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임금비용(생산성임금 및 임금불평등 해소)

가)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결정합시다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깎읍시다.

2015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보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PPP(구매력평가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31.8달러로 미국(62.9달러) 프랑스(60.8달러) 독일(59.0달러) 일본(41.4달러)에 대비해서, 미국의 50% 수준 프랑스의 52% 수준 독일의 53% 정도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노동이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첫째,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50% 정도 깎아 생산성과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겠으며, 둘째는, 한국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도,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귀족노조 고액연봉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아야 합니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귀족노조들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뛰어 넘는, 그들만의 고액연봉 투쟁은 한국경제 및 서민들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한국 노동의 시간당 생산성은 PPP(구매력평가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표6-1) 국가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비교 (단위 : PPP적용  US＄)

연도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생산 성	전기 대비	생산 성	전기 대비	생산 성	전기 대비	생산 성	전기 대비	생산 성	전기 대비	생산 성	전기 대비
2015	31.8	1.9	59.0	1.2	60.8	1.7	47.8	0.9	62.9	0.7	41.4	1.4
2012	29.9	4.6	57.8	1.5	59.1	0.9	46.9	-0.3	62.2	4.1	40.0	1.3
2007	25.3	5.2	56.3	3.7	58.2	6.2	47.2	4.3	58.1	5.1	38.7	2.3
2002	20.1	2.4	52.6	4.4	55.0	6.3	42.9	4.6	53.0	6.4	36.4	3.6
1997	17.7	- -	48.2	- -	48.7	- -	38.3	- -	46.6	- -	32.8	- -

- 한국노동연구원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 2017KLI해외노동통계(75쪽)

<분석>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으면서도 임금만 비싸 제품 값과 물가가 올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가 힘듬.

국 가	한 국	독 일	프랑스	영 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생산성	48.5	65.7	60.7	44.7	97.1	73.5	65.4	62.5

(표6-2) 2014년 국가별 (제조업)시간당 노동생산성  (단위 :PPP적용  US＄)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생산성연구통계-연구보고서-노동생산성국제비교2016(38쪽)

(표6-3) 2014년 국가별 (서비스업)시간당 노동생산성 (단위 :PPP적용  US＄)

국 가	한 국	독일	프랑스	영 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생산성	23.9	51.0	55.8	42.7	54.8	53.5	53.5	46.3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생산성연구통계-연구보고서-노동생산성국제비교2016(40쪽)

(표6-4) 2014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주요국 대비

국 가	제 조 업		서 비 스 업
	대미 환율 적용		대미환율 적용
	노동생산성 (US＄)	한국 대비(%)	노동생산성 (US＄)	한국 대비(%)
한국	35.3	100.0(%)	17.4	100.0(%)
독일	69.3	196.3(%)	53.8	309.2(%)
프랑스	68.8	195.5(%)	63.2	363.2(%)
영국	47.8	135.4(%)	45.5	261.5(%)
이탈리아	43,5	123.2(%)	46.7	268.4(%)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생산성연구통계-연구보고서-노동생산성국제비교2016(39,41쪽)

나) 고액연봉과 저임금의 임금격차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

고액연봉과 저임금으로 인한 임금격차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잇습니다.

첫째, 경제적 문제점

<1> 고액연봉 인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올려야 한다

<2> 고액연봉 인상은 물가를 올려 서민경제를 위협한다.

<3>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해외로 보내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가 생긴다

<4> 고액연봉 인상은 고학력자들의 입사경쟁률을 높이고 나머지는 실업자가 된다

<5>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직원 구하기도 어렵게 해 폐업하게 한다

<6> 고액연봉 인상은 억대연봉자와 저임금자 사이의 소득양극화를 심화한다

둘째, 사회적 문제점

<1>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에 실패한 자는 스스로 사회적 활동을 포기한다

<2> 저임금자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으로 취업을 포기한다

<3> 저임금으로는 가정을 꾸릴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4> 저임금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궁핍하게 생활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임금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해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면 근로자 간에 임금 격차가 줄고 불평등이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어 노동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한국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 - 그러므로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아야 합니다 - -

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억대연봉 문제

우리나라 귀족노조들의 고액연봉 인상 행태를 보면, -

(첫째) 수출대기업은 고환율 효과로 매년 고액연봉을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세계와의 생산성 경쟁에서는 저효율 고비용으로 일자리를 해외로 내어주고 있으며,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은 노동의 생산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단결력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금융비용을 떠넘기고,

