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방된 한국경제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1, 서설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한국경제가 금융과 재정과 경제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해서 물가를 잡고 내수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려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경제의 생산요소비용인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을 낮추고,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을 내려 물가를 잡아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내수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려 중소기업 창업을 늘리고 육성해서, 이들이 중견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와 이들이 돈을 벌고 사업을 확장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늘려, 서민들과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이 함께 발전해서 한국경제 전체가 발전하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은 임금도 비싸고 이자도 비싸고 부동산도 비싸고 경영비용도 비싸고, 강성노조의 왜곡된 투쟁과 각종 행정규제 등은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없고,

이것은 또한 우리 서민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비용도 너무 들어, 일자리를 늘리거나 고용을 확대하거나 해서 국가경제를 살려 서민들이 윤택하고 여유롭게 살기에 너무나 힘든 형편입니다. 즉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경쟁비용 규제비용 등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창업하기 좋은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 서민들이 창업을 하고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업에 성공해서, 중소기업도 중견기업 대기업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높은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확 줄이고, 강성 귀족노조를 개혁하고 각종 행정규제도 풀면서 교육과 연구개발과 함께 투자를 꾸준히 진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국방력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경제적으로도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경제활동이고, 서민들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하는 이유이며, 서민들이 잘 살도록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정치고, 또한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정치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사니 이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이 말은 서민들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국가의 금융과 재정과 경제 및 정치가 나아가야 할 지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란, 서민들이 누구나 쉽게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잘 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치철학이고 경제철학이며 또한 자본주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이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는 걱정 없고 자는 걱정 없고 생활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즉 식품 걱정이 없고 주택 걱정이 없고 공산품 등 생필품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안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서민들이 밥 걱정 집 걱정 생활용품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예로부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이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정치와 경제가 발전해 나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서민들이 못 먹고 못 사는 정치와 경제는 다 망한 것을 보아 왔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정치는 즉 과거의 소련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지금의 북한과 쿠바를 보더라도 국민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해서는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와 정치를 합시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합시다. 또한 발전합시다. 그리고 민주화도 발전합시다.

- 지금도 경제가 못 사는 나라는 정치도 못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

- 경제가 잘 사는 나라는 정치도 잘 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많은 선례를 보아 왔지 않습니까? -

사업을 잘 하도록 합시다. 장사를 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돈도 벌고 일자리도 만들고 모두가 취업해서 잘 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합시다. .

서민들이 창업을 많이 하도록 국가가 사업환경을 잘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취업을 늘리고 고용도 늘립시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07년 법인사업자가 45.6만 업체에서 2015년에는 70.5만 업체로 54.6% 늘었고, 개인사업자는 2007년 481.0만 업체에서 2015년에는 601.0만 업체로 24.9%로 늘러날 정도로 창업이 활발해서, 국가가 사업환경을 잘 만들어 주면 한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가) 연도별 법인사업자 증가 상황

(표2-1) 연도별 법인사업자 업체수(매출액 규모별)

연도	업체 합계	전기 대비 증가율(%)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2015년	705,581	119.25(%)	465,297	203,806	19,210	14,055	3,213
2012년	591,701	129.75(%)	386,750	171,627	17,194	13,002	3,128
2007년	456,019	100.0 (%)	242,508	139,046	12,650	9,630	2,185

국세청: (2016)(2013)(2008)국세통계연보 – 부가가치세 - (9-1-2)(9-10-1)

<분석> 법인사업자는 계속 증가하나, 매출규모가 너무 작아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큼.

