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제출 안내사항

☞ 제출기한 : 2025. 6. 13.(금) 18:00

☞ 제 출 처 : 예천군 건설교통과(3층) 건설관리과(예천읍 충효로 111)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문 의 처 : 건설교통과 건설업 실태조사 담당자(650-6331)

☞ 제출서식

- 서식은 예천군청 홈페이지(www.ycg.kr) ⇒ 민원사무편람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 서식 및 준비요령 게시물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시>

시정명령→시정명령에도 미제출시 영업정지→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제출시 등록말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보완시 등록말소

※ 등기우편물 확인 후 해당하는 실태조사 항목의 등록기준 자료만 제출

※ 등록기준별 각 서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비서류 일체 제출

【서식 1】자본금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건설사업자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2. 보유업종
업 종(주력분야)		등 록 번 호		등록기준 자본금		특례감면 여부
				○억
계				○억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업체명: 대표자: (인) 예천군수 귀하
【 제출서류 】 < 자 본 금 > 기준일 2024.12.31 ① 정기결산 재무제표 -국세청 홈택시 발행 표준재무제표 1부 -공인회계사(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증명원 1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를 포함) *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귀사의 거래 공인회계사(세무사)에게 자문 요망 -제출서류는 12월 결산법인을 예로 들어 규정하고 있으며, 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을 기준으로 한 재무제표 제출 예) 6월말 결산법인은 2024. 6. 30.기준 재무제표 제출 ② 재무상태표 자산 및 부채 계정과목별 소명자료 일체 (붙임1 참조)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제출 자료가 사본인 경우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 ※ 계정과목별로 증빙자료 없이, 세무사의 출력 자료만으로는 건설업 실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서식 2】기술인력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건설사업자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2. 보유업종
업 종(주력분야)		등 록 번 호		등록기준 기술인력		특례감면 여부
				○명
계				○명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업체명: 대표자: (인) 예천군수 귀하
【 제출서류 】 < 기 술 인 력 > 기준일: 2024. 1. 1 ~ 조사일 현재 ※퇴사자 포함하여 제출 ①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붙임2) ②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술경력증 사본 ③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퇴직자 :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 첨부) ※ 대표자가 근로자인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행 1588-0075) 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대장 및 급여 이체내역(금융이체자료) ⑤ 고용(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제출 자료가 사본인 경우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 3】시설장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1. 건설사업자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2. 보유업종
업 종		등 록 번 호		보유장비 법정기준		보유여부
				○○종
계				○○종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업체명: 대표자: (인) 예천군수 귀하
【 제출서류 】 ① 시설 ․ 장비 보유현황 1부(붙임 3) ※대상업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설치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가스시설1종), 가스난방공사업 보유업체만 제출 ② 시설 ․ 장비 사진(붙임 4) - 시설․장비 정면사진, 측면사진 각각 첨부할 것 ③ 시설․장비 구입 입증 서류(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내역서, 구입영수증 등) ④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시설 ․ 장비는 서류검토 후 현지 확인 예정

<붙임 1>

2024년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준비 요령

※ 협조사항

①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고, 증빙자료와 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며,

② 계정과목별로 증빙 자료 없이, 세무사의 자료 출력분만으로는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③ 자본금 심사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심사요령 및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적용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금융자산 등

계정과목	증 빙 자 료
현 금	① 현금출납장 ② 계정별원장 : 2024.12.31.기준(세무사 발행) ※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됨.
예 금 (보통예금,정기 예․적금 기타 금융상품 포함)	※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예금종류별 금액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① 계정별 원장(또는 계정명세서) : 2024.11.01.~2024.12.31.(2개월) ② 예금계좌별 잔액증명서(반드시 2024.12.31.기준) ＊ 금융기관 담당자․결재자의 날인 있는 원본으로 제출, 통장사본은 인정 안됨. ③ 예금계좌별 은행거래실적증명서(결산일 포함한 60일간) ＊ 금융기관 담당자․결재자의 날인 있는 원본으로 제출, 통장사본은 인정 안됨. ④ 2025년 1~2월 중 예금 인출내역에 대한 소명 대상인 경우 ↳ 인출 일자 순으로 각 인출 건별, 인출 내역(인출사유,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 자료
금융기관 차입금	①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반드시 2024.12.31.기준) 단,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기업정보월보)로 갈음.
공제조합 출자금․용자	①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확인원” 및 “융자금잔액 확인원”(2024.12.31.일 기준) 공제조합 발급 원본
금융기관에 보관(취득)중인 유가증권	① 국공채, 유가증권 등 계정별 원장(또는 계정명세서) ②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 (반드시 2024.12.31. 기준 출자좌수와 금액이 기재되어야 함) ③ 증권예탁금 계좌별로 거래실적증명서(결산일 포함한 60일간) ④ (결산일 이후 유가증권을 매도한 경우) 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에 대해 입금 후 60일간의 거래내역(60일 이내 인출시 소명자료 포함)

