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농업을 선진화 합시다

후진국형 한국농업을 선진농업으로 발전합시다.

2018년에 한국경제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불을 넘어 선진국이 되고 세계에 공헌하면서 세계 일류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확대 발전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자를 늘리고 또한 농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영세농업종사자들도 흡수하면서, 농업종사자의 경지면적을 선진국 수준으로 넓혀 규모의 영농을 하고 과학영농과 기술영농으로 생산성을 높이면서 한국농업을 선진화 합시다.

그래서 한국경제의 기초인 농림수산업 등 1차산업을 튼튼히 하고 그 위에 2차산업인 광업과 제조업 그리고 3차산업인 서비스업 등을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한국경제 전체가 세계 일류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합시다.

1, 서설

먼저, 농업 중에서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한국농업 선진화의 기본(基本)을 세웁시다. 선진국들은 작물(농작물)재배업에 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에 대한 경영정보를 얻어 영농에 활용하면서 농업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농업 중 작물재배업을 비과세하고 있어 농업에 대한 자료(정보)를 얻을 수 없어 후진국형 농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 선진국들은 농민이 쌀 밀 포도 감자를 얼마나 팔았고, 얼마나 소득을 올렸는지 압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릅니다.

- 선진국들은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농업경영정보와 농업경영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없습니다.

- 선진국 농민들은 잘 삽니다. 그러나 한국 농민은 못 삽니다.

- 한국은 농림수산업(1차산업) 등의 경영정보에 관한 한 세계적인 깜깜이 입니다. -

이와 같은 후진국형 한국 농업을 발전시켜 농업선진국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발전하면서 2백5십만 명 농민들과 5천만 명 소비자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지금의 후진국형 한국농업을 하루라도 빨리 선진화하면서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농촌과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합시다.

2, 한국농업의 문제점(한국농업의 후진성)

(첫째), <농업종사자의 생산성 문제>

2014년 한국 농업종사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2,593달러로, 선진국인 일본 농업종사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 49,067달러의 25.7% 수준이고 그리고 미국 98,266달러의 12.8% 또한 네덜란드(15.2%) 스위스(30.4%) 수준으로 한국 농업종사자의 생산성이 너무나 낮습니다.<표2>

(둘째), <농수산물 자급율 문제>

2015년 한국 농산물 자급율은 전체곡물 자급율이 23.8%로, 쌀의 자급율이 101%, 서류의 자급율이 94.6%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곡물을 전량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는 형편으로, 선진국의 곡류 자급율이 미국(126.5%) 덴마크(116.9%) 프랑스(193.0%) 독일(116.7)인 것을 볼 때 한국은 농산물 자급율을 올려야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표3><표5>

(셋째), <농수산물의 무역역조 문제>

이와 같이 한국이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한국의 농림수산물 무역수지를 보면, 2016년 한 해만 보더라도 농림수산물을 85억 9천만 달러를 수출하고 344억 6천만 달러를 수입해서 먹고 사는 엄청난 농림수산물의 무역적자국이라 할 정도로 농업이 후진국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고, 지금으로서는 해외에 내다 팔 농림수산물도 별로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2017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128쪽>

(넷째),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 문제>

선진국은 농업종사자 당 경지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작, 규모의 영농을 하고 또한 과학영농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한국은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이 0.66ha(ha=3,025평)인 반면에, 미국은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이 68.32ha이며, 덴마크는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이 37.48ha이고 스웨덴(25,21ha) 독일(21.68ha) 네덜란드(5.66ha) 일본(4.16ha) 스위스(3.12ha)로,

이들 나라들은 한국의 농업종사들보다 103.5배(미국) 내지 6.3배(일본) 4.7배(스위스) 정도로 경지면적이 넓으면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와 설비투자 등 과학영농으로 생산성을 높여 한국의 농업종사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표6>

(다섯째), <농업경영을 규모화하는 문제>

한국농업의 경영규모는 너무나 영세합니다. 한국 농업종사자들은 대부분 개인농(農) 형태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고 일부 기업농(農)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경영규모는 너무나 영세합니다.

