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농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가격자급율 그리고 지하경제 규모

가, 농림수산물(1차산업)의 생산 및 수출입과 국내소비 현황

한국 농업의 생산성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식품자급률도 낮아 2017년도 농림어업 국내생산 약 59조원 중에서 10조원은 수출하고 42조원은 수입해서 91조원을 소비하는 한국은 대표적인 농림수산물(1차산업) 수입국가입니다.

특히 농림어업 전체 수입액 42.4조 원을 보면, 농업생산물 28.5조원(작물 21조원, 축산물 7.5조원) 임산물(8.0조원) 수산물(5.9조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물 수입액 28.5조원은 국내 소비액 약69.4조원의 41.03%나 차지하고 있어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읍니다.

즉, 한국농업이 자립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도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면서 농업선진화를 위한 강력한 농업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농촌과 지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창업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여 농가인구를 대폭 고용하고, 나머지 농업취업자는 경지면적을 넓히고 농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확대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식생활을 보호하고 농산물 가격을 내리고 농산물시장도 개방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한국농업이 세계에 공헌하는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됩시다.

<표14> 2017년 농림어업(1차산업) 생산물 국내수급 현황      (단위 : 10억원)

구 분			생산		수출	수입	국내소비 (국내 공급) (B)
			금액(A)	비률(%)
농림수산물 총계			59,299.9	100.0%	10,351.0	42,469.1	91,418.0
농업	농 업 합 계		48,170.4	81.23%	7,223.8	28,493.7	69,440.3
	작물 재배업	재배업 소계	27,992.9	47.20%	6,837.7	21,026.3	42,181.5
		곡물	8,377,6		79.5	7,476.0	15,774.1
		채소.과일	19,615.3		6,758.2	13,550.3	26,407.4
	축산업	축산물소계	20,177.5	34.03%	386.1	7,467.4	27,258.8
임업		임산물합계	2,510.5	4.24%	495.8	8,025.1	10,039.8
어업		수산물합계	8,619.0	14.53%	2,631.4	5,950.3	11,937.9
[경로]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소통 – 통계정보– 통계간행물– 2018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76쪽, 80쪽, 84쪽, 86쪽, 128쪽, 129쪽, 134쪽) 해양수산부 : 정책바다 - 해양수산통계정보 – 통계연보 - 2018년도 해양수산 통계연보 - 어업생산동향총괄표(180쪽)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 8,국제수지/외채/환율 – 8.8.2 평균환율, 기말환율 2016년 평균환률 : 1US＄=1,130.84원

<분석> 1, 농림수산업의 생산성이 낮아 국내 수요를 맞추지 못하면서도, 가격은 너무 비싸 세계시장에 내다 팔 농림수산물은 없는 반면에,

2,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싼 농림수산물들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는 한국농림수산업은 세계적으로 농림수산물 수입국가입니다.
3, 농림수산업 총생산 59조원 중에서 10조원을 수출하고 42조원을 수입해서 먹고사는 한국의 농림어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읍니다.

3, 앞으로 한국 농림어업을 규모화 과학화해서 생산성을 높여 소비자가격을 낮추고 싼 가격으로 수출하면서 세계 농림수산물 시장에서 경쟁합시다.

나, 농림수산물의 가격자급율

2017년 국내에서 소비한 농림수산물 91.4조 원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농림수산물은 59.3조원을 차지해서 가격자급율이 평균 65% 정도로, 나머지 35%를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한국은 세계 농림수산물 시장의 변화에 휘둘릴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농림수산물이 환율 변동에 따라 수입 농림수산물 가격이 오를 경우를 생각하면, 농림어업의 가격자급율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표15> 연도별 농림수산물 가격자급률 현황               (단위 : 10억원)

연 도	생산(A)	수출	수입	국내공급 (B)	가격자급률 (A)/(B)	평균환률
2017년	59,299.9	10,351.0	42,469.1	91,418.0	64.87%	1,130.84원
2016년	57,409.2	9,971.7	39,993.6	87,431.1	65.66%	1.160.50원
2015년	54,152.8	9,088,7	39,341,9	84,406.0	64.16%	1,131.49원
2014년	54,651.8	8,688.7	38,063.3	84,026.4	65.04%	1,053.22원
2013년	53,874.9	8,624.4	37,442.4	82.692.9	65.15%	1,095.04원
2012년	54,046.2	9,021.9	37,663.0	82,687.3	65.36%	1,126.88원

<분석> 농림수산물의 가격 자급율은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6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농림수산물(1차산업)의 지하경제 규모

한국 농림수산업(1차산업)의 생산성이 후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물의 국내 유통과정에서 거의 82.04%이 이상 지하경제로 유통되고 있어(농수산물유통공사통계 지하경제 규모 84.97%, 국세청통계 지하경제 규모 82.04%),

농림수산물시장의 유통과정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규모가 크다는 것은, 한국 농림수산업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농림수산물시장이 해방 이후 70년 이상을, 지하경제로 발달한 역사적 과정을 보면, 1976, 12, 3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을 제정해서, 농수산물의 유통을 3차산업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법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물 유통과 관련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도매시장 중도매인 식품제조업체 등 농림수산물과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갖가지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농림수산물 유통의 편의에 방해가 되는 각종 세무신고나 세무자료제출 등을 생략하면서 농업세제(稅制)가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농림수산물 유통은 지하경제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농림수산물 유통과 물류가 외형 면에서는 세계 선진국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나, 그러나 이 같이 발전한 한국의 유통과정은 이후 세계 각국과 맺은 각종 FTA협정 등으로 외국 농림수산물의 수입경로에는 고속도로(Highway)가 되어, 한국의 지하경제에서 무자료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하면서 국내산 농림수산물을 위협해서, 한국 농림수산업(1차산업)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또한 농어민들과 소비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하경제 유통과정 속에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농림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과(過) 보호한 결과, 한국 농림수산물의 물류와 대형마트 백화점 식품제조업체 등은 비과세와 과세제외 및 무자료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였으나,

반면에, 한국 농림수산업은 발전할 기회를 잃고 242만명 농어민들과 5천만 명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한국 농림수산업은 발전할 기회를 잃고 후진국 수준에 머물어 있습니다.

