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17. 12. 11.(월)

부 의 안 건

예 천 군

목    차

총무과

❍ 예천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3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예천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예천군청 직장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명칭(안 제3조)

나. 어린이집 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 위탁 운영·취소 관련 사항

○ 위탁 기간 및 재위탁 관련 사항

○ 어린이집 운영시간

다. 보육교직원 임면(안 제7조)

라. 보육대상, 보육신청 및 퇴소(안 제9조～제11조)

○ 입소대상, 연령 및 입소 순위 결정

○ 입소절차 서류 및 퇴소 해당사항

마.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제20조)

○ 운영위원회 설치, 위원장 호선, 위원 구성 및 임기 등

○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바. 지도‧감독 사항(안 제22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제4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234백만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반영

예천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에 따라 예천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 소속 공무원의 자녀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대상자)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자는 예천군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예천군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예천군청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에 둔다.

제4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5조(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운영시간) ① 어린이집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

② 보육시간은 07:30부터 19:30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으며,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의 정원은 시행규칙 제10조를 따른다.

③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면 결과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및 보육교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군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보육정원) 어린이집 보육정원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따르되, 반편성은 영유아의 연령별 인원에 따라 원장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9조(보육대상) ① 보육대상자는 제2조 대상자의 자녀로 만 5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별표 1 점수표의 합이 높은 순서를 따르며 동일순위일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입소한다.

제10조(보육신청) ①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보육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육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여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퇴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전출, 퇴직 또는 면직 등으로 소속 직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보육료) 보육료는 법 제38조에 따라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보육료의 납부)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입소시킨 보호자는 소정의 보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법 제37조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청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직장어린이집 업무담당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위원회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보육환경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1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각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결과를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전출 또는 퇴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안전공제회 가입) 법 제31조2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천군청어린이집 입소 점수표(제10조제1항 관련)

대 상	점수	비고
대상자 가정의 다자녀(3명 이상)	150점	다자녀 우대
대상자 가정의 다자녀(영유아 2명)	130점
대상자 가정의 자녀(영유아 1명)	100점
부모 모두가 대상자인 가정의 자녀 또는 대상자가 한부모 가정의 자녀	150점	소속직원 우대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상자이며, 맞벌이 가정의 자녀	120점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상자이며, 외벌이 가정의 자녀	100점

※ 보육 대상자는 제2조에 명시

[별지 서식]

보 육 신 청 서					사 진 (3cm×4cm)
어 린 이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남	여
보 호 자 인적사항	부(성명)		직 업 (근무부서)
	모(성명)		직 업 (근무부서)
	주 소
보육신청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월간)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폰 :
위와 같이 예천군청어린이집에 보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청어린이집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증명사진 1매 2. 재직증명서 1부

예천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어린이집 물품 구입 및 운영비 지급에 필요한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 직장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교재 및 각종 물품 구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해	당	없	음
	소계(a)
세출	❍민간위탁금	134	154	158	163	167	776
	❍자산및물품취득비	100	-	-	-	-	100
	소계(b)	234	154	158	163	167	876
□ 총 비용(a-b)		-234	-154	-158	-163	-167	-876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234	154	158	163	167	876
민간
기타
합계		234	154	158	163	167	876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총무과 지방행정7 송윤석(054-650-6081)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차년도 : 234백만원

-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 등 인건비(10개월분 예상) : 134백만원

․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조리원 1명

-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물품 구입비 : 100백만원

․ 사무용품 20백만원, 가전제품 10백만원, 학습교구류 25백만원, 주방용품 10백만원,

사무가구 25백만원, 기타 10백만원

□ 2차년도 이후 : ‘17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평균보수인상율 3% 적용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예천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

○ 규정으로 운영 중인 예천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안 제4조)

다.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6조)

○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직장 동호회(취미클럽) 활동 지원

○ 소속 공무원의 숙소 보증금 지원

○ 국내․외 체험연수 지원 및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단합대회 운영 지원 등

라. 예천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안 제17조 및 제18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함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7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서 예천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의 행정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예천군에 소속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직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4. “기본복지점수”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5.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후생복지제도 기본운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후생복지제도의 기본방향