2016년 전국 농가 107만 가구(농업종사자 250만 명) 중에서, 법인기업농(農)이 6,309업체, 조합기업농(農)이 11,779업체 정도가 있으나 이들 기업농(農) 중에서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542개로 전체 기업농(農) 14,361업체의 3.77%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 기업농(農)의 규모는 너무나 영세합니다.<표11>

(여섯째), <인구 대비 농업종사자 비율이 높은 문제>

선진국들은 전체 인구 대비 농업종사자 비율이 낮습니다. 이들 선진국들은 농림수산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해서, 농업종사자들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쉽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농업생산성을 올릴 수 없는 영세농업종사자들은 즉시 이농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취업할 수 있어, 이들 선진국들은 농림수산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전체 인구 대비 농업종사자 비율을 보면, 2014년 미국이 전체 인구 3억1,945만 명 대비 농업종사자가 230만 명으로 농업종사자 비율이 0.72%이고, 일본이 전체 인구 1억2,680만 명 대비 농업종사자가 109만 명으로 농업종사자 비율이 0.86%이며, 독일이 전체 인구 8,065만 명 대비 농업종사자가 56만 명으로 농업종사자 비율이 0.69%인데 비해서<표10>

한국은 전체 인구 5,042만 명 대비 농업종사가 258만 명으로 종업종사자 비율이 5.11%로 높은 것을 보면, 한국경제가 발전하고 한국농업이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종사자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 이하로 줄여야 하겠습니다. 결국 한국은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발전 확대해서 영세농업종사자들을 재촌(在村) 이농(離農)하도록 촉진하면서 농촌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주민으로 흡수해서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해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농수산물의 80%가 지하경제가 된 문제>

한국 농수산물유통체계는 선진국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생산과 도매 소매 소비로 이루어지는 농수산물 유통과정은 80% 정도가 지하경제가 되어 탈세를 하고 있고 투명성도 없어, 농업경영과 유통경영 및 식품제조경영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어, 농림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지하경제는 한국농업을 현대화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표15>

(여덟째) <지하경제의 원인이 되는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의 개정문제>

한국의 농수산물 유통이 지하경제가 되고 탈세가 자행되는 이유는,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작물재배업을 소득세 비과세해서, 농업생산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유통과정인 도매와 소매 및 식품제조 등의 과정에서 탈세가 자행되고 지하경제가 형성되면서 농업경영이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농림수산업업의 생산과 유통과 경영의 합리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농수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문제>

농림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및 설비투자와 금융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한국의 농촌과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하고 농업을 살리면서 세계 일류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농촌과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그러나 한국은행 경제통계의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DP)의 산업별생산액 중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에 2.1%를 점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의 기업별연구개발비에서는 농림수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0.06%로 낮고, 산업통산자원부 통계의 설비투자 통계는 전무(0)인 것을 볼 때, 농촌과 도시 그리고 한국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겠습니다.<표25><표26><표28>

3, 한국농업의 선진화 방안

한국이 2018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되어, 앞으로 세계에 공헌하면서 미국 유럽 같은 세계 일류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 발전에 노력하면서 취업자를 늘리고 농촌의 어려운 농업종사자들도 흡수하면서, 아직도 중진국 수준에 있는 한국농업을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강화해서 선진화 할 것이 시급합니다.

(첫째),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 강화>

먼저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농업 투자를 강화합시다,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의  산업별생산액 중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표25>

2003년(산업별생산액 725.4조원 중 농림어업생산액이 35조원으로 3.5%)

2007년(산업별생산액 941.9조원 중 농림어업생산액이 25,5조원으로 2.7%)

2012년(산업별생산액 1,251.5조원 중 농림어업생산액이 30.8조원으로 2.5%)

2016년(산업별생산액 1,490.8조원 중 농림어업생산액이 31.6조원으로 2.1%)로

국내총생산(GDP) 중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가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또한 한국경제가 성장 할수록 농림수산업 등 1차산업의 비중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 발전을 확대하면서 영세농업종사자를 흡수하고, 그래서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을 넓히면서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투자와 시설투자 및 설치투자를 확대하면서 농업종사자 당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농업과농민, 농촌과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합시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1차산업인 농림수산업과 2차산업인 광업 및 제조업과 3차산업인 서비스업 등이 균형있게 발전해서 세계 일류경제선진국이 됩시다.

