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18. 4. 5.(목)

부 의 안 건

예 천 군

목    차

총무과

❍ (재)예천군민장학회 장학기금조성 출연계획(안)	5

재무과

❍ 예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17

새마을경제과

❍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농정과

❍ 예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안	29

총무과

(재)예천군민장학회 장학기금조성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년 4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2018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휴카드 적립기금 예천군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 25,203,630원

∙예천군, BC카드사, NH농협은행 예천군지부가 2003년 1월 협약을 체결하여 예천사랑카드를 사용하는 법인 및 개인의 카드사용액 일정비율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매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여 예천군민장학회 장학 기금으로 출연

○ 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 (군 금고 지역사회기여금) 1억원 전액 감액

∙ NH농협은행 군금고 협력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군민장학금 제외

※ 군 금고 장학금 약정 10억원 중 8억원 출연, 나머지 2억원은 예천군민장학회에 기부금으로 기탁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총무과 행정담당	총무과장	담 당	주무관	전화
		이기성	박덕영	신경주	650-6838

기 관 명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최 명 환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4

- 임    원 : 이사 16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 9,661백만원

- 주요사업 : 장학금 지원사업 및 인재양성원 운영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25,204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계		124,346	25,204	25,204	0	0	0	0
예천군민 장학회출연금 (예천사랑카드, 법인카드)	18.1.1. ~12.31	24,346	25,204	25,204	0		25,204	0
예천군민 장학회출연금 (군 금고 지역사회기여금)		100,000	0	0	0	0	0	0

※ 군 금고 지역사회 기여금 : 당초예산 1억원 편성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발전 도모

○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근거‧법령

○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예천군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 및 지급 규정

제2조 및 제3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예천군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 및 지급 규정에 의거 지역명문고 육성 장학금 지급을 위해 지원 필요

○ NH농협은행 군금고 협력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출연금 삭감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4. 기본계획서 및 방침결정서 사본 등 참고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예천군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 및 지급 규정 제2조에 의거 군금고 협력사업으로 NH농협은행 예천군지부에서 매년 기탁하는 1억원과 예천사랑카드 사용협정에 따라 비씨카드사와 NH농협에서 제공하는 지역발전기금(제휴카드 적립기금)으로 지역명문고 육성장학금을 지급하는 바,

- 지역명문고 육성장학금 지급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천원)

		2016년 결산액	2017년 결산액 (C)	2018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기관고유사업비		24,119	24,346	25,204	25,204	-	858
	예천군민 장학회 출연금 (예천사랑카드, 법인카드)	24,119	24,346	25,204	25,204	-	858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천원)

	2016년 결산액	2017년 결산액 (C)	2018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
해당없음		해	당	없	음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	○	○	○	○	○	○

□-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예천군민장학회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054-650-6088
									홈페이지 ycscholarship.or.kr
주요연혁	2008.12.10. 설립 2014.12.10. 최명환 이사장 취임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계				정규직				비정규직
	18명				위촉직 15명, 당연직 3명				0명
임 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최명환		前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6.12.10 ~ 18.12.09
	상임이사		장무환		前 예천읍장				17.12.10 ~ 19.12.09
	이 사		이기성		총무과장				15.07.14 ~ 재직기간
	이 사		황병수		의회사무과장				17.12.10 ~ 19.12.09
	이 사		김현국		교육지원과장				18.03.08 ~ 20.03.07
	이 사		윤이식		NH농협은행 예천군지부장				18.01.25 ~ 19.12.09
	이 사		황의현		경북도립대학교수				17.12.10 ~ 19.12.09
	이 사		정재형		대창중고등학교장				18.03.08 ~ 18.12.09
	이 사		이장식		예천여자고등학교장				18.03.08 ~ 18.12.09
	이 사		최정애		여성단체협의회장				17.12.10 ~ 19.12.09
	이 사		장병호		자유총연맹회장				16.12.10 ~ 18.12.09
	이 사		김석한		민주평통협의회장				17.12.10 ~ 19.12.09
	이 사		정후섭		경찰행정발전위원회 선도분과위원장				16.12.10 ~ 18.12.09
	이 사		권중섭		前 대창중학교 교감				17.12.10 ~ 19.12.09
	이 사		이상연		경한코리아 대표이사				17.12.10 ~ 19.12.09
	이 사		윤일영		경북일고등학교 교장				18.03.08 ~ 20.03.07
	감 사		권종대		前 예천교육지원청				16.12.10 ~ 18.12.09
	감 사		홍민수		새마을금고 이사장				17.12.10 ~ 19.12.09
주요기능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 도모
자본금 (단위:백만원)		10,506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6,668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7.12.31기준		자산	10,506
	예산액	9,421		9,736	10,379
								부채	0
	지자체 지원액	125		662	719
								자본	10,506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7.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506					819			9,687

