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최저임금 문제

가) 최저임금을 누가 주고, 누가 받고 있나?

최저임금은, 대기업 사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경영이 어려워 폐업이나 부도의 한계선 상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형편에서, 이들 중소기업 사장들도 먹고 살기 어려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를 못해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문제를 중소기업 사장이나 저임금 근로자에게만 떠맡길 일이 아니라, 대기업 사장과 공공기관 사장과 이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최저임금근로자를 돕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합시다. .

우리나라 귀족노조들이 데모와 파업 등 강성 노동운동을 해서 선진국 노동생산성의 2배 정도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반면에, 하청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해 최저임금근로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귀족노조 고액연봉자가 최저임금근로자를 돕도록 함께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근로자들은 시급 6,470원으로서 한 달 135만원 정도로서,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현황을 보면,  전체 근로자 1,824만명 중에서 최저임금 해당자가 267만명이나 되나 이들 대부분은 최저임금 시급 6,470원(월급 135만원 연봉 1,623만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2015년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에서 중소기업 사장들 형편을 보면, 2015년 종합소득 1천만원 이하를 버는 사장 등이 260만명이나 되고 2천만원 이하를 버는 사장 등이 115만명이 되어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 사장 등 약 375만명 중소 영세기업 사장들은 지금의 최저임금도 주기가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이들 대기업에 다니는 억대연봉근로자가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한국경제가 강성귀족노조의 억대연봉과 저임금근로자 사이의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선해서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깎아 이 돈으로 최저임금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을 올립시다.

- 최저임금문제를 오로지 영세사업자에게만 맡겨두고 처벌하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 임금체계를 만들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영세 중소기업과 함께 협력해서 풀어 나갑시다.

(표7-1) 역대정부 전기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 비교

연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2018년
시급(원)	1,485원	2,275원	3,480원	4,580원	6,470원	7,530원
전기대비 인상율	160.5%	153.2%	153.0%	131.6%	141.3%	116.4%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현황

<분석> 1, 최저임금 인상율이 국민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너무 가팔아서 영세업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형편으로, 대기업과 고액연봉자가 같이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큼.

2, 역대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릴수록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업자들 수만 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근로자들도 증가함.

(표7-2) 역대정부 최저임금 영향률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연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6년
연도별최저임금	1,485원	2,275원	3,480원	4,580원	6,030원
최저임금 인상률	160.5%	153.2%	153.0%	131.6%	131.7%
적용대상근로자(천명)	5,325	13,216	14,968	17,048	18,776
최저임금해당자(천명)	124	849	1,784	2,343	3,420
(최저임금영향률)	2.3%	6.4%	11.9%	13.7%	18.2%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액현황 - 영향률

<분석>

1, 매년 최저임금을 높게 올리기 때문에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함.

2, 그러나, 영세업자들의 수익은 오르지 못해 영세업자들 대부분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서 범법자가 되어 최저임금 범법자수는 매년 증가함.

3, 역대 정부가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면서 최저임금 해당자 비율이 2002년에 6.4%였으나, 2016년에는 최저임금 해당자 비율이 18.2%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수도 증가할 것이고, 범법자가 되는 영세사장도 증가할 것이 예상됨.

(표7-3) 연도별 최저임금 해당자 및 최저임금영향율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도별 최저임금	1,485원	2,275원	3,480원	4,580원	6,030원
최저임금 환산연봉	375만원	570만원	873만원	1,149만원	1,512만원
적용대상근로자(천명)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최저임금해당자(천명)	2,336	2,343	2,582	2,565	2,668
최저임금해당비율	14.18%	13.74%	14.75%	14.46%	14.63%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액현황 - 영향률

(표7-4) 연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인원 : 천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말정산대상자			15,540	15,768	16,360	16,687	17,333
연봉	빈곤층 합계		6,466	5,976	5.968	5,546	5,695
	1.5천만원 이하자		2,048	2,194	2,178	2,054	2,085
	1천만원이하자		4,418	3,782	3,790	3,492	3,610
	연도별최저연봉(A)		375만원	570만원	873만원	1,149만원	1,512만원
최저임금연봉(A)/연간1천만원		임금비율	37.5%	57.0%	87.3%	114.9%	151.2%
		해당인원	1,657	1.251	3.309	4,012	5,458

- 국세청 : 국세통계(11‘-15’) – 원천세 – (4-2-4)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현황

<분석>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15년 급여 1천만원 이하자 361만명과 급여 1,500만원 이하자 209만 등 570만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음.

