌀 도입량	10	48	110	60	50	40	40
밥쌀 도입비율(%)	10.2%	18.0%	29.9%	14.7%	12.2%	9.8%	9.8%
[경로]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2007-1)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이후 동향과 시사점 농수산물유통공사 : 미곡부

<표19> 연도별 미곡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ha, 천t)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면적	1,072	980	892	833	816	799	779	738
생산량	5,291	5,515	4,295	4,230	4,241	4,327	4,197	3,868
[경로]농림축산식품부: 국민소통– 통계정보–통계간행물–2019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302쪽)

<분석> 미곡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농업 생산성을 올려 시장을 개방합시다

<표20> 연도별 쌀 국민1인당 연간소비량                 (단위 : kg)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비량	93.6	80.7	72.8	67.2	65.1	62.9	61.9	61.0
[경로]농림축산식품부: 국민소통– 통계정보– 통계간행물–2019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334쪽)

<분석> 국민1인당 쌀 소비량도 감소하는 만큼, 농업을 규모화 과학화해서 쌀 생산성을 올려 소비자 가격을 내리면서 쌀시장을 개방해서 수입쌀과 경쟁합시다.

<표21`> 연도별 직접지불금 현황(단위 : 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농업분야 예산				144,996	146,596	157,743
직접지불금 현황		28,172	25,956	33,078	25,956	38,238
순직불예산	순직불 예산 합계	19,092	14,245	22,480	14,245	26,579
	공익기능직불			- - - -	- - - -	23,610
	쌀소득보전변동직불제(기금)	7,193	2,533	10,800	2,533	2,384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8,240	8,028	8,090	8,028	- - - -
	경영이양직불제			497	472	390
	조건불리지역직불제			506	546	- - - -
	밭농업직불제	3,659	3,684	1,937	2,078	- - - -
	친환경농업직불제			435	381	- - - -
	직불제이행점검 및 기타			215	207	195
기타직불금	기타직불제 예산 합계			6,348	7,350	7,390
	FTA피해보전직불제			1,005	1,000	200
	폐업지원			1,027	1,020	720
	농업재해보험			2,521	3,260	4,794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			510	557	1,119
	논타작물재배지원,기타			1,285	1,513	557
복지	직불성복지예산 합계			4,160	4,362	4,269
	농어민건강연금보험지원			3,472	3,535	3,329
	농업인안전재해보험			595	712	834
	취약농가 지원 기타			93	115	106
[경로] e-나라지표 : 부처별 – 부단위 – 농림수산식품부 – 직접직불금 현황

<분석> 1,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해서 쌀 잔고(殘高)가 매년 늘어나서 쌀 관리에 예산이 들어가는 형편이므로 농업생산성을 높여 쌀시장을 개방하면서 경쟁합시다.

<표22> 2017년 주요국 쌀(조곡) 수확면적과 (ha당)수확량          (단위 : 천t)

국가	한국	중국	일본	터키	미국	스페인	호주
쌀 생산량	5,286	214,430	9,780	900	8,084	835	807
ha당 생산	7.0t	6.9t	6.7t	8.2t	8.4t	7.8t	9.8t
[경로]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농림어업 – 농업생산량(쌀) (통계청 2020,08,10 현재)

<분석> 한국의 쌀 생산성이 일본 중국보다는 높으나, 터키 미국 스페인 호주에  뒤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도 쌀 생산성을 올리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표23> 연도별 쌀 수급현황       (단위 : 수량 천t)

구 분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 이월		1,051	874	1,354	1,747	1,888
쌀 생산 및 식용	쌀 생산량	4,224	4,241	4,327	4,197	3,972
	식량 소비량	3,554	3,239	3,199	3,199	3,161
	(식용초과)잔고량	670	1,002	2,482	2,745	2,699
(+)쌀 수입량		370	438	287	382	398
(-)가공용		566	575	659	708	756
(-)사료				86	378	671
(-)해외원조						62
(-)종자		36	35	34	33	32
(-)수출		3	2	2	3	2
(-)감모 기타		724	348	241	118	132
연말 재고		762	1,354	1,747	1,887	1,442
[경로]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소통 – 통계정보 – 통계간행물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2018년판, 312쪽) (2019년판, 310쪽)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5∼2016(275쪽, 276쪽) 2017년(312쪽)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2013∼2014(263쪽, 264쪽)

<분석> 1, 앞으로 쌀 생산량과 쌀 의무수입량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쌀 재고는 늘어날 형편이며, 쌀 관리에 부담이 되겠음.

