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부동산비용(지대비용)

가, 부동산 공급비용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대체재가 아닙니다. 즉 해외에서 수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고 국내에서 공급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수요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활공간입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은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해서 서민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이것은 바로 임금과 물가에 반영되어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내수와 수출을 위축시키게 됩니다.

과거 70년대 이후 40여 년 간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조화롭게 균형 잡지 못 했던 부동산공급정책의 실패가 5년-10년을 주기로 부동산 파동을 일으키면서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폭등할 때도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지만, 폭락할 때도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15년에 주택보급률이 102.3%정도로서, 현재 수준의 주택보급률(102.3% - 주택수 1,956만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택의 소멸기간을 40년으로 볼 때, 매년 대체 주택은 49만호를 공급해야 하고, 또한 앞으로 소득증가에 따라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06% 정도로 여유 있게 생활하기 위해서도 추가로 새로운 주택 약 7만호씩을 새로 공급하는 등 매년 총 56만호씩의 주택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급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5년 서울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96.0%(가구수 378만가구 - 주택수 363만호)로서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 106%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자연 소멸되는 대체주택 9만호와 10년간 매년 새로운 주택 약 3만호씩 합계 12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주거문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택정책이 여백(여유)을 가져, 정부 수립 후 70년대 이후 40여년간 있었던 것과 같은 주택공급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아 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게 합시다.

지금의 우리 주택 사정으로 볼 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임대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간에 안정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중단되었던(또는 단절되었던) 부동산 공급으로 인해 여러 번 부동산 파동을 불러왔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왕에 공급해야 할 부동산이라면 단절되는 일이 없이 시의에 적절하게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건설업과 건설관련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부동산공급정책을 여유(여백)를 가지고 운용합시다.

우리의 주택보급률을 103% 이상 106% 이하의 범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구,군과 주택업자가 효과적으로 협의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우리의 건설업과 건설관련업종 등 내수산업도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우리의 건설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70년대 이후, 부동산의 부족과 초과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부동산대란!! 언제쯤 끝날지?? - 앞으로는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대응실패(미스매칭)로 일어나는 혼란을, 이제는 끝냅시다! -

[관련기관]

<1>장기적인 토지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2>장기적인 주택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3>소득증가에 따른 주거문화 향상문제 - 국토교통부

<4>토지 및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문제 – 기획재정부

(표9-1) (新)주택보급률                 (단위 : 만호,  만가구)

년 도		2012년			2015년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
등록 센서스 보급률	전 국	1,821	1,841	101.1	1.911	1.956	102.3
	수도권	879	855	97.3	921	902	97.8
	서울	370	351	94.8	378	363	96.0
	인천	98	100	102.7	105	106	100.9
	경기	411	404	98.3	438	433	98.7
	지방	942	986	104.6	990	1.054	106.5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통계누리 – 주택보급률 - (新)주택보급률

※선진국 주택보급률 -미국(‘08년 111.2%) -일본(’08년 115.2%) -영국(‘07년 106.1%)

- 국토교통부 : e-나라지표(주택보급률  국제비교 부분)

<분석> 1,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주택보급이 부족하며, 지방은 적정 수준을 초과함.

2, 선진국에 비해 주택보급율이 낮은 편으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주택보급율을 106%로 유지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56만호씩(멸실주택 49만호, 새로운 주택공급 7만호)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2024년 이후 매년 45만호씩 주택을 공급해야 하겠음.(주택내용연수 40년 추정)

3,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적정수준인 106%를 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공급정책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겠음.

4, 서울은 국내에서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매년 약 12만호씩 공급해야 함.

5, 지역별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군,구 및 주택업자가 협력하면서 연도별로 공급계획이 필요함.

