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8. 9. 10.(월)

부 의 안 건

	예천군

목    차

총무과

❍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문화체육사업소

❍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총무과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각종 평생교육 행사나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실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평생교육 전문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사무 위탁을 통해 주민 본위의 수요자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행사 개최경비, 참가실비, 재료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항)

나. 평생교육 관련 사무 위탁 운영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제16조

○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행사 등 개최

2. 평생교육 관련 국내‧외의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 실비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재료비 지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탁운영) ① 군수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생교육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평생교육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생략)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행사 등 개최 2. 평생교육 관련 국내‧외의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 실비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재료비 지원
<신 설>	제4조의2(위탁운영) ① 군수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생교육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평생교육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문화체육사업소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해당 조문의 일부 내용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관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조항 개정(안 제9조제1항제1호)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1과-465(2018. 1. 29)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① ---------------------------------------------------------------------------------------------------.
1. 전염성 질환자, 정신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