14, 농촌과 지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창업을 확대해서 이농인구를 흡수합시다

60년대 이후 60여 년간 한국경제가 공업화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선진국으로 진입하였으나, 농업은 크게 발전하지를 못하고 후진국 수준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2017년 한국이 인구 5,136만 명 중에서 농업취업자가 127.9만 명으로 농업취업자 비율이 2.49%로 높은 상황에서는, 한국경제가 산업들 간에 균형을 이루면서 선진국 경제로 발전할 수 없으며,<표11>

한국농업과 한국경제가 균형있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는 지금의 농가인구와 농가가구를 하루라도 빨리 이농해서 농가인구를 확 줄여 농업취업자 당 생산성을 올릴 특단의 산업대책과 취업대책 및 고용대책과 주택정책이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다..

<표24> 연도별 농가인구의 감소 추세   (인구 : 천명)

연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인구	총인구	38,124	42,869	45,093	47,008	48,185	49,554	51,015	51,607
	농가인구	10,827	6,661	4,851	4,031	3,434	3,063	2,569	2,315
	비율(%)	28.4%	15.5%	10.8%	8,6%	7.1%	6.2%	5.0%	4.5%
[경로]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소통 – 통계정보 – 통계간행물 – 2019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40쪽)

<분석> 농가인구를 총인구의 0.6% 수준인 31만 명 이내로 줄이고, 농가가구도 약 12.3만 가구로 줄이면서, 이들을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흡수하도록 중소기업의 창업을 확대합시다.

<표25> 연도별 농가가구의 감소 추세     (가구 : 천호)

연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가구	총가구	7,969	11,355	12,958	14,391	15,988	17,575	19,013	20,500
	농가가구	2,155	1,767	1,501	1,383	1,273	1,177	1,089	1,021
	비율(%)	27.0%	15.6%	11.6%	9.6%	8.0%	6.7%	5.6%	5.0%
[경로]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소통 – 통계정보 – 통계간행물 – 2018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40쪽)

15,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영세 농민들도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합시다.

2018년 전국 2,049만 가구 중에서 일반 영세사업자 386만 가구(19.96%)는 근로장려금(2019년 최대 3백만 원)을 받아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 102만 가구는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 때문에 농업 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어, 근로장려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해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민(작물재배업)들의 소득율이 평균 국민소득의 50%(국민1인당 GDP의 45%) 정도인 것으로 추정 할 때, 작물재배업 농민들의 근로장려금 해당 비율은 일반 업종 가구의 신청비율 8.85%의 2배인 약 17.7% 정도로 추정되므로, 작물재배업 농가 102만 가구 중에서 약 18만 가구는 국가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있읍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즉시 개정해서 생활이 어려운 농민들도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합시다.

<표26> 2018년 사업소득 근로장려금 수급상황(작물재배 농민은 근로장려금도 받지 못함)

업종별			2018년 전국 가구수 (A)	전국 가구수 산업별 점유 비율 (%)	근로장려금 수령가구 현황
					근로장려금 수령 가구수 (B)	전국 가구수 대비비율 (B/A)
전산업 업종별 가구 총계			20,499,543	100.00(%)	3,885,211	18.93(%)
일반업종 가구 합계			19,345,045	94.37(%)	3,862,071	19.96%
농림축산	농림어업 가구 합계		1,154,498	5.63(%)	18,140	0.09(%)
	농업	소계	1,020,838	4.98(%)	- 0 -	- 0 -
		재배업	967,968	4.72(%)	- 0 -	- 0 -
		축산업	52,870	0.26(%)	18,140	0.09(%)
	임업		82,166	0.40(%)
	어업		51,494	0.25(%)
[경로]통계청:국내통계–인구–인구총조사–가구부문-총조사가구-전수기본표(2020,08,10현재) 통계청 : 국내통계 –농림/수산 –농림 - 농림어업조사 – 농업(농업2010년–영농형태별) + 임업(임업형태별 임가) (통계청 : 2020,08,10 현재) 해양수산부 : 정책자료 – 통계연보 -2019년도 해양수산 통계연보 - Ⅳ.수산 – 2,어업조사 - 2,1. 어가 및 어가인구 국세청 : 국세정보 – 국세통계 - 2019 국세통계연보(14-3-4)

