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방된 한국경제(2)

8, 이자비용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0금리로 내리고, 금융산업 또한 미국 유럽 일본 수준으로 선진화해서, 한국금융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금융과 경쟁하면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진출해서 중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합시다.

한국경제가 경제요소비용 간에 균형을 이루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면, 한국도 유럽이나 일본같이 미국의 기준금리와 독립해서 0금리로 기준금리를 운용합시다.

그리고 이자비용은 안정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것이 금융을 가장 잘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금융에서 여유가 있으면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도 저금리로 금융자금을 공급해서 저개발국가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2017년 세계 금융시장의 시중은행 금리를 보면, 한국의 대출금리가 3.48%인데 비해 동남아에서 베트남의 대출금리가 7.40%이고 인도네시아 대출금리가 11.07%이며, 중남미의 칠레가 4.55% 브라질이 46.92% 아르헨티나가 31.24%로, 이들 나라가 금융자금이 부족해서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의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해서 이들 나라의 서민경제가 발전하도록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주요국 정부채 금리를 보더라도, 한국의 정부채 금리가 2.17%인데 비해 말레시아 정부채(3,65%) 인도 정부채(6.97%) 멕시코 정부채(7.25%)로서 이들 나라의 채권시장에도 진출해서 경제발전에 공헌합시다.

지금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은 정책금리를 0금리 대로 운용하고 있고, 한국의 경쟁상대인 일본 또한 0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를 공급하는 것을 참고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율방어만 확실히 하고 물가를 잡는다면, 통화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금리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의 제 경제요소를 담당하는 노동과 부동산과 공정경쟁 및 규제개혁 등 제 요소를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0%”로 내리면서 한국경제를 지원합시다.

우리가 꼭 고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제 경제요소가 균형있게 협력한다면 유럽과 일본처럼 “0%”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금융자금을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에 지원해서 이들 나라의 경제발전을 지원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살도록 공헌합시다.

한국의 금융산업이 노동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선진금융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면 예대마진을 줄이면서 금리도 낮출 수 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유럽 일본 수준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경제가 생산요소비용 중에서 가장 취약한 임금비용을 확 내리고 부동산비용은 조금만 더 내려 물가를 잡고 환율 방어만 확실히 한다면 우리의 금리를 0금리로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을 우리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확대 할 수 있고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진금융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먼저 한국경제 운용의 첫 시발점이라 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선진화부터 시작합니다.

2016년 한국 금융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97,884달러로서, 미국(146,880달러) 프랑스(149,863달러)의 2/3수준으로, 한국금융이 새로운 선진금융기법을 창출하고 금융업 종사자들의 생산성을 올리면서 세계 최일류 선진금융으로 발전합시다.

[관련기관]

<1>기준금리문제 – 한국은행

<2>통화공급문제 – 한국은행

<3>예.대마진율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금융기관의 고임금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금융운용 전반에 대한 조정문제 – 기획재정부

(표8-1) 금융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국제비교(16년) (환율적용 : US§)

국가	한국	독일	미 국	영국	일본	프랑스
생산성(＄)	97,884	128,286	146.880	159,784	183.066	149,863
비율 (%)	100%	131%	150%	163%	192%	153%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생산성연구통계–연구보고서-노동생산성국제비교2018(124쪽)

<분석> 한국금융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므로, 선진금융으로 발전해야 함.

(표8-2) 역대 정부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황

연 도	2002,12	2007,12	2012,12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7,12
금 리	4.25	5.00	2.75	2.50	2.00	1.50	1.25	1.50

<분석>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해를 거듭하면서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 금리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음.

국명	정 책 금 리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9,21
한국	기준금리	2.00	1.50	1.25	1.50	1,50
미국	Federal funds	0– 2.25	0.25-0.50	0.50-0.75	1.25-1.50	1.75-2.00
일본	Overnight call rate	0.05	0.05	- 0.10	- 0.10	- 0.10
대만	Official discount	1.875	1.625	1.375	1.375	1.375
홍콩	Discount Window	0.50	0.50	1.00	1.75	2.25
유로	Refi rate	0.05	0.05	0.00	0.00	0.00
영국	Official Bank Rat	0.50	0.50	0.25	0.50	0.75
스위스	3month Swiss Lib	- 0.25	- 0.75	- 0.75	- 0.75	- 0.75

(표8-3)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 한국은행 : 조사.연구 – 간행물 – 발간주기별검색(주간) - 해외경제포커스-

- 2018-37호(2018,09,30)

<분석>  유럽 및 일본 대만 등 국가들은 미국과 독립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그러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미국과 독립해서 운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8-4)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잔액기준)            (단위 :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출금리	5.31	4.72	4.21	3.54	3.35	3.48
수신금리	3.55	2.91	2.58	1.94	1.68	1.73
금리차이	1.76	1.81	1.63	1.60	1.67	1.75

- 한국은행 : 경제통계-주제별(금리)-예금은행가중평균금리-잔액기준

수신(저축성수신)  대출(총대출-당좌대출제외)

<분석> 예대마진은 금융기관들이 고임금과 고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높은 금리 차이를 유지해서 금융소비자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슴.