<표16> 농림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지하경제 규모(2017년)  (단위 : 10억원)

구분			국내시장공급금액 (B)	농림수산식품부 통계			국세청 통계
				도매시장거래금액 (C)	지하경제		도매시장 거래금액 (E)	지하경제
					금액(D) (B)-(C)	비률(%) (D)/(B)		금액(F) (B)-(E)	비률(%) (F)/(B)
총계			91,418.0	13,740.5	77,677.5	84.97%	16,417.1	75,000.9	82.04%
농업합계			69,440.3	12,139.5	57,300.8	82.52%
농업	재배업	계	42,181.5	11,657.4	30,524.1	72.36%
		곡물	15,774.1	46.4	15,727.7	99.71%
		청과	26,407.4	11,611.0	14,796.4	56.03%
	축산업		27,258.8	482.1	26,776.7	98.23%
임업합계			10,039.8	- 0 -	10,039.8	100.0%
어업합계			11,937.9	1,601.0	10.336.9	86.59%
[경로] 농수산물유통공사(aTKAMIS): 자료실– 일반자료실- 2017년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4쪽) 국세청: 국세정보-국세통계-2017 국세통계연보(9-3-2) (9-4-2) (9-10-2)

<분석> 1, 농림수산물 유통의 82.04% 이상이 지하경제가 되어있는 사실은 한국의 1차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으로 농수산물유통을 정상화할 것이 시급합니다.

2, 농림수산물유통을 정상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2조와 19조를 개정해서 농림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투명하게 해서 과학적인 자료를 얻어 농림어업 발전에 활용할 것이 시급합니다.

<표17> 연도별 지하경제규모                         (단위 : 10억원)

연도	국내시장공급금액 (B)	농림수산식품부 통계			국세청 통계
		도매시장거래금액 (C)	지하경제		도매시장 거래금액 (E)	지하경제
			금액(D) (B)-(C)	비률(%) (D)/(B)		금액(F) (B)-(E)	비률(%) (F)/(B)
2017년	91,418.0	13,740.5	77,677.5	84.97%	16,417.1	75,000.9	82.04%
2016년	87,431.1	13.936.2	73,494.9	84.06%	19,873.5	67,557.6	77.27%
2015년	84,426.1	13,168.7	71,257.4	84.40%	19,422.9	65,003.2	76.99%
2014년	84,026.4	12,294.0	71,732.4	85.37%	19,433.5	64,592.9	76.87%
2012년	82,687.3	12,538.6	70,148.7	84.84%	16,698.4	65,988.9	79.81%
2011년	79,532.6	11,622.6	67,910.0	85.39%	16,711.6	62,821.0	78.99%
2010년	73,967	12,319	61,648	83.3 %	14,260	59,707	80.70%

<분석> 1,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하경제규모는 연례적으로 평균 85%가 지하경제로 고착되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을 개선할 입법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 또한, 국세청 통계는 2010년에 지하경제가 80.70%였던 것이, 2014년에 76.87%까지 향상되었다가 2017년에는 오히려 82.04%로 지하경제가 확대된 것을 보면, 지하경제를 축소하기 위해서도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과 제19조를 ①항 1호를 개정할 것이 시급합니다.

10, 쌀 시장개방(쌀 관세화)과 쌀 과잉생산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1995년 WTO가 출범할 당시, 10년 동안 쌀 관세화(쌀 시장개방)를 유예 받는 대신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1%(51천톤)을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방식으로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 2004년까지 4%(205천톤)으로 늘었고,

다시 관세화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유예하면서 쌀을 저율관세로 의무수입물량(TRQ: Tariff Rate Quota)방식에 따라 국내 쌀 소비량의 7.96%(408천톤)까지 확대하게 되어, 국내 시장에서는 국내산 쌀과 수입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형편에서,

국민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5년 80.7kg에서 2017년에는 61.8kg으로 76.6%로 줄어들고, 쌀 재고량은 2012년 762천 톤에서 2017년 1,887천 톤으로 247.6%나 늘어나면서, 양곡 창고는 포화 상태가 되어 쌀을 야적해야 할 정도로 쌀 재고는 쌓여, 양곡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온 지금, 쌀 관세화(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특단의 정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쌀 시장개방(쌀 관세화)을 한 나라들을 보면, 선진국인 일본은 1999년 4월부터 쌀을 관세화로 전환하였고,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대만은 2003년 1월부터 쌀을 관세화로 전환해서 쌀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 각국 쌀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무역자유화를 주창하고 있고, 한국도 세계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하는 형편에서, 거세지는 쌀 시장개방 압력을 쌀 의무수입량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장해 나갈 것이 아니라, 한국도 쌀 농업을 혁신하고 선진화해서 미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쌀 생산성을 높여 쌀 가격을 낮추면서 일본과 대만처럼 쌀 시장을 개방합시다.

지금 한국의 쌀 농업이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과 제19조 ①항 1호를 즉시 개정해서 쌀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투명하게 해서 쌀 농업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읍니다.