(셋째)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해서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각종 특별법이 보장하는 독점경영권과 공공성을 볼모로 해서 고액연봉을 올리고 요금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계속해서 억대연봉을 올려 국내 기업들이 임금비용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인들 또한 국내에 투자할 엄두를 못 낼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제3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에서 고환율과 고임금 때문에 유지되는 업종이 있다면, 차라리 이들 업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내수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이익이 되고, 또한 개도국의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서 큰 도움이 되어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잘 사는데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환율과 고임금과 고비용 정책이,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때문이라면, 이들 기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합시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강성노조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해외로 퇴출시켰고, 최근 미국 자동차산업의 강성노조와 경영진들이 높은 임금과 고액연봉만을 추구했든 탐욕(미국GM파업 : 2007,09,24)이 결국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린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읍시다.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2016년 대기업 직원평균 최고연봉을 보면, 석유화학이 1억1천만원, 전자통신이 1억원, 보험회사 9천만원, 철강제조와 은행이 각 각 8천만원 수준이고,

공공기관 직원평균 최고연봉은 한국투자공사 1억7백만원,  한국마사회 9천5백만원, 과기부관련 연구원들이 9천만원대, 발전회사 들이 8천만원 수준으로, 2016년 최저임금연봉 1,512만원의 5배 내지 7배 정도로 임금불평등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소위 귀족노조라 불리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저임금근로자나 비정규직이나 서민들이 보아서는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에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또한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어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에서 살아남아 발전하기 위해서는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읍시다. 2016년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산업이 고액연봉을 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을 내리고 환율을 내리고 물가를 내리고 금리도 내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표6-5) 2016년 민간기업 업종별 직원평균보수 현황   (단위 : 만원)

전자 통신		자동차 . 항공		건설		보험회사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삼성전자	10,700	기아자동차	9,600	현대건설	7,300	삼성화재	9,278
SK텔레콤	10,200	현대자동차	9,400	대우건설	7,400	삼성생명	8,800
KT	7,600	쌍용자동차	8,300	GS건설	8,200	한화생명	8,700
LG전자	7,500			대림산업	8,200	교보생명	8,100

철강		은행		석유화학		조선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현대제철	8,700	국민은행	8,300	여천NCC	11,991	현대중공업	6,718
포스코	8,700	하나은행	8,200	한화토탈	11,500	대우조선	6,000
세아제강	7,000	신한은행	8,200	GS칼텍스	11,313	삼성중공업	6,800
동국제강	6,300	우리은행	8,000	대한유화	11,200
동부제철	5,900			SK케미칼	6,400

- 금융감독원 : 전자공시시스템

<참고>2016년 최저임금 : 시급 6,030원,   – 월급 1,260270원,   – 연봉 15,123,240원

(표6-6) 2016년 공공기관구분별 직원평균보수 현황        (단위 : 만원)

공기업(시장형)		공기업(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한국서부발전(주)	90,852	한국마사회	95,029	한국무역보험공사	92,323
한국중부발전(주)	89,786	한국방송광고진흥	92,681	기술보증기금	88,845
한국수력원자력(주)	89,695	한국전력기술(주)	90,694	신용보증기금	87,484
한국동서발전(주)	88,875	한국감정원	89,114	한국주택금융공사	84,529
한국남부발전(주)	88,724	한국조폐공사	88,599	예금보험공사	83,452
인천국제공항공사	88,535	한전KPS(주)	81,826	한국원자력환경	80,863
한국전력공사	84,961	한국도로공사	80,093	한국자산관리공사	78,696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과기부관련)		기타공공기관(기타부처관련)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한국원자력안전기술	96,103	한국전자통신연구	99,872	한국투자공사	107,120
한국전력거래소	92,661	광주과학기술원	98,404	한국수출입은행	93,638
한국세라믹기술원	89,176	한국과학기술원	98,384	한국전력국제대학원	93,146
한국연구재단	87,714	한국전기연구원	98,13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8,171
한국에너지기술평가	81,525	울산과학기술원	97,65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7,182
한국국토정보공사	80,924	한국원자력연구원	97,483	한국교통연구원	84,733
한국산업기술평가	80,874	한국기계연구원	95,2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2,773

- 공공기관알리오     -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IO)