2016년 현재 한국의 총가구 1,928만 가구(총인구 5,124만 명) 중에서 5%를 차지하는 농가가구 107만 가구(농가인구 250만 명)를 선진국 수준인 총가구의 1% 정도로 농가가구를 19만 가구(농가인구 51만 명)로 줄이도록, 농촌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지원 확대하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해서 농촌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재촌 이농을 촉진하고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을 선진국수준으로 넓혀 농업종사자의 생산성을 올립시다.<표20>

(둘째),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 발전으로 이농을 촉진하고 농업종사자의 경지면적 확대>

그러기 위해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발전 확대해서 취업을 늘리고, 농촌의 재촌(在村) 이농(離農)도 농촌의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흡수해서,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을 확대하고 연구개발과 기술투자를 강화하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과 농민, 농촌과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할 것입니다.

미국은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이 68.32ha(ha=3,025평)이고 덴마크(37.48ha) 독일(21.68ha) 스웨덴(25.21ha) 일본(4.16ha)인 것을 볼 때, 한국은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이 0.66ha로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을 선진국 수준(10ha)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표6>

(세째), <농업의 기업화와 기업농 강화>

한국농업을 기업화하고 농업기업을 강화합시다. 즉 기업농(農)을 강화합시다. 2016년 현재 한국농업은 개인농가 107만 가구가 농업생산액 47조5,962억원(100.0%)의 대부분인 41조4,732억원(87.14%)을 생산하고 있고, 조합기업농(農)은 농업생산액 2조7,160억원(5.70%)을 생산하고, 법인기업농(農)은 농업생산액 3조4,070억원(7.16%)를 생산하고 있어서,

한국은 기업농들이 규모가 작아 한국경제 발전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농업의 발전을 위해 개인기업농(農)의 창업을 지원하고 조합기업농(農)과 법인기업농(農)을 육성하면서 농업경영을 대형화합시다.<표12><표13>

(네째), <식량자급율을 높이고 가격을 내려 무역역조 개선>

식량자급율을 높이고, 농림수산물 무역역조를 줄입시다. 한국 농림수산업의 무역역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농림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늘리고, 기술투자와 시설투자 및 설치투자를 늘려 농림수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리면, 농림수산물의 가격을 내릴 수 있어, 국내 소비자 가격을 내리고 농산물시장을 개방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수출을 확대해서 무역역조도 줄입시다.<표13>

지금 한국은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가격이 싼 농수산물을 제대로 생산해서 수출할만한 품목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품질 좋고 싼 식품들을 생산해서 싸게 수출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을 발전합시다. 그래서 한국농업이 세계에도 공헌합시다.

(다섯째), <돈 버는 농업으로 농업을 확대>

농업을 해서 돈을 법시다. 즉 농사를 하면 돈을 벌도록 규모의 영농을 합시다. 농업의 경우 작목별 재배업소득율이 평균 60% 정도가<표9> 되어 농업을 하면 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이 너무나 작아 농업을 하더라도 내다 팔 농산물이 별로 없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농민들은 경지면적이 적어 항상 어렵게 살 수 밖에 업는 반면에, 경지면적이 큰 부농들은 항상 초과소득을 올려 돈을 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세농민들은 재촌 이농을 촉진하고 농촌의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발전 확대해서 이농도 흡수하면서 농민도 살리고 농촌도 살고, 농촌과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일류선진국이 됩시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재촌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을 발전 확대하면서 농업을 살리고 농민도 살리고, 농촌과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합시다.

(여섯째),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 개정으로 한국농업 선진화>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즉시 개정해서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합시다. 그래서 농업의 생산을 투명하게 하고, 그 이후 단계인 도매 식품제조 소매 소비 등 농수산물유통과정도 투명하게 하면서,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한국농업을 선진화합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 소관이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법률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경제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개정하고 보충하면서 농수산물유통체계는 선진국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는 반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입법 소관이고 기획재정부 주관 법률인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는 작물재배업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어서,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고 국가경제 전체가 균형있게 성장하는데도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지금 즉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작물재배업도 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농림수산물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 등 전 과정도 투명하게 해서 한국의 농림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입법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0년 이후 9년 이상을 작물재배업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입법을 방치하고 있어서, 한국경제의 1차산업이고 농림수산업의 대종(大宗)인 작물재배업 뿐 아니라 농림수산업 전체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 등 전 과정을 지하경제로 만들고,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 전체의 발전과 선진화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농민과 농촌의 발전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2018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를 넘어 선진국이 되고 앞으로 세계 일류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1차산업(농림수산업)과 2차산업(광업 제조업)과 3차산업(서비스업 등)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즉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합시다.