(표9-2) 지역별 주택준공 실적                        (단위 : 천호)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 계	364	394	340	347	339	365	395	431	460	515
수도권	167	200	181	187	187	199	177	186	204	259
서 울	46	74	35	42	65	65	68	75	65	87
인 천	30	22	23	25	30	30	11	15	17	15
경 기	91	104	123	120	92	104	98	96	122	157
지 방	197	194	159	160	152	166	218	245	256	256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통계정보– 국토교통통계누리– 주택– 주택건설실적통계(준공)

<분석>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필요한 주택(매년 약 56만호) 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 해서, 약 5년-8년 주기로 공급부족과 공급과잉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대란을 불러 왔고 주택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음. 그러므로 장기적인 주택공급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철저히 추진해야 하겠음.

(표9-3) (新)연도별 주택보급률 현황               (단위 : %)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등록센서스)보급률 (%)	100.4	100.8	101.1	101.3	101.9	102.3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통계누리 – 주택보급률 – (종전)주택보급률, (新)주택보급률

(표9-4) 연도별 주택매매가격지수 (2015.6=100.0)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가격지수	89.4	90.7	92.0	97.7	96.3	96.6	98.2	101.7	102.4
전년대비	5.0	1.3	1.3	5.7	1.4	0.3	1.6	3.5	0.7

한국감정원 : 주요업무 통계정보 – 통계작성정보 - 전국주택매매가격동향

<분석> 2004년에는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요동을 쳤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폭등하면서 요동을 쳤으며, 2011년부터 20012년 사이에는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면서 서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주택의 수급 때문에 서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하겠슴.

나, 임대주택 확대비용 및 주거환경 개선비용

요즈음 이렇게들 말합니다. “집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집을 늘려갈 수 없어 자녀 낳기를 포기한다” “전세를 올려 줄 수 없어 도심 밖 1시간 이상 거리를 출퇴근 한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청년들과 서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생활의 불행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청년들이나 서민들이 싸게 세 들어갈 임차주택이 없습니다. 도시의 후진 변두리 낡은 주택도 이들 청년이나 서민들이 세들어 살기에 너무 벅찹니다.

지금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단계에서, 앞으로 우리의 부동산 공급정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을 바꿉시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합시다.

2015년 시도별 주택소유가구와 무주택가구를 볼 때, 전국 일반가구  1,911만 가구 중에서 주택소유가구 1,070만 가구, 무주택가구 841만 가구로서 전국 무주택가구 비율이 46.6%로서 서울의 무주택 비율은 50.4%로 가장 높고 다음이 경기의 무주택 비율 44.5%로 수도권 지역에 무주택자가 모여 있습니다.

2015년 임대주택 사업을 보면 공공부문이 126만호, 민간부문이 68만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647만호는 주로 개인임대업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인임대주택의 월세는 너무 비싸 청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임차해서 평안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청년들과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료가 싼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서, 주거지역에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및 스포츠시설 의료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도 마련해서 서민들 주거문화의 질도 개선합시다

국가가 서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식품문제 공산품문제 의료문제 주거문제 중에서, 식품과 생필품과 의료문제 등 단기간에 즉시 해결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처리한다 하더라도, 40년 내지 100년 이상 걸리는 주거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시행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그렌펠 타워 서민아파트 대형화재를 교훈 삼아 서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도 관리나 주거환경에 소흘함이 없도록 합시다.

(표9-5) 2015년 가구원수별 추계가구

시 도 별	가 구 원 수 (단위 : 천 가구)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전국	19,012	5,179	4,954	4,080	3,579	938	282
수도권	9,168	2,378	2,239	2,056	1,888	469	138
서울	3,775	1,115	925	815	702	169	49
인천	1,038	242	262	243	220	55	16
경기	4,355	1,021	1,052	998	966	245	73
지방	9,844	2,801	2,715	2,024	1,691	469	144
부산	1,330	360	363	296	238	57	16
대구	925	239	238	208	184	44	12
12개 광역시,도	7,589	2,202	2,114	1,520	1,269	368	116

통계청: 국내통계– 주제별통계- 장래가구추계– 시도- 가구주의 연령/가구원수별

<분석> 가구원수별 가구를 보면 1인 내지 4인 가구가 1,779만 가구로 93.58%를 차지함.