16, 국내총생산(GDP) 중 농림어업의 비중과 연구개발, 설비투자, 금융지원

한국경제가 70년대 이후 공업화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과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투자와 연구개발과 금융지원은 이들 업종에 집중되었고, 따라서 제조업과 수출산업과 이들과 관련된 서비스업 등은 투자와 연구개발 및 금융 지원이 크게 확대 되였으나,

농림수산업 등 1차 산업과 내수관련 서비스업 등은 등한시되어 이들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정책지원의 차등에 따라 생산성과 경쟁력이 업종 간에 크게 차이가 나면서 과거 70년 동안 산업별 경제활동이 불균형 상태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세계에 공헌하면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투자와 연구개발과 금융지원을 1차산업(농림수산업)과 2차산업(광업 제조업)과 3차산업(서비스업) 사이에서 그리고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사이에서 고르게 지원되어야 하겠습니다.

1)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DP) 중 농림어업의 비중(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산업별생산은 전체적으로 2007년(989.6조원)에서 2019년(1,756.6조원)으로 177.50% 증가해서 연 평균 6.46% 성장하였으나. 농림어업은 2007년(24.9조원)에서 2019년(31.0조원)으로 124.50% 증가해서 연 평균 성장율이 2.04%로 저조해서, 농림어업은 한국의 산업별 경제활동 중에서 경제활동이 침체되었다 하겠습니다.

한국 농업이 세계 시장에서 생산성이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있고, 국내에서도 산업별 경제활동성이 떨어져 있는 농림어업을,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과 금융지원을 확대합시다.

<표27> 연도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의 위치(비중)                   (단위 : 조원)

연도	2007년		2012년		2016년		2019년
구분	GDP	비율 (%)	GDP	비율 (%)	GDP	비율 (%)	GDP	비율 (%)
국내총생산	1,089.6		1,440.0		1,740.7		1,919.0
순생산물세	100.0		123,9		147.7		162.4
총부가가치	989.6	100%	1,316.1	100%	1,593.0	100%	1,756.6	100%
농림어업	24.9	2.5%	31.5	2.4%	32.3	2.0%	31.0	1.8%
광업	1.8	0.2%	1.9	0.1%	2.4	0.2%	2.0	0.1%
제조업	277.7	28.1%	400.8	30.4%	458.8	28.8%	486.0	27.7%
전기가스	23.6	2.4%	25.8	2.0%	44.3	2.8%	36.6	2.0%
건설업	61.4	6.2%	63.0	4.8%	91.5	5.7%	105.6	6.0%
서비스,기타	600.2	60.6%	793.1	60.3%	963.7	60.5%	1,095.4	62.4%
[경로]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 국민계정(2015년기준) - 경제활동별, 지출항목별규모 - 경제활동별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한국은행 2020,08,12 현재)

<분석> 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농림어업의 경제활동성이 침체되었으나, 앞으로 농림수산업에 대해서도 경제활동성을 높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합시다.

2) 연구개발비 현황

농업경영을 성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농(農)을 육성합시다. 2018년 농업에 종사하는 한국의 농가인구 231.5만 명을 선진국 수준인 농가인구 31만 명(총인구 51,607만 명의 0.6%) 이하로 줄이고 농가인구 201만 명을 이농(離農)을 추진하면서, 농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과 금융지원을 강화해서 기업농(農)을 육성합시다.

그래서 농업의 생산성을 올려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한국의 농업취업자 당 국내총생산(GDP)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립시다.

2018년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DP)에서 농림어업이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2018년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연구개발비 현황을 보면, 연구개발비 총액 857,287억 원 중에서 농수산식품 연구개발비가 16,677억 원(총 연구개발비의 1.95%) 밖에 투입되지 않은 것은 연구개발비 배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겠으며,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한국농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수산식품에 과감하게 연구개발비 투자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표28> 우리나라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연구개발비 현황            (개발비 : 억원)

