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17. 11. 3.(금)14:00

부 의 안 건

예 천 군

목    차

총무과

❍ 2018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	5

농정과

❍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23

❍ 2018년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30

총무과

2018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2018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예천군민장학회 인재양성원 운영비 출연 : 170백만원

○ 지역 고교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우수한 학생들의 관외 유출 방지 및 인재육성에 기여

□ 군금고 장학기금 출연 : 100백만원

○ NH농협은행(군금고은행)에서 (재)예천군민장학회로 지급하는 장학금

※ 2016년부터 군금고은행이 현금으로 직접 집행하는 협력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감사원 재정운용실태 감사)

※ 군금고은행 장학금 출연 총액 : 8억원

□ (재)예천군민장학회 교육경비 출연 : 527백만원

○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교육발전 및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학생들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총무과 행정담당	총무과장	담 당	주무관	전화
		이기성	박덕영	신경주	650-6838

기 관 명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최 명 환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4

- 임    원 : 이사 15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 9,517백만원 (2016년 결산기준)

- 주요사업 : 장학금 지원사업 및 인재양성원 운영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797백만원

(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697백만원, 기타 100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계		695	797	797			697	100
인재양성원	18.1.1. ∼11.30	100	170	170			170
군금고 장학기금 출연	17.1.1. ∼12.31	100	100	100				100
초등 영어체험교실	18.1.1. ∼12.31	200	200	200			200
초등 충효교실	18.1.1. ∼12.31	10	10	10			10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18.1.1. ∼12.31	75	75	75			75
초중등 내고장탐방	18.1.1. ∼12.31	13	20	20			20
중등 방과후교실 지원	18.1.1. ∼12.31	100	115	115			115
농어촌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18.1.1. ∼12.31	77	77	77			77
영어말하기 대회	18.1.1. ∼12.31	20	20	20			20
독서골든벨 대회	18.1.1. ∼12.31	-	10	10			10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발전 도모

○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근거‧법령

○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인재양성원 - 전문강사의 정기적인 특강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여 지역출신 우수인재 양성의 기틀 마련 ○ 초등 영어체험교실 운영 - 원어민 수업을 통해 생활영어 교육 등의 영어교육 경쟁력 강화 ○ 초등 충효교실 운영 - 충효의 고장으로 지역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학생 인성교육에 기여 ○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 양질의 규격화된 학습준비물을 공급하여 능률적인 학습활동 보장 ○ 초중등 내고장 탐방 지원 - 내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 지역을 사랑하는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역 정체성 확립 ○ 중등 방과후교실 지원 -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효과 - 학력증진 및 다양한 특기적성개발 프로그램으로 교육경쟁력강화에 기여 ○ 농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 안정적 생활 지원을 하여 학력신장 도모 - 타 지역 학생유출현상 예방과 학력 신장 도모 ○ 영어말하기 대회 -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 ○ 독서골든벨 대회 - 독서 습관 형성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 및 올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4. 기본계획서 및 방침결정서 사본 등 참고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에 애로가 많음

-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예천군민장학회의 설립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액(최종) (C)	2018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A+B)
기관운영비(A)			해	당	없	음
	인건비
	경상비
기관고유사업비(B)
	계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액(최종) (C)	2018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	662	695	827	797	-30	102
인재양성원 운영	100	100	200	170	-30	70
군금고 장학기금 출연	100	100	100	100
초등 영어체험교실	200	200	200	200
초등 충효교실	10	10	10	10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75	75	75	75
초중등 내고장 탐방	0	13	20	20		7
중등 방과후교실 지원	100	100	115	115		15
농어촌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77	77	77	77
영어말하기 대회	-	20	20	20
독서골든벨 대회	-	-	10	10		1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	○	○	○	○	○	○