(8-5) 역대정부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잔액기준)

	2008년	2012년	2016년	2018년 9월
대출금리	7.16(%)	5.31(%)	3.35(%)	3.66(%)
수신금리	5.90(%)	3.55(%)	1.68(%)	1.94(%)
금리차이	1.26(%)	1.76(%)	1.67(%)	1.72(%)

<분석> 예대금리 차이는 금융산업이 발전할수록 낮아져야 하나, 오히려 한국은 금융산업이 발전할수록 금리 차이가 더 커지는 것은 한국 금융운용에 문제점이 있음.

(표8-6) 주요국 시중은행 금리  (%)

국가별	2015년			2016년			2017년
	예금	대출	시중	예금	대출	시중	예금	대출	시중
한국	1.81	3.53	1.68	1.56	3.37	1.34	1.67	3.48	1.26
미국	- -	3.26	0.13	- -	3.51	0.40	- -	3.90	0.80
프랑스	0.90	- -	- -	0.76	- -	- -	0.79	- -	- -
유로지역	- -	- -	-0.11	- -	- -	-0.32	- -	- -	-0.36
일본	0.41	1.14	0.07	0.30	1.04	-0.03	0.32	0.99	-0.05
베트남	4.68	6.96	- -	4.80	6.96	- -	4.78	7.40	- -
인도네시아	8.34	12.66	5.83	7.17	11.89	4.80	6.52	11.07	4.19
칠레	3.61	5.51	3.06	3.82	5.59	3.50	2.94	4.55	2.74
브라질	12.62	43.96	13.37	12.45	52.10	14.08	8.51	46.92	10.02
아르헨티나	26,58	30.33	25.89	18.95	25.92	24.66	21.55	31.24	29.04

- 통계청 : 통계포털 – 국제통계 – 주제별 – 재정.금융.보험 - 주요국제금리

<분석> 한국금융이 선진 금융을 개발하면서, 동남아 중남미 등으로 시장 확대가 필요함.

(표8-7) 주요국 정부채 금리  (%)

	한 국	태 국	뉴질랜드	호 주	말레시아	인 도	멕시코
2017년	2.17	2.60	2.49	2.64	3.65	6.97	7,25
2016년	1.66	2.18	2.26	2.33	3.45	7.17	6.19

- 통계청 : 통계포털 – 국제통계 – 주제별 – 재정.금융.보험 - 주요국제금리

<분석> 세계 금융시장에서 정부채 등 안전자산의 투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부동산비용(지대비용)

가, 부동산 공급비용

주택은 식량과 공산품 등과 함께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생활용품이며 국민의 생활복지를 결정짓는 한국경제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택은 식량이나 공산품과는 달리 비싸서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재산이고 또한 가격도 비싸, 2016년 전체가구 1,937만 가구 중에서 862만 가구(44.5%)는 무주택가구로 이들 중 상당 부분은 평생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에서 살아야 할 서민들로서 이들에게도 질 좋으면서도 임대료가 싼 주택을 마련해 주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대체재가 아닙니다. 즉 해외에서 수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공급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수요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은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16년에 주택보급률이 102.6%정도로서, 현재 수준의 주택보급률(102.6% - 주택수 1,988만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택의 소멸기간을 40년으로 볼 때, 매년 대체 주택은 50만호를 공급해야 하고, 또한 앞으로 소득증가에 따라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06% 정도로 여유 있게 생활하기 위해서도 추가로 새로운 주택 약 7만호씩을 새로 공급하는 등 매년 총 57만호씩의 주택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급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6년 서울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96.3%(가구수 378만가구 - 주택수 364만호)로서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 106%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자연 소멸되는 대체주택 9만호와 10년간 매년 새로운 주택 약 3만호씩 합계 12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주거문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택정책이 여백(여유)을 가져,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아 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게 합시다.

지금의 우리 주택 사정으로 볼 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임대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간에 안정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중단되었던(또는 단절되었던) 부동산 공급으로 인해 여러 번 부동산 파동을 불러왔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왕에 공급해야 할 부동산이라면 시의에 적절하게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건설업과 건설관련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부동산공급정책을 여유(여백)를 가지고 운용합시다.

우리의 주택보급률을 103% 이상 106%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구,군과 주택업자가 효과적으로 협의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한국 건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30,405달러로 미국(61,623달러) 영국(63,816달러) 일본(65,446달러) 등 이들 나라의 5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세계 시장에서 이들 국가나 중국 등과 경쟁기 위해서는, 한국 건설 근로자의 고액임금을 50%로 깎아 경쟁력을 키우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국내건설에서도 건설원가를 내려 주택을 보다 싼 값에 공급합시다.(표6-2 참조)

[관련기관]

<1>장기적인 토지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2>장기적인 주택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3>소득증가에 따른 주거문화 향상문제 - 국토교통부

<4>토지 및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문제 – 기획재정부

(표9-1) 주택보급률                 (단위 : 천호,  천가구)

