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부 의 안 건

예 천 군

목    차

재무과

❍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문화관광과

❍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환경관리과

❍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건설교통과

❍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건축도시과

❍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재무과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와 개별법 규정에 따른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의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안 제1조)

○ “인허가”를 “인·허가”로, “신고 신청의수리”를 “신고·신청의 수리”로     “등록지정확인”을 “등록·지정·확인” 으로 정비

나. 관련법 변경(안 제3조)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4조”를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 로 변경

다.「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요율표 정비 (안 별표1)

구 분	계	신설	변경	삭제
합 계	76	48	13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관련	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5	5
지방세·회계 및 공유재산 관련	10		4	6
민원증명 및 부동산 중계사무소 관련	11	2	3	6
관광 · 문화 · 예술관련	25	23	2
환경업무 관련	3	3
농정 및 산림·축산 관련	7	6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6	6
보건 및 의료 관련	8	2	3	3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

나.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허가”를 “인·허가”로, “신고 신청의수리”를 “신고·신청의 수리”로 하며, “등록지정확인”을 “등록·지정·확인”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4조”를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 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예천군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실과단소	민 원 서 류 명
새마을경제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관련
	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1건	1,000
	나.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통	1,000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조건부 등록)	1건	20,000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1건	10,000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	1건	10,000
	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조건부 등록)	1건	20,000
	마.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등록(조건부 등록)	1건	10,000
재무과	1.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및 확인
	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건	800
	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2.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300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300
	다.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1천만원 이상)	1건	10,000
	3.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가. 신규	1건	5,000
	나. 갱신 또는 기한연장	1건	3,000
종합민원과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실과단소	민 원 서 류 명
종합민원과	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 법인	1건	30,000
	2) 개인	1건	20,000
	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
	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문화관광과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가. 허가 · 등록 · 신고	1건	20,000
	나. 허가 · 등록 · 신고사항 변경	1건	5,000
	2. 공연장 등록	1건	10,000
	3. 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
	4. 유원시설 허가 및 신고
	가. 종합유원시설업
	1)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60,000
	2)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
	나. 일반유원시설업
	1)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50,000
	2)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
	다. 유원시설업(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 제외)
	1) 신고	1건	30,000
	2)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라.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5. 영화업
	가. 신고	1건	20,000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실과단소	민 원 서 류 명
문화관광과	나. 변경신고	1건	10,000
	다.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6. 영화상영관
	가. 등록	1건	20,000
	나. 변경등록	1건	10,000
	7.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가. 신고	1건	20,000
	나. 변경신고	1건	10,000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가. 등록	1건	20,000
	나. 변경등록	1건	5,000
	9.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가. 신고	1건	20,000
	나. 변경신고	1건	10,000
	10. 노래연습장업
	가. 등록	1건	20,000
	나. 변경등록	1건	5,000
	1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환경관리과	소음· 진동·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가.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나.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다. 소음· 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
농정과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공부의 등·초본 교부
	1) 대장문서	1통	300
	2) 토지도면	1통	300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실과단소	민 원 서 류 명
농정과	3) 건물도면	1통	300
	나. 공부 및 공부부본 열람
	1) 기본료	기간당	100
	2) 초과료	10분당	100
	다.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100
	2.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3. 농약판매업 등록	1건	10,000
	4.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산림축산과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 신고· 허가
	가.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1)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1건	9,000
	2) 공동어업	1건	7,500
	나.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다.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자망어업· 종묘채표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각망어업)	1건	5,000
	라. 내수면어업연장허가신청	1건	5,000
건설교통과 건축도시과 안전재난과	건설 및 하천 허가 관련
	가.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	1건	1,000
	나.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다.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라.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실과단소	민 원 서 류 명
건설교통과 건축도시과 안전재난과	마. 유수의 사용 하천부속물의 점용 및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1건	점용료의 1/1,000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1필지	5,000
	나.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	칼라 1,500
	라.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300
	마.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300
	바.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300
	사. 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300
	아.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300
	자.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	1건	1,000
	차.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
	카.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
	타. 체비지 확인서 (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
	파.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하.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가.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신고	1건	1,500
	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신고	1건	1,500
	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
	마.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
	바.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
보건소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1건	40,000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실과단소	민 원 서 류 명
보건소	2.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1건	20,000
	3. 치과기공소 · 안경업소
	가.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나. 양도 · 양수신고	1건	10,000
	4. 부속 의료기관(의료법 제35조제1항)
	가. 개설신고	1건	40,000
	나. 개설 변경신고	1건	20,000
문화체육사업소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
	가. 신고	1건	30,000
	나. 변경신고	1건	1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입찰참가등록,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 --------------------------- --------------------------- -------------------------.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옥외광고물등설치허가 수수료액은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4조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요율) ---------------- --------------------------- ---------------------------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