<참고>2016년 최저임금 : 시급 6,030원,   – 월급 1,260270원,   – 연봉 15,123,240원

라) 2015년도 억대연봉과 저임금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고용율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무시하고, 오로지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임금을 올리는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은 모든 직업과 일자리를 빨아드리는 블랙홀(Black-hole)이 되어 일자리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실업자로 만들면서 그나마 남아 있는 일자리도 최저임금 일자리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현황에서 보면, 한국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반면에,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전체 근로자 1,733만명 중 361만명(20.8%)가 연봉 1천만원이 이하를 받고 있고, 연봉 2천만원 이하자도 405만명(23.4%)으로 전체 근로자의 44.2%가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근로자 사이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한국노동의 임금체계를 하루라도 빨리 생산성 임금체계로 바꿔야 할 필요가 절박합니다.

- 그래서 한국경제가 세계최일류 선진경제가 되고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

(표6-7) 2015년 민간기업 업종별 직원평균보수 현황   (단위 : 만원)

전자 통신		자동차		건설		보험회사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삼성전자	10,100	기아자동차	9,702	현대건설	9,594	삼성화재	9,334

철강		은행		화학 의약		조선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현대제철	8,546	하나은행	8,531	LG화학	8,512	현대중공업	7,827

(표6-8) 2015년 공공기관구분별 직원평균보수 현황        (단위 : 만원)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금융관련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회사명	연봉
인천국제공	8,425	한국마사회	8,687	한국무역보	8,866	한국예탁결	10,486

<참고>2015년 최저임금은 : 시급 5,580원 - 월급 1,166,220원 - 연봉 1,399만원.

(표6-9) 2015년 급여수준별 근로자 인원 및 임금 현황

급여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국세청)
		계	1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4천만원이하	6천만원이하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인원	인원(천명)	17,333	3,610	4,048	4,858	2,348	1,303	1,166
	비율 (%)	100.0(%)	20.8 %	23.4 %	28.0 %	13.6 %	7.5 %	6.7 %
급여	총액(조원)	566.7	18.1	61.3	140.2	115.8	90.6	140.7
	비율 (%)	100.0(%)	3.2(%)	10.8(%)	24.7(%)	20.4(%)	16.0(%)	24.8(%)
	평균(만원)	3,270	501	1,514	2,886	4,932	6,953	12,067

- 국세청 : 2016년 국세통계 – 원천세 – (4-2-4)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현황

<분석> 1,상시급여근로자의 33%은 연간급여가 평균 8백만 원 정도로 가난하며,

2, 연간급여가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임금근로자의 평균급여가 93백만 원 정도로, 이들 고임금 근로자로부터 최저임금기금을 갹출할 필요가 있음.

<참고>2015년 최저임금은 : 시급 5,580원   월급 1,166,220원   연봉 13,994,660원임.

연 도	2002년	2007년	2012년	2016년
15세이상 인구	36,963	39,170	41,582	43,416
취업자	22,169	23,433	24,681	26,235
고용율	60.0(%)	59.8(%)	59.4(%)	60.4(%)

(표6-10) 역대정부 고용율 현황                     (인원 : 천명)

-통계청 : 국내통계 –고용노동임금-고용-경제활동인구조사-성별경제활동인구총괄

연도	2002년	2007년	2012년	2016년
한국	63.3	63.9	64.2	66.1
스위스	- -	78.6	78.5	79.6
스웨덴	73.6	74.2	73.8	76.2
네덜란드	74.4	76.0	74.4	74.8
독일	- -	69.0	73.0	74.7
일본	68.3	70.8	70.6	74.4
영국	71.4	71.5	60.0	73.5
미국	71.9	71.8	67.1	69.4
프랑스	- -	64.4	64.0	64.2

(표6-11) 선진국 연도별 고용율(%)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고용노동임금 - 고용율

<분석> 1, 스위스, 스웨덴, 네델란드 등 최일류 선진국들은 고용도 안정적으로 유지함

2, 유럽 선진국들의 고용정책을 참고해서, 한국의 고용율도 올려야 하겠음.

[관련기관]

<1>업종별 직종별 표본노동생산성 비교분석 - 고용노동부,

<2>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적정 임금수준 검토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 각 부처,

<3>수출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문제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4>금융산업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공공기관, 공기업의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정부 각 행정부처,

<6>노동생산성 향상문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