연도		20007년			2012년(등록센서스)			2016년(등록센서스)
총 계		가구수	주택수	(%)	가구수	주택수	(%)	가구수	주택수	(%)
		16,363	16,295	99.6	18,209	18,414	101.1	19,367.7	19,877.1	102.6
수도권	합계	7,812	7,418	95.0	8,789	8,555	97.3	12,068.8	12,551.3	98.2
	서울	3,403	3,172	93.2	3,701	3,510	94.8	3,784.7	3,644.1	96.3
	인천	857	851	99.3	978	1,004	102.7	1,062.8	1,072.9	100.9
	경기	3,552	3,395	95.6	4,110	4,041	98.3	4,484.5	4,444.5	99.1
광역시	합계	3,341	3,334	99.8	3,668	3,732	101.7	7,984.8	8,586.4	103.3
	부산	1,200	1,198	99.8	1,285	1,295	100.8	1,344.2	1,375.5	102.3
	대구	823	817	99.2	894.	904	101.1	935.8	966.2	103.3
	광주	473	470	99.3	540	550	101.9	569.4	595.0	104.5
	대전	498	492	98.8	554.	568	102.5	590.7	600.6	101.7
	울산	347	357	102.9	395.	415	105.1	426.0	457.0	107.3
기타지역	합계	4,685	4,971	106.4	5,752	6,127	106.5	5,462.9	5,967.6	108.9
	세종	- - -	- - -	- - -	- - -	- - -	- - -	90.4	98.0	108.4
	강원	525	572	108.9	578	618	106.9	616.3	655.7	106.4
	충북	515	553	107.4	575	621	108.0	617.9	684.3	110.7
	충남	678	738	108.8	798	843	105.6	813.7	888.9	109.2
	전북	617	666	108.0	687	735	107.0	724.7	777.8	107.3
	전남	658	710	107.9	696	750	107.8	727.2	805.1	110.7
	경북	949	1,015	106.9	1,022	1,119	109.5	1,076.6	1,216.7	113.0
	경남	1,084	1,111	102.5	1,195	1,247	104.3	1,273.5	1,358.4	106.7
	제주	184	178	96.6	201	194	96.5	229.3	236.4	103.1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통계정보- 국토교통통계누리– 주택보급률- (新)주택보급률

※선진국 주택보급률 -미국(‘08년 111.2%) -일본(’08년 115.2%) -영국(‘07년 106.1%)

- 국토교통부 : e-나라지표(주택보급률  국제비교 부분)

<분석> 1,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주택보급이 부족하며, 지방은 적정 수준을 초과함.

2, 선진국에 비해 주택보급율이 낮은 편으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주택보급율을 106% 정도로 유지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57만호씩(멸실주택 50만호, 새로운 주택공급 7만호)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주택보급이 적정수준이 되는 2024년 이후에도 매년 50만호씩 주택을 공급해야 하겠음.(주택내용연수 40년 추정)

3,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적정수준인 106%를 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공급정책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겠음.

4, 서울은 국내에서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서울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매년 약 12만호씩 공급해야 함.

5, 지역별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정부와 시.군,구 및 주택업자가 협력하면서 연도별로 공급계획이 필요함.

(표9-2) 연도별 주택매매가격지수 (2017년 11월=100.0)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10월
가격지수	87.4	88.7	94.1	92.8	93.0	94.6	98.0	98.7	100.1	101.1
전년대비	- -	1.3	5.4	-2.1	0.2	1.4	3.4	0.7	1.3	1.0

한국감정원 : 주요업무 - 부동산조사통계 – 통계작성정보 - 전국주택매매가격동향

<분석>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투기수요를 잡아, 주택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겠음.

(표9-3) 2016년 주요국 건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단위 : 환율적용 US＄)

국가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생산성	30,405	56,618	61,623	63,816	65,446	73,229
한국대비	100.0%	186.2%	202.7%	209.8%	215.2	240.8%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생산성연구통계-연구보고서-노동생산성국제비교2018(124쪽)

<분석> 한국 건설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건설업 종사자의 임금을 50% 수준으로 깎아 주택 분양원가를 내리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함.

나, 임대주택 확대비용 및 주거환경 개선비용

요즈음 이렇게들 말합니다. “집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집을 늘려갈 수 없어 자녀 낳기를 포기한다” “전세를 올려 줄 수 없어 도심 밖 1시간 이상 거리를 출퇴근 한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청년들과 서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생활의 불행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청년들이나 서민들이 싸게 세 들어갈 임차주택이 없습니다. 도시의 후진 변두리 낡은 주택도 이들 청년이나 서민들이 세들어 살기에 너무 벅찹니다.

지금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단계에서, 앞으로 우리의 부동산 공급정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합시다.

2016년 시도별 주택소유가구와 무주택가구를 볼 때, 전국 일반가구  1,937만 가구 중에서 주택소유가구 1,074만 가구, 무주택가구 862만 가구로서 전국 무주택가구 비율이 44.5%로서 서울의 무주택 비율은 50.7%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인천의 무주택 비율 42.0%로 수도권 지역에 무주택자가 모여 있습니다.