2. 후생복지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

3.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후생복지 사업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2.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

3.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취미클럽)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숙소 보증금 지원

4. 국내·외 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

7.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8.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 선물 지급

9. 소속 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10.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단합대회 운영 지원

11. 경조사에 대한 물품 등의 지원

12.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3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8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선택된 안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제11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4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5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전산관리시스템) ①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복지점수의 정산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예천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17조(예천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적립 기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담당

2. 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담당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한시기구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 업무를 건축도시과로 이관하고 신도시 스마트 도시 업무를 안전재난과로 추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 업무를 건축도시과로 이관

나. 안전재난과에 신도시 스마트 도시 업무 추가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한시기구폐지에 따른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계획(총무과-20608, ’17.11.21)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실장ㆍ과장ㆍ단장 직급 등)”을 “(실장ㆍ과장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장ㆍ과장ㆍ단장”을 “실장ㆍ과장”으로, “실ㆍ과ㆍ단”을 “실ㆍ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실ㆍ과ㆍ단의 설치)”를 “(실ㆍ과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재난과,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한시기구)을”을 “안전재난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ㆍ단”을 “실ㆍ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도청이전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1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신도시 스마트 도시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② 예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실과단소장급”을 “실과소장급”으로 한다.

③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④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⑤ 예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과팀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⑥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과팀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⑦ 예천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팀”을 “실과소”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실과팀소”를 “실과소”로 한다.

⑧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실과팀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실과단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과소”로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장ㆍ과장ㆍ단장 직급 등) ① 예천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ㆍ단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단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실장ㆍ과장 직급 등) ① ---------------------------------------- 실장ㆍ과장 -------------------------- 실ㆍ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실ㆍ과ㆍ단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건축도시과, 안전재난과,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한시기구)을 둔다.	제3조(실ㆍ과의 설치) ① ------------------------------------------------------------------------------------------------------------------------------------------------- 안전재난과를 ------------------------------.
② 실ㆍ과ㆍ단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② 실ㆍ과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도시과장	12.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차. 도청이전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3. 안전재난과장	13.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신도시 스마트 도시 업무에 관한 사항
14.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한시기구) 가. 도청이전 지원 업무 나. 도청청사 및 관련 유관기관 이전 지원 다. 이주민 생활안정 및 이주대책 등 보상업무 지원 라. 도청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지원 마. 도청이전지 각종 지장물 등 현황 파악 및 지원 바. 도청이전지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사. 도청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지원업무	<삭 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한시기구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구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50명 → 649명(감 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640명 → 638명(감 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명 → 11명(증 1명)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현 행	650	314	10	102	30	194
조 정	-1	-3	+1	-	+1	-
개 정	649	311	11	102	31	194

나. 직종 및 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

구 분	계	4급	4급내지 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 행	611	1	3	29	148	175	144	110	1
조 정	-1	-	-	-1	-	-	-	-	-
개 정	610	1	3	28	148	175	144	110	1

○ 연구직 및 지도직 : 변동 없음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 한시기구폐지에 따른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계획(총무과-20608, ’17.11.21)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원의 총수는 650명”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4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40명”을 “63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명”을 “11명”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예천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조례 제4조와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49	311	11	102	31	23	171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군 수	1	1	0	0	0	0	0
일반직 계	610	307	11	72	26	23	171
4급	1	1	0	0	0	0	0
4급 내지 5급	3	2	0	1	0	0	0
5급	27	11	3	0	1	1	11
5급 내지 연구관또는지도관	1	0	0	0	1	0	0
6급 이하	577	293	8	70	24	22	160
전문경력관 소계	1	0	0	1	0	0	0
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0	0	1	0	0	0
별정직 계	0	0	0	0	0	0	0
6급상당 이하	0	0	0	0	0	0	0
연구직 계	7	3	0	0	4	0	0
연구사	7	3	0	0	4	0	0
지도직 계	31	0	0	30	1	0	0
지도관	3	0	0	3	0	0	0
지도사	28	0	0	27	1	0	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예천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50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64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640명	1. ------------- 63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명	2. -------------- 11명
제6조(한시정원) 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