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리 골목길 파손된 그레이팅

긴급 교체요청에 소극행정 대처

❙ 수신

❍ 예천군청 군수귀하(감사실)

예천군 지보면 도장리 골목길에 설치된 빗물 배수용 그레이팅이 목적외 너무 크고 비규격제품으로 톤수관리가 되지 않고 파손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책임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공식 회신 및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 사안의 개요

본 도로는 주민 공용 통행로로서, 과거 한 주민(정일교)의 민원(본인 주택으로 빗물 유입 주장) 에 따라 면사무소가 도로 일부를 절단하고 구조물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원 내용과 달리 빗물이 집으로 유입된 사례는 없었으며,

오히려 구조물 설치 이후 통행에 불편과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진행 경과

1AA-2506-0944256 민원 신청(25.6.24.) 처리결과 시한을 2주 넘겨 1회 연장되었으나

지보면의 면장(최재수), 실무자(류보영)의 답변 내용은 “포장도로의 배수로 뚜껑 훼손에 대한 조치 요구”로 이해한다면서 원인을 확인하여 조치하겠다 함

<부당 사유>

① 공공도로는 누구든 합법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자산이며, 공사 차량도 예외가 아닙니다.

② 그레이팅이 차량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은 설계 부실 또는 자재 선택의 책임입니다.

③ 해당 구조물은 공공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행정 판단 오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④ 하중제한 안내, 톤수 제한 표지 등 사전 고지 없이 설치되었기에, 책임을 민간에 전가할 수 없습니다.

❙ 감사 요구사항

□ 구조물 설치 당시의 민원처리 경위, 자재선정 기준 등 감사 시행

□ 비 규격 그레이팅 전면 교체

□ 면사무소가 주장한 ‘사업시행자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를 공문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