<표18> MMA.TRQ  쌀 의무수입물량                 (단위 : 천톤)

년도	2005	2007	2012	2014	2015	2016	2017
TRQ:의무수입총량	226	266	368	409	409	409	409
밥쌀 도입량	10	48	110	123	60	50	40
밥살 도입비율(%)	10.2%	18.0%	29.9%	30.1%	14.7%	12.2%	9.8%
[경로]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2007-1)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이후 동향과 시사점 농수산물유통공사 : 미곡부

<분석> 앞으로 한국경제 및 한국농업이 선진국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쌀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표19> 연도별 미곡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ha, 천t)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면적	1,072	980	892	833	816	799	779	755
생산량	5,291	5,515	4,295	4,230	4,241	4,327	4,197	3,972
[경로]농림축산식품부: 국민소통– 통계정보–통계간행물–2018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304쪽)

<분석> 쌀 농업을 규모화하고 기계화 과학화해서 생산성을 올려 쌀 가격도 내리고 농가소득도 보장합시다.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비량	93.6	80.7	72.8	67.2	65.1	62.9	61.9	61.8
[경로]농림축산식품부: 국민소통– 통계정보– 통계간행물–2018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334쪽)

<표20> 연도별 쌀 국민1인당 연간소비량                 (단위 : kg)

<분석> 국민1인당 쌀 소비량도 감소하는 만큼, 농업을 규모화 기계화해서 쌀 생산성을 올려 소비자 가격을 내리면서도 농가소득은 올리면서 수입 쌀과 경쟁합시다..

<표21`> 연도별 쌀 재고량 및 직접직불금 지급현황(단위 : 억원)

		2002년	2007년	2012년	2016년	2017년
연도별 쌀 재고량 (천t)		1,447	695	762	1,747	1,887
직접지불금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81,856	121,208	136,778	143,681	146,596
	직불예산합계	3,976	18,106	14,866	28,172	25,956
	순직불제 예산	3,976	17,493	9,102	19,092	14,245
	＊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3,929	7,171	6,181	8,240	8,028
	＊ 쌀소득보전변동직불제	-	9,501	620	7,193	2,533
	＊ 기타(밭,기타)	30	821	2,301	3,659	3,684
	기타 직불제 예산	-	613	2,475	4,914	7,350
	직불성 복지 예산	-	-	3,289	4,166	4,362
[경로] e나라지표 : 지표보기 – 부처별 – 부단위 – 농림수산식품부 - 직접직불금

<분석> 1,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해서 쌀 잔고(殘高)가 매년 늘어나서 쌀이 노적(露積)되는 형편에서

2, 수입쌀 전량을 가공용이나 기타 사료용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쌀 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므로 농가인구를 줄이면서 농업취업자의 쌀 생산성을 높여야 하겠읍니다.

11, 농촌과 지방에서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창업을 확대 합시다

60년대 이후 60여 년간 한국경제가 공업화하는 과정에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모여들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였으나, 앞으로 한국농업과 한국경제가 함께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촌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창업하면서 지금의 농가가구와 농가인구를 흡수하면서 균형있게 발전해야 하겠습니다..

2016년 농업선진국들의 인구 대비 농업취업자 비율을 보면, 독일이 인구 8,192만 명 중 농업취업자가 54만 명으로 농업취업자 비율이 0.66%이고, 미국(인구 3억 2,222만 명 중에서 농업취업자 219만 명으로 농업취업자비율 0.68%), 스웨덴(인구 984만 명 중에서 농업취업자 9.2만 명으로 농업취업자 비율 0.94%)인데 비해서,

한국은 인구 5,125만 명 중에서 농업취업자가 127.3만 명으로 농업취업자 비율이 2.48%로 농업선진국들보다 월등히 높은 농업취업자 비율로서는 한국농업이 선진농업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표11 참조)

한국농업이 지금과 같은 후진농업에서 벗어나서 선진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금의 농가와 농가인구를 하루라도 빨리 전업(轉業)해서 농가인구를 확 줄여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면서, 농촌과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 있게 발전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앞으로 농업을 떠나는 농가와 농가인구를 농촌과 지방에서 흡수하도록 새로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창업과 고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합시다. 그래서 능력있는 농업취업자의 경지면적을 넓히고 생산성을 향상하면서 한국이 선진농업국이 됩시다.

과거 70여 년 동안 해오던 방식으로는 한국농업이 후진성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서도 안 됩니다. - 농업정책을 확 바꿉시다. - 그러기 위해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즉시 개정해서 농업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투명하게 하고, 농업을  작목별로 규모화 과학화 하면서 농업 발전의 기반을 다집시다..

지금 우리가 농업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지하경제로 보호해야 할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농업을 투명하게 합시다.

특히, 쌀 직불금은 경지면적이 큰 부농들일수록 더 많이 받는 형편으로서 직불금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농업직불금 조차도 받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농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농촌과 지방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흡수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그래서 농업과 농촌이 발전하고, 농촌과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한국농업과 한국경제가 선진화합시다.

- 한국농업 정말로 손볼 데가 많습니다. - 정말로 투자할 데가 많습니다. - 정말로 지원할 데가 많습니다. - 지금 바로 투자하고 지원합시다. - 그래서 농업선진국이 되고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에 공헌합시다.

