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변경) 승인

관련법령 및 처리내용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처리내용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 (054-650-6854) ※ 원스톱 처리 1. 신청서 제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대 상 □ 신설승인 : 공장건축면적(건축물 용도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제조시설 건축물)이 500㎡ 이상인 공장 - 공장건축면적은 공장설립 승인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4년) 동안의 계획분 포함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가능 -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여야 함. □ 변경승인 - 업종을 변경하는 자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대표자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때에 한함) - 공장용지면적변경(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공장용지 면적보다 감소하거나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 공장용지면적이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제외) - 공장건축 면적변경(승인을 얻은 공장건축 면적의 20% 범위안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하는 경우 제외) - 부대시설 면적변경(기준공장 면적율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은 제외)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허가·면허·승인·해제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의 명세서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로부터 공장용지, 공장건축물을 양수한 자(임차한 자를 포함한다)는 양수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의제처리 시 : 20일 -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 권한에 속하는 경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14일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7일

관련법령 및 처리내용
처리내용			2. 의제처리되는 사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 대 상 -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의제처리를 받고자 신청한 경우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도 의제처리를 받고자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한 경우 ○ 항목 -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농지법 제36조, 제37조, 제45조), 용도변경의 승인(제42조)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산지전용토지의 용도변경 (제21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산림법제90조 제1항) -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 제23조제1항) - 사방지안의 시설의 허가(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사방지 지정의 해제(제20조제1항) - 개발행위의 허가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 포함(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 하천공사시행의 허가(하천법 제30조제1항), 하천점용의 허가(제23조제1항) -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 분묘개장의 허가(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 분묘개장의 허가(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40조제1항) -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국유재산법 제24조),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 폐지(국유재산법 제30조) -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용도폐지(지방재정법 제82조) -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허가(국토계획법 제118조) -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법 제8조, 제9조),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법 제15조), 공작물 축조의신고(법 제7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4. 9.>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신    설

[ ]증    설

[ ]이    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창업자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자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 범위)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종업원 수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없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창업기업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일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으로 신청 안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활용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각종 부담금 면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나. 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함(「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없음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공장승인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관계 법령 등)
								▼
								의 제 처 리 (해당 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승인서 발급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7. 10.>

(제1쪽)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생산품명
	주 원자재
공장 현황	공장 주소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지 목
	공 장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 시작일
	공장의 규 모		종업원 수		국내	남
						여
					국외	남
						여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건축 면적/용지 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폐율			%
			용적율			%
투자 규모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
공장보유 구 분	자가( ) 임차( )		공장설립 형태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공장 규모	대( ) 중( ) 소(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제3쪽)
2. 공장건설계획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제4쪽)
4. 생산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작성요령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상수도ㆍ지하수)		공업용수 (상수도ㆍ지하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제5쪽)

7. 공장배치도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1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공장설립 승인번호	발행일
업종(분류번호)	기준공장 면적률(%)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공장 준공일(건축물 사용승인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의 내용
제조시설 명세(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종류				배출량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ㆍ군ㆍ구 또는 관리기관)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설립 담당 부서)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
										현 장 실 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등록사실 통보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4. 9.>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창업기업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기업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종업원 수
생산품
공장 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창업기업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일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담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활용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각종 부담금 면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4항) 나. 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함(「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수수료 없 음
제조시설 명세(등록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계획
									종류			배출량
※ 등록 현재 기준으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작성하되, 향후 배출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확인서 발급					◀

(뒤쪽)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없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창업자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일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신청 안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활용 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계획의 내용에 해당되는 각종 부담금 면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나. 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공장승인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관계 법령 등)
								▼
								의 제 처 리 (해당 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승인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