그래서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일류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합시다. 그래서 농업과 농민, 농촌과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한국경제가 선진화합시다.

4, 농업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른 농업소득세의 유래와 역사

세계적으로도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국가 농정과 재정의 기본(基本)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으며,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들도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중에서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폐지해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가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농업소득세 역사를 보면, 고대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로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과 일제강점기 및 정부수립 후에도 국세로 내려오다가

60년대 이후 공업화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중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농업소득세로 이관되었다가, 2009년12월31일에는 이마저 폐지되어 지금 한국은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가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농업소득세 폐지 입법에 대한 실수를 발견하고서, 2014년에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했으나, 작물재배업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쪽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작물재배업을 비과세하는 쪽으로 개정해 버렸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소득세법 제19조 1호가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중에서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밝히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4에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농업에 대해 농업소득세 과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 - -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 - -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 . . . . . . . (이하 생략)

- - -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 -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 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 - - -

① 법 제1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는 작물재배업의 비과세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으로 명시해서,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농업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만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 현장에서는,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농민이 별로 없는 농촌 형편(수입금액이 10억원을 넘는 농민은 수백명 정도로 추정)을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는 작물재배업에 대해 전부를 소득세 비과세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의 법률 개정은, 실상은 작물재배업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작물재배업에 대해서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쪽으로 소득세법을 무력화시켜 버렸다 하겠습니다.

한국의 농촌 현실은, 2017년 농가 104.2만 가구 중에서 103.9만 가구(99.7%)가 작물의 판매금액이 5억원 미만이고, 5억원 이상을 판매하는 농가는 겨우 2,718가구(0.03%)로 추정할 때, 실제로 연간 10억원을 초과해서 작물을 판매하는 농가는 기껏해야 몇 백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표8>,

따라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4는 작물재배업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를 계속해서 방치하겠다는 의도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입법기관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주관 기획재정부가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 과세를 2010년 이후 지금까지 9년 이상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와 한국농업 그리고 농민과 농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5, 국가 산업에서 농업(작물재배업)의 위치

경제학에서는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1차산업이라 하고, 광업 제조업을 2차산업이라 하며, 서비스업 등을 3차산업이라 합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을 묶어서 농업이라 하고, 임업 어업을 포함해서 1차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농업( 작물재배업과 축산업)과 임업 어업을 1차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의 분류>

경제학   =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산업분류 = 농업(작물재배업+축산업), 임업, 어업

소득세법 = 농업(작물재배업+축산업), 임업, 어업

6,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업정책과 농업세제의 기본(基本)을 세웁시다.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가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선진국들도 농업소득세가 세수 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선진국들이 농업소득세를 유지하는 것은 농업소득세로 얻어지는 각종 농업 경영정보와 통계 및 자료를 활용해서, 과학적 합리적으로 자국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소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차산업 중 농업의 대종(大宗)을 이루는 작물재배업을 농업소득세 비과세해서 농업에 대한 경영정보와 통계 및 자료를 얻지 못해, 한국의 2차산업과 3차산업이 세계 일류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지금까지도 한국 농업은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 일류 농업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농민과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즉시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19조를 개정해서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하고 농업정책과 농업세제에서 새로운 기본(基本)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7, 농업소득세의 기능

가, 농업경영정보의 획득

농업소득세를 과세함으로서 농가도 일반사업자인 중소영세 제조업자와 서비스업자들과 같이 농업회계장부(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혹은 영세농가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국가에 신고하도록 하면, 국가가 농업에 대한 작목별 지역별 및 농가별 농업정보를 얻어 농업에 활용할 수 있어 국가가 농업발전과 농가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농업통계자료의 수집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농림수산물 유통업자(식품제조업자 대형마트 백화점 중도매인 수출입업자 등)들이 농산물을 거래 할 때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고, 또한 이들 농수산물 유통업자들이 영세한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면,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에 관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어, 국가가 이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농업발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농민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억대(億臺) 부농들에게는 약간의 농업소득세를 내도록 해서 납세형평을 실현합시다.