나) 연도별 개인사업자(면세사업 신고자포함) 증가 상황

연도	업체 합계	전기대비 증가율(%)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2015년	6,010,198	107.53 %	5,098,729	810,442	129,259	51,376	23,144
2012년	5,589,479	116.19 %	4,695,751	704,837	118,909	48,461	21,521
2007년	4,810,514	100.0 %	4,148,710	532,792	83,647	32,712	12,653

(표2-2) 연도별 개인사업자(면세신고대상자 포함) 업체수(매출액 규모별)

국세청: (2016)(2013)(2008)국세통계연보 – 부가가치세 - (9-1-2)(9-10-1)

<분석> 개인사업자도 계속 증가하나, 규모가 빈약해서 내실 있게 성장을 지원해야 하겠슴

3, 개방된 한국경제

지금 세계는 개방되었습니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세계 최일류에 맞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세계 최일류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사람과 인재와 두뇌가, 우리 경제를 서민들도 가장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도 공헌하는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지금의 우리 경제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면서, 또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세계 최일류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재정기법과 경제기법을 창출하면서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는, 개방된 세계 속에서 외부의 경제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미국의 부동산 버블에 따른 금융위기와 양적완화는 바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었고, 2007년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지엠의 고임금 파동은 세계와 함께 우리 경제에도 큰 파동을 주었으며,

남유럽(2010년 그리스 국가채무)의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위기 또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에 큰 파동을 주었고, 일본과 미국 및 유럽의 저금리는 고금리를 유지하는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에 엔케리와 달러케리 및 유로케리로 해서 우리의 자본시장에 심대하게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의 금융자산을 쓸어가고,

2015년 8월 중국 블랙먼데이의 상하이지수 폭락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증시를 출렁이면서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민감하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는 세계의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신속하게, 그러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는. 우리의 지정학적인 정치 안보와 함께 주변 강대국과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 강성노조의 고임금정책은 국내경제 뿐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방해해서 세계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우리의 고금리정책은 선진국 통화를 케리화해서 우리 뿐 아니라 선진국과 후진국 서민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을 외국 투기꾼의 먹잇감으로 줄 수 있고 또한 생산과 소비 등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이윤비용과 규제비용은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가 선진화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4,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가,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해서 국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를 발전시켜 문화를 창달하면서 새로운 내수산업을 창업하고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우리의 정치비용과 사회비용과 경제비용을 낮추면서 국가경쟁력을 키워 우리의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싼 값에 생산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출수요도 창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싼 값에 공헌하면서, 우리 서민들이 돈을 벌며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합시다.

특히 유통과정에서도,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전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숨어있는 모든 불필요한 비용을 확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면, 내수산업이 살아나고 창업도 일어나서 서민들이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잘 살 수 있고, 한국경제 또한 가격 경쟁력이 생겨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을 보면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잘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금융운용이나 재정운용이나 경제운용이 선진국에 비해서 짜임새나 규모나 방향이 미숙하고 정교함이나 섬세함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금융운용은 세계적 선진기법과 비교해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우리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우리의 후진국형 금융운용부터 시급히 선진화해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한국은행을 비롯한 특수은행과 시중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선진화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서민들도 잘 사는 선진국들을 보면, 2016년 국민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스위스 78,813달러(인구 840만명) 노르웨이 70,712달러(인구 525만명) 아일랜드 61,606달러(인구 472만명) 덴마크 53,418달러(인구 571만명) 등으로서, 이들 세계적 선진국들이 큰 제조업이나 세계적 기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일류 선진국으로 잘 살아가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한결 같이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소득불평등이 없도록 소득이나 임금이 격차가 없이 잘 배분되기 있기 때문이라 생각할 때, 한국도 고임금자과 저임금자의 심한 임극격차 그리고 고소득자과 저소득자의 소득격차, 그리고 낮은 소득세율 등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 - 즉 균형있는 소득배분과 높은 소득세율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우리 한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 - -

2016년 대규모 경제강국들을 보면, 미국은 세계 2차대전 이후 70년 동안 GDP(국내총생산)이 세계 1위를 계속하면서 2016년도만 보더라도 GDP가 18조 5,691억 달러로 한국의 13배가 넘고 있어서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GDP규모 세계 2위인 중국은 2016년 GDP가 11조 1991억 달러로 한국의 7.9배가 넘어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이 2002년 GDP가 1조 4,705억 달러에서 14년 동안에 7.6배나 성장한 것은 놀랍다 할 것으로, 앞으로 경제규모가 커가는 중국경제와 한국경제가 함께 협력하면서 양국 경제가 큰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합시다.