2016년 임대주택 사업을 보면 공공부문이 136만호, 민간부문이 91만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임대주택은 주로 개인임대업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인임대주택의 월세는 너무 비싸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임차해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청년들과 서민들을 위해서 품질이 좋으면서도 임대료가 싼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서, 주거지역에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및 스포츠시설 의료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도 마련해서 서민들 주거문화의 질도 개선합시다

국가가 서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식품문제 공산품문제 의료문제 주거문제 중에서, 식품과 생필품과 의료문제 등 단기간에 즉시 해결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처리한다 하더라도, 40년 내지 100년 이상 걸리는 주거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시행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그렌펠 타워 서민아파트 대형화재를 교훈 삼아 서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도 관리나 주거환경에 소흘함이 없도록 합시다.

(표9-4) 2018년 가구원수별 추계가구

시 도 별	가 구 원 수 (단위 : 천 가구)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전국	19,752	5,739	5,411	4,212	3,322	823	245
수도권	9,501	2,627	2,461	2,125	1,755	413	120
서울	3,792	1,189	981	811	627	142	42
인천	1,085	272	293	253	204	49	14
경기	4,624	1,166	1,187	1,061	924	222	64
지방	10,251	3,112	2,950	2087	1,567	410	125
부산	1,360	395	393	296	214	48	14
대구	946	263	259	211	166	37	10
광역시,도,기타	7,945	2,454	2,298	1,580	1,187	325	101

통계청: 국내통계– 인구.가구- 장래가구추계– 시도- 가구주의 연령/가구원수별

<분석> 가구원수별 가구를 보면 1인 내지 4인 가구가 1,868만 가구로 94.58%를 차지함.

시 도 별		주택 합계	(단독) 일반	(단독) 다가구	(단독) 영업 겸용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전국		17,123	2,684	840	439	10,375	503	2,073	209
수도권	합계	7,787	420	372	145	4,940	263	1,575	72
	서울	2,867	79	202	51	1,666	114	725	30
	인천	970	55	28	18	598	25	238	8
	경기	3,950	286	142	76	2,676	124	612	34
지방	합계	9,336	2,264	468	294	5,435	240	498	137
	부산	1,200	86	96	32	776	31	165	14
	대구	785	52	73	30	556	10	53	11
	기타지역	7,351	2,126	299	232	4,103	199	280	112

(표9-5) 2017년 주택의 종류별 주택                                (단위 : 천 호)

통계청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건설주택토지 – 주택 -주택총조사 – 총조사주택

<분석>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가 60.59% 일반주택 15.67% 다세대주택 12.11% 순입니다.

(9-6) 시도별 주택소유가구_무주택가구(2016년)  (가구수 : 천호)

거주지역	일반가구		주택소유가구		무주택가구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국	19,368	100.%	10,744	55.5%	8,624	44.5%
수도권	9,332	100.%	4,948	53.0	4,384	47%
서울	3,784	100.%	1,864	49.3%	1,920	50.7%
인천	1,063	100.%	617	58.0%	446	42.0%
경기	4,485	100.%	2,467	55.0%	2,018	45.0%
지방 합계	10,036	100.%	5,796	57.8%	4,240	42.2%
부산	1,344	100.%	784	58.3%	560	41.7%
대구	936	100.%	538	57.5%	398	42.5%
기타지역	7,756	100.%	4,474	57.7%	3,282	42.3%

통계청: 주제별통계-건설주택토지-주택-주택소유통계-가구별-시도별주택소유,무주택가구수

<분석> 앞으로 정부와 지방이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서민들에게 질 좋으면서도 가격이 싼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하겠음.

(표9-7) 연도별 임대주택 현황                      (가구수 : 천호)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1,341	1,399	1,459	1,487	1,616	1,709	1,937	2,273
공공부문	876	924	1,019	1,038	1,124	1,177	1,257	1,358
민간부문	465	475	440	449	492	532	680	915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통계정보– 국토교통통계누리– 주택- 승인통계- 임대주택통계

<분석> 1, 앞으로 전국 주택보급률이 106% 정도로 유지 되면, 투기목적이나 재산보유목적의 수요가 감소해서 저렴한 주택이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2, 이들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서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싼 공공임대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하겠음.

(표9-8) 주거환경(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단위 :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도시공원 조성면적	461	368	384	386	412	404	406	418	437	455
1인당 공원 면적(㎡/인)	10.3	8.1	8.4	8.3	8.9	8.6	8.6	8.8	9.2	9.6
녹지	137	153	171	182	185	191	194	225	224	237
유원지	168	160	158	160	164	165	168	168	159	156
- 1인당 도시공원면적 국제비교(한국 : 17년기준 해외 : 12년기준) 한국(9,6) 미국(18.6) 영국(26,9) 일본(4.4) 프랑스(11,6)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통계정보– 교통통계누리–국토도시- 도시계획현황-

- 도시공원,녹지,유원지

<분석>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회관들을 확보합시다.