(표7-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중 최저임금수준 미달자 (인원 : 천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종합소득게 확정신고자			3,957	4,353	4,565	5,053	5,483
연간 소득	빈곤층 합계		2,810	2,963	3,108	3,505	3,745
	2천만원 이하자		839	895	947	1,047	1,148
	1천만원이하자		1,971	2,068	2,161	2,458	2,597
	연도별최저연봉(A)		375만원	570만원	873만원	1,149만원	1,512만원
최저임금연봉(A)/ 연간소득1천만원		소득비율	37.5%	57.0%	87.3%	114.9%	151.2%
		해당인원	739	1,179	1,887	2,824	3,927

- 국세청 : 국세정보(11‘-15’) - 국세통계(2015)-3,종합소득세 - (서식3-2-3)

<분석>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15년 종합소득금액이 최저임금 수준인 1,500만원도 못 버는 소득자가 약 400만명 정도로 이들이 최저임금을 주기에 벅참.

나, 최저임금근로자를 돕는 방법

-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최저임금근로자를 도우면서 상생하는 방법으로는 –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처럼 최저임금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근로자를 지원합시다.

(첫째) 2015년 근로소득자 중 연봉 6,000만원 초과자 247만명의 연봉에서 10%를 갹출해서 최저임금기금을 만들어 빈곤층 근로자 766만명의 임금을 올려 줍시다.

(둘째)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 고액연봉을 주는 기업도 고액연봉자들이 최저임금기금에 내는 만큼 최저임금기금에 출연해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웁시다.

(세째) 이러한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의 생산성도 올려 세계 시장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올립시다.

지금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오로지 영세사업자에게만 맡기면서, 근로자와 영세사업자가 싸우고, 검사가 기소해서 영세 사장을 처벌하는 지금의 최저임금법으로서는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해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없애, 실업자를 양산하고 사회의 안정을 파괴해서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난한 영세업자들을 처벌해서는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표7-6)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 보험급여비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산재보험사업	2,771	3,078	3,205	3,190	3,140	3,258
고용보험사업	814	937	957	1,063	1,026	1,141

- 근로복지공단 : 공단소개 – 열린경영 – 경영공시 - 주요사업현황

(표7-7)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 급 금 액	360,560	373,341	398,621	425,855	457,299	508,907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보공개-통계정보 –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 연도별 보험급여 실적(102쪽)

[관련기관]

<1>고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는 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2>최저임금기금을 마련하는 재원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8, 이자비용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0금리로 내리고, 금융산업 또한 미국 유럽 일본 수준으로 선진화해서, 한국금융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금융과 경쟁하고, 동남아와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 진출하면서 중진국 및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합시다.

이자비용은 서민들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급박하게 필요한 용처에 쓰기 위해 자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자비용이 높다는 것은 서민들이 사업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 파산하게 만들고, 가계는 무일푼이 되어 파탄으로 몰고 가서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자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높아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기업과 가정 등 서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을 보면 이자비용이 낮고 불경기 때에는 신속하게 양적완화와 통화공급을 해서 기업과 가계에 이자 비용을 덜어주고 있는데, 우리의 한국은행은 이러한 금융운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하게 높은 이자비용을 유지하고, 금융기관 또한 담보대출만 고집하면서 담보가 없는 영세기업이나 서민들에게는 턱없이 높은 고금리를 요구해서, 돈을 쌓아 두고 있는 대기업과 금융자산가 및 외국 금융자본가의 이자소득만을 보장해 주면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중소기업과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상대국인 유럽 선진국들은 정책금리를 0금리로 운용하고 있고, 한국의 경쟁상대인 일본 또한 0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데 반해서 선진국으로 가야하는 우리 한국만 고금리(1.5프로)로 비싼 이자비용을 만들면서 수출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기업과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율방어만 확실히 하고 물가를 잡는다면, 통화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금리로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높은 이자비용은 서민들이 사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데 부담을 주고, 이것은 바로 물가를 인상시켜 서민들의 가계를 고통스럽게 할뿐 아니라, 높은 이자비용은 가계자금을 핍박해서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가계를 파탄에 빠트립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돈을 벌은 선진국 대기업 및 금융자산가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쌓아두고 있는 금융자금이, 조금만 금리가 높아도 케리화해서 세계 금융시장을 휩쓸고 다니면서 고금리를 주는 신흥국이나 저개발국에서 금융자금을 쓸어 담아가고 있는 이 때, 우리 한국은 고금리를 고집해서 엔케리와 유로케리 및 달러케리로 선진국 투기자금이 한국의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교란하면서 우리의 중소기업과 서민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우리의 금융자금을 쓸어가면서 내수경제와 서민경제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도 0금리로 간다면 우리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고, 선진국 및 한국의 유휴 금융자본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투자해서 세계 금융자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세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어, 후진국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의 소득도 올리고 세계시장도 넓어져서 우리의 수출시장도 넓어지고 우리와 후진국 서민들의 생활도 함께 윤택해 지면서, 우리가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고금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금융자산가들의 고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고액연봉을 주기 위해서 입니까?