경제가 혁명으로는 결코 발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소련이나 중국 베트남 그리고 지금의 북한과 쿠바를 보십시오. 경제발전은 임금 이자 부동산비용 그리고 세금 환율 등 제 요소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하겠습니다.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25위
국가	룩셈부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란	미국	덴마크	한국
1인당 GDP($)	102,831	78,813	70,712	61,606	59,977	57,467	53,418	27,533
인구 (천명)	576	8,402	5,255	4,726	332	322.180	5,712	51,246

(표4-1) 세계 선진국 국민1인당 GDP현황   (2016년)

-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통계  (인구,가구) 및 (국민계정)

(표4-2) 역대정부와 세계선진국 국민1인당 GDP현황 (2002년 - 2015년) (금액:US＄)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한국
16년	국가	룩셈부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란	미국	25위
	금액	102,831	78,813	70,712	61,606	59,977	57,467	27,533
12년	국가	룩셈부르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덴마크	스웨덴	30위
	금액	106,749	101,564	83,164	67,678	58,508	57,134	24,350
07년	국가	룩셈부르	노르웨이	아이슬란	스위스	아일랜드	덴마크	32위
	금액	106,018	85,129	68,348	63,223	61,388	58,487	23,062
02년	국가	룩셈부르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덴마크	아일랜드	34위
	금액	52,241	43,061	41,337	38,166	33,229	32,538	12,787

-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통계 - (국민계정)

<분석>1, 유럽 선진국의 경제운용은 뛰어남.

2,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세계적 경제 침체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국민1인당 GDP순위가 세계 25위로 성장한 것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잘 극복한 성과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11위
국명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GDP	18,569.1	11,199.1	4,939.4	3,466.8	2,618.9	2,465.5	1,411.0
인구(백만명)	322,180	1,403,500	127.749	81,915	65,789	64,721	51,246

(표4-3) 대규모 경제강국 GDP현황(2016년)       (GDP 금액 :10억US＄)

-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인구,가구) (국민계정)

(표4-4) 역대정부와 강대국 GDP현황 (2002년 – 2015년)   단위 : 10억US＄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한국
16년	국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11위
	금액	18,569.1	11,199.1	4,939.4	3,466.8	2,618.9	2,465.5	1,411.0
12년	국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14위
	금액	16,155.3	8,461.6	5,957.3	3,539.6	2,681.4	2,630.5	1,222.4
07년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13위
	금액	14,477.6	4,356.3	3,523.1	3,440.0	2,969.7	2,663.1	1,122.7
02년	국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11위
	금액	10,977.5	3,980.8	2,079.1	1,680.3	1,500.3	1,461.9	608.9

-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통계 - (국민계정)

<분석> 한국경제가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로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선진국에 비해 침체된 면이 있었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일류 선진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

5,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 등 문제점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값싸게 세계에 공급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경제를 잘 한다는 것은, 서민들이 생활을 잘 살도록 하면서도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생활을 평화롭고 풍요롭고 불편함이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즉 생산을 한다는 것은, 생산자는 임금과 이자와 지대(부동산비용)와 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을 싼 값을 들여,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싸게 많이 만들어 많이 팔아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고, 또한 소비를 한다는 것은, 소비자는 싼 값에 구입하고 소비해서 평안하고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세계의 모든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생존하고 성장해야 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모든 요소비용을 최대로 줄이면서 세계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공급해서, 우리의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로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평화롭고 풍요롭게 잘 살도록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우리 한국의 비싼 임금비용 이자비용 지대(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 경제요소비용도 줄여 그래서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가장 싼 값에 생산해서 세계에 팔아,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으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 이것이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세계에 기여하고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는 길입니다.

서민들도 쉽게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모든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확 줄입시다. 그래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