<표22> 연도별 농가인구 및 농가가구의 감소 추세   (인구 : 천명   가구 : 천호)

연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7년
인구	총인구	38,124	42,869	45,093	47,008	48,185	49,554	51,015	51,446
	농가인구	10,827	6,661	4,851	4,031	3,434	3,063	2,569	2,422
	비율(%)	28.4%	15.5%	10.8%	8,6%	7.1%	6.2%	5.0%	4.7%
가구	총가구	7,969	11,355	12,958	14,391	15,988	17,575	19,013	19,524
	농가가구	2,155	1,767	1,501	1,383	1,273	1,177	1,089	1,042
	비울(%)	27.0%	15.6%	11.6%	9.6%	8.0%	6.7%	5.6%	5.3%
[경로]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소통 – 통계정보 – 통계간행물 – 2018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40쪽)

<분석> 농가인구를 총인구의 1% 수준인 50만 명 이내로 줄이고, 농가가구도 약 20만 가구로 줄이면서, 이들을 지방도시와 농촌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창업을 확대해야 하겠읍니다.

국가	한국	중국	일본	터키	미국	스페인	호주
쌀 생산량	5,286	214,430	9,780	900	8,084	835	807
ha당 생산	7.0t	6.9t	6.7t	8.2t	8.4t	7.8t	9.8t
[경로]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농림어업 – 농업생산량(쌀) (통계청 2019,09,13 현재)

<표23> 2017년 주요국 쌀(조곡) 수확면적과 (ha당)수확량          (단위 : 천t)

<분석> 한국의 쌀 생산성이 일본 중국보다 높으나, 터키 미국 스페인 호주에  뒤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도 노력하면 쌀 생산성을 올리면서 쌀 가격을 내려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표24> 연도별 쌀 수급현황       (단위 : 수량 천t)

구 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 이월		1,051	801	874	1,354	1,747
쌀 생산 및 식용	쌀 생산량	4,224	4,230	4,241	4,327	4,197
	식량 소비량	3,554	3,340	3,239	3,199	3,199
	(식용초과)잔고량	670	890	1,002	2,482	2,745
(+)쌀 수입량		370	280	438	287	382
(-)가공용		566	535	575	659	708
(-)사료					86	378
(-)종자		36	35	35	34	33
(-)수출		3	2	2	2	3
(-)감모 기타		724	524	348	241	118
연말 재고		762	874	1,354	1,747	1,887
[경로]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소통 – 통계정보 – 통계간행물 – 2018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312쪽)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5∼2016(275쪽, 276쪽) 2017년(312쪽)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2013∼2014(263쪽, 264쪽)

<분석> 1, 앞으로 쌀 생산량과 쌀 의무수입량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쌀 재고는 늘어날 형편이며, 국가적으로는 쌀 관리에 위기가 올 우려가 큼.

2, 그러므로 쌀 생산성을 올리면서 쌀 가격을 내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쌀을 관세화해서 개방하고 쌀 의무수입량을 없애면서 다른 작물의 생산에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12,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농민들도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합시다.

2017년 전국 2,017만 가구 중에서 영세사업자 169만 가구(8.4%)는 근로장려금을 받아 어려운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가 농업(작물재배업)을 소득세 비과세하거나 과세제외해서, 이들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104.2만 가구는 소득세를 신고조차도 할 수 없어, 영세농민들은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민(작물재배업)들의 소득율이 평균 국민소득의 50%(국민1인당 GDP의 45%) 정도인 것으로 추정 할 때, 작물재배업 농민들의 근로장려금 해당 비율은 일반 업종 가구의 신청비율 8.85%의 2배인 약 17.7% 정도로 추정되므로, 작물재배업 농가 104.2만 가구 중에서 약 18.4만 가구는 국가로부터 근로장려금 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즉시 개정해서 농민들도 소득세를 신고해서, 생계가 어려운 농민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합시다

<표25> 2017년 사업소득 근로장려금 수급상황(작물재배 농민은 근로장려금을 주지 않음)

업종별			2017년 전국 가구수 (A)	전국 가구수 산업별 점유 비율 (%)	근로장려금 수령가구 현황
					근로장려금 수령 가구수 (B)	전국 가구수 대비비율 (B/A)
전 산업 업종별 총계			20,167,922	100.0(%)	1,693,612	8.40(%)
일반업종 합계			18,989,112	94.2(%)	1,681,014	8.85
농림축산	농림어업 합계		1,178,810	5.8(%)	12,598	0.06(%)
	농업	소계	1,042,017	5.2(%)	- 0 -	- 0 -
		재배업	987,141	4.9(%)	- 0 -	- 0 -
		축산업	54,876	0.3(%)	12,598	0.06(%)
	임업		83,985	0.4(%)
	어업		52,808	0.2(%)
[경로] 통계청 : 국내통계 – 인구가구 – 인구총조사 –가구부문 - 총조사가구(‘17) 통계청 : 국내통계 – 농림어업 - [농림어업조사 – 농업(농업2010년–영농형태별) + 임업(임업 형태별 임가)] (통계청 : 2019,09,17 16:28현재) 해양수산부 : 정책바다 – 해양수산통계정보 – 통계연보 -2018년도 해양수산 통계연보 - Ⅲ.수산 – 2,어업조사 - 2,1. 어가 및 어가인구 국세청 : 국세정보 – 국세통계 - 2018 국세통계연보(14-3-4)

<분석>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 및 제19조 ①항 1호는 작물재배업을 소득세를 비과세 과세제외하고 있어, 작물재배업 영세농가들은 근로장려금 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을 즉시 개정해서 영세농가들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합시다.

