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시행 2019. 7. 31.] [환경부고시 제2019-143호, 2019. 7. 31., 일부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