□-➂-⑴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장학기금조성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총무과 행정담당		출연	25,203,630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명문고 육성장학금 지급을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조성

□ 출연금액 : 25,203,630원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03~'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303,842	180,314	24,791	25,439	24,753	24,199	24,346

□ 기대효과

○ 지역명문고 육성을 통해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인재양성 산실로서의 역할과 전통 확립

○ 지역인재의 결집과 예천군의 교육중심도시로의 발전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관내 고등학교에 지급하는 지역명문고 장학금의 재원확보 어려움이 예상됨.

□-➂-⑵ 출연협조 공문 사본 및 관련 법령

"사람중심! 경북세상!"
			경 상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개정 통보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6954(2015.12.29.)호와 관련,「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을 붙임과 같이 개정․통보하오니, 금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특히, 감사원의 재정운용실태 감사(1차 ’15.3.23~4.17, 2차 6.1~6.26)에 따른 처분 요구(’15.12월)와 관련, ’14.3.7. 동 예규 개정* 이전에 금고 약정을 체결(이후 약정체결 단체도 동일)하여 ’16.1.1.이후에도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대하여 금고은행이 현금으로 직접 집행하는 협력사업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개정된 예규에 따라 ’16.3.1.까지 해당 협력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조치, 향후 감사 등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3.7. 개정 예규에서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여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였으나, 이미 약정이 체결(또는 공고 및 통지한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종전의 예규에 따르도록 한 부칙 규정에 의거 일부 자치단체에서 금고 직접집행 협력사업 유지

붙임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개정 내용 1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수신자	포항시장(재정관리과장), 경주시장(세정과장), 김천시장(세정과장), 안동시장(세정과장), 구미시장(세무과장), 영주시장(세무과장), 영천시장(세정과장), 상주시장(세정과장), 문경시장(세무과장), 경산시장(징수과장), 군위군수(재무과장), 의성군수(재무과장), 청송군수(재무과장), 영양군수(재무과장), 영덕군수(재무과장), 청도군수(재무과장), 고령군수(재무과장), 성주군수(재무과장), 칠곡군수(세무과장), 예천군수(재무과장), 봉화군수(재정과장), 울진군수(재무과장), 울릉군수(재무과장)
주무관		세입관리담당		세정담당관	전결 2016. 1. 4.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시행	세정담당관-71	(2016. 1. 5.)	접수	재무과-94	(2016. 1. 5.)
우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	www.gb.go.kr
전화번호	053-950-2329	팩스번호	053-950-2319	/	erimiok@korea.kr	/	대국민 공개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자부 예규) 개정내용

□ 개정 이유 및 내용

① 금고 직접집행 협력사업비(‘14.3.7. 이전)를 출연금 등으로 전환

- 자치단체 금고 협력사업 중 금고은행 직접집행 협력사업에 대한 감사원 처분*(‘15.12월)과 관련하여 ’14.3.7. 개정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대하여 금고은행이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