13, 국내총생산(GDP) 중 농림어업의 비중과 연구개발, 설비투자, 금융지원 등

한국경제가 70년대 이후 공업화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과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투자와 연구개발과 금융지원은 이들 업종에 집중되었고, 따라서 제조업과 수출산업과 이들과 관련된 서비스업 등은 투자와 연구개발 및 금융 지원이 크게 확대 되였으나,

농림수산업 등 1차산업과 내수관련 서비스업 등은 등한시되어 이들 업종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낙후되었고, 정책지원의 차등에 따라 생산성과 경쟁력 등이 업종 간에 크게 차이가 나면서 산업별 경제활동이 불균형을 이루어 과거 70년 동안 한국경제가 불균형 형태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경제가 앞으로 세계에 공헌하면서 세계 일류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투자와 연구개발과 금융지원을 1차산업(농림수산업)과 2차산업(광업 제조업)과 3차산업(서비스업) 사이에서 그리고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사이에서 고르게 지원해야 할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가,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DP) 중 농림어업의 비중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산업별생산은 전체적으로 2007년(989.6조원)에서 2018년(1,730.4조원)으로 174.86% 증가해서 연 평균 15.90% 성장하였으나. 농림어업은 2007년(24.9조원)에서 2018년(34.5조원)으로 138.55% 증가해서 연 평균 성장율이 12.60%로 저조해서, 농림어업은 한국의 산업별 경제활동 중에서 경제활동이 침체되었다 하겠습니다.

한국 농업이 세계적으로 생산성이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있고, 국내에서도 산업별 경제활동성이 떨어져 있는 농림어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과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 시급합니다.

<표26> 연도별 국내총생산 및 농림어업의 위치(비중)                   (단위 : 조원)

연도	2007년		2012년		2016년		2018년
구분	GDP	비율%	GDP	비율%	GDP	비율%	GDP	비율%
국내총생산	1,089.6		1,440.0		1,740.7		1,893.4
순생산물세	100.0		123,9		147.7		163.0
총부가가치	989.6	100%	1,316.1	100%	1,593.0	100%	1,730.4	100%
농림어업	24.9	2.5%	31.5	2.4%	32.3	2.0%	34.5	2.0%
광업	1.8	0.2%	1.9	0.1%	2.4	0.2%	2.2	0.1%
제조업	277.7	28.1%	400.8	30.4%	458.8	28.8%	504.6	29.2%
전기가스	23.6	2.4%	25.8	2.0%	44.3	2.8%	36.8	2.1%
건설업	61.4	6.2%	63.0	4.8%	91.5	5.7%	102.4	5.9%
서비스,기타	600.2	60.6%	793.1	60.3%	963.7	60.5%	1,049.9	60.7%
[경로]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 국민계정(2015년기준) - 경제활동별, 지출항목별규모 - 경제활동별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한국은행 2019,09,14현재)

<분석> 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농림어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2,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읍니다.

나, 연구개발비 현황

농업경영을 성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농(農)을 육성합시다. 2017년 농업에 종사하는 한국의 농가인구 242만 명을 선진국 수준인 농가인구 50만 명(한국인구 5,163만 명의 1%) 이하로 줄이도록 농가인구 192만 명을 재촌 이농(離農)으로 전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과 금융지원을 전문화하고 과학화하면서 기업농(農)을 육성합시다.

그래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선진국농업과 경쟁하고 한국의 농업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립시다.

2018년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DP)에서 농림어업이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2017년 기업별 연구개발비(62.6조원) 중에서 농림어업의 연구개발비가 370억(0.05%) 뿐이라는 것은 한국이 농업의 연구개발에 얼마나 인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표26><표27 참조>

농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과 금융지원을 집중해서 농업경영 능력을 갖춘 기업농(農)을 육성합시다.

그래서 농업의 생산성을 올리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세계의 선진농업과 경쟁하면서 한국 농민들도 돈을 벌고 잘 살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 농업취업자를 개인기업농(農)이나 법인기업농(農)으로 육성해서 농업경영을 전문화 합시다.

<표27>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중 농림어업 연구개발비             (개발비 : 10억원)

연도		2007년		2012년		2016년		2017년
구분		개발비	비율 %	개발비	비율 %	개발비	비율 %	개발비	비율 %
합 계		31,301	100.0	55,450	100.0	69,406	100.0	78,789	100.0
연구기관		4,102	13.11	6.950	12.53	9,113	13.13	9,544	12.11
대학		3,334	10.65	5,277	9.52	6,340	9.13	6,682	8.48
기업	소 계	23,865	76.24	43,223	77.95	53,953	77.74	62,563	79.41
	농림어업	12	0.04	27	0.05	41	0.06	37	0.05
	광업	7	0.02	35	0.06	20	0.03	12	0.02
	제조업	21,339	68.17	37,961	68.46	48,014	69.18	55,987	71.06
	전기가스	241	0.77	407	0.74	506	0.73	587	0.74
	재생복원			28	0.05	45	0.07	43	0.05
	건설업	544	1.74	988	1.78	662	0.95	677	0.86
	서비스등	1,722	5.50	3,777	6.81	4,665	6.72	5,220	6.63
[경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업무안내 – 통계자료 - 통계자료 검색창에서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입력 후 검색

<분석> 농업에 대한 기업별 연구개발비가 2007년 120억 원에서 2012년(270억원) 2016년(410억원)으로 확대되었으나 2017년에는 오히려 370억 원으로 축소된 것은 농업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표28> 2007년 대비 연구주체 연구개발비 증가율(%)         (개발비 : 10억원)

