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2018. 11. 26.(월) 11:00

부 의 안 건

	예천군

목    차

총무과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청 기구 신설 : 도시과 (안 제3조)

나. 본청 기구 명칭 변경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실 (안 제3조)

○ 건축도시과 ⇨ 건축과 (안 제3조)

○ 문화체육사업소 ⇨ 체육사업소 (안 제11조, 안 제12조)

다. 기능 조정 : 담당 조정에 따른 부서별 업무 이관 (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예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과장 직급 등) ① 예천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 본청

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를 둔다.

② 실･과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가. 군행정 전반의 기획･통제 조정

나.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다.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라. 대규모 프로젝트 및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마.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사. 소통기능에 관한 사항

아. 군정에 대한 감사 및 공무원 복무 단속

자. 법제･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차. 저출산 대응 및 지역 인구 증가 시책개발

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주민복지실장

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나. 보훈대상자에 관한 사항

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

라.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에 관한 사항

마. 복지대상자의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

바.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사.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아. 여성아동에 관한 사항

자. 청소년에 관한 사항

차.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3. 총무과장

가. 의전･의식 및 행사,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나. 서무, 보안, 사무관리, 공인관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다. 조직관리 및 인사

라. 선거 및 국민투표 등에 관한 사항

마.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바. 초･중･고등학교의 평생교육 지원･연계 등에 관한 사항

사. 예천군민장학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자. 행정종합정보통신망 및 전화교환업무에 관한 사항

차.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4. 재무과장

가.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나. 세외수입금 관리

다. 군 금고 감독 및 검사

라. 세출예산의 계약･집행･결산

마. 물품구입 및 출납 보관

바. 복식부기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사. 주택가격조사 및 공시

아.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자. 그 밖의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5. 새마을경제과장

가. 새마을사업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나. 국민운동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새마을금고 및 소득금고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라.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업무

마.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바. 연료,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사. 신재생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아. 농촌가로등 관리에 관한 사항

자.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차.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카. 공공근로 및 실업해소 등에 관한 사항

6. 종합민원과장

가. 민원실 운영 및 주민등록･여권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지적관리 및 지적정보에 관한 사항

다.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사항

라. 도로명주소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마.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에 관한 사항

7. 문화관광과장

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진흥과 개발에 관한 사항

다. 문화재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충효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관광사업 종합 기획에 관한 사항

바. 곤충엑스포 추진에 관한 사항

사. 삼강문화단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관리과장

가.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대책에 관한 사항

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지도에 관한 사항

마. 수질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바. 오수, 분뇨,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

사. 청소･폐기물 및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

아. 상･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정과장

가. 농업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다.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책, 양정업무에 관한 사항

라. 친환경농업 등 농촌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마. 농산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바. 원예, 특작 관련 업무

사. 지역특산물 명품화를 위한 홍보

아. 시장개척을 위한 직판행사 및 유통망 확충

자.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0. 산림축산과장

가. 산림경영 관련 업무

나. 산림보호 관련 업무

다. 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라. 축산행정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마. 축산위생 관련 업무

11. 건설교통과장

가. 군 건설 종합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농촌생활환경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 도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새마을시설물 관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라. 농업용수 및 경지정리에 관한 사항

마. 토목 및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사. 교통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아.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2. 도시과장

가.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나. 도시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다.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라. 도시재생 업무에 관한 사항

마. 농공단지 조성 관리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바. 산업단지 조성 관리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사. 도청이전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아. 신도시 스마트 도시 업무에 관한 사항

13. 건축과장

가. 옥외광고물 관리

나. 경관에 관한 사항

다. 건축인허가 및 건축행정에 관한 모든 사항

라.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마. 온천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안전재난과장

가.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 하천업무에 관한 사항

라. 민방위 및 전시근로 등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마.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4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7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9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는 관할 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33에 둔다.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2.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3.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4.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여성교육

5.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지도

6.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정보화

7. 식량작물재배 기술지도

8.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재배 기술 지도

9. 가축사양관리 기술 지도

10. 농업용미생물 생산 및 보급

11.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12.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농업인상담소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1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체육사업소에 체육사업소장을 두고, 곤충연구소에 곤충연구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사업소장

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체육 및 장애인체육업무, 생활체육에 관한 업무

2. 곤충연구소장

가. 곤충생태원 운영 계획 수립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곤충연구･개발 및 사육에 관한 사항

다. 유용곤충의 농가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제5장 읍･면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읍장･면장) 읍･면에는 읍장･면장을 두며, 읍장･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2호 중 “문화체육사업소”를 “체육사업소”로 한다.