유럽 일본 등이 0금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금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을 확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도 0금리로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살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운용정책을 바꾸고 금융기관들의 금융운용 기법도 확 바꿉시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경제선진국들이 기축통화가 아니라도 0금리를 하면서 경제를 잘 운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통화운용기법과 금융운용기법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경제도 생산요소비용 중에서 가장 취약한 임금비용을 확 내리고 부동산비용은 조금만 더 내려 물가를 잡고 환율 방어만 확실히 한다면 우리의 금리를 0금리로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을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확대 할 수 있고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진금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금융선진화를 못하고 아직도 후진국 금융을 하면서 고금리를 고수하며 한국경제가 선진화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인들이 아직도 과거의 경제운용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후진국형 금융에 안주하면서 고액연봉을 받으려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유지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금융소비자의 피땀 흘린 이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서 지금의 금융기관 운용방식을 금융소비자인 기업과 가계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확 바꿉시다. 높은 이자와 높은 예대마진을 유지하면서 서민경제와 가계에 부담을 줄 때가 아닙니다.

-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먼저 한국경제 운용의 첫 시발점이라 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선진화부터 시작합니다. 금융선진화 없이는 한국경제 선진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경제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기준금리를 0금리로 갑시다. 그래서 한국의 실물경제를 받쳐줍시다.

한국 금융보험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1.3달러로서, 독일(78.6달러) 프랑스(101.3달러)  영국(89.5달러)의 절반에도 따라가지 못하면서도, 예대마진의 금리차를 늘리면서 경영하는 후진국 금융에서 탈피하고 선진금융과 경쟁하면서 세계화 합시다.

-금융운용의 선진화문제,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이룹시다-

[관련기관]

<1>기준금리문제 – 한국은행

<2>통화공급문제 – 한국은행

<3>예.대마진율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금융기관의 고임금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금융운용 전반에 대한 조정문제 – 기획재정부

(표8-1) 한국과 주요국의 금융보험업 업종별 시간당 노동생산성(14년) (환율적용 US§)

국가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생산성(US＄)	41.3	78.6	101.3	89.5	85.8	156.7	154.5
비율 (%)	100.0%	190.3%	245.3%	216.7%	207.7%	379.4%	374.1%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연구보고서-2016노동생산성국제비교(부표7) 198쪽-208쪽

(표8-2) 역대 정부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황

연 도	2002,12	2007,12	2012,12	2013,12	2014,12	2015,12	2016,12
금 리	4.25	5.00	2.75	2.50	2.00	1.50	1.25

<분석>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해를 거듭하면서 선진국 금리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음.

국명	정 책 금 리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2017,9,22
한국	기준금리	2.50	2.00	1.50	1.25	1.25
미국	Federal funds	0-0.25	0.00-0.5	0.25-0.50	0.50-0.75	1.00-1.25
일본	Overnight call	0.05	0.05	0.05	-0.10	-0.10
대만	Officialdiscount	1.875	1.875	1.625	1.375	1.375
홍콩	Discount Wind	0.50	0.50	0.50	1.00	1.50
영국	Official Bank	0.50	0.50	0.50	0.25	0.25
유럽	ECB RP	0.25	0.05	0.05	0.00	0.00

(표8-3)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 한국은행 : 조사.연구자료-종류별자료(주간)-해외경제포커스 2016-37호(16,09,30)

<분석>

1, 유럽 및 일본 등 각 국가는 미국과 독립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2, 한국도 실물경제를 튼튼히 하고, 환율방어를 확실히 하며 물가를 잡으면서 기준금리를  “0”금리로 내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또한 중진국과 개도국에 우리의 값싼 금융자금을 지원해서 이들 나라의 경제발전에도 공헌해야 함.

(8-4)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잔액기준)             단위 :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출금리	5.70	6.01	5.31	4.72	4.21	3.54	3.35
수신금리	3.75	3.99	3.55	2.91	2.58	1.94	1.68
금리차이	1.95	2.02	1.76	1.81	1.63	1.60	1.67

- 한국은행 : 경제통계-주제별(금리)-예금은행가중평균금리-잔액기준

수신(저축성수신)  대출(총대출-당좌대출제외)

<분석> 예대마진은 금융기관들이 고임금과 고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높은 금리 차이를 유지해서 금융소비자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슴.

(표8-5) 시중은행 대출금리(%) 현황

	구분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3.52	3.24	3.33	3.28	3.25
	가산금리	1.44	1.38	1.37	1.29	1.15
중소기업대출	대출금리	3.66	3.82	3.43	3.38	3.38
	가산금리	2.16	2.27	2.00	1.96	2.00
	연체이자율	은행별로 3% 내지 16.9%

- 전국은행연합회 : 은행업무정보 - 은행금리비교  (2017년 10월)

<분석>

1, 연체이율은 금융기관들의 수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면서도, 가혹한 연체이자율을 추가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어려운 가계와 기업들에게는 이자폭탄을 퍼붓는 격으로, 망해가는 개인과 기업들을 더욱 빨리 망하게 하고 무일푼으로 만들어서 결딴내고 있음.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처럼 망해가는 기업과 서민의 가슴을 도려냄. -

2, 연체이율은 채권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3% - 5% 정도로 낮추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