소득이 있는 국민은 소득세를 내는 것이 조세 정의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농민(작물재배업)만 농업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것은 납세의무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선진국들에서도 볼 수 없는 사례로, 특히 억대 부농들까지도 농업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납세의무의 평등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2017년 104.2만 농가 중에서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농업소득 억대 부농들이라면 대부분 대지주들로서 재산가들이고, 이들은 영세농가나 일반국민과는 달리 국가로부터 각종 조세 혜택도 크게 받고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도 받아 부(富)를 이루고 있는 농가들로서, 이들이 일정 부분의 농업소득세를 내는 것은 납세 형평이나 국민의 납세에 대한 법 감정에도 맞다 하겠습니다.

비록 이들 부농들에게 농업소득공제나 농업세액감면을 하더라도 농업소득세를 일부는 내도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들 부농들이 영세농민이나 저소득 서민 보다 국가로부터 각종 보조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세제혜택을 더 받고 있고, 각종 정책적 지원도 더 받아 부(富)를 축적하면서도, 농업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한국의 소득세법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즉시 개정해서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선진화하도록 이바지합시다.

8, 한국농업의 후진성

가, 농업종사자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후진성

2014년 우리나라 농업종사자 1인당 GDP가 12,593달러로, 국민1인당 평균GDP 27,805달러 대비 45.3% 수준으로 농업의 생산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은 농업종사자1인당 GDP가 98,266달러로 국민1인당  평균GDP 54,599달러 보다 생산성이 1.8배 높고, 네덜란드는 농업종사자1인당 GDP가 82,895달러로 국민1인당 평균GDP 52,157달러 보다 생산성이 1.6배 높으며, 일본과 독일 역시 농업종사자1인당 생산성이 국민1인당 평균 생산성 보다 높아 선진국들은 농업종사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한국만은 정부 수립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업 발전을 거의 방치하다 시피해서 한국 농업은 생산성이 너무나 낮아 농민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국가)	국 내 총 생 산		농림어업 비율(%)	농림어업 총생산 (백만달러)	농가 인구 (천명)	농가1인당 총생산 (달러)(B)	국민1인당 총생산대비 (B/A)
	전 체 (10억달러)	국민1인당 (달러)(A)
2014년	1,411.0	27,805	2.3 %	32,453	2,577	12,593	45.3 %
2013년	1,305.4	25,886	2.3 %	30,024	2,650	11,330	43.8 %
2012년	1,222.4	24,350	2.5 %	30,560	2,695	11,340	46.7 %

<표-1> 연도별 한국 농업종사자 1인당 GDP 생산성 현황    (US＄  천명)

- 통계청 : 통계포털(KOSIS) - 국제통계 –국제기구 회원국별 통계 – OECD -

- 국민계정(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 농림어업(농업면적 및 농업종사자)

<분석> 2014년 농가1인당 총생산액은 국민1인당 대비 45.3%로 한국농가가 국민 평균에 비해서 가난하다는 뜻으로, 그만큼 한국농업의 생산성이 일반 산업에 비해 낙후됨.

<표2> 2014년 선진국 농업종사자 1인당GDP 생산성 비교

(국가)	국 내 총 생 산		농림어업 비율(%)	농림어업 총생산 (백만달러)	농업 종사자 (천명)	농업종사자 1인총생산성 (달러) (B)	국민1인당 총생산대비 (B/A)
	전 체 (10억달러)	국민1인당 (달러) (A)
한 국	1,411.0	27,805	2.3%	32,453	2,577	12,593	45.0%
일 본	4,848.7	38,096	1.1%	53,336	1,087	49,067	128.8%
미 국	17,393.1	54,599	1.3%	226,110	2,301	98,266	180.0%
덴마크	352.3	62,426	1.6%	5,637	65	86,723	138.9%
독 일	3,879.3	47,903	0.8%	31,034	557	55.716	116.3%
네덜란드	879.6	52,157	1.8%	15,833	191	82,895	158.9%
스웨덴	573.8	59,180	1.3%	7,459	103	72,417	122.4%
스위스	702.7	85,815	0.8%	5,622	136	41,338	48.17%

- 통계청 : 통계포털(KOSIS) - 국제통계 –국제기구 회원국별 통계 – OECD -

- 국민계정(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1인당국내총생산)

+ 농림어업(농업면적 및 농업종사자)

나, 농산물 자급률

2016년 우리나라 전체곡물의 자급도는 23.8%로, 쌀 102.5% 서류 94.8%를 제외하고는 모든 곡물을 전량 수입해서 먹고 살아가며, 사료용 곡물을 제외하더라도 곡물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곡물 자급도도 2002년 2007년 2012년과 비교할 때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한국은 농업후진국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은 산업화 정보화 과정에서도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활발히 하면서 농업을 발전시켜, 농산물 자급률이 거의 100%를 초과해서 자급자족하고 나머지를 수출을 하는 반면에 한국은 거의 모든 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농업의 생산성 올려야 하겠습니다.