[별표 1]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예천군보건소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	예천군 일원
용문보건지소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1209-7	용문면 일원
효자면･은풍면 통합보건지소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100-7	효자면 및 은풍면 〃
감천보건지소	예천군 감천면 포리2길 26	감천면 〃
보문 〃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10	보문면 〃
호명 〃	예천군 호명면 오천길 23	호명면 〃
유천 〃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85	유천면 〃
용궁 〃	예천군 용궁면 용개로 12	용궁면 〃
개포 〃	예천군 개포면 용개로 1015	개포면 〃
지보 〃	예천군 지보면 소화1길 20-7	지보면 〃
풍양 〃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26-9	풍양면 〃
원류보건진료소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874-4	두천,사부1ㆍ2,내지1ㆍ2,원류리
대제 〃	예천군 용문면 반서울로 376	제곡,대제,하학리
석묘 〃	예천군 효자면 석묘리길 4	백석,초항,고항,석묘,보곡리
부초 〃	예천군 은풍면 부용봉길 99-10	율곡,부초,시항,오류2리
천향 〃	예천군 감천면 석송로 416	천향1ㆍ2,관현1ㆍ2, 진평1․2리
수계 〃	예천군 보문면 수양길 8	오신,우래1ㆍ2,수계1ㆍ2,작곡리
독양 〃	예천군 보문면 옥계천로 464	옥천,독양1ㆍ2,기곡1ㆍ2
송곡 〃	예천군 호명면 호명로 305	송곡,한어,백송,원곡,본포리
중평 〃	예천군 유천면 중평길 99	중평,죽안,화전,송전,마천,사곡리
덕계 〃	예천군 용궁면 덕계1길 71	덕계,송암1․2, 월오2리
대은 〃	예천군 용궁면 대은길 18	대은1ㆍ2,향석1․2,무지리
경진 〃	예천군 개포면 용개로 1486-14	동송,경진,이사,금리
상월 〃	예천군 지보면 상월길 135-11	상월,수월1ㆍ2,마산,만화2리
지보 〃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길 183	지보1ㆍ2, 도장,도화2리
우망 〃	예천군 풍양면 청곡길 40	우망1ㆍ2,청곡1․2리
청운 〃	예천군 풍양면 청운1리길 42	청운1ㆍ2ㆍ3,삼강,하풍리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1조 관련)

사업소명	위 치
체 육 사 업 소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곤 충 연 구 소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국가정책 반영 및 행정수요 증가･다변화에 따른 인력 증원 내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49명 ⇨ 671명 / 증 22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660명 / 증 2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별표3)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비고
현 행	649	311	11	102	31	194
개 정	671	330	11	102	31	197
증 감	+22	+19	-	-	-	+3

다. 직종 및 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별표3)

구 분	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지도직 전문경력관
현 행	649	1	1	3	28	148	175	144	110	39
개 정	671	1	1	3	29	154	181	150	113	39
증 감	+22	-	-	-	+1	+6	+6	+6	+3	-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2209 / '17.12.29.)

○ 2018년 자치단체 수시인력배정 결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3241 / '18.9.10.)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1,056,9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49명”을 “67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38명”을 “66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예천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조례 제4조와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71	330	11	102	31	23	174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군 수	1	1	0	0	0	0	0
일반직 계	631	326	11	71	26	23	174
4급	1	1	0	0	0	0	0
4급 내지 5급	3	2	0	1	0	0	0
5급	28	12	3	0	1	1	11
5급 내지 연구관 또는 지도관	1	0	0	0	1	0	0
6급 이하	598	311	8	70	24	22	163
전문경력관 소계	1	0	0	1	0	0	0
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0	0	1	0	0	0
별정직 계	30	0	0	0	0	0	0
6급상당 이하	0	0	0	0	0	0	0
연구직 계	7	3	0	0	4	0	0
연구사	7	3	0	0	4	0	0
지도직 계	31	0	0	30	1	0	0
지도관	3	0	0	3	0	0	0
지도사	28	0	0	27	1	0	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예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49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671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638명	1. ------------- 660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비용

※ 정원조정 내역

구 분	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지도직 전문경력관
현 행	649	1	1	3	28	148	175	144	110	39
개 정	671	1	1	3	29	154	181	150	113	39
증 감	+22	-	-	-	+1	+6	+6	+6	+3	-