문화관광과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예천군 문화ㆍ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근거 및  문화관광시설의 위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 제5조)

나. 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개정(별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제11조제3호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축제”를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시설”로 하고, “문화관광산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을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것으로, “사무를 대행하도록”을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

지원분야	세부사업 내용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전통민속문화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풍물경연대회 출연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달집태우기 행사, 연날리기대회 등 전통민속놀이에 관한 사항
	국악(판소리) 대제전 및 경창대회 등에 관한 사항
	향교 및 서원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예천군 정체성 연구사업	윤리선양 실천사업 및 향토사랑사업에 관한 사항
	내고장 뿌리찾기사업에 관한 사항
음악ㆍ미술ㆍ문학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	백일장, 시낭송대회, 문학지, 한시집, 화보집 등 출간에 관한 사항
	그림대회, 서예대회, 전시회 등 미술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노래자랑, 음악회, 합창단, 오페라, 뮤지컬, 연극(창극) 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촌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미술관(갤러리) 전시회 및 사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사진 공모전, 촬영대회 및 전시에 관한 사항
	무용 발표회, 경연대회 등에 관한 사항
예술제 및 축제 지원에 관한 사업	아리랑제 등 각종 지역 예술제 개최에 관한 사항
	다례축제, 문화축제 등 지역 문화관광 축제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국내외 관광 판촉행사 등 관광홍보마케팅 사업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 및 관광객 유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국내 외 선진지 비교연수 등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박람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관광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행사 국내외 교류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관광 관련 각종 교육·회의·자문 등 참석자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서예, 국악 등 전통문화 관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관련 강좌 등에 관한 사항
	종교시설 활용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관광 진흥 육성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정보센터 문화정보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종교시설 환경정비 및 종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성탄트리 점 등식,석가탄신일 봉축행사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 공연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탁)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관광산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위탁) ① -----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시설-----------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환경관리과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 개정된 상위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예천군 위임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사업자 및 주민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에 따른 당연사항은 조례에서 삭제 (안 제3조제1호)

나.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과제 정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등의 대상규모를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로 구체화 함(안 제3조제2호)

○ 지역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경우를 차량접근이 가능한 도로로 부터 500m이상 떨어진 산간계곡으로 구체화 함(안 제8조)

다. 긴급상황 발생 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비상   호출기 및 CCTV 등 안전시설 설치근거 마련 (안 제5조제6호)

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규모 완화 적용 (안 제12조)

마.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준수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한 규정 삭제(안 제17조제1호, 제4호)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1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4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을 “등으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그 밖에 다양한”을 “다양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군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밖에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역의”을 “차량접근이 가능한 도로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산간계곡 등 지역의”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규모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삭 제>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 등으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기준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건조기(종이수건),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다양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군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밖에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 ----- 차량접근이 가능한 도로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산간계곡 등 지역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규모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삭 제>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법률의 위임 없이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는 포탈된 금액의 3배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안 제12조)

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현실에 맞게 개정(안 별표2)

(단위:원)

부과대상	부과기준	사용료(개정전)	사용료(개정후)
허가대상	1톤	18,000	8,000
신고대상	1톤	14,000	6,000
신고미만	1톤	9,000	4,000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기준 반영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을”을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 및 방목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공처리시설”이란”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라 함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란 법 제28조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운영자”를 “수탁운영자”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2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 수 료 (원)			비고
		계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허가대상	1톤	16,000	8,000	8,000
신고대상	1톤	14,000	8,000	6,000
신고미만	1톤	12,000	8,000	4,000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제8조제2항 관련)

성명 : 예 천 군 수 (인)

주소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성명 :             (인)

주소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있어 대행하는 자를 "대행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관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대행자"가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재계약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로 하되, 재계약 사유 발생시 “예천군수”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상기 재계약 사유라 함은 법령, 조례 및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예천군수”가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구역은  (    )읍･면, (예천군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조(대행업자 준수사항)

① "대행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연으로 축산농가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의뢰받은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시 수용능력 초과로 말미암아 수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자와 협의하여 수거일정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는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장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축분뇨의 무단투기 및 불법배출을 발견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자”는 수집․운반 장비를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소독 및 세차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접수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대행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가축분뇨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① "대행자"는 조례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대행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항상 정상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징수)

① "대행자"는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거 징수한 처리장 사용료는 조례 제10조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사항) "대행자"는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임대･승계할 수 없다.