10, 불공정이윤비용(불공정경쟁비용) 및 행정규제비용

가) 불공정경쟁비용

사업가가 공정하게 사업을 해서 이윤을 얻는 것은 투자이익을 올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가가 독과점이나 불공정 행위를 해서 부당한 이윤을 편취한다면, 이는 사회정의를 훼손 할뿐 아니라 경제적인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행위는 새로운 사업의 진입과 자유경쟁을 방해해서 창업을 막고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켜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특히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생필품에서,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유통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는 서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므로 엄하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한 거래는 철저히 막아 서민들이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표10-1) 법률별 사건접수 현황

연도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관련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계
2014년	867	1,209	1,638	267	29	4,010
2015년	852	950	1,844	367	21	4,034
2016년	827	1,062	1,574	312	27	3,802
2017년	657	657	1,527	333	14	3,188

공정거래위원회:정책/제도-사건처리통계-2017년도사건및민원처리결과-‘17년통계연보(12쪽)

(표10-2) 고발사건 처리 현황

연도	고발	검 찰 조 치
		기소	불 기 소 처 분				수사중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기타
2014년	65	36	0	0	0	5	24
2015년	56	21	1	0	0	1	33
2016년	57	6	0	0	1	2	48
2017년	67	16	0	0	0	0	51

공정거래위:정책/제도-사건처리통계-2017년도사건및민원처리결과-217년통계연보(33쪽)

연도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관련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계
2014년	건수	83	5	20	2	3	113
	금액	785,234	658	10,445	1,992	6,058	804,387
2015년	건수	108	23	57	3	11	202
	금액	560,306	5,526	8,152	300	14,675	588,959
2016년	건수	70	8	23	0	4	111
	금액	775,026	574	4,364	0	23,888	803,852
2017년	건수	78	17	37	4	13	149
	금액	1,276,615	39,863	9,615	1,696	3,048	1,330,837

(표10-3) 법률별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금액  백만원)        .

공정거래위원회:정책/제도-사건처리통계-2017년도사건및민원처리결과-‘17년통계연보(35쪽)

연도		‘93-97년	‘98-02년	‘03-07년	‘08-12년	‘13-16년	2017년
사건접수		6,897건	14,029건	21,382건	20,910건	15,831건	3,188건
고발사건처리	고발	104건	104건	147건	177건	241건	67건
	기소	88건	81건	106건	130건	111건	16건
	비율	84.6%	77.9%	72.1%	73.4%	46.1%	23.9%
과징금부과		260	7,550	10,437	23,627	26,156	13,308

(표10-4) 역대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실적 현황(종합)  (단위 : 금액 억원)

나) 행정규제비용

경제생활에서 행정규제는, 경제활동을 금지해서 창업과 취업을 위축시키고 비용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최소화해서 추가적인 경영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입시다.

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4차산업 한국경제를 발전합시다.

한국경제가 IT(정보화)와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고 확대합시다.

한국경제가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면서 발전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를 없애, 개인의 창의가 바로 사업으로 연결되어 성공하도록 규제를 없애고 지원합시다.

4차산업 시대에서 한국경제가 발전하는 길은,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면서 개인사업 및 중소기업이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하겟습니다.

(표10-5) 규제개혁 평가결과

	2015년	2016년	2017년
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산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특허청,
보통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관세청, 경찰청, 문화재청,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관세청, 특허청,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미흡	교육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병무청, 소방청,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혁신실적– 부처별 규제혁신실적 - 규제개혁 평가결과

구분	중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공무원	전 체
종합	57.29	56.74	57.99	58.85		57.78
규제유연화	58.29	57.86	58.81	59.54	58.86	58.79
행태공정화	59.80	59.38	60.30	50.70	59.64	59.80
정책효율화	59.46	59.46	59.97	51.00	61.07	60.79
기업성장도	52.39	51.57	53.48	54.52		52.51

(표10-6) 기업활력지수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혁신과제 – 부처별 규제혁신실적 – 기업화력지수

※기업활력지수 = 규제 및 정책 등이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도

11, 생산요소비용과 국민소득과의 관계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은 생산비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비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생산요소 소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내리면 물가가 내려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올리지만 반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을 줄이는 역의 관계가 되고, 반대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올리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이 올라가지만 따라서 생산비용도 올라서 물가가 올라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내리는 역의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역의 관계에 있는, 생산요소비용과 생산요소소득을 조화시켜 생산비를 내려 물가를 잡으면서도 생산에 참가한 생산요소 주체들의 소득을 어떻게 최대로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즉 비용과 소득을 최대한으로 조화시키면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느냐 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임금 이자 지대(부동산비용) 이윤 등 생산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생산요소비용들을 줄여,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임금비용을 줄이고, 세계적 대기업과 국내 부호들이 쌓아두고 있는 금융자금을 유동화해서 저금리로 가면서도 자본소득을 올리면서 이자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서 지주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동산 비용을 줄이며, 불공정경쟁을 막아 기업가의 정당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당한 이윤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으면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한국경제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생산요소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소득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자유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해야 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12, 세금비용과 국가채무 및 공공기관 채무