2.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2019년 부터 2023년까지 약5,552백만원 재정지출 예상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계
세 입 (백만원)	-	해	당	없	음	-
세 출 (백만원)	1,057	1,083	1,110	1,137	1,165	5,552
총비용 (백만원)	-1,057	-1,083	-1,110	-1,137	-1,165	-5,552

※ 공무원 평균보수인상률 2.5% 적용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 비		1,057	1,083	1,110	1,137	1,165	5,552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1,057	1,083	1,110	1,137	1,165	5,552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수현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경비 총계 : 5,552백만원

○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 1,056,900천원/연간

구 분	산출내역 (월소요액 × 12월 × 인원)	연간 총인건비 (천원)	비고
합 계		1,056,900
5급 1명 순증	6,769천원 x 12월 x 1명 (연봉제 기본급 평균 5,382천원 / 각종수당 1,387천원)	81,228
6급 6명 순증	5,590천원 x 12월 x 6명 (6급 기본급 평균 3,750천원 / 각종수당 1,840천원)	402,480
7급 6명 순증	4,213천원 x 12월 x 6명 (7급 기본급 평균 2,765천원 / 각종수당 1,448천원)	303,336
8급 6명 순증	2,790천원 x 12월 x 6명 (8급 기본급 평균 1,815천원 / 각종수당 975천원)	200,880
9급 3명 순증	1,916천원 x 12월 x 3명 (9급 기본급 평균 1,300천원 / 각종수당 616천원)	68,976

※ 2017년 11월 ～ 2018년 10월 인건비 지급현황을 기준으로 비용 산출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다른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를 보완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신체발달과 건강유지․증진에 필요한 급식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수정

○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친환경농업육성법」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우유급식지원 근거 마련(안 제2조제3호)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 유가공품 중 우유류

다. 알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안 제5조, 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 「학교급식법」제5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151,145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수산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제2조제3호라목 중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를 “「식품산업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 유가공품 중 우유류

제2조제4호 중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재하는”을 “있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천군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급식지원센터”라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센터”를 “급식지원센터”로 하며 “민간기구와의”를 “민간기구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을 종합하여 예천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급식지원센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급식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유통”을 “우수 식재료 유통”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 및”을 “학교급식 교육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3. -----------------------------------------------------------------------------------------------------------------------------------------------------------------------------------------------------------------------------------------.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제7조의5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제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농산물”	가. 「농수산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수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현 행	개 정 안
다. 「축산법」제35조에 따른 축산물 등급판정이 일정등급(소고기 3등급, 돼지고기 2등급) 이상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라.「식품산업진흥법」-----------------------------------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 유가공품 중 우유류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군수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예천군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있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방법) ① (생 략)	제5조(지원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예천군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 급식지원센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 급식지원센터-------------------------------------------------------------------------------------------------------------- 민간기구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경상북도예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을 종합하여 예천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 심의위원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급식지원센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급식지원센터-----------------------------------------.
②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유통 및 공급관리	4. 우수 식재료 유통 --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5. ------------ 학교급식 교육 및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우유단가 430원(2019년도 기준), 학생 수 증감 분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859백만원 재정지출 예상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 계
세 입 (백만원)	-	해	당	없	음	-
세 출 (백만원)	151	173	173	181	181	859
총비용 (백만원)	-151	-173	-173	-181	-181	-859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 계
국 비		-	-	-	-	-	-
도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 비		151	173	173	181	181	859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151	173	173	181	181	859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수현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경비 총계 : 859백만원

○ 우유단가 : 430원

○ 연도별 학생 수 추이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10,603	1,939	2,112	2,112	2,220	2,220
유치원	4,085	817	817	817	817	817
초등학교	6,518	1,122	1,295	1,295	1,403	1,403

※ 100명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수 제외

※ 호명초등학교(2019.3월 개교) 학생 추이 반영

○ 연도별 소요경비

(단위 : 명/원)

연 도	인 원	단 가	일 수	금 액	비 고
합 계	10,603			858,993,800
2019	1,939	430	190	151,145,000	(가칭)예천유치원은 2019.9월 개교로 95일 반영(196명)
2020	2,112	430	190	172,550,400
2021	2,112	430	190	172,550,400
2022	2,220	430	190	181,374,000
2023	2,220	430	190	181,3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