(표9-6) 2015년 주택의 종류별 주택                                (단위 : 천 가구)

시 도 별	주택 합계	(단독) 일반	(단독) 다가구	(단독) 영업 겸용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전국	16,367	2,714	865	395	9,806	485	1,898	204
수도권	7,409	429	393	135	4,696	261	1,425	70
서울	2,793	88	218	49	1,637	117	654	30
인천	922	57	29	17	557	22	232	8
경기	3,694	284	146	69	2,502	122	539	32
지방	8,958	2,285	472	260	5,110	224	473	134
부산	1,164	93	103	30	738	32	154	14
대구	738	54	74	28	509	9	53	11
12시도	7,056	2,138	295	202	3,863	183	266	109

통계청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건설주택토지 – 주택총조사 - 총조사주택

<분석>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가 59.91% 일반주택 16.58% 다세대주택 11.60% 순입니다.

(표9-7) 연도별 임대주택 현황                      (단위 : 천 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1,341	1,399	1,459	1,487	1,616	1,709	1,937	2,273
공공부문	876	924	1,019	1,038	1,124	1,177	1,257	1,358
민간부문	465	475	440	449	492	532	680	915

국토교통부 : 정보마당– 통계정보– 교통통계누리– 주택- 승인통계- 임대주택통계

(9-8) 시도별 주택소유가구_무주택가구(2015년)  (가구수 : 천호)

거주지역	일반가구		주택소유가구		무주택가구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국	19,111	100.%	10,699	56.0%	8,412	44.0.%
수도권	9,214		4,920	53,4%	4,294	46.6%
서울	3,784		1,875	49.6%	1,909	50.4%
인천	1,045		612	58.5%	434	41.5%
경기	4,385		2,433	55.5%	1,951	44.5%
지방 합계	9,897		5,779	58.4%	4,118	41.6%
부산	1,336		786	58.8%	550	41.2%
대구	929		533	57.4%	396	42.6%
12 시도	7,632		4,460	58.4%	3,172	41.6%

통계청: 주제별통계-건설주택토지-주택-주택소유통계-가구별-시도별주택소유,무주택가구수

(표9-9) 주거환경(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단위 :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도시공원 조성면적	461	368	384	386	412	404	406	418	437
1인당 공원 면적(㎡/인)	10.3	8.1	8.4	8.3	8.9	8.6	8.6	8.8	9.2
녹지	137	153	171	182	185	191	194	225	224
유원지	168	160	158	160	164	165	168	168	159
- 1인당 도시공원면적 국제비교(한국 : 16년기준 해외 : 12년기준) 한국(9,2) 미국(18.6) 영국(26,9) 일본(4.4) 프랑스(11,6)

[e-나라지표] - 국토교통부 :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10, 불공정이윤비용(불공정경쟁비용) 및 행정규제비용

가) 불공정경쟁비용

사업가가 공정하게 사업을 해서 이윤을 얻는 것은 투자이익을 올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가가 독과점이나 불공정 행위를 해서 부당한 이윤을 편취한다면, 이는 사회정의를 훼손 할뿐 아니라 경제적인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행위는 새로운 사업의 진입과 자유경쟁을 방해해서 창업을 막고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켜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특히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생필품에서,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유통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는 서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므로 엄하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한 거래는 철저히 막아 서민들이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표10-1) 법률별 사건접수 현황

연도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관련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계
2013년	802	1,173	1,729	263	18	3,985
2014년	867	1,209	1,638	267	29	4,010
2015년	852	950	1,844	367	21	4,034
2016년	827	1,062	1,574	312	27	3,802

-공정거래위원회 : 정책/제도-사건처리통계-2015년도공정거래위원회통계연보(12쪽)

(표10-2) 고발사건 처리 현황

연도	고발	검 찰 조 치
		기소	불 기 소 처 분				수사중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기타
2013년	63	48	9	1	3	0	2
2014년	65	36	0	0	0	5	24
2015년	56	21	1	0	0	1	33
2016년	57	6	0	0	1	2	48