□-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예천군민장학회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054-650-6088
									홈페이지 ycscholarship.or.kr
주요연혁	2008.12.10. 설립 2014.12.10. 최명환 이사장 취임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위촉직 14명, 당연직 3명				0명
임 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최명환		前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6.12.10 ∼ 18.12.09
	상임이사		장무환		前예천읍장				15.12.10 ∼ 17.12.10
	당연직 이사		이기성		총무과장				15.07.14 ∼ 재직기간
	당연직 이사		황병수		의회사무과장				16.09.20 ∼ 17.12.10
	당연직 이사		윤석찬		교육지원과장				16.12.10 ∼ 18.12.09
	이사		성희제		NH농협은행 예천군지부장				15.12.10 ∼ 17.12.10
	이사		현우택		대창중고등학교장				16.12.10 ∼ 18.12.09
	이사		황의현		경북도립대학 교수				15.12.10 ∼ 17.12.10
	이사		고시맹		前여성단체협의회장				15.04.10 ∼ 17.04.10
	이사		곽호열		예천여자고등학교장				16.12.10 ∼ 18.12.09
	이사		장병호		한국 중･고 양궁연맹 부회장				16.12.10 ∼ 18.12.10
	이사		강무한		민주평통협의회장				15.12.10 ∼ 17.12.10
	이사		정후섭		경찰행정발전위원회 선도분과위원장				16.12.10 ∼ 18.12.10
	이사		권중섭		前대창중학교 교감				15.12.10 ∼ 17.12.10
	이사		이상연		경한코리아 대표이사				15.12.10 ∼ 17.12.10
	감사		권종대		前예천교육지원청				16.12.10 ∼ 18.12.09
	감사		정재윤		前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15.12.10 ∼ 17.12.10
주요기능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 도모
자본금 (단위:백만원)		10,412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6,443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0,412
	예산액	9,421		9,736	10,379
								부채	0
	지자체 지원액	125		662	719
								자본	10,412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412					816			9,596

□-➂-⑴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인재양성원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총무과 행정담당		출연	170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전문강사의 정기적인 특강으로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유도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출신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1월

○ 사 업 비 : 209백만원 (군비 170, 이자수입 등 39)

○ 사업대상 : 관내 고교생 60명 (선발고사 통과자 또는 학교장추천자)

○ 사업장소 : 대창고등학교(예정)

○ 사업내용 : 전문강사 특강 (3개 과목 - 언어, 수리, 외국어)

□ 산출내역

구 분	(천원)			비 고
	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
계	209,040	170,000	39,040
강사료	182,400	170,000	12,400	･ 언어 228시간, 외국어 228시간 ･ 수리 228시간 x 2강(인문/자연)
운영비	6,640	0	6,640	･ 학교공공요금 및 방범비 등
	20,000	0	20,000	･ 사무용품, 간식비, 기타운영비 등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472	-	-	-	43	43	43	43	100	100	100

□ 기대효과

○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지역인재 적극 발굴 및 육성

○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해 인재양성 산실로서의 역할과 전통 확립

○ 지역인재의 결집과 예천군의 교육중심도시로의 발전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인재양성원 운영비를 100백만원 출연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2015년, 203백만원의 이자수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도 이자수입 114백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89백만원 감소

○ 장학기금의 예금 금리하락으로 장학사업 재원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출연 미승인 시 사실상 인재양성원 운영이 불가하여 이에 따른 장학사업 추진의 질적 저하 발생 우려

○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군민 가계경제부담 증가 우려

□-➂-⑵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군금고 장학기금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총무과 행정담당		출연	100백만원(기타 100)

□ 목적 및 필요성

○ 장학기금 확충으로 지역의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발전 기반 조성

□ 출연금액 : 1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800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기대효과

○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관내 학생들의 타 지역 학교 진학 예방 및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군금고은행에서 (재)예천군민장학회로 직접 출연하던 장학금을 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미승인시 지역 우수인재 육성의 목적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됨.

