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8 –984호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정조정위원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법령상 지자체에 두도록 의무를 부과한 위원회를 다른 법령상 위원회와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법령상 통합(대행)의 근거 없이 개별 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조례 정비 요청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안 제3조제11호)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기획감사실(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전화 054-650-6056   팩스 054-650-605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결정사항)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삭제>
12. ∼ 19. (생 략)	12. ∼ 1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