<표3> 전체곡물 자급도                         (단위 : %)

연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 류	서 류	기타
2016년	23.8	102.5	23.3	0.9	0.8	7.0	94.8	11.9
2012년	23.7	86.6	16.5	0.7	0.9	10.4	95.8	10.0
2007년	27.7	95.8	51.2	0.2	0.7	11.2	98.4	10.0
2002년	30.4	107.0	60.4	0.2	0.7	7.3	99.1	10.2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7(332쪽)

<표4> 사료용을 제외한 자급도

연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 류	기타
2016년	50.9	104.7	24.6	1.8	3.7	24.6	104.7	13.7
2012년	45.7	86.6	17.3	1.7	3.4	30.8	105.9	11.1
2007년	51.6	95.8	56.2	0.3	3.1	36.0	109.1	10.6
2002년	58.3	107.0	61.9		2.8	28.5	110.0	19.1

(단위 : %)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7(333쪽)

	연도	곡류	서류	두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계란류
한국	15	24.0	93.6	10.8	91.5	87.7	76.6	99.7
일본	13	24.5	75.2	5.2	86.7	43.5	52.3	100.5
미국	13	126.5	101.5	162.2	95.6	75.6	115.4	106.5
덴마크	13	116.9	125.9	97.1	48.4	9.4	309.1	82.8
프랑스	13	193.0	140.4	91.2	84.1	59.8	97.8	101.2
독일	13	116.7	138.1	45.2	43.9	27.4	114.2	71.9

<표5> 국별 주요식품 자급률                           (단위 : %)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7(342쪽 343쪽)

다, 영농규모의 영세성

2017년 한국농가 전체 104.2만 가구 중에서 70.62%인 73.5만 가구가 1ha(3,025평) 미만의 농지를 가진 소농들이고, 여기에 한국농업의 생산성도 낮아 한국농가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 및 농촌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확대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경제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서 한국경제가 불균형한 구조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에 박차를 가해 1차 산업도 선진국 수준으로 함께 발전해서 한국경제 전체가 균형있게 세계 일류선진경제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표6> 선진국 농경지규모 및 농업종사자 당 경작면적(2014년)        (ha = 3,025평)

국가별	총면적 (천㏊)	육지면적 (천㏊)	육지면적 농지활용율		농업종사자 당 경지면적
			농경지 (천㏊)	육지면적 대비(%)	농업종사자 (천명)	1인당 면적 (ha)
한국	10,028	9,748	1,691	17.3(%)	2,577	0.66
일본	37,796	36,456	4,519	12.4(%)	1,087	4.16
미국	983,151	914,742	157,205	17.2(%)	2,301	68.32
덴마크	4,292	4,226	2,436	57.6(%)	65	37.48
독일	35,738	34,890	12,074	34.6(%)	557	21.68
네덜란드	4,154	3,369	1,081	32.1(%)	191	5.66
스웨덴	44,742	40,731	2,597	6.3(5)	103	25.21
스위스	4,129	3,952	426	10.8(%)	136	3.12

- 통계청 : 통계포털(KOSIS) - 국제통계 – 국제기구 회원국별 통계 – OECD -

(건설, 주택, 토지 – 국토면적) + (농림어업 - 농업면적 및 농업종사자)

연도	구분	합 계	1ha 미만	1ha 이상	2ha 이상	3ha 이상	5ha 이상	7ha 이상	10ha 이상
17 년	농가 수	1,042,017	735,926	168,127	57,152	43,782	16,443	11,012	9,575
	비율	100(%)	70,62%	16.13%	5,48%	4.20%	1,58%	1.07%	0.92%
16 년	농가 수	1,068,274	750,504	175,201	59,804	46,899	16,359	10,746	8,761
	비율	100(%)	70.25%	16.40%	5.60%	4.40%	1.53%	1.00%	0.82%
12 년	농가 수	1,151,116	761,767	216,754	73,795	56,280	20,207	12,166	10,148
	비율	100(%)	66.18%	18,83%	6.41%	4.89%	1.76%	1.05%	0.88%

