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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안자, 안정은

제목 : 식품안전기금 50만원, 구군청에  납부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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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을 책임질 식품전문가들의 보수는

식품안전기금을 국민들(생활수급자 세대 등 제외) 한세대에

50만원씩( 30만원 → 50만원)을 거두어서 그 자본금(식품안전기금)의

이자나 수익금을 받아서 식품전문가의 보수를 주는 것이 제안서의 내용이다.

여기에서 나온 안이 (김대중 정부)

우리나라에는 선진국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아파트 제도가 없으니 그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국민임대아파트를 짓고 그 임대료를 받아서 식품전문가들의 보수를 주자는 것인데

이것을 자금도 없이 이때까지 시행하여 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금의 형태로는 임대아파트가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즉 국민임대주택의 최고평수인 전용면적 18평의 경우, 월 아파트관리비와 임대료만을 합하여도 월 30만원이 되고 월 30만원은 영세서민들에게는 벅차기 때문에 ‘주택 바우쳐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그 대안이다.

그렇다고 국민임대주택을 화려하게 지어서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주어 비싼 임대료를 받아보겠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가의 목적과도 맞지 않다. 더구나 국민임대주택 단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터를 마련하는데 그 수익이 서민들에게 돌아가야지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중음식점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요즈음 대중음식점이 장사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요즈음 관공서는 물론 중소 기업체가 대부분 직장에서 단체급식을 구성원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

물론 영양사를 들여서 운영하며 소속직원들의 호응이 무척 좋다고 식품영양사들은 강단에서 설명도 한다.

학교에서만 학생들의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부들은 남편이 직장의 단체급식소에서 점심이 안정적으로 해결나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일찍부터 학부형들을 학생들의 도시락으로부터 해방을 시켰다.

가정에서 여성들은 살림을 사는 장본인이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분가하여 한세대가 구성되면 평생에 한번 50만원을 내는 식품안전기금이 겁나는 여성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권을 여성들이 쥐고 있다.

학생들 과외비가 한달에 50만원이 넘는 가구가 흔하다고 한다.

-- 정부는 핵가족의 생활에서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무상보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2011. 11/30, 수, 조선일보, 최현묵 기자 ) --

여성들은 정부에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빨리 거두도록 촉구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이 완결이 되도록 나서야 한다.

지금 (제안자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식품안전기금 먼저 내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안보이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여성도 또는 여성단체도 없다.

제안서와 정부제안 추진 내용만으로 부족한가 싶어 다시 설명을 한다.

여성들은 앞장서서 식품안전기금을 내고 또 각 시군구에서 받도록 나서야 한다.

여성들은 각 세대 50만원을 구군청에 식품안전기금으로 미리 내고, 또 구군청의 세무과에서는 이들 세대의 납부 여부를 관리하면

정부의 식품안전기금은 여성들이 50만원을 납부하는 그 시점부터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여성들은 식품안전기금을 미리 납부하고,

각 시구군청은 식품안전기금 접수 계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시군구청은 제안자의 제안서만으로 부족하면 응답을 해야 한다 !

참고

1) 식품안전기금 30만원 → 50만원

2) 제안서 36쪽～37쪽의 내용 : 식품 판매소

3) 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4 :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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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안전기금 30만원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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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허근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2001. 7. 18, 김대중 대통령)

- 목차 -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방향

다. 식품의 보존기간이 비교적 짧은 식품은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한다.

2) 부산광역시 식품안전기금

- 중간 줄임-

식품안전기금은 결혼, 분가로 인하여 해마다 늘어날 것이므로 식품검사기구,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 운반차량, 식품생산에 필요한 냉장고 등 생산기구(물적자본)의 구입비는 식품안전기금의 자본계정에서 인출하고 (식품안전기금의 증가분에서 인출)

기타 임금비, 채소류, 과일 등 식품생산에 든 재료비, 연구도서 구입비 등은 식품안전기금의 연 이자인 식품생산연구소 운영비인 경상경비에서 지출하면 되겠다.

- 이하 줄임 -

마. 부산광역시 식품안전기금 운영

부산광역시에는 1998년 현재 221개의 행정동이 있다.

총세대수는 1,173,328 세대이며 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한시보호)는 34,231 세대이므로 식품안전기금을 부담할 수 있는 세대는 1,139,097 세대이다.

식품안전기금은 1세대당 30만원이며 식품안전기금을 낸 세대주에게는 안전식품사용권을 발급한다. 안전식품사용권은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영구 사용권”이며 한번 납부한 식품안전기금 30만원은 이후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반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산광역시 식품안전기금은 해마다 증가하게 된다.

부산광역시의 세대수의 변화는 부산광역시 인구의 증감과 상관없이 증가추세에 있다.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변화라고 보여진다. (제안서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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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 2011년 2월 현재의 주민등록 세대수는 1,373,295 세대이며

12년전인 1998년의 주민등록 세대수보다 199,967 세대가 증가되었다.

* 식품안전기금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된 것은

생활수급자들의 식사를 동별 생활수급자 음식 배식소에서 배달하고

또 식품전문가의 기본 보수를 다소 상향 조정하였다.

- 추가 건의( 2007. 12/31- 노무현 대통령, 143쪽 ～15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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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36쪽 ～ 37쪽의 내용 : 식품 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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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동 식품판매소를 설치

( 제안서 제 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방향..... 나. 식품의 인계와 유통장소의 지정, 단속 및 식품의 분이 취급 36쪽 ~ 37쪽)

(36쪽 ～ 37쪽의 내용) : 식품을 인계받아 판매하는 유통장소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동사무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취급하도록 하며

식품유통장소는 한국전통식품 (부산광역시가 생산 보증하는 안전식품 포함)을 취급하는 곳임을 표시하는 태극무늬의 돌출간판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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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4 :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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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읍면 정부식품 판매소 시설 개선비

2000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지방교부세 인상분에서 지출한다.

( ※ 정부 제안서 제출 : 1999년 10/20 )

관련 대호 : 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4

(1999년 12월 7일, 새해 달라지는 업무보도자료 - 행정자치부)

제 목 :

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 15 % 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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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 2011. 10/9 )

- 부산시청, 대구시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 충북도청,

강원도청, 경기도청 등 시도청 자유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2011. 10/9 )

-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2011.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