한국을 튼튼한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 모두가 일하며 즐겁게 사는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 나라,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해서 국가의 평안을 지키고, 경제활동에서는 노동을 개혁해서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 임금비용을 낮추고, 또한 세금비용도 낮추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모두가 취업을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생활도 윤택해저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경제를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강력한 노동개혁으로 생산성 임금을 실시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50%(절반) 정도로 깎아, 근로자들 사이에서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고루 배분하면 임금 불평등을 줄이고, 고용과 노동도 유연해저서 취업의 기회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이 강한 노동구조와 임금체계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임금비용을 줄이고 이자비용도 줄이고 부동산비용도 줄이고 불공정이윤비용을 줄이면 창업이 활발해 지고 서민 가계도 윤택지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누구라도, 한국에서 싼 비용으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어 성공하도록 해서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게 합시다.

또한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도,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이 규모 있게 운용해서 재정의 효율을 올리고 환율비용 역시 낮추면서 저금리 저물가 저환률로 한국경제가 든든한 생산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확대해서 풍부한 외한보유액을 확보하고 환율방어를 효과적으로 해서 한국경제의 모든 요소비용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아주 싼 가격으로 세계의 서민들에 공헌합시다.

가) 조세부담율과 세율(국방과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세제)

한국과 세계의 평화에 공헌하는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하면서 복지를 늘리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세금은 직접적으로는 생산요소의 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물가에 영향을 주어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세금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금비용은 세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리고 비례세로 할 것이냐 누진세로 할 것이냐는 것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비용이므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적게 주면서도 필요한 세수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하고 서민들이 생활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낮추어야 하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면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소비세를 올려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세금을 내리는 것은 물가를 내려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재원은 조달해야 하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으나, 이 재정운용 역시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세금을 올릴 것이냐 재정을 줄일 것이냐 정부 부채를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하고 서민들 생활을 위해서는 서민세율인 부가가치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기반을 넓히면서 고소득에 대한 높은 소득세율과 소비세율(사치세율)을 올려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12-1) 조세부담율                     (단위 : 조원)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상GDP		1,265.3	1,332.7	1,377.5	1,429.4	1,486.1	1,564.1	1,641.8	1,730.4
조세	계	226.9	244.7	257.0	255.7	267.2	288.9	318.1	345.8
	부담률	17.9%	18.4%	18.7%	17.9%	18.0%	18.5%	19.4%	19.9%
	국 세	177.7	192.4	203.0	201.9	205.5	217.9	242.6	265.4
	지방세	49.2	52.3	53.9	53.8	61.7	71.0	75.5	80.4

기획재정부 : 통계 - e나라지표 – 조세부담률

<분석> 과거 정부에서는 조세부담율이 낮았으나, 최근은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조세부담율이 증가함.

(12-2) 역대 정부 조세부담률

연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6년	2017년
조세부담률 (%)	16.7	17.8	19.6	18.7	19.4	19.9

- 기획재정부 : 통계 – e나라지표 -조세부담률

<분석> 조세부담률은 해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음. 그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과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함.

(12-3) 국민부담률 국제비교(16년기준)

국가	한국	미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OECD평균
조세부담률(%)	19.4	19.8	34.1	28.5	23.4	29.9	26.9	25.1
국민부담률(%)	26.2	26.0	44.1	45.3	37.6	42.9	33.2	34.3

기획재정부 : 통계 - e나라지표 – 조세부담률

<참고>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산 식)     (조세/GDP)   (사회보장기여금/GDP)

<분석> 우리가 어떤 조세부담률을 채택할 것이냐는 문제, 즉 우리가 미국식을 할 것이냐,          독일식을 할 것이냐, 스웨덴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의 문제라 하겠음.

(12-4)  주요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률   (2016년 : 세율%)

	한국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이태리	프랑스	미국
법인세	22	15	15.83	20	23.4	27.5	34.43	35
소득세	38	33	45	45	45	43	45	39.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발간자료 – 조세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7년제1호

<분석> 1, 대부분의 국가가 낮은 법인세률에 높은 소득세률 체계를 유지해서, 낮은 법인세률로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높은 소득세률은 재정을 충당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각국이 법인세률을 낮추는 추세임.

2, 한국이 국방과 함께 복지를 생각할 때, 독일이나 프랑스의 소득세율(45%)보다 높은 세율로 하거나 혹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을 줄여 재정을 확보해야 함.

국 가	싱가폴	대 만	홍 콩	한 국
법인세율	17%	20%	8.25%, 16.5%	10%, 20%, 22%, 25%

(표12-5) 아시아 경쟁국가 법인세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발간자료–조세-주요국의 조세동향(2018년제1호)

국세청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해외세정참고자료

<분석> 한국이 아시아경제의 중심축(hub)이 되기 위해서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율은 낮추고 세원의 투명성은 강화해서 세수는 올려야 하겠음..