제7조(대행업자의 추가지정) "대행자"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대행하는 기간 내에 가축분뇨 수집량의 증가로 적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예천군수"가 판단할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예천군수"는 다른 대행업체를 추가로 지정 본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변경사항) "예천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대행계약사항을 변경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예천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행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대행자"가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군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예천군수"는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 "대행자"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하며, "대행자"는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예천군수"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대행자"는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대민봉사 등) ① “대행자”는 소속 종사원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 및 불친절 등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원들의 복장과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등 대민봉사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종사원이 주민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수거기피 또는  차등수거 등 불친절 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기록․보존) “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대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존한다.

1. 민원신고 처리부

2. 차량 운행일지

3. 직원교육일지

4. 가축분뇨 등의 관리대장

5. 대행사업비 청구 및 수령과 지급에 대한 장부

6. 기타 필요한 장부 등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예천군수”의 주소지 법원으로 한다.

제13조(대행시기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대행업무는 20   년   월   일    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수"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예천군수"와 "대행자"가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가축”이라 함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2. --------란 ---------------------------------------------------------------------------.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을 말한다.	3. --------이란 ----------------------------------------------------------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 및 방목지를 --.

현 행	개 정 안
4. “축산농가”라 함은 예천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4. --------란 ------------------------------------------.
5. “공공처리시설”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
6. “대행업자”라 함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를 득하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란 법 제28조제1항------------------------------------------------------------------------------------------------------------------------.
제3조(관리ㆍ운영) ① (생 략)	제3조(관리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1항--------------------------------------------------------------------------------------------------------------.
③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수탁운영자---------------------------------------------------------------------------------.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 ① ∼ ② (생 략)	제4조(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군수가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
제6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수집운반) ① (생 략)	제7조(수집운반)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수집ㆍ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 제1항-------------------------------------.
제8조(수집운반대행) ① ∼ ④ (생 략)	제8조(수집운반대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 수집·운반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삭 제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 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 ① --------------------- 각 호--------------------------------------------------------------------------------------------------------------------------------------------------.
1.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1. 제8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 각 호----------------------------------------------------------------------------------------------------------------------------------------------------------------------------------------.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 호의 ------------------------------------------------------------------------------------------------.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 제1항--------------------------------------------------------------------------------------------------------.
제12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군수는 대행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는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제13조(징수교부금 교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징수교부금 교부) 제8조제2항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수집ㆍ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

건설교통과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대중교통 소외 지역민들의 이동권보장과 교통편익증진을 위해 시행한 희망택시사업이 농어촌버스를 보완할 운송수단으로 정착됨에 따라 대상마을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오지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증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마을 확대 (안 제2조 제2호)

○ 당초 : 승강장으로부터 700m이상 떨어진 마을(전체 80개마을)

○ 변경 : 승강장으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마을(전체 115개마을)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300백만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700m이상”을 “500m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부터 700m이상 떨어진 마을로 희망택시 운행으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을 말한다.	2.----------------------------------------------- 500m이상 ---------------------------------------------------------------.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이용대상마을이 기존 80개에서 115개로 확대되고 이용일수가 증가됨에 따라 희망택시 운행지원금이 증가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당초 : 80개마을 × 187,500원 × 12월 = 180,000,000원

2017년 평균 운행지원금

- 변경 : 115개마을 × 217,390원 × 12월 = 300,000,000원

2018년 운행지원 예상액(운행일수 및 대상마을 증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희망택시운행지원금	300	300	300	300	300	1,500
	소계(b)	300	300	300	300	300	1,500
□ 총 비용(a-b)		-300	-300	-300	-300	-300	-1,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군비		300	300	300	300	300	1,500
민간
기타
합계		300	300	300	300	300	1,5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지방행정주사보 탁용균 (054-650-6251)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희망택시 확대운영 소요예산 : 300,000천원 정도

○ 115개마을 × 217,390원 × 12개월 = 300,000,000원

건축도시과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규정을 정비해 효율적인 옥외 광고물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된 법률명으로 규정 개정 (제1조)

○ 당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변경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허가 대상 광고물에 대한 서류제출 면제 규정 삭제 (안 제2조)