표준분류	2012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계	554,501	100%	694,055	100%	787,892	100%	857,287	100%
수학	1,105	0.22	1,461	0.21	1,504	0.19%	1,686	0.20
물리학	6,186	1.12	8,015	1.16	7,931	1.01	9,456	1.10
화학	33,112	5.97	43,682	6.29	50,138	6.36	56,060	6.54
지구과학	5,140	0.93	5,741	0.83	5,789	0.74	5,443	0.63
생명과학	14,085	2.54	18,896	2.72	22,349	2.84	24,045	2.80
농수산식품	12,443	2.24	14,398	2.07	16,343	2.08	16,677	1.95
보건의료기	22,209	4.01	31,553	4.55	35,208	4.47	36,095	4.21
기계	93,621	16.87	128,197	18.47	127,477	16.18	127,099	14.83
재료	35,221	6.35	37,317	5.38	37,145	4.72	37,119	4.33
화학공정	15,539	2.80	19,304	2.78	21,102	2.68	23,434	2.73
전기전자	136,501	24.62	180,033	25.94	208,494	26.46	240,407	28.04
정보통신	105,735	19.06	118,729	17.11	134,363	17.05	150,034	17.50
에너지자원	14,273	2.57	19,590	2.82	22,006	2.79	25,465	2.97
원자력	7,849	1.42	5,640	0.81	8,080	1.02	7,523	0.88
환경	10,298	1.86	11,355	1.64	10,096	1.28	10,348	1.21
건설교통	16,631	3.00	13,757	1.98	45,807	5.81	49,463	5.77
기타	24,553	4.42	36,387	5.24	34,060	4.32	36,933	4.31
[경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책•정보 – 통계정보 – 과학기술통계서비스 - - 주요과학기술통계 – 과학기술투자 – 총연구개발비 – 비목별,기술별,지역별 연구개발비 - 우리나라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연구개발비 현황

<분석> 농업에 대한 기업별 연구개발비가 2017년 16,343억 원에서 2018년 16,677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낙후되어 있는 농림수산업을 선진화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므로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대책이 필요함.

3) 경지규모별 시설농가 및 시설종류별 농가 현황

앞으로도 계속될 이농과 이를 메울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시설에 투자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경지규모별 시설 농가수와 시설종류별 농가수을 보면, 연도가 지나가고 이농이 늘어날수록 시설농가수가 감소하고 있으며,<표29><표30>

앞으로 이러한 시설 농가수 감소를 시설의 고도화와 과학화로 메우면서 생산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표29> 연도별 경지규모별 시설 농가수       (단위 : 가구)   (ha = 10,000㎡ = 3,025평)

연도	구분	계	1ha 미만	1ha 이상	3ha 이상	5ha 이상	7ha 이상	10ha 이상
19 년	전체 농가수	1,007,158	713,616	216,378	41,686	16,194	9,890	9,394
	시설 농가수	138,584	73,661	45,752	10,494	3,961	2,345	2,371
	시설 비율	13.76%	10.32%	21.14%	25.17%	24.46%	23.71%	25.24%
16 년	전체 농가수	1,068,274	750,502	235,005	46,899	16,359	10,746	8,761
	시설 농가수	146,985	77,083	48,896	11,867	3,994	2,544	2,602
	시설 비율	13.76%	10.27%	20.80%	25.30%	24.41%	23.67%	29.70%
12 년	전체 농가수	1,151,116	761,767	290,549	56,280	20,207	12,166	10,148
	시설 농가수	171,906	81,482	65,510	13,792	5,236	3,421	2,465
	시설 비율	14.93%	10.70%	22.55%	24.51%	25.91%	28.12%	24.29%
[경로] 통계청 : 국내통계 –농림/수산 –농림 – 농림어업조사 -농업 –2010년～(행정구역별 농가,농가인구 + 시설면적규모별 농가) (통계청 2020,08,13 현재)

<분석> 1, 시설농가수가 2012년(171,906가구 14.93%) 2016년(146,985가구 13.76%) 2019년(138,584가구 13.76%)로 계속 감소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하겠습니다.