연도	2007년		2012년		2016년		2017년
구 분	개발비	비율 (%)	개발비	증가 비율(%)	금액	증가 비율(%)	개발비	증가 비율(%)
합 계	31,301	100.0	55,450	177.15	69,406	221.74	78,789	251.71
연구기관	4,102	100.0	6.950	169.43	9,113	222.16	9,544	232.67
대 학	3,334	100.0	5,277	158.28	6,340	190.16	6,682	200.42
기 업	23,865	100.0	43,223	181.11	53,953	226.08	62,563	262.15
농림어업	12	100.0	27	225.00	41	341.67	37	308.33

<분석> 1, 연구개발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2017년에 기업별 농림어업 연구개발비 투자가 감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2, 농림어업정책 부서가 기업에서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 산업별 설비투자 및 농업시설 규모

2017년 산업별 설비투자액 164.4조원 중에서 제조업 90.9조원(55.4%) 서비스기타 42.6조원(26.4%)으로 설비투자가 활발하나 농림어업은 설비투자를 한 실적(0)이 없으며, 농업시설도 연도별로 보면 2012년(171,906농가) 2016년(146,985농가) 2018년(138,584농가)로 줄어드는 것을 볼 때,

농림어업의 설비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지원해서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합시다. 그래서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에 활력을 주고 농민의 소득을 올립시다.

<표29> 산업별 설비투자액 중 농림어업투자                          (단위 : 조원)

연도	2010년		2012년		2016년		2019년
구 분	투자액	비율 %	투자액	비율 %	투자액	비율 %	투자액	비율 %
합 계	121.5	100.00	130.9	100.00	181.0	100.00	164.4	100.00
농림어업	-0-	- 0 -	-0-	- 0 -	-0-	- 0 -	- 0 -	-0-
광업	0.1		0.1		0.1		0.1
제조업	68.6	56.5	72.9	55.7	87.8	48.7	90.9	55.4
전기가스	17.1	14.1	19.3	14.8	19.6	10.8	20.3	10.4
폐수원료재생					0.6	0.3	0.4	0.3
건설업	10.7	8.8	6.7	5.1	15.0	8.3	10.1	7.5
서비스 기타	25.0	20.6	31.9	24.4	57.9	31.9	42.6	26.4
[경로] 산업통상자원부 : 정책,정보 – 분야별통계사이트– 산업통계(ISDB)- KIET산업연구원 산업무역통계 – 산업통계분석시스템 – 투자/자본 –설비투자액(산업별)

<분석> 1, 2019년 전산업 설비투자액이 1,644조원 되고 있으나, 농림어업 설비투자액은 전무(0)라는 것은, 종전 정부의 농업정책이 직불금 등 현금지급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왔으며, 기술적 과학적 농업발전은 소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2019년 전산업 투자액이 1,644조원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농림어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2%비율에 해당하는 3.3조원 이상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읍니다.

<표30> 연도별 시설농가수           (단위 : 가구)    (ha = 10,000㎡ = 3,025평)

연도	구분	계	1ha 미만	1ha 이상	3ha 이상	5ha 이상	7ha 이상	10ha 이상
18 년	전체 농가수	1,020,838	723,617	218,881	42,047	16,667	9,885	9,742
	시설 농가수	138,584	73,661	45,752	10,494	3,961	2,345	2,371
	시설 비율	13.58%	10.18%	20.90%	24.96%	23.77%	23.72%	27.42%
16 년	전체 농가수	1,068,274	750,502	235,005	46,899	16,359	10,746	8,761
	시설 농가수	146,985	77,083	48,896	11,867	3,994	2,544	2,602
	시설 비율	13.76%	10.27%	20.80%	25.30%	24.41%	23.67%	29.70%
12 년	전체 농가수	1,151,116	761,767	290,549	56,280	20,207	12,166	10,148
	시설 농가수	171,906	81,482	65,510	13,792	5,236	3,421	2,465
	시설 비율	14.93%	10.70%	22.55%	24.51%	25.91%	28.12%	24.29%
[경로] 통계청 : 국내통계– 농림어업 – 농림어업조사– 농업– 2010년～시설면적규모별 농가 (통계청 2019,09,26 현재)

<분석> 1, 시설농가수가 2012년 1,151,116가구에서 2016년(1,068,274가구) 2018년(1,020,838가구)로 계속 감소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하겠습니다.

2, 2018년 전체농가 102만 명 중에서 시설농가가 13,8만 가구로 시설농가 비율이 13.58%라는 것은 시설투자가 너무나 빈약하다 하겠습니다.

14, 산업별 금융지원

금융기관(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액을 보면, 2010년 721.5조원에서 2018년 1,121.3조원으로 155.41% 증가했고, 이 중에서 제조업은 2010년(224.7조원)에서 2018년(344.8조원)으로 153.45% 증가했으며 서비스기타는 2010년(388.4조원)에서 2018년(677.0조원)으로 174.30%로 증가한 반면에, 농림어업은 2010년(41.0조원)에서 2018년(40.4조원)으로 98.54%로 떨어진 것은 농림어업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예금취급기관)의 시설자금 전체 대출금액을 보면, 2010년(176.3조원)에서 2018년(477.2조원)으로 270.67% 증가했고, 이 중에서 제조업은 2010년(64.6조원)에서 2018년(135.8조원)으로 210.22% 증가했으며 서비스기타는 2010년(89.9조원)에서 2018년(300.8조원)으로 334.59%로 증가한 반면에, 농림어업은 2010년(9.9조원)에서 2018년(15.9조원)으로 160.61%로 저조한 것은 농림어업의 경제활동이 타 산업에 비해 심하게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농림어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영이나 투자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정책 당국이 농어민의 시설자금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농업시설 투자에 활용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18년 102만 농가 중에서 농지규모 1ha(3,025평) 미만인 영세농가가 72.3만(70.89%) 가구로 이들 농가는 생산성을 올릴 능력이 없고 소득도 올릴 방법이 없어, 오로지 쌀값과 작물값이 오르기만을 바라면서 영농하는 농가들이라 가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농촌을 살립시다. 그러기 위해 농가와 농가인구를 농촌과 지방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전업(轉業)을 유도하고 나머지 기업농(農)에 대해서는 투자와 지원을 확대합시다. 그래서 한국경제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해서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합시다.(표8 참조)