2. 국가채권, 등기자산, 임차보증금 등

증빙할 계정	증 빙 자 료
선급세금 부가세선급금	① 제세 결정기관 환급통보서 ② 입금된 통장 내역 (환급받은 계좌 제출) *환급증명 제출하지 않으면 부실자산
토지, 건물, 건설장비 공기구, 비품	① 계정별 원장(또는 계정명세서)(세무사 발행) (취득 시부터) ② 소유권 및 자산의 실재성 증명 서류 -취득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금융 이체 자료, 등기부등본, 건설기계등록증, 토지 및 건축물대장 ③ 유형자산 감가상각내역서(세무사 발행 후 직인 찍을 것)
건설중인 자산	① 계정원장(취득시 부터 결산일 까지) 및 계정명세서 ②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이체자료 ④ (심사 자료 제출일 현재 취득일 완료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⑤ (심사 자료 제출일 현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 지급액이 환입된 법인통장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회수일로부터 심사일까지)
임차보증금 (전세권,지상권 포함)	① 계정명세서 ② 임대차 계약서(세무서장 확인 확정일자 포함) , 금융 이체 자료(통장 사본 등) ③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세금신고 자료 ④ 등기한 부동산물권인 경우 등기부등본 ⑤ 임차물의 경우 ◦ 임차물 사용현황표(면적별 또는 층별 사용용도 등 기재) ◦ 임차물 사용현황 사진 ↳ • 임차물이 야적장 용도일 경우 면적별 자재 적치 현황 사진 등 • 임차물이 사무실 용도일 경우 층별 집기 배치 현황 사진 등

3. 재고자산

증빙할 계정	증 빙 자 료
원재료 조경수	① 공 통 ◦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 이체 자료 ◦ 취득시 실행 예산서 ② 원재료 ◦ 결산 시 및 심사일까지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현장 일보 ③ 조경수 ◦ 취득 시부터 연차별 계정별 원장, 수불 대장 ◦ 감정평가서(취득 원가 보조 자료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제출 할 수 있음)
미(완)성공사	① 공 통 :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증빙자료 ◦ 재료비(세금계산서), 노무비(계정별 원장) ◦ 외주비(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경비(계정별 원장) ② 미성공사 : 공사대금의 청구 및 회수 내역 ◦ 계약서 및 금융 이체 자료(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4. 받을 채권 등

증빙할 계정	증 빙 자 료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받을 어음 포함)	① 계정별 원장 ② 거래처원장(잔액), 매출채권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 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거래실적증명서에 표시) 내역을 계약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 자료 ◦ 거래처가 확인한 채권잔액확인서(임의서식, 거래처 인감 첨부) ◦ 받을어음(전자어음 포함)인 경우 수탁통장 입금 내역 ③ 공사 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산 내역 ◦ 공사별로 ②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일체 ◦ 공사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공사예정원가 산정 내역 ◦ 현장 감리원의 결산일 전․후 기성 확인서 ◦ 법인세 신고서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선급금	① 계정별 원장 ② 미성공사 : 공사대금의 청구 및 회수 내역 ◦ 계약서 및 금융 이체 자료(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미수금, 대여금	◦ 본 항목은 겸업 또는 부실자산이므로 제출여부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5. 기타의 비유동자산

증빙할 계정	증 빙 자 료
비상장주식	① 계정별 원장 ② 특수목적법인 주식인 경우 ◦ 주주협약서, 공사별 계약서 ＊ 기타의 경우는 겸업자산으므로 제출여부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투자자산 (주식 제외)	◦ 본 항목은 겸업 또는 부실자산이므로 제출여부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장기성 채권 (매출채권,대여금, 미수금)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제출여부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	◦ 본 항목은 겸업 또는 부실자산이므로 제출여부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기타보증금 (계약,이행,하자 등)	① 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② 보증금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보관증(인감증명서 첨부) ◦ 결산일 현재 ◦ 심사 자료 제출일까지 보증금 회수 등 진행 내역

<붙임 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예시)

ㅇ 업체명                                  ㅇ 대표자 :                    (인)

ㅇ 건설업종 보유현황(ㅇㅇㅇ공사업, ㅇㅇㅇ공사업 등등 ※보유업종모두작성)

ㅇ 신고기간 : 2024. 1  1 ～ 2025 6. 00(제출일 기준 작성).

연도 기술자 보유현황							2023년												2024년
번호	성명 (입사일)	주민 번호		분야 등급		자격 종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	홍길동 (2019.1.1.)			토목초급		토목 기사					7 퇴
2	임꺽정 (2022.5.7.)			토목중급							7 입
3	이도령 (2010.1.1.)			토목초급															5 퇴
예)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홍길동			건축 고급		건축 기사												10 퇴
2	임꺽정 (2022.12.11.)			토목초급														11 입
예)철근콘크리트공사업
1
2
예)○○○공사업
월별 합계

비고 1. 건설업종 보유현황은 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 모두를 기재할 것

2. 기술자 보유현황은 기사 또는 중급이상 기술자를 우선 작성한 후 초급기술자를 작성할 것(입ㆍ퇴사 불문)

3. 기술자는 등록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 서식 활용하여 보유한 업종에 맞게 서식 추가 삭제하여 작성

<붙임 3>

시 설 ․ 장  비 보 유 현 황

○ 대상업종 :

장 비 명	형식 및 규 격	모델명 (기기번호)	등록일 (구입일)	제조사	보유 기준	보유 대수	비 고
위와 같이 장비보유현황을 확인합니다. 2025. . . 확인자 상 호 : 대표자 : (인)

<붙임 4>

전문건설업 보유 장비 사진

해당업종:

장비명	사 진
	정 면	측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