(표30) 연도별 시설종류별 농가수

연도	구분	계	자동화 비닐하우스 농가	일반 비닐하우스 농가	유리온실 농가	버섯 재배사 농가	기타 농가
2019년	시설농가수	126,851	12,532	112,990	391	2,494	557
2016년	시설농가수	146,985	13,727	131,378	501	2,834	959
2012년	시설농가수	171,906	10,231	158,268	658	2,932	1,737
[경로] 통계청 : 국내통계 - 농림/수산 –농림 – 농림어업조사 –농업 –2010년～ 시설종류별별 농가수) (통계청 2020,08,13 현재)

17, 산업별 금융지원

금융기관(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액을 보면,

①총 대출금액이 2010년 721.5조원에서 2019년 1,207.8조원으로 167.4% 증가했고,

②이 중에서 제조업은 2010년(224.7조원)에서 2019년(344.8조원)으로 157.1% 증가했으며

③서비스기타는 2010년(388.4조원)에서 2019년(742.0조원)으로 174.30%로 증가한 반면에,

④농림어업은 2010년(41.0조원)에서 2019년(44.4조원)으로 108.3%로 증가 폭이 낮은 것을 볼 때, 농림어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즉 농림어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영이나 투자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금융 당국이 농어민의 투자와 시설자금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표31> 산업별 대출금액(예금취급기관)                                (단위 : 조원)

	2010년		2012년		2016년		2019년
구 분	대출금	비율 %	대출금	비율 %	대출금	비율 %	대출금	비율 %
합 계	721.5	100.0	789.5	100.0	985.5	100.0	1,207.8	100.0
농림어업	41.0	5.7%	37.1	4.7%	35.8	3.6%	44.4	3.7%
광업	1.4	0.2%	1.6	0.2%	1.5	0.2%	1.3	0.1%
제조업	224.7	31.1%	269.0	34.1%	324.3	32.9%	357.1	29.6%
전기가스	6.1	0.8%	8.6	1.1%	10.9	1.1%	13.0	1.1%
수도하수	4.8	0.7%	5.6	0.7%	6.3	0.6%	7.3	0.6%
건설업	55.1	0.8%	44.2	5.6%	37.7	3.8%	42.7	3.5%
서비스기타	388.4	60.7%	423.4	53.6%	569.0	57.8%	742.0	61.4%
[경로]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 3.예금/대출/기타금융 – 3.3산업별대출금 – 3.3.1예금취급기관 – 3.3.1.1산업별대축금(예금취급기관) (한국은행 2019,09,15 현재)

<분석> 1. 2019년 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인데 비해<표27>, 농림어업 대출금 비율이 3.7%가 되는 것은, 그 만큼 농림어업분야의 대출수요가 많다는 것으로,

2, 농어민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자금 수요가 일반 업종에 비해 훨씬 많은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표32> 산업별 시설자금 대출금액(예금취급기관)                        (단위 : 조원)

	2010년		2012년		2016년		2019년
구 분	대출금	비율 %	대출금	비율 %	대출금	비율 %	대출금	비율 %
합 계	176.3	100.0	232.7	100.0	395.6	100.0	509.0	100.0
농림어업	9.9	5.6%	10.2	4.4%	13.8	3.5%	17.4	3.4%
광업	0.2	0.1%	0.2	0.1%	0.2	0.1%	0.2	0.0%
제조업	64.6	36.7%	85.0	36.5%	123.5	31.2%	139.8	27.5%
전기가스	5.0	2.8%	5.6	2.4%	9.3	2.4%	10.7	2.1%
수도하수	2.2	1.2%	2.5	1.1%	3.2	0.8%	3.6	0.7%
건설업	4.5	2.6%	5.7	2.4%	8.1	2.0%	12.2	2.4%
서비스기타	89.9	51.0%	123.5	53.1%	237.5	60.0%	325.1	63.9%
[경로]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 3,예금/대출/기타금융 – 3,3산업별대출금 – 3,3,1예금취급기관 – 3,3,1,2시설자금(예금취급기관)

<분석> 1,<표31>의 2019년 산업별 대출금 중 농림어업에 대한 산업별 대출금 44.4조 원 중에서 <표32>의 시설자금17.4조원을 뺀 나머지 27.0조원은 경영 및 기타자금으로 활용하였음.

18, 농가와 농가인구를 이농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흡수합시다

2017년 현재 농업선진국들의 인구 대비 농림어업취업자 비율은 독일(0.64%), 미국(0.67%), 스웨덴(0.92%)로 1.0% 이하인 반면 한국은 인구 대비 농림어업취업자 비율이 2.49%를 차지하고 있어, 농림어업취업자들이 국내총생산(GDP)에서 기여하는 생산성이 낮읍니다.<표11>

앞으로 한국 농업이 선진농업이 되고,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농가와 농가인구를 확 줄이면서 농업취업자당 경지면적을 늘리고 작목별로 규모화하고 과학화하면서 농림수산업 취업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입시다.