나) 바람직한 조세(과세기반 확대와 공정한 세원확보)

세계경제가 공조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방과 투자와 복지를 위한 재정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라면, 국가경쟁력 등을 고려하면서 선진국들과 공조해서 법인세율은 낮추고, 소득세율과 사치소비세은 올리면서 재정을 확보하고, 부가가치세를 낮추면서 서민물가를 내려 서민생활을 향상하는 조세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결국 조세의 발전 방향은, 우리가 세계 각국의 세율 중에서 미국식 세율을 할 것이냐, 독일식 세율을 할 것이냐, 아니면 두 세율을 절충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세율을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

또한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을 보면 선진국들은 특별히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에 실패해서 위기를 겪는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가능하면 낮은 세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넓은 세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높은 소득세율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래에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재정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지하경제를 색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율을 올리지 않고 또한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방과 투자와 성장을 위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의 개발과 함께 숨은 세원 및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재정이 선진화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도 국방과 투자와 성장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고소득세율과 개별소비세율의 인상을 고려합시다.

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채무

국방과 투자(일자리)와 행정에서 낭비를 방지하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국가가 빚(채무)을 지지 않도록 합시다.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나 공공기관도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결론적으로는 경영을 잘못해서 빚을 진다는 뜻으로. 결국은 경영을 잘 못한 빚을 국민들에게 떠넘겨서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공공기관은 경영을 합리화해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책임경영을 철저히 해서 방만 경영을 근절하고, 경영 실패에는 책임을 물어 재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되고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어 한국경제가 발전하는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짜거나 경영계획을 짤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하도록 규모에 맞는 경영을 합시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지금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로 빚을 넘겨주어 후세에게 고통을 상속하는 일이 됩니다.

(표12-6) 역대정부 국가채무 현황                        (단위 : 조원)

연도	1997	2002	2007	2012	2016	2017
국가채무 (조원)	60.3	133.8	299.2	443.1	626.9	660.2
GDP대비 (%)	11.4	17.6	28.7	32.2	38.2	38.2
일반회계 적자보전	0.0	26.4	55.6	148.6	271.3	289.6
외환시장안정용	4.2	20.7	89.7	153.0	209.8	222.3
서민주거안정용	16.6	34.0	43.6	49.6	64.0	69.4
지방정부순채무	9.9	7.1	10.1	18.0	35.0	32.8
공적자금 등	29.7	45.5	100.2	73.9	46.8	46.1

- 통계청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재정,금융 – 재정 - 국가채무

<분석> 국가채무는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되는 지출이므로, 현재 세대 및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낭비되어서는 안 됨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단위 : % of GDP	43.70	234.55	127.14	123.38	76.22	121.02

(표12-7) 2016년 주요국 정부부채 국제비교(GDP 대비 비율)

-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재정,금융,보험 - 정부부채

<분석> 한국과 독일은 정부 부채를 잘 관리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는 부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12-8)공공기관(338개) 재무현황 및 경영실적            (단위 : 조원, %)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잠정
부채현황	규모	460.5	496.1	520.5	519.3	504.9	500.4	495,6
	비율	196.%	220%	216.6%	200.8%	182.6%	167.0%	157.1%
당기순이익		△8.7	△1.8	5.2	11.4	12.4	15.4	7.3

공공기관 알리오 - 통계 – 주요통계 - 재무정보

<분석> 1, 공공기관은 국민과 국가를 담보로 부채를 얻어 펑펑 쓰면서 손실을 내고 있음.

2, 특히 2011년과 2012년은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손실도 증가했으며, 앞으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가 요구됨.

3, 공공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임금 등 비용을 줄여 요금을 내려야 할 것임.

[관련기관]

<1>세율문제 - 기획재정부

<2>숨은세원발굴문제, 세원투명성문제 - 기획재정부

<3>국가채무문제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4>공공기관 채무 및 경영합리화 문제 – 기획재정부, 행정 각 부처

13, 환율비용

환율은 각국 통화 간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평가척도라고 하며, 국가 경쟁력의 평가 척도이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환율 자체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생산비용이라든가 소비자물가에 바로 반영되어 서민 생활을 힘들게 해서 서민 물가에는 비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환율이 내리면 물가가 내려 서민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따라서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환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내리는 것은 환율시장을 왜곡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반대로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면 물가를 올려 서민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환율을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내리는 방법은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 임금비용과 이자비용과 부동산비용 및 불공정이윤비용 등 각종 비용을 내려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생산비를 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게 환율을 방어하면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환율을 내리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원화가 경쟁력이 없어 세계 경제에 휘둘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취약하고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미숙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면 재정위기와 경제위기가 닥칠 때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기도 합니다만 곧 바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축소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로 내수기업과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환율을 정상화하고 다시 저환율로 가면서 자국의 경제와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도 2008년도와 2011년에 닥친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고환율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강력하게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계속하고,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원화가치를 지키면서 환율방어에 만전을 기한다면, 우리도 저환율로 가면서도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튼튼한 경제체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가 환율방어를 철저히 합시다. 그래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경제를 지킵시다. -