<표7> 한국의 농지규모별 농가수(경지규모의 영세성) (2010년 - 2017년  1ha : 3,025평)

- 통계청 : 통계포털(KOSIS) - 국내통계통계-농림어업-농림어업조사-농업-2010년～

- 경지규모별농가

라, 농산물 판매규모의 영세성

한국 농가는 농지규모도 적고, 농업의 생산성도 낮아, 농민들은 내다 팔 농산물도 없어서 한국 농가의 농산물 판매규모가 작고 영세해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가난합니다.

2017년 농산물 판매규모를 보면, 연간 판매액이 5백만원 미만인 농가가 약 55만 가구로 전체 농가의 52.55%를 점하고 있고 연간 판매액 1천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합하면, 약 69.6만 가구로 전체 농가의 66.78%가 농산물 판매액이 너무나 빈약하고,

1억 원 이상을 판매하는 농가는 30,759가구로 전체 농가의 2.95% 정도고, 5억 원 이상 판매하는 농가 2,718가구(0.26%)까지 합치면 전체 농가의 3.21%만이 판매다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세농은 자가 노동으로 영농을 해서 비용이 별로 들지 않아 매출의 60% 정도가 농가소득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가는 매출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한국 농민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세농가의 수입 구조가 계속 가서는 한국 농민들이 앞으로도 가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을 육성하면서 영세농가 인력을 흡수하고, 나머지 농가들은 농업을 규모화 대형화하면서 생산성을 높여 한국농업을 선진화해야 하겠습니다.

연도	구분	합 계	5백만원 미만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이상	5천만 원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7년	농가수	1,042,017	547,548	148,335	189,832	69,073	53,753	30,759	2,718
	비율	100(%)	52.55%	14.23%	18.22%	6.63%	5.16%	2.95%	0.26%
‘16년	농가수	1,068,274	564,762	157,897	197,399	64,799	51,837	28,223	3,357
	비율	100(%)	52.87%	14.78%	18.48%	6.06%	4.86%	2.64%	0.31%
‘12년	농가수	1,151,116	576,573	170,125	236,996	80,030	57,744	29,647	- - -
	비율	100(%)	50.09%	14.78%	20.59%	6.95%	5.01%	2.58%	- - -

<표8> 농산물 판매규모의 영세성(2016년)

- 통계청 : 통계포털(KOSIS) - 국내통계-농림어업-농림어업조사-농업-2010년

～농축산물 판매규모별 농가

연도	작목	쌀	마 늘	양 파	노지고추	콩	(추정)작물 재배업소득률
‘16년	소득률(%)	50.2(%)	67.9(%)	54.4(%)	62.5(%)	63.7(%)	59.74(%)
‘15년	소득률(%)	56.4(%)	70.0(%)	60.1(%)	66.7(%)	61.5(%)	62.94(%)
‘14년	소득률(%)	58.1(%)	52.8(%)	40.1(%)	64.2(%)	69,8(%)	57.00(%)

<표9> 작목별 소득률(2016년)

- 통계청 : 통계포털(KOSIS) - 국내통계 – 농림어업 – 농업 – 농산물소득조사 -

- (파일) 2016년 농산물소득조사 - Ⅱ,작목별 소득현황(6/62쪽)

마, 한국의 농업종사자 비율은 선진국 대비 월등히 높은 반면, 농업생산성은 매우 낮음.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전체 국민 중 농업종사자 비율은 월등히 높은 반면에, 농업종사자 당 생산성은 선진국보다 낮아서 한국농업이 후진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경제가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는데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인구 5,042만 명 중 농업종사자 257.7만 명(5.11%)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2014년 농업종사자 1인당 GDP가 12,593＄인데 비해,

