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8-971호

예천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외 6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의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부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조례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봄

○ 이에 따라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외 6건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괄개정 조례 대상 : 7건(5개 부서)

○【붙임】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대상 목록 참조

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함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cheers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기획감사실(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전 화 : 054-650-6815,  팩 스 : 054-650-605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정비목록

연 번	부 서	조 례 명	관련 조 신설	비 고
1	주민복지과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7조	시행규칙
2	〃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8조의2	조례
3	새마을경제과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23조의2	조례
4	환경관리과	예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법률(재량)
5	〃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시행령
6	건축도시과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10조	조례
7	안전재난과	예천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조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예천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제1장 주민복지과

제1조(「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의 개정)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새마을경제과

제1조(「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환경관리과

제1조(「예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장 건축도시과

제1조(「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5장 안전재난과

제1조(「예천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1장 주민복지과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새마을경제과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환경관리과

예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장 건축도시과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5장 안전재난과

예천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참고사항>

관계법령

공 통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 제9조(회계의 구분) ○ 부칙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개 별 관련법령	□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 의료급여법 ○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 하천법 ○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 하천법 시행령 ○ 제73조(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이하생략>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② 생략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 ⑨ 생략

【하천법】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   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73조(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법 제58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

2.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

3.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4. 하천공사 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공작물이나 이에 지장을 주는 물건의 매수ㆍ이전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76조 또는 법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하천의 관리에 드는 비용

② 법 제58조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료등

2.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국유화ㆍ공유화된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처분금

3. 법 제85조에 따라 양여된 폐천부지등의 처분금

4. 삭제  <2016. 7. 19.>

5. 그 밖에 하천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수익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지ㆍ보수비

2.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데에    드는 비용

4. 하천수입 또는 폐천부지등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5. 폐천부지등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6. 하천공사비

7. 그 밖에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

②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입금의 징수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비에의 사용률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법 제64조   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13.>

④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 ⑦ 생략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