농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혹은 더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① 2018년 총인구 5,161만 명 중에서 농업취업자 127.9만 명을 선진국 수준(0.6%)인 31만 명 이내로 줄이고<표11><표24>

② 2018년 총가구 2,050만 가구 중에서 농가가구 102.1만 가구를 선진국 수준(0.6%)인 12.3만 가구 이내로 줄이면서<표11><표25>

이와 같이 해서 농업을 떠나는 농민과 농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④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창업을 확대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이농농가와 이농인구의 이농을 지원하고 고용을 확대해서,

⑤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농촌을 살려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되고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에 공헌합시다.

19, 농민의 이농과 대도시 인구 집중 및 산업과 주택배치, 취업(고용) 문제

2018년 전국 인구 5,163만 명(총가구 2,049만 가구) 중에서 수도권에 인구 2,571.3만 명(49.80)%가 집중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농하는 농가들이 수도권과 광역시와 대도시로 집중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흡수하기 위한 취업정책과 고용정책과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① 2018년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3,813,723개 업체 중에서 1,821,823개 업체(47.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② 나머지 광역시(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에 770,217개 업체(20.19%)가 있어, 전체 중소기업의 67.96%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③ 앞으로 이농할 농민들과 실업자들이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고 취업의 기회가 많은 수도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고,

④ 다음으로 광역시 등 대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⑤ 이에 대비해서 산업정책과 취업정책과 고용정책 그리고 주택정책도 미리 고려합시다.

<표33>  2018년 전국 시,도별 중소기업의 인구 및 가구 대비 비율

행 정 구 역		중소기업	인구 수		가구 수
		업체수 (A)	인구 (B)	중소기업/ 인구 (%) 배율(A)/(B)	가구 (C)	중소기업/ 가구 (%) 배율(A)/(C)
전 국		3,813,723	51,629,512	7.39%	20,499,543	18.60%
수도권	수도권 계	1,821,823	25,713,241	7.09%	10,037,990	18.15%
	서울특별시	776,357	9,673,936	8.03%	3,981,741	19.50%
	인천	189,974	2,936,117	6.47%	1,122,041	16.93%
	경기	855,492	13,103,188	6.53%	4,934,208	17.34%
강원도		129,069	1,520,391	8.49%	634,847	20.33%
충청권	충청권 계	398,803	5,625,939	6.91%	2,262,618	17.63%
	대전광역시	108,909	1,511,214	7.21%	608,260	17.91%
	세종자치시	14,325	312,374	4.59%	120,629	11.88%
	충청북도	118,974	1,620,935	7.34%	656,101	18.13%
	충청남도	156,595	2,181,416	7.18%	877,628	17.84%
호남권소계	호남권 계	382,969	5,098,601	7.51%	2,077,285	18.43%
	광주광역시	110,453	1,490,092	7.41%	586,263	18.84%
	전라북도	134,244	1,818,157	7,38%	743,341	18.06%
	전라남도	138,272	1,790,352	7.72%	747,681	18.49%
영남권소계	영남권 계	1,023,192	13,013,058	7.86%	5,230,645	19.56%
	부산광역시	199,094	3,395,278	5.86%	1,378,164	14.44%
	대구광역시	271,179	2,444,412	11.09%	968,265	28.01%
	울산광역시	80,582	1,150,116	7.01%	439,930	18.32%
	경상북도	211,979	2,672,902	7.93%	1,113,008	19.05%
	경상남도	260,358	3,350,350	7.77%	1,331,278	19.56%
제주특별자치도		57,867	658,282	8.79%	256,158	22.59%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 통계자료 – 통계자료 홈 – 조사별 통계 – 가공통계(+) - - 중소기업현황 – 중소기업 현황(사업체기준,1인이상) 사업체수(2017년～) - 기업규모별 지역별 산업중분류별 사업체수(2020,08,14 현재) 통계청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인구 – 인구총조사 – 전수부문 - 전수기본표

<표34> 연도별 대도시(수도권,광역시) 인구집중 현황  (인구 : 만명)