※ 단, 사업 성격상 출연금 전환이 곤란한 경우(예 : 금고직원 인건비 등)는 금고은행과 협의하여 향후 지역사회 기여사업으로 인정 등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10 2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6 5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7 7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5 4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9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천군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 및 지급 규정] 제2조(장학기금)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장학기금은 농협중앙회예천군지부에서 기탁한 1억원과 예천사랑카드(개인, 법인) 사용 협정에 따라 비씨카드사와 농협중앙회에서 제공하는 지역발전기금으로 한다. 다만, 향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기금이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제3조(장학기금의 관리) 장학기금은 (재)예천군민장학회에 출연하여 운용･관리한다. 제4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장학기금 및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대상학교)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명문고 육성을 위하여 군내소재 고등학교 중 남·여 각 1개교씩으로 하며, 학생수가 많은 대창고등학교와 예천여자고등학교로 한다.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조성과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①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조성과 특정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변경

□ 추진배경

○ 자치단체 군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비”가 포함됨에 따라 금융기관별 과도한 출연금 경쟁이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비용으로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금감원의 판단

⇨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개정으로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금지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비』는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되고,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개되는 항목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개정- 2016. 01. 01.)

⇨ 자치단체별 출연금이 비교되어 타시군과 형평성 제기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승인등 통합관리)

□ 장학금 출연방법 변경

〔군금고 협력사업비 약정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2017년(4년)	2018년∼2021년(4년)
계	505	310
상토지원금	75
예천군민장학금	200	▽200
예천세계곤충엑스포	200	200
예천세계활축제	30	110

□

장학금 2억원 미공개되는 기부금으로 전환 출연(2018년도1억, 2019년도1억)

□ 협조사항

○ 본 예산서에 편성된 군금고 출연금 1억원 감액(신속집행 관련)

○ 2019년도 예산편성 불필요

재무과

예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년 4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합리 일원에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2단계)실시계획이 승인(경상북도 고시 제2018-72호, 2018.03.08. 관보 제6210호)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변경(추가)되었기에

○ 「지방세법」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 지역분 대상지역(舊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추가)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현황

구 분	부 과 대 상 지 역 면 적 (㎡)			비 고
	기 정	증가	변 경
예천군	14,497,079.8	1,850,746.8	16,347,826.6	변경지역 : 경북도청이전 신도시2단계 도시지역(▲1,850,746.8)

※ 예천군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지역 : 호명면 금능리, 산합리 일원

3. 예천군 용도지역 결정조서(경북도청이전신도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850,746.8		-	1,850,746.8	100.00
주거 지역	소 계		-	증)	1,325,805.0	1,325,805.0	71.64
	일반주거지역		-	증)	1,119,884.0	1,119,884.0	60.5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439,573.0	439,573.0	23.75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3,351.0	53,351.0	2.88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626,960.0	626,960.0	33.88
	준주거지역		-	증)	205,921.0	205,921.0	11.13
상업 지역	소계		-	증)	116,308.0	116,308.0	6.28
	일반상업지역		-	증)	95,797.0	95,797.0	5.18
	근린상업지역		-	증)	20,511.0	20,511.0	1.10
녹지 지역	소계		-	증)	408,633.8	408,633.8	22.08
	자연녹지지역		-	증)	408,633.8	408,633.8	22.08
관리지역	소계		1,281,560.5	감)	1,281,560.5	-	-
	계획관리지역		1,281,560.5	감)	1,281,560.5	-	-
농림지역			569,186.3	감)	569,186.3	-	-

새마을경제과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년 4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신도청 이전 이후 늘어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규제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의 전통상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규제조항 지정

· 현행 : 규제조항 없음

·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규제조항 지정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 의무휴업일 :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정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강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 전통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예천군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공휴일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변경·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 ④ (생 략)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천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 설>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 전통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예천군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공휴일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변경·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군수는 예천군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농정과

예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년 4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농업구조 다변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우리군의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여성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나. 여성농업인 지원범위(안 제7조)

다.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제12조)

라. 여성농업인 교육 및 복지향상(안 제14조, 제15조)

마.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안 제1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4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에 의하여 농업 생산력 제고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이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의 역할)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경상북도 여성농업인육성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천군 자체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장 위원회

제8조(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정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제13조(여성농업인의 우선 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6조(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제18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