미국은 인구 3억1,945만 명 중 농업종사자가 한국보다 적은 230만 명(0.72%)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종사자 1인당 GDP가 98,012＄이며, 네덜란드 인구 1,686만 명 중 농업종사자 19.1만 명(1.13%)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종사자 1인당 GDP가 82,864＄인 것을 볼 때, 한국은 농업종사자 비율이 월등히 높으면서도 농업 생산성이 매우 낮은 후진국형 농업을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한국농업이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네덜란드 일본 독일처럼, 우리 한국도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을 키워 농업종사자들을 이들 산업에서 흡수하면서 농업종사자 비율을 줄이고 동시에 농업종사자 당 GDP를 올리면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에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표10> 각국의 인구대비 농업종사자비율 및 GDP현황(2014년)            (인구 : 천명)

구 분		한국	미국	네덜란드	일본	독일
인구		50,424	319,449	16,868	126,795	80,646
농업종사자	인원	2,577	2,301	191	1,087	557
	비율(%)	5.11%	0.72%	1.13%	0.86%	0.69%
농업종사자 1인당GDP(US$)		12,593$	98,012$	82,864$	50,740$	48,614$

참조 <표2>, 표<21>

<분석> 한국은 농업종사자 비율이 높고, 반면에 농업 생산성은 떨어져 있음

바, 농업법인 매출액의 영세성

한국 농가의 경지면적과 매출액이 영세하고 빈약하지만, 농업을 경영하는 농법법인 역시 판매규모가 영세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2016년 농업법인이 결산한 매출액 내역을 보면, 결산법인 14,361업체(100%) 중에서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이 10,328업체로 전체 결산법인의 71,92%를 점할 정도로 영세하고,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농업법인이 1,312업체(9.14%), 매출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농업법인이 1,454업체(10.12%), 매출액 50 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농업법인이 725업체(5.05%)이며,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업체가 542업체(3.77%)로, 대부분 농업법인의 매출액규모는 영세합니다.

<표11> 2016년 농업법인의 매출액규모별 법인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매출액 현황	결산법인 합 계	10억원 미만	10억이상 20억원미만	20억이상 50억원미만	50억이상 100억원미만	100억 원이상
‘16년	결산 법인 수	14,361	10,328	1,312	1,454	725	542
	매출액별 구성비(%)	100(%)	71.92%	9.14%	10.12%	5.05%	3.77%
‘15년	결산 법인 수	13,858	10,211	1,148	1,357	640	502
	매출액별 구성비(%)	100(%)	73.68%	8.28%	9.80%	4.62%	3.62%

- 통계청 : 통계포털(KOSIS) - 국내통계 – 농림어업 – 농업 – 농업법인조사 -

- 매출액 및 영업이익 규모별 법인수-농업법인

사, 2016년 농업법인의 매출액 중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의 매출액 비율이 낮음

한국 영농법인의 매출액 규모도 영세하지만, 이렇게 영세한 농업법인들도 대부분은 농업(작물재배업)보다는 작물재배업 이외에 판매업이나 식품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집중해서 농업(작물재배업)은 영농법인의 경영활동 중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2016년 농업법인 18,088업체의 총매출액 25.8조 원 중에서, 작물재배업매출은 2.3조원 정도로 농업법인 총매출액의 9.01%를 점할 정도로 미약하고, 축산업매출 3.8조원(14.74%)를 합하더라도 농업매출액은 6.1조원(23.75%) 정도로

한국 농업법인의 대부분은 작물재배업이나 축산업 등 농업 경영보다는 판매업과 식품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집중하고 있어 농민이나 농업법인 등 민간의 힘 만으로서는 한국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한국 농업이 세계 선진국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농(農)의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표12> 2016년 농업법인의 매출액 구성 내용       (금액 : 십억원)

연도	법인종류	법인수	수입금액계 (A)+(B)	농 업 생 산 수 입 금액(A)			농업 이외 수입금액 (B)
				농업 합계	작물재배업	축 산 업
‘16년	수입금액	18,088	25,768	6,123	2,322	3,801	19,645
	비율(%)		100(%)	23.76(%)			76.24(%)
	영농조합	11,779	10,541	2,716	1,311	1,405	7,825
	농업회사	6,309	15,227	3,407	1,011	2,396	11,820
‘15년	수입금액	17,484	24,619	6,184	2,723	3,461	18,435
	비율(%)		100(%)	25.11(%)			74.89(%)
	영농조합	11,792	11,110	3,193	1,885	1,308	7,917
	농업회사	5,692	13,509	2,991	838	2,153	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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