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8-626호

『경북형 행복씨앗마을 시군 공모사업』공고

경북형 행복씨앗마을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 갈수록 황폐해져가는 농촌 삶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농촌살리기 마을재생 시범 공모사업입니다. 마을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경북형 행복씨앗마을 시군 공모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조직 및 단체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4. 13.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북형 행복씨앗마을사업

◦ 총사업비 : 10억원

◦ 사업기간 : 2018년 8월 ~ 2019년 8월 ※ 1년이내 원칙, 사업에 따라 연장가능

◦ 사업내용

- 건축개념이 아닌 옛것을 유지보존, 디자인하는 재생마을 의미

- 문화적․ 역사적 지역자원 활용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

- 수익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 사업

◦ 사업분야

- 문화복지 확충

※ 예시) 빈집활용한 공동육아홈,농촌청년 플랫폼, 청소년카페 등

- 문화예술 확충

※ 예시) 마을예술스튜디오, 마을미술관, 작은도서관, 커뮤니티북카페, 예술인촌

- 수익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 예시) 마을특산품과 스토리텔링 접목, 공동판매 통한 이익공유

- 기 조성된 시설물을 재활용한 순수한 경상경비 성격의 사업도 가능

2.지원개요

◦ 지원자격

- 도내 마을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 등 마을단위 주민 협의체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둔 단체나 법인

◦ 지원예산 : 총 10억원

◦ 지원규모 : 4~6건 선정예정

- (경상보조+ 시설비 등 자본보조)최고 3억원, 3~4건  총9억원

※ 단, 자본보조 예산은  주민에게 교부되지 않고 시군에서 직접 집행

- 경상보조사업 1~2건 총1억원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선정건수 및 지원규모 조정가능

◦ 지원절차

사업계획작성	⇨	사업계획서 접 수	⇨	사업계획 심사 / 사업자 선정			⇨
시군 공무원과 함께 작성		시군접수→도제출		서면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

실행계획서 제 출	⇨	협 약	⇨	사업실행	⇨	결과보고 및 평가
사업자→시군		사업비 교부		컨 설 팅 모니터링		사업비 정산

3. 제외사업

◦ 건물 신축․매입, 토지매입 등 단순한 자산취득적 성격의 사업

◦ 하수도 정비 등 단순한 시설 개보수, 주민숙원사업등 단순 불편개선사업

◦ 시․군청 및 읍면동에서 기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업

◦ 주민의 참여 및 역할이 배제된 특정인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 사업의 목적과 불부합한 사업이라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업 등

4. 사업신청서 등 접수

◦ 공모기간 : 2018. 4.16 ~ 5. 31 ※사업자→시장․군수

◦ 접수기간 : 2018. 6. 1 ~ 6. 15 ※시장․군수 → 도지사

◦ 접수방법 : 해당 시군청 방문제출

- 시군 해당부서 담당공무원과 함께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자 명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록된 단체나  법인일 경우 단체증명서(법인설립허가증) 1부 등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제출서식은 별도 양식 참조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서 작성을 위한 상담안내】

공모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와 드리겠습니다.

1. 신청처 : 시․군청

- 부서 및 연락처 참고(5페이지)

2. 상담내용  : 공모사업 안내, 사업계획서 작성 협의 등

5. 제안사업 심사일정 ※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 달라질수 있음

◦ 1차 심사(서류심사) : 2018. 7. 10

- 전문가 등 심사위원 5~7명으로 구성

- 사업 타당성, 추진체계 적정성, 효과성, 주체역량 등 종합고려

- 100점 만점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10개 사업 선정하되, 가점부여 가능

※ 사업신청건수 및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건수 달라질 수 있음

◦ 현장실사 : 2018. 7.16 ~ 7.20

- 민관합동 5개반 15명 정도

- 현장확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정지 실사, 적합성 판단

◦ 2차 심사(발표심사) : 2018. 7. 27

- 주민(단체)대표 사업계획 직접 발표

- 형식(PPT, 한글) 관계없이 20장 이내로 작성

※ 사업취지 설명 수준을 벗어난 화려하거나 분량 초과시 감점

-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엄수(초과시 감점)

- 사업준비정도, 사업추진 의지, 지속 및 확장가능성 평가

- 1차 심사 60%, 2차심사 40% 적용 최종 4~6개 지원금액 결정

※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건수 달라질 수 있음.

6. 사업심사기준

◦ 사업타당성

- 사업목적 및 세부사업 타당성

- 사업실현가능성, 공간구성 독창성 및 시설활용 창의성

◦ 추진체계 적절성

- 계획수립시 지역주민 전문가 참여방안

- 시설 등의 사후관리방안 등 사업지속 가능성

◦ 사업효과성

- 일자리 창출 등 소득창출 연계성, 농촌재생모델 정립가능성

- 모범사례로 타 자치단체 확산 가능성

◦ 주체역량

- 자치단체 추진의지, 주민조직 결성여부, 유사사업 추진경험 여부

7. 최종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시 : 2018. 7. 28 ~ 7.31 기간중 1일

◦ 방    법 : 해당 시군 공문통보 및 신청자 개별통보

8. 유의사항

◦ 자부담 사업비

- 자부담 하한을 총사업비의 3~5%로 하고 사업계획 작성시 시군과 협의후 결정

- 사업자 선정된 후 세부실행계획 협의시 현금으로 확보하고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후 사본제출

-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후 정산

◦ 자본보조 성격의 사업은 총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함

◦ 최종 선정된 마을에 대한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협력단」의 자문과 협조 구하는 제도 시행 예정

◦ 사업신청서 등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 교부 후 지출 및

정산방법은 경상북도와 시군 보조금 조례 등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

◦ 다음의 경우 사업비 회수할 수 있음

- 사업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추진을 지연하는 경우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9. 문 의 처

◦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 ☎ 054-880-4519

◦ 시 ․ 군 주관 부서 연락처

시군명	부서명	연락처	시군명	부서명	연락처
포항시	정책기획관	054-270-2156	청송군	미래전략과	054-870-6455
경주시	미래사업추진단	054-779-6801	영양군	기획감사실	054-680-6121
영천시	미래전략추진과	054-330-6858	영덕군	기획감사실	054-730-6046
김천시	기획조정실	054-420-6871	청도군	기획실	054-370-6053
안동시	기획예산실	054-840-5030	고령군	기획실	054-950-6012
구미시	기획예산담당관	054-480-6527	성주군	기획감사실	054-930-6052
영주시	투자전략실	054-639-6073	칠곡군	미래전략과	054-979-6083
상주시	미래전략추진단	054-537-7137	예천군	기획감사실	054-650-6812
문경시	미래전략기획단	054-550-6562	봉화군	기획감사실	054-679-6022
경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	053-810-5065	울진군	도시교통새마을과	054-789-6371
군위군	미래전략추진단	054-380-7304	울릉군	기획감사실	054-790-6066
의성군	미래전략단	054-830-6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