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신문 1030호(2012년 11월 29일) 9면에 실린

‘예천군은 공무원의 사기 사건에 대해 전액 배상하라’는 광고에 대한 예천 군민의 결의

사건 및 광고의 개요

예천군청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던 공무원 K씨는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를 이용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집하였고, 예천군청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30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가로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이에 예천군은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시일 안에 전액 변제하라.

예천을 사랑하는 예천군민의 결의

1.  어떠한 경우라도 예천군수와 예천군 의회의 의원들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한 결의나 집행을 하면 안된다.

1.  만약, 예천군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변제금을 지불한다면 예천군수와 예천군 의회의 의원들은 불편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한 결과가 되므로

‘주민소환 제도’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검찰에 고소당할 것이다.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1.  예천군 예산에는 공무원이 저지른 사기사건에 따라서 배상해야할 항목이 없으며, 예천군과 군민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할 예산을 자신들이 저지른 피해 변제금으로 전용해서는 안된다.

선량한 예천군민들을 새로운 피해자로 만들지 말라.

예천군민이 낸 세금으로 피해 변제금을 지불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1.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기극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피해를 당한 원인은 다수의 예천군민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자기들만 배를 부당하게 불려보겠다고 공무원 K씨와 공동 모의하여 이용하려다가 도로 목덜미를 물리게 되자 ‘공무원 사기사건’ 운운하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꼼수를 모면하려고 뒤집어씌우고 있다.

공무원 K씨가 저지른 사기극은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것이 아니고, 허황된 꿈을 쫒는 자칭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이용한 개인적인 치부에 지나지 않는다.

1.  거액의 돈을 예천군청 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였기에 예천군이 피해변제를 해야 한다고 하나, 당 사건이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는 공무원 K씨가 근무한 부서장 내지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천군에 그 내용을 문의해 보았더라면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기에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1.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외의 선량한 대부분의 예천군민은 어떤 내용의 사기사건인지를 알지 못한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K씨와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꼼수를 부리는 투기를 하다가 발생된 내용이므로 더 이상 예천군에게 협박성 신문광고 등을 당장 중지하고 다시는 이런 유사한 일로 예천군민들을 분열시키는 책동을 한다거나, 국민들로부터 손가락 질 당하지 않게 자숙하라.

1.  가해자인 K씨 이외의 공무원들은 철저한 공직수행으로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한 사람이 저지른 비위를 전 공무원의 일 인양  매도하지 말고, 예천군의 모든 공무원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 및 단체에 부끄럼 없이 기죽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예천에서 정직하게 살고픈 사람들 일동

이 글에 동조하시는 예천군민 여러분께서는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