행정 구역별		1960년	1980년		2000년		2018년
		인구수	인구수	전기대비 (%)	인구수	전기대 비 (%)	인구수	전기대비 (%)
전 국		2,498.9	3,743.6	149.8%	4,613.6	123.2%	5,163.0	111.9%
수도권	수도권계	519.5	1,329.8	256.0%	2,135.4	160.6%	2,571.3	120.4%
	서울특별시	244.6	836.4	314.9%	989.5	118.3%	967.4	97.8%
	인천광역시				247.5	- -	293.6	118.6%
	경기도	274.9	493.4	179.5%	898.4	182.1%	1,310.3	145.8%
강원도		163.7	179.1	109.4%	148.7	83.0%	152.0	102.2%
충청권	충청권계	389.8	438.0	112.4%	468.0	106.8%	531.5	113.6%
	대전광역시				136.8	- -	151.1	110.5%
	세종자치시						31,2
	충청북도	137.0	142.4	103.9%	146.7	103.0%	162.1	110.5%
	충청남도	252.8	295.6	116.9%	184.5	62.4%	218.1	118.2%
호남권	호남권 계	594.8	606.8	102.0%	524.0	86.4%	509.8	97.3%
	광주광역시				135.3	- -	149.0	110.1%
	전라북도	239.5	228.8	95.5%	189.1	82.6%	181.8	96.1%
	전라남도	355.3	378.0	106.4%	199.6	52.8%	179.0	89.7%
영남권	영남권 계	803.1	1,143.7	142.4%	1,286.2	112.5%	1,301.2	101.2%
	대구광역시				248.1	- -	244.4	98.5%
	부산광역시		316.0	- -	366.3	115.9%	339.5	92.7%
	울산광역시				101.4	- -	115.0	113.4%
	경상북도	384.9	495.5	128.7%	272.5	55.0%	267.3	98.1%
	경상남도	418.2	332.2	91.4%	297.9	89.7%	335.0	112.5%
제주특별자치도		28.1	16.8	59.8%	51.3	305.4%	65.8	128.3%
[경로] 통계청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인구 – 인구총조사 – 인구부문 – - 총조사인구(2015년 이후) - 전수부문 - 전수기본표 – 인구,가구 및 주택 (2020년 07월 10일 현재)

<분석> 1,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심하며, 다음으로 서울과 가까운 충청권에도 집중함.

2,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인구 감소가 큼.

3,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2000년 이후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지방으로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및 경상북도에서 인구가 감소됨.

<표35> 연도별 도청 소재지 시 인구집중 현황  (인구 : 천명)

행정구역별	1960년	1980년		2000년		2018년
	인구 수	인구 수	전기대비 (%)	인구 수	전기대 비 (%)	인구 수	전기대비 (%)
합 계	2,184.0	1,714.6	78.5%	3,535.0	206.2%	4,881.3	138.1%
수원시청	90,8	310.1	341.5%	946.7	305.3%	1,218.8	128.7%
춘천시청	82.5	155.3	188.2%	252.5	162.6%	285.0	112.9%
청주시청	92.1	253.2	275.0%	586.7	231.7%	845.0	144.0%
홍성군청	144.9	132.2	91.2%	90.7	68.6%	103.0	113.6%
전주시청	188.2	367.2	195.1%	616.5	167.9%	658.9	106.9%
무안군청	293.4	115.3	39.3%	62.4	54.1%	81.3	130.3%
안동시청	232.4	101.9	43.8%	182.1	187.7%	162.2	89.1%
창원시청	174.5	111.7	64.0%	517.4	463.2	1,044.2	201.8%
제주시청	68.0	167.7	246.6%	280.0	167.0%	482.9	172.5%
[경로] 통계청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인구 – 인구총조사 – 인구부문 – - 총조사인구(2015년 이후) - 전수부문 - 전수기본표 – 인구,가구 및 주택 - 총조사인구 총괄(1925년 ～ 2010년) (2020년 07월 10일 현재)

<분석> 도청 소재지 시 중에서는 안동시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산업대책이 필요함.