○ 돌출간판 1면의 면적이 1㎡미만, 지주이용간판 윗부분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4m 미만은 신고대상 광고물로  서류나 도서 일부의 제출이 면제되는 허가대상 광고물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 삭제

○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서류는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을 두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삭제

다.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삭제 (안 제4조)

○ 광고물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변경은 상위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 삭제

라. 주민협의회의 운영 시 특정 성별의 위원수 개정 (안 제8조)

○ 당초 : 위원 중 40%이상은 여성으로 구성

○ 변경 : 위촉직 위원의 경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촉하도록 노력

마. 표준조례에 맞게 규정 개정(안 제11조)

바. 상위법에 삭제된 규정이므로 삭제 (안 제21조)

사.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삭제 (안 제2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22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9조, 제27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를 “시행령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조제1항 단서”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로, “경우에는”을 “때에”로, “에 따른”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을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상단”을 “윗부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을 “(벽면이용 간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5조제1호 및 각 호 외의 부분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 등

제5조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원 중 40%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호 중 “군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의4”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를 “제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물면적으로”를 “건물면적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을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ㆍ교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을 “영 제32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를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회의”를 각각 “심의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위원회에서”를 “심의위원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을 “영 및 도 조례”로,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을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위원회에서”를 “심의위원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위원회 또는”을 각각 “심의위원회 또는”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경상북도”를 “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정할”을 “정하여 공고할”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자가”를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등이”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를 “공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3조제2항”을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3조제5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제23조제2 제3호”를 “제22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비고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비고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0㎡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 이용 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비고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면적 50㎡ 이상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6㎡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더한 금액 30만원 50만원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비고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이하 - 4㎡ 이상 5㎡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24,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0,000원 500원 6,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0원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2,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광고물등	수수료	비고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500원 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3,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3,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파. 벽보(1건)	2,500원
하. 전단(500매마다)	2,500원
거.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등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이상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2만원 17만원 25만원 33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이상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4㎡ 미만 - 4.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8㎡ 미만 - 8㎡ 이상 1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3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때에------------------------------------------------------- 따른 ---------------------------------------------------. -------------------------------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천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7.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삭 제>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현 행	개 정 안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1. ------------------------------------------------------- 윗부분까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2. ---------------------------- 심의위원회-----------------------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1. ------(벽면이용 간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 다만,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간판	1.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간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 으로 군수가 원활한 광고물등 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 등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생 략)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위원 중 40%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2.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현 행	개 정 안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ㆍ행정절차법ㆍ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3. -------------------------------------------------------------------- 심의위원회------------------------------------------------------------------------------------.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의4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제9조--------------------------------------------------------------------------------------------.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 ② (생 략)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제한하여 --------------------------------------.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1. 건물면적과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 중 40%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심의위원회------------------------------------------.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ㆍ교통-----------------------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영 제32조제5항-------------------------------------------------------.

현 행	개 정 안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1. ----------------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장이 지명한다.	3. ------------- 심의위원회의 ------ 심의위원회의 ---------.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 심의위원회에서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 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심의위원회-----------------------------------------------------------.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1. --- 영 및 도 조례---------------- 심의위원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1. 심의위원회에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 심의위원회 또는 ---------------------------------------------------------------------------.

현 행	개 정 안
④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 제19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경상북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능력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 도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 정하여 공고할 --.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정하는 내용--.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등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옥외광고사업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

현 행	개 정 안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삭 제>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 옥외광고사업 ---------------------------------------------------------------------------------------------------------------

현 행	개 정 안
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공고하여야 -------------------------------------------------------------------------------.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 옥외광고사업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 심의위원회------------------------------------------.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제22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 제22조제5항------------------------------------------------------------------------------------------------------.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3조제2 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 ------------ 제22조제2항제3호-----------------------------------------.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수수료) ① ∼ ② (생 략)	제24조(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심의위원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규정을 정비해 효율적인 옥외 광고정비기금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된 법률명으로 규정 개정 (제1조)

○ 당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변경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정 삭제 (제2조)

○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않으므로 삭제

다. 운용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특정 성별로 위촉토록 규정 (안 제5조)

○ 위촉직 위원의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성별로위촉하도록 신설

라. 표준조례안에 맞게 개정(안 제6조, 제7조,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22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예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6조제4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2제2항제1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법 제20조의2”를 “법 제10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2제2항제1호----
2. ∼ 3. (생 략)	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2. 법 제10조의3

현 행	개 정 안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삭 제>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옥외광고발전기금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생 략)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