□-③-⑶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초등 영어체험교실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출연	200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원어민 강사 지원으로 생활영어 교육과정과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 영어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인건비(원어민 4명), 영어 자료구입 및 운영비

○ 사업대상 : 초등 11개교

- 관내 2개 초등학교를 중심학교로 하여 관내 전 초등학교가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도 교육청 원어민 교사지원과 병행)

□ 산출기초

○ 원어민 강사 인건비 : 350만원 × 12월 × 4명 = 168백만원

○ 영어 자료구입 및 운영비 : 32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400							200	200

□ 기대효과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간, 계층간 학습격차 완화

○ 학생들의 생활영어 노출 기회 증가 및 영어친화적 교육여건 조성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기존 영어 수업 편성 및 교육과정 운영을

재조정하여야 하는 혼란 발생

○ 관내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상대적소외감 발생 우려

□-③-⑷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초등 충효교실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출연	10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충·효 교육 및 전통문화 교육 실시

○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충·효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사 업 비 : 10백만원

○ 장    소 : 공모 후 선정

○ 사업내용 : 초등학교별 예절 및 창의 인성교육을 실시

○ 사업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320명 정도)

□ 산출기초

○ 강사료 3,840천원, 교재비 2,700천원, 재료비 1,300천원,

간식비 850천원, 사무용품비 850천원, 기타 운영비 460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20							10	10

□ 기대효과

○ 충·효 교육을 통해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체득하여 학생 인성함양

○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 정체성 고취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 학생들의 인성교육 계획의 차질이 발생되며 ‘충·효의 고장’에대한 자부심 함양 교육이 어려움

□-③-⑸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출연	75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관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학습

효과를 높임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사 업 비 : 75백만원

○ 사업내용 : 교육과정 학습준비물 및 자료 구입비 지원

○ 사업대상 : 초등학교 학생 (11개교 1,500여명)

□ 산출기초

○ 1인당 50,000원 지원 (1,500명 × 50,000원 = 75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150							75	75

□ 기대효과

○ 양질의 학습준비물을 공급함으로써 능률적인 학습활동 도모

○ 학습준비물 제공 확대로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개별적으로 준비된 규격화되지 않은 학습준비물로 학습활동의 차질

○ 학습 준비물 구입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증가

□-③-⑹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초중등 내고장탐방	구분	출자
주관부서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출연	20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에 대한 학습기회 부족으로 내 고장 체험 활동의 필요성 대두

○ 초중학생 내고장 탐방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사 업 비 : 20백만원

○ 장    소 : 관내 일원

○ 사업내용 : 지역탐방 및 문화체험 활동

○ 사업대상 : 초등 3학년, 중등 1학년 20개교 530명 정도

□ 산출기초

○ 차량비 6,000천원, 식비 4,250천원, 간식비 1,050천원

행사용품비 700천원, 효경실천공감교육 운영비 8,000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13								13

□ 기대효과

○ 내 고장 탐방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 지역을 사랑하는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역 정체성 확립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내 고장 체험의 기회가 없어 지역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 부족

□-③-⑺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중등 방과후교실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출연	115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관내 전체 중학교(9개교) 방과 후 교실 운영 지원

○ 기초학력 신장 및 정규수업 보완, 특기·적성계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중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 및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사 업 비 : 115백만원

○ 사업내용 : 중학교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평일, 방학)

○ 사업대상 : 관내 전체 중학교(9개교)

□ 산출기초

○ 학력향상 프로그램 : 40학급 100백만원

○ 특기적성 프로그램 : 5개교 15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200							100	100

□ 기대효과

○ 지역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완화

○ 기초, 기본학력 및 정규수업 보완으로 학력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다양한 특기·적성개발 프로그램으로 활력 넘치는 학교생활 조성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교육경쟁력 축소 및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증대

○ 학원 등 방과 후 학교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학생들의 교육기회 격차 발생

□-③-⑻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농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출연	77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농어촌 기숙형고등학교로 지정된 예천여고의 기숙사 운영비 지원

○ 원활한 기숙사 운영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사 업 비 : 131백만원(출연금 77백만원, 교육청특별회계 54백만원)

○ 사업내용 : 기숙사 운영비(관리비 및 식대)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예천여자고등학교 기숙사생 154명 (총학생수 376명)