<표36>	시•도별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

행정 구역별		2016년			2018년
		총인구 (만명)	취업자수 (만명)	취업률 (%)	총인구 (만명)	취업자수 (만명)	취업률 (%)
전 국		5,126.9	2,640.9	51.51%	5,163.0	2,682.2	51.95%
수도권	수도권계	2,539.0	1,317.0	51.87%	2,571.3	1,344.4	52.28%
	서울특별시	980.5	514.6	52.48%	967.4	508.0	52.51%
	인천광역시	291.3	152.0	52.18%	293.6	157.4	53.61%
	경기도	1,267.2	650.4	51.33%	1,310.3	679.0	51.82%
강원도		152.2	74.9	49.21%	152.0	78.9	51.91%
충청권	충청권계	551.4	284.5	51.60	531.5	296.2	55.73%
	대전광역시	153.5	77.4	50.42%	151.1	75.9	50.23%
	세종자치시	24.3			31,2	14.8	47.44%
	충청북도	160.3	84.5	52.71%	162.1	87.6	54.04%
	충청남도	213.3	122.6	57.48%	218.1	117.9	54.06%
호남권	호남권 계	513.1	263.4	51.34%	509.8	262.5	51.49%
	광주광역시	150.2	73.0	48.60%	149.0	74.9	50.27%
	전라북도	183.3	94.0	51.28%	181.8	91.5	50.33%
	전라남도	179.6	96.4	53.67%	179.0	96.1	53.69%
영남권	영남권 계	1,308.9	665.6	50.85%	1,301.2	663.0	50.95%
	대구광역시	246.1	124.7	50.67%	244.4	122.6	50.16%
	부산광역시	344.0	168.6	49.01%	339.5	165.7	48.81%
	울산광역시	116.6	57.6	49.40%	115.0	57.4	49.91%
	경상북도	268.2	144.3	53.80%	267.3	142.7	53.39%
	경상남도	334.0	170.4	51.02%	335.0	174.6	52.12%
제주특별자치도		62.3	35.5	56.98%	65.8	37.2	56.53%
[경로] 통계청(인구부문)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인구 – 인구총조사 – 인구부문 – - 총조사인구 - 전수부문 - 전수기본표 – 인구,가구 및 주택 통계청(취업부문)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노동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 행정구역별(시도)/성별취업자 (2020,08,16 현재)

<분석> 취업률이 낮은 부산(48.81%)과 울산(49.91%)은 산업 배치를 새롭게 해서 취업을 확대할 노력이 필요함.

20, 농업선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농림어업 선진화를 위해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 조항을 즉시 개정해서 삭제합시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농업(작물재배업)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 및 소득세 과세제외해서,

농수산물 유통업자(산지유통인 도매인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와 식품제조업자 등은 무자료거래로 매점매석과 가격담합 및 탈세 등을 하면서 이득을 얻는 반면, 231만 명 농민들과 5천 1백만 명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면서, 한국농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을 방해해서 한국경제가 균형있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즉시 개정해서 한국농업 선진화의 기반(基盤)을 다지고, 농민과 농업을 살리면서,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면서 한국농업과 함께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됩시다.

가, 소득세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개정2014,1.1신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2014,1,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개정2014,1,1>	바, 삭제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괄호부분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삭제

소득세법에서 작물재배업(곡물 과실 채소)의 비과세 와 과세제외 조항을 삭제해서, 농업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과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농업세제의 기본(基本)을 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제63조의4(농업소득공제)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1호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농업소득에서 연간 3천만 원을 공제한다. 제63조의5(농업소득세액감면)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1호의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개정이유> 농민들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을 해서 영농 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21, 결론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후진농업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즉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개정해서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농업을 선진화합시다. 그래서 생산과 유통과 소비 등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한국농업이 선진농업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만들고 242만 명 농민들과 5,100만 명 소비자들을 보호합시다

한국이 농업선진국이 되고, 농업이 발전하면서 농민들이 잘 살고 농촌과 지방과 대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되고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국회(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반드시 개정합시다. - 그래서 종교인들도 자영업자들도 어민들도 농민들도 다 같이 소득세를 신고해서 고소득자(부농)는 세금을 약간은 내고, 영세업자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으면서,

대한민국헌법 제11조(평등권)과 제38조(납세의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등하게 납세의 의무를 진다.” 는 대한민국헌법 정신을 구현합시다. -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도 다 하고 우리 조상 때부터 해 오던 농업소득세를 부활해서 한국 농림수산업을 세계 최일류 농림수산업으로 발전합시다. 끝

<관련기관>

국회 : ①법제사법위원회,  ②기획재정위원회,  ③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④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⑥환경노동위원회, ⑦국토교통위원회

행정부 : ①기획재정부,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③농림축산식품부  ④산업통상자원부

⑤고용노동부   ⑥국토교통부          ⑦해양수산부      ⑧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