<표31> 산업별 대출금액(예금취급기관)                                (단위 : 조원)

	2010년		2012년		2016년		2018년
구 분	대출금	비율 %	대출금	비율 %	대출금	비율 %	대출금	비율 %
합 계	721.5	100.00	789.5	100.00	985.5	100.00	1,121,3	100.00
농림어업	41.0	5.7	37.1	4.7	35.8	3.6	40.4	3.6
광업	1.4	0.2	1.6	0.2	1.5	0.2	1.1	0.1
제조업	224.7	31.1	269.0	34.1	324.3	32.9	344.8	30.7
전기가스	6.1	0.8	8.6	1.1	10.9	1.1	12.4	1.1
수도하수	4.8	0.7	5.6	0.7	6.3	0.6	6.4	0.6
건설업	55.1	0.8	44.2	5.6	37.7	3.8	39.2	3.5
서비스기타	388.4	60.7	423.4	53.6	569.0	57.8	677.0	60.4
[경로]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 3.예금/대출/기타금융 – 3.3산업별대출금 – 3.3.1예금취급기관 – 3.3.1.1산업별대축금(예금취급기관) (한국은행 2019,09,15 현재)

<분석> 1. 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인데 비해 농림어업 대출금 비율이 3.6%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농림어업분야의 대출수요가 많다는 것으로,

2, 농어민들의 자금 수요가 일반 업종에 비해 훨씬 많은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적극 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표32> 산업별 시설자금 대출금액(예금취급기관)                        (단위 : 조원)

	2010년		2012년		2016년		2018년
구 분	대출금	비율 %	대출금	비율 %	대출금	비율 %	대출금	비율 %
합 계	176.3	100.0	232.7	100.0	395.6	100.0	477.2	100.0
농림어업	9.9	5.6	10.2	4.4	13.8	3.5	15.9	3.3
광업	0.2	0.1	0.2	0.1	0.2	0.1	0.2	-
제조업	64.6	36.7	85.0	36.5	123.5	31.2	135.8	28.5
전기가스	5.0	2.8	5.6	2.4	9.3	2.4	10.3	2.2
수도하수	2.2	1.2	2.5	1.1	3.2	0.8	3.2	0.7
건설업	4.5	2.6	5.7	2.4	8.1	2.0	11.0	2.3
서비스기타	89.9	51.0	123.5	53.1	237.5	60.0	300.8	63.0
[경로]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 3,예금/대출/기타금융 – 3,3산업별대출금 – 3,3,1예금취급기관 – 3,3,1,2시설자금(예금취급기관)

<분석> 1. 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인데 비해 농림어업 시설자금 대출금 비율이 3.3%가 되고 있는 것은, 농림어업에 대한 시설투자를 농어민들이 직접 부담한다는 것으로,

2, 농림어업에 대한 설비투자와 시설투자의 일정 부분은 정부가 직접 담당해서 농림어업과 농민을 지원해햐 하겠습니다.

15, 농촌의 농가와 농가인구를 줄이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흡수합시다

2016년 현재 농업선진국들의 인구 대비 농림어업취업자 비율은 독일(0.66%), 미국(0.68%), 스웨덴(0.94%), 네덜란드(1.03%)로 1.0% 이하인 반면 한국은 인구 대비 농림어업취업자 비율이 2.48%를 차지하고 있어, 농림어업취업자들이 국내총생산(GDP)에서 기여하는 생산성이 낮다 하겠습니다.(표11 참조)

앞으로 한국 농업이 선진농업이 되고,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농가와 농가인구를 확 줄여 농업취업자당 경지면적을 늘리면서 작목별로 규모화하고 과학화 해서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취업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입시다.

농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혹은 더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첫째, 2017년 총인구 5,144.6만 명 중에서 농가인구 242.2만 명을 선진국 수준(1%)인 50만 명 이내로 줄이고(표11,표22 참조)

둘째, 2017년 총가구 1,952.4만 가구 중에서 농가가구 104.2만 가구를 선진국 수준(1%)인 20만 가구 이내로 줄이면서(표11,표22 참조)

셋째, 2016년 농업취업자 127.3만명을 40만 명 이내로 줄입시다.

이와 같이 해서 농업을 떠나는 농민과 농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넷째, 농촌과 지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창업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원해서 농업을 떠나는 농가와 농가인구의 전업을 돕고 고용을 확대하고,

다섯째, 지역별로 농가가구 대비 기업수 비율을 1대 백의 비율로 균형있게 창업하도록 지원하고,

여섯째, 이렇게 해서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농촌을 살려 농촌과 지방과 수도권이 규형있게 발전하면서 한국이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되고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일곱째, 그러기 위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대폭적으로 확대합시다.