- 공정거래위원회 : 정책/제도-사건처리통계-2015년도공정거래위원회통계연보(33쪽)

연도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관련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계
2013년	건수	64	9	15	1	0	89
	금액	389,958	83	28,139	249		418,429
2014년	건수	83	5	20	2	3	113
	금액	785,234	658	10,445	1,992	6,058	804,387
2015년	건수	108	23	57	3	11	202
	금액	560,306	5,526	8,152	300	14,675	588,959
2016년	건수	70	8	23	0	4	105
	금액	775,026	574	4,364	0	23,888	803,852

(표10-3) 법률별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금액  백만원)        .

- 공정거래위원회 : 정책/제도-사건처리통계-2015년도공정거래위원회통계연보(35쪽)

		‘93-97년	‘98-02년	‘03-07년	‘08-12년	‘13-16년
사건접수		6,897건	14,029건	21,382건	20,010건	15,831건
고발사건 처리	고발	104건	104건	147건	177건	241건
	기소	88건	81건	106건	130건	111건
	비율	84.6%	77.9%	72.1%	73.4%	46.1%
과징금부과(억원)		260억원	7,550억원	10,437억원	23,627억원	26,156억원

(표10-4) 역대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실적 현황

나) 행정규제비용

경제생활에서 행정규제는, 경제활동을 금지해서 창업과 취업을 위축시키고 비용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최소화해서 추가적인 경영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입시다.

(표10-5) 규제건의 수용률

계	합계	국토부	복지부	환경부	산자부	농식품	기타
규제건의	8,221건	2,941건	777건	663건	605건	484건	2,751건
수용답변	3,219건	1,020건	341건	232건	294건	239건	1,093건
수용률(%)	39.2(%)	34.7(%)	43.9(%)	35.0(%)	48.6(%)	49.4(%)	39.7(%)

(2017 11월 13일 기준)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혁신과제 – 부처별 규제혁신실적 –규제건의 수용률

구분	중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공무원	전 체
종합	57.29	56.74	57.99	58.85		57.78
규제유연화	58.29	57.86	58.81	59.54	58.86	58.79
행태공정화	59.80	59.38	60.30	50.70	59.64	59.80
정책효율화	59.46	59.46	59.97	51.00	61.07	60.79
기업성장도	52.39	51.57	53.48	54.52		52.51

(표10-6) 기업활력지수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혁신과제 – 부처별 규제혁신실적 – 기업화력지수

※기업활력지수 = 규제 및 정책 등이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도

(표10-7)

‘14년 정비과제	총계 36건 진행중 5건 부분완료 0건 국회심의 6건 완료 25건
‘15년 정비과제	총계 113건 진행중 1건 부분완료 0건 국회심의 18건 완료 94건

인증제도 정비                      (건)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혁신과제 – 인증개혁 – 인증제도 정비

11, 생산요소비용과 국민소득과의 관계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은 생산비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비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생산요소 소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내리면 물가가 내려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올리지만 반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을 줄이는 역의 관계가 되고, 반대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올리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이 올라가지만 따라서 생산비용도 올라서 물가가 올라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내리는 역의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역의 관계에 있는, 생산요소비용과 생산요소소득을 조화시켜 생산비를 내려 물가를 잡으면서도 생산에 참가한 생산요소 주체들의 소득을 어떻게 최대로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즉 비용과 소득을 최대한으로 조화시키면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느냐 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임금 이자 지대(부동산비용) 이윤 등 생산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여,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생산요소비용들을 줄여,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임금비용을 줄이고, 세계적 대기업과 국내 부호들이 쌓아두고 있는 금융자금을 유동화해서 저금리로 가면서도 자본소득을 올리면서 이자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서 지주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동산 비용을 줄이며, 불공정경쟁을 막아 기업가의 정당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당한 이윤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으면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한국경제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생산요소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소득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자유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해야 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