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8. 9. 5.(수)

부 의 안 건

	예천군

목    차

기획감사실

❍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무과

❍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0

건설교통과

❍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기획감사실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현행 조례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예천군의 출산환경 조성 및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 지원사업 범위 확대(안 제3조제4호, 제5호)

○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홍보활동 지원

○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정 행사 지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홍보활동 지원

5.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족 행사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사업)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홍보활동 지원
<신 설>	5.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족 행사 지원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재무과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안 제8조)

○ 전문매각기관의 요건 및 선정 공고

나.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안 제9조)

○ 전문매각기관 선정 1차 서류심사 및 1차 서류 통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의 2차 심사로 구분 실시

다.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안 제10조)

라.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요청 (안 제11조 ∼ 제12조)

마. 매각재산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제2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징수는”을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로,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을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로한다.

제8조를 제2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예천군보 (이하 “군보” 라 한다) 및 예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군수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재무과장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군수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공무원 6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12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군수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군수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4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군수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5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7조 부터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6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군수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의3에 의한 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군수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군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군수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및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매각재산의 인수증
(1) 매수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
(4) 대금 납부일 :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예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① 군수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예천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예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군수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재무과장이 제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신 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군수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공무원 6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군수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3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군수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신 설>	제14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군수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7조 부터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군수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의한 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군수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군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군수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20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8조와 같음)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관리계획의 종류 : 취득

2. 취득 및 처분 내역 : 붙임 목록과 같음

○ 취득(매입)

• 남본리 주차장 조성 용지 매입(건설교통과) : 1,300,000천원

- 남본리 222-3번지 외 2필지 625㎡

- 건물 1동 연면적 1,234.86㎡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 제2농공단지 용지 매입(건축도시과) : 514,500천원

- 보문면 승본리 607번지 1필지  5,116.1㎡

3. 관련 공부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각 1부

◦ 위치도 및 사진대비 각 1부

◦ 2018년도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1부

4.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본리 주차장 용지 매입

1. 관리계획 종류 : 취득(매입)

2. 취득사유

◦ 맛고을길 이용객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장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요인을 일부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

3. 취득대상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과표 또는 평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계			625	1,300,000
1	대지	남본리 222-3	295	613,600	2018 ～2019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2	대지	남본리 222-230	165	343,200	〃	〃	토지
3	대지	남본리 222-232	165	343,200	〃	〃	토지

※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 150백만원, 주차장 조성비 : 50백만원

※ 건물 철거 예정에 따른 평가액 산정 제외

【위치도】

【사진대지】

취득 대상지 현황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범례
계		3필지		625
예천읍	남본리	222-3 222-230 222-232	대지 대지 대지	295 165 165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천 제2농공단지 용지 매입

1. 관리계획 종류 : 취득(매입)

2. 취득사유

◦  농공단지 입주자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부지 처분신청에 따라 재매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하여 매입하고자 함.

3. 취득대상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과표 또는 평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1	공장 용지	승본리 607	5,116.1	514,500	2018년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는 취득 후 5년간 개인 간 거래 금지	토지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취득가격 산정

(이자, 제세공과금, 지출비용 합산에 따라 추후 매입가격 증가)

【위치도】

【사진대지】

취득 대상지 현황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범례
보문면	승본리	607	공장용지	5,116.1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18년도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4	5,741.1	1,814,500	4	5,741.1	1,814,5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4	5,741.1	1,814,500	4	5,741.1	1,814,5000	2018년하반기 〜2019년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건설교통과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관리위탁 갱신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읍면복지회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현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수정 및 띄어쓰기 정비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복지회관」으로 변경(안 제1조)

○「회관」을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변경(안 제2조)     ○ 관리계획수립자를 「읍·면장」에서 「관장」으로 변경(안 제14조)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안 제16조 1항)

○「위원회 및 운영관리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안 제25조 1항)

○「각호」를 「각 호」로 「천재지변등」을 「천재지변 등」으로 변경

(안 제5조, 제7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나. 위탁권자를「읍·면장」을「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위탁기간 및 갱신규정 신설(안 제24조)

○ 위탁기간은 5년 이내 한번 갱신 할 수 있고, 기간은 5년 이내

○ 수의계약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위탁 갱신가능, 갱신기간은 1회 5년을 초과 할 수 없음.

다. 준용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변경(안 제26조)

라. 복지회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및 현황 수정(별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복지회관”으로 한다.

제2조 중 “회관”을 “읍ㆍ면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 중 “읍·면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장”을 “하는 자는 관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천재지변등”을 “천재지변 등”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읍ㆍ면장은”을 “운영위원회는”으로, “민간단체”를 “선정 심사를 거쳐 민간단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운영위원회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단체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제1항 중 “운영관리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제목 “(준용)”을 “(준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및「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을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 면 복 지 회 관 현 황

연번	명 칭	위 치
1	용문면복지회관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1209-5
2	효자면복지회관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1490-6
3	은풍면복지회관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78-16
4	감천면복지회관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389
5	보문면복지회관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48
6	호명면복지회관	예천군 호명면 호명로 540
7	유천면복지회관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89
8	용궁면복지회관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134-8
9	개포면복지회관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길 28-14
10	지보면복지회관	예천군 지보면 소화1길 20-5
11	풍양면복지회관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60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1조(목적) -------------------------------------------- 복지회관------------------------------------------------------------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읍ㆍ면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임무)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한다.	제14조(관리계획) --------------------------관장--------------------------------------.
제16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사용허가) ① -------------------------------------------------------------------------- 운영위원회-------------------.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하는 자는 관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허가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 ①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반환) ---------------------------. ------- 각 호----------------------------------------------------------------.
1.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1. 천재지변 등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감면)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4조(위탁)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위탁) ① 운영위원회는 --------------------- 선정 심사를 거쳐 민간단체------------.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운영위원회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단체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 ------------------------------------------------------------------ 운영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준용 등) ------------------------------------------------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