우리의 국토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이 국방이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은 환율방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율방어정책도 국방처럼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해서 우리 경제를 환투기꾼이나 외국경제로부터 철저하게 지키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세계 각국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시로 양적완화와 통화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세계 각국이 수시로 시행하는 통화정책에 맞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세계 각국과 함께 공조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철저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미달러 환율의 경우 2008년에 있은 금융위기로 수차례에 걸친 통화공급과 2011년의 재정위기에 따른 3차의 양적완화로 미달러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서 선진국들은 자국 통화의 대미 환율을 절상한데 반해서 우리는 원화가치를 절하한 것은 그 만큼 우리의 환율운용이 너무나 미숙하고 취약하다 할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 유로 엔화 등 통화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로 유통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원화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환율방어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류선진국이 되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활약하기 위해서도 지금부터라도 환율방어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달러 유로 엔은 금본위(金本位)통화가 아니고, 종이에 인쇄를 해서 막 찍어 내는 관리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이 자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양적완화나 통화공급을 인위적으로 하면서 자국 화폐의 가치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환율방어 방법으로는 적정한 외환보유와 장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와 단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 등 여러 방도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달러 유로 엔 등 기축통화는 미국과 유럽과 일본 등 당해 국가의 경제력에 기초를 둔 각국의 신용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경제력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통화가치가 높은 쪽으로 갈아타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 대한 가치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외환 보유액은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원화가치를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적정 외화보유액을 예측해서 여유 있게 외화 유동성을 유지하는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환율정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환율이 올라야 좋으냐? 환율이 내려야 좋으냐? 는 논쟁도 있으나 적정한 외환보유와 유동성을 확보해서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환율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핍박하게 되고, 비싼 환율로 수입되는 원자재 값에 우리가 기술과 솜씨와 감성을 담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수출원가도 올라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지도 않으면서 국내물가를 올려 서민들과 영세기업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반면에. 환율이 내리면 수입물가가 내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여유로워 지고, 싼 값에 수입한 원자재에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솜씨와 감성을 담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값싸게 만들면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한 값싸게 수출할 수 있어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율을 점진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만들고, 국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1>환율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외화유동성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3>환율변동비율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표13-1) 달러환율(1US＄ 대 원화 가치)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환율	1,153.30	1,071.10	1,055.30	1,099.20	1,172.00	1,208.50	1,071.40

- 한국은행 : 경제통계 – (주제별)국제수지/외채/환율 – 환율-주요국통화원화환율

<분석> 환율은 한국경제의 제요소가 얼마나 규형을 이루면서 발전하느냐를 세계경제에 표현하는 지표라고도 하겠음다.

	1992	1997년	2002년	2007	2012년	2016년	2017년
한국	788.40	1,415.20	1,200.40	938.20	1,071.10	1,208.50	1,071.40
미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일본	124,55	130.09	118.51	112.58	85.86	116.56	112.89
영국	1.511	1,6575	1.6037	1.9975	1.616	1,2248	1.3436
유로		1.1056	1.0475	1.4722	1.3222	1.0489	1.1194
위안		8.2798	8.2773	7.3041	6.2317	6.9735	6.5146

(표13-2) 역대 정부 대미환율 비교       (단위 : 자국 통화 대 미달러)

- 한국은행 : 경제통계 – (주제별)국제수지/외채/환율 – 환율-주요국대미달러환율

- 하나은행 : 위안화 1일환율조회

<분석>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원화가치가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영국과 유로는 통화가치가 올라가고, 일본과 중국은 통화가치가 내려감.

(표13-3) 역대 정부 외환보유액 현황               (단위 : 억US＄)

연 도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6년	2017년
GDP	3,500	5,576	6,089	11,227	12,224	14,110	15,302
외환보유	171,5	204.1	1,214.1	2,622.2	3,269.7	3,711.0	3,892.7
비율(%)	4.9%	3.6%	19.9%	23.4%	26.7%	26.3%	25.4%

- 한국은행 : 경제통계 – (주제별)해외/북한 – 주요국제통계 - 외환보유액

연 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영국
GDP	15,302	122,377	48,721	5,728	36,774	26,224
외환보유	3,892	32,353	12,641	4,566	2,000	1,508
비율(%)	25.4%	26.4%	24.6%	79.7%	5.4%	5.7%

(표13-4) 2017년 주요국  외환보유액 현황          (단위 : 억US＄)

- 한국은행 : 경제통계 – (주제별)해외/북한 – 주요국제통계 - 외환보유액

-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국민계정 - 국내총생산

<분석> 1, 단기채무와 단기채권, 장기채무와 장기채권의 적절한 외환운용능력 필요.

2, 중국은 외환을 풍부하게 초과 보유하고 있음,

3, 독일은 유로통화권의 중심으로서 초과 외환보유의 필요가 적음,

4, 한국은 일본과 같이 GDP 대비 20%대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미숙한 외환운용 때문에 수차례 환란과 위기를 겪었음.

5, 외환보유액 중 일부를 유동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동남아 및 중남미 등에 직접투자 혹은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보유외환의 수익을 올리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