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사업목적 : 법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 미비점 보완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조제4항)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법에서 18세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안 제3조) 다. 주민투표 대상을 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제4조) 라. 전자서명 요청 근거가 법에 신설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마.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리ㆍ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규정함에 따라 리ㆍ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도록 단서에 신설(안 제8조제2항) 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삭제 및 개정 (안 제12조) 사.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④ 사업부서	행정지원실 행정팀		⑤ 담당자	실 장 박태환 주무관 강병진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3.1~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조례안 예고(입법예고)		2023.01.26	행정지원실장 박태환 행정팀장 최선희 주 무 관 강병진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2023.02.22	군 수 김학동 부 군 수 이규삼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인구법무팀장 장혜진 주 무 관 조현정
○ 조례 공포		2023.04.27	군 수 김학동 부 군 수 전재업 기획예산실장 김덕년 인구법무팀장 장혜진 홍보소통팀장 장경현 주 무 관 이지수 주 무 관 박나윤 주 무 관 조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