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8 - 288호

2018 ~ 2022년 예천군 채무관리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2018~2022년 예천군 채무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예  천  군  수

2018~2022 채무관리계획

Ⅰ. 총괄

○ 채무 등 현황(‘16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31,732	23,000	8,732	13.01	1.16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우발채무 등 현황(‘16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및 SCS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주1)	토지리턴제주2)	기타 유형주3)
금 액	-	-	-	-	-	-

주1) 부지매입확약 :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확약시 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은 확약면적 전체를 반영하고, 계약에 의해 선수분양이 이루어지거나 개발완료 후 분양 중인 사업은 미분양 면적을 반영하여 산정)

주2) 토지리턴제 :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토지매각 대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주3) 기타 유형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 이외에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외 의무부담(협약 등에 따른 부담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 우발채무 잔액은 기준시점 현재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하되, 근거서류 확인 후 결정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17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말 잔액	‘16년 잔액			‘17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25,600	6,000	8,600	23,000	5,600	11,000	17,600
일 반	8,600	-	1,400	7,200	5,600	7,200	5,600
기 타	17,000	-	7,200	9,800	-	3,800	6,000
공기업	-	-	-	-	-	-	-
기 금	-	6,000	-	6,000	-	-	6,000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21,021	23,091	25,600	23,000	17,600	△4.34
발 행 액	5,000	6,000	6,000	6,000	5,600	2.87
상 환 액	3,050	3,930	3,491	8,600	11,000	37.8

※ 연평균증감률 =〔(‘17년/’13년)1/4- 1〕× 100(%)

【채무의 증감 원인 】

○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으로 2.87%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2013∼2015년 :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총 170억원

2016년 : 예천군 신청사 건립 관련 60억원

2017년 : 지방교부세충당지방채에 대한 차환 56억원(낮은 이율로 차환)

○ 골재판매대금 및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활용하여 지속적 조기상환함으로써       예천군 채무의 적정 규모로 활용

2012∼2015년 :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 관련 채무 60억원 조기상환

2016년∼2017년 :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채무 110억원          조기상환

2. 채무 전망

□ 2018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17년말 잔액	‘18년		‘18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17,600	-	800	16,800

○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 차환(‘17) 56억원 중 상환시기 도래된 지방채 8억 상환

(0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2019∼2022 회계연도 채무 전망

○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 관련 채무 110억원 발행 예정

2019년 : 35억원

2020년 : 35억원

- 2021년 : 40억원

○ 재정여건에 따라 신청사건립기금 지방채 및 지방교부세충당차환 조기    상환 및 제2농공단지 조성 관련 채무를 분양 실적에 따라 조기 상환 예정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16,800	19,500	22,200	24,800	22,800	7.93
증 감 액(a-b)			5,200	△800	2,700	2,700	2,600	△2,000
	발 행 액(a)		11,000	-	3,500	3,500	4,000	-	6.9
		지역개발채권	11,000	-	3,500	3,500	4,000	-	6.9
	상 환 액(b)		5,800	800	800	800	1,400	2,000	25.74
		지역개발채권	5,800	800	800	800	1,400	2,000	25.74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22년/’18년)1/4- 1〕×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5,200	△800	2,700	2,700	2,600	△2,000
	일반회계		△4,000	△800	△800	△800	△800	△800
	기타특별회계		9,800	-	3,500	3,500	3,400	△600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금		△600	-	-	-	-	△600
발 행 계획액	계 (A)		11,000	-	3,500	3,500	4,000	-
	일반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11,000	-	3,500	3,500	4,000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상 환 예정액	계 (B)		5,800	800	800	800	1,400	2,000
		조기상환액**	-	-	-	-	-	-
	일반회계		4,000	800	800	800	800	800
		조기상환액	-	-	-	-	-	-
	기타특별회계		1,200	-	-	-	600	600
		조기상환액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조기상환액	-	-	-	-	-	-
	기 금		600	-	-	-	-	600
		조기상환액	-	-	-	-	-	-

○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족재원 11,000백만원 지방채로       발행 계획

○ 상환예정금액(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은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상환 계획

□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현황(‘16회계연도)/ 계획(’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해	당	없	음
’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 ‘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은 실제 금액 작성, ‘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은 계획 금액 작성

※ 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감축재원 확보 관련 】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 야	확보방안
세출 구조조정	해 당 없 음
행정재산 매각
세수 확충
⦙

Ⅲ 우발채무

1. 우발채무 현황

□ 우발채무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6년말	‘17년말	증감
계		해당없음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의무부담	소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 우발채무 내역 – 해당없음

2. 우발채무 전망

□ 2018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7년말 (A)	‘18년말 전망			전년대비 (A-B)
			발생	해소	잔액(B)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 2019∼2022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3. 우발채무 관리방안

□ 총괄

○ 해당없음

Ⅳ BTO사업의 MRG 및 SCS

□ MRG 및 SCS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6년말	‘17년말	증감
BTO사업의 MRG 및 SCS	-	-	-

□ MRG 및 SCS 내역-해당없음

□ 2017회계연도 MRG 및 SCS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7년말 (A)	‘18년말 전망			전년대비 (A-B)
		발생	해소	잔액(B)
BTO사업의 MRG 및 SCS	-	-	-	-	-

□ 2019∼2022회계연도 MRG 및 SCS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BTO사업의 MRG 및 SCS	-	-	-	-	-

□ MRG 및 SCS 관리방안-해당없음

붙임 4-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7.12월말 현재 잔액 기준)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발행일	상환완료 예정일
					총발행액	현 잔액
합계					28,600	17,600
1	예천군신청사건립	‘16∼‘18		55,000	6,000	6,000	‘16.9.30	‘31.9.30
2	‘17지방교부세감액충당차환	-		-	5,600	5,600	‘17.1.13	‘24.1.13
3	농공단지 조성	‘11∼‘15		25,963	17,000	6,000	‘15.05.19	‘30.05.19

※ ‘17.12월말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하여 작성

붙임 4-2		지역개발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1. 2016년 발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2. 2017년 발행실적(추정)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3. 2018년 발행 전망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전망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붙임 4-3		도시철도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1. 2016년 발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2. 2017년 발행실적(추정)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3. 2018년 발행 전망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전망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붙임 4-4		보증채무부담행위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보증채무부담행위 현황					채 권 자	비 고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해당없음

붙임 4-5		예산외 의무부담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외 의무부담 현황					유형
		부담액	부담일	부담상대방	부담종료일	현재액
	해당없음

붙임 4-6		BTL 사업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 간 사업자	계약기간	민 간 투자비	임대료로 지급할 총액	BTL 지급실적(계획)
					‘16년까지		‘17년		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43,227	73,750	5,165	751	2,561	1,618	56,655	7,000
예천군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푸른예천환경 주식회사	’15.5 ~’35.5	43,227	73,750	5,165	751	2,561	1,618	56,655	7,000

붙임 4-7		BT0 사업 명세

(단위：백만원)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MRG 및 SCS
				보장내역	지급실적 (‘15년까지)	‘16년 지급예정액	예정잔액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