<표33> 2017년 지역별 농가와 농가인구 및 중소기업 현황  (단위 : 천 가구, 천 명)

구 분	농가수		농가 인구		중소기업		농가수 대비 중소기업 (배=倍)
	농가 수	비율 (%)	농가 인구	비율 (%)	업체 수	비율 (%)
전 국	1,042,017	100.00	2,422,256	100.00	3,737,465	100.00	3.59배
서 울	3,410	0.32	9,374	0.39	777,046	20.79	227.87배
부 산	7,716	0.74	19,133	0.79	269,250	7.20	34.90배
대 구	16,554	1.59	42,395	1.75	198,113	5.30	11.97배
인 천	11,962	1.14	29,991	1.24	184,626	4.94	15.43배
광 주	10,940	1.05	26,761	1.10	109,400	2.93	10.00배
대 전	9,127	0.88	23,272	0.96	107,028	2.86	11.73배
울 산	12,070	1.16	30,577	1.26	78,830	2.11	6.53배
세 종	5,918	0.57	14,821	0.61	12,349	0.33	2.07배
경 기	117,225	11.25	316,573	13.07	826,654	22.12	7.05배
강 원	68,750	6.60	160,871	6.64	125,912	3.37	1.83배
충 북	72,811	6.99	173,436	7.16	115,488	3.09	1.59배
충 남	125,886	12.08	288,800	11.92	151,027	4.04	1.20배
전 북	96,780	9.29	214,548	8.86	131,611	3.52	1.36배
전 남	146,481	14.06	315,035	13.01	134,969	3.61	0.92배
경 북	179,321	17.21	395,275	16.32	206,358	5.52	1.15배
경 남	124,865	11.98	274,930	11.35	253,690	6.79	2.03배
제 주	32,200	3.09	86,463	3.57	55,114	1.48	1.71배
[경로] 통계청 : 국내통계 – 농림어업 – 농림어업조사 – 농업 – 2010년 – 행정구역별(시군구별)농가,농가인구 (통계청 : 2019,09,20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통계 – 통계DB검색 – 주제별통계 – 일반현황 - -전국 중소기업 사업체 현황(1인이상) - 시업체수(2017～) (중소벤처기업부 : 2019,09,20 11: 00현재)

<분석> 1, 서울과 수도권에 중소기업이 1,788,326업체(47.85%)가 몰려 있고, 영남지역은 1,006,241업체(26.92%)가 있으며 호남지역은 375,980업체(10.06%)가 있어 지역 간에 편차가 큽니다.

2, 농촌과 지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창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농업에서 전업(轉業)하는 농민들의 고용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16, 농업선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방향

농림어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 조항을 즉시 개정해서 삭제합시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농업(작물재배업)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 및 소득세 과세제외해서

첫째, 농민들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어,

둘째, 국민들 사이에서 납세의무 불평등이 있을 뿐 아니라, ,

셋째, 농민들은 근로장려금 조차도 받지를 못하고,

넷째, 농업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에 대한 각종 세무자료 제출을 면제해서,

다섯째, 농업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지하경제가 되어 탈세가 자행 되면서,

여섯째, 농업발전과 농민소득 향상을 위한 과학적인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일곱째, 농업과 농민에 대해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덟째, 각종 FTA 등으로 수입되는 농림수산물은 지하경제가 되어 농민과 농업을 위협하면서,

아홉째, 한국농업은 발전하지를 못하고 농민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현행 소득세법을 빨리 개정합시다. 그래서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들이 잘 살도록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즉시 개정해서 한국농업 선진화의 기반(基盤)을 다지고, 농민을 살리면서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과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 있게 발전하면서 한국농업이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됩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개정2014,1.1신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2014,1,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개정2014,1,1>	바, 삭제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괄호부분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삭제

가, 소득세법 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에서 작물재배업(곡물 과일 채소)의 비과세 조항을 삭제해서, 농업 전반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한국의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과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농업세제의 기본(基本)을 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제63조의4(농업소득공제)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1호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농업소득에서 연간 3천만 원을 공제한다. 제63조의5(농업소득세액감면)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1호의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개정이유> 1,영세농민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면서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영농규모가 큰 농민들에게는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을 해서 농업을 지원하면서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17, 결론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후진농업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즉시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개정해서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농업을 선진화합시다. 그래서 생산과 유통과 소비 등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한국농업이 선진농업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만들고 242만 명 농민들과 5,100만 명 소비자들을 보호합시다

후진국 농업인 한국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가 80만 가구 이상과 농가인구 190만 명 이상을 농촌과 지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흡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하도록,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정책과 고용정책도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을 과학화 선진화할 농업경영정보도 없고 농업경영자료도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세법 제12조 2호 바목(작물재배업 비과세)과 제19조 ①항 1호(작물재배업 과세제외)를 즉시 개정해서 한국농업 선진화의 기반(基盤)을 다집시다.

그래서 한국이 농업선진국이 되고, 농업이 발전하면서 농민들이 잘 살고 농촌과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국회(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반드시 개정합시다. - 그래서 종교인들도 자영업자들도 어민들도 농민들도 다 같이 소득세를 신고해서 고소득자(부농)는 세금을 내고, 영세업자들은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해서,

대한민국헌법 제11조(평등권)과 제38조(납세의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등하게 납세의 의무를 진다.” 는 대한민국헌법 정신을 구현합시다. -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도 다 하고 우리 조상 때부터 해 오던 농업소득세를 부활해서 한국 농림수산업을 세계 최일류 농림수산업으로 발전합시다. 끝(2019,10,22)

<관련기관>

국회 : ①법제사법위원회,   ②기획재정위원회,   ③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④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⑥환경노동위원회

행정부 : ①기획재정부,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③농림축산식품부   ④고용노동부  ⑤해양수산부   ⑥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