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안서

군민제안서
① 제목	학교 통학로 상시 주정차 관리 강화 구역 지정 및 보행자 시야 확보를 통한 교통안전 개선 방안
② 제출 행정청	예천군(담당부서: 교통과 )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행정청 제출 여부	[ o ] 없음 [ ] 있음(제출 행정청: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박보경
	생년월일	080312
	기여도(%)	100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 공개 [ o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o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01024887148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국민제안규정」제5조,「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예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군민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12 월 22 일
주제안자		박보경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은 군청누리집-소통마당-군민제안 접속 후 양식에 의거 제출

⑧ 현황 및 문제점

예천여자고등학교의 통학로는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필수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불법 U턴 차량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특히 등하굣길 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학부모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면서 학생들의 보행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차량 사이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또한 학교 인근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존재하여 하교 시간대나 해가 진 이후와 같이 어두운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도로를 건너는 과정에서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현재까지 예천여자고등학교 주변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경찰청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 내 교통사고는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전 시간대에 걸친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

⑨ 개선방안 및 제안내용

본 제안에서는 학교 통학로를 전 시간대에 걸쳐 안전하게 관리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1.학교 통학로 전 구간 상시 주정차 관리 강화 구역 지정 및 운영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약 200m~300m 이내 통학로를 ‘학생 통학 안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한다.이 중 불법 주정차 민원이 잦거나 시야 방해가 심한 구간을 1차 핵심 관리 구역으로 우선 선정한다.구역 선정은 예천여자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설문결과와 군청 및 경찰의 현장 조사를 종합하여 결정한다.해당 구역을 상시 주정차 관리 강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시간대와 관계없이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한다.단속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운영한다.초기 1~2개월 정도는 안내문 부착, 현장 안내를 통해 계도 중심운영을 할 것이다.이후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병행한다.이동식 단속 차량 또는 CCTV를 활용해 특정 시간대에 인력이 집중되지 않아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2.보행자 시야 확보 및 횡단보도 안전을 위한 차선/시설 정비

통학로 내 주요 횡단보도와 보행자 이동 구간에 고휘도(고반사) 열가소성 도료를 사용하여 차선을 재도색한다.일반 도료보다 내구성이 높고 야간 차량 전조등에 잘 반사되어 운전자 시인성이 우수하다.특히 횡단보도 전방에는 감속 유도 표시를 함께 도색하여 차량 감속을 유도한다.횡단보도 주변 가로수, 가드레일, 표지판 기둥에 고휘도 반사 시트(3m)를 부착한다.보행자 눈높이와 차량 전조등 높이를 고려해 1.0~1.2m 높이에 집중 설치한다.

⑩ 기대효과

상시 주정차 관리 강화 구역이 지정될 경우, 시간대와 관계없이 불법 주정차 차향이 줄어들어 학생들이 차도로 내려오지 않고 인도와 가장자리 보행 공간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된다.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시야를 가리는 주요 요인이다.관리 구역 지정 후 단속과 계도가 병행되면 횡단보도 인근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의 시야 학보가 가능해진다.일회성 단속과 달리 ‘상시 관리 강화 구역’이라는 명확한 공간 지정은 운전자에게 심리적 경각심을 주어 불법 주정차 억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고휘도 열가소성 도료로 재도색된 차선과 횡단보도는 낮뿐만 아니라 야간, 우천 시에도 차량 전조등에 잘 반사되어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구간을 멀리서부터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한다.제안된 시설들은 대규모 도로 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태양광 조명의 경우 전기 요금 부담이 없어 지속적인 유지 관리 비용이 적다.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국민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 행정청: 국민제안을 제출할 행정청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행정청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행정청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 행정청과 제출 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국민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       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