□ 산출기초

○ 1인당 월 85천원씩 10개월 지원 (출연금 50천원, 교육청 35천원)

※ 1인당 총 기숙사비 :  253천원/월 (관리비 65천원, 식대 188천원)

1인당 부담 기숙사비 : 168천원/월 (총기숙사비 253천원 – 지원금85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154							77	77

□ 기대효과

○ 기숙사 운영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안정적 생활 지원으로 학력신장 도모 및 지역인재 양성 기여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기숙사비 지원 중단 시 기숙사생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의 가중및 타지역으로 학생유출현상이 발생하여 학생 수 감소

□-③-⑼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영어말하기 대회	구분	출자
주관부서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출연	20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유발하여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사 업 비 : 20백만원

○ 사업내용 : 영어말하기대회 및 영어마을 교육 기회 제공

○ 사업대상 : 30명(초등 5∼6학년, 중등 1∼2학년)

□ 산출기초

○ 심사위원 및 진행자 2,800천원, 현수막 및 경연비품 400천원

원고책자 600천원, 기타 운영비 1,200천원

참가자특전(영어마을 교육) 15,000천원

※ 영진전문대학(대구경북영어마을) 자부담 4,000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20								20

□ 기대효과

○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하여 지역 학생들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영어말하기 대회의 기회 부족으로 대도시 학생과의 교육격차 발생

○ 영어 구사능력 부족으로 인한 대외 경쟁력 부족

□-③-⑽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독서골든벨 대회	구분	출자
주관부서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출연	10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독서를 생활화함으로써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넓히고 책과 소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함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사 업 비 : 10백만원

○ 사업내용 : 독서골든벨 대회 개최

○ 사업대상 : 초등학생 100여명

□ 산출기초

○ 이벤트(무대, 진행자, 매트 등) 4,290천원, 시상금 3,500천원

모자(번호표) 600천원, 현수막 500천원, 기타운영비 1,110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

※ 2017년도 독서골든벨 대회 : 군 시행

□ 기대효과

○ 책 읽는 습관 형성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

○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넓히고 올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독서진흥 사업 부족으로 독서문화 활성화 저해

농정과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2018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어촌진흥기금 운영비 출연 : 186백만원

○ 목적

∙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 강화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

○ 기금조성 목표액 : 2,500억원(`93 ∼ `22)

○ `18년 예천군 출연금 : 186백만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농수협 등

○ 지원분야

∙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농식품수출가공산업 육성

∙ 귀농 및 결혼이민자 지원, 고부가기술농 육성, 6차산업 지원 등

○ 지원기준

∙ 지원금리 : 연리 1%

∙ 지원한도 :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 지원형태 :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타자금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농정과장	담 당	주무관	전화
		안상훈	김영만	안태희	650-6991

기 관 명

경상북도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186백만원 (군비 186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농어촌진흥기금	1993 ~2022	201	186	186	-	-	186	-

출자․출연

필 요 성

○ 농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최근 FTA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따라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운영․시설․기타 자금에 대해 저금리(1%)로

지원하고 있어 농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첨부자료

1.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2. 관계법령

3. 출연협조 공문 사본

□-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출연	186백만원 (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93년부터 도, 군, 농협 출연으로 자주재원 조성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

□ 출자·출연개요

○ 사 업 명 : 농어촌 진흥기금

○ 목 표 액 : 경북농어촌진흥기금 2,500억원이상 목표

○ 출연기간 :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

○ 2018년 융자한도 배정액 : 1,527백만원

□ 산출기초

○ `93년∼`09년 출연금 : 2,022백만원

○ `10년∼`17년 출연금 : 1,608백만원

○ `18년∼`22년 출연금 :   930백만원(연간 186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93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3,630	2,022	201	201	201	201	201	201	201	201

□ 기대효과

○ FTA 시장개방 등에 따른 융자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저금리(1%)융자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 연도별 수혜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배 정 액	1,000	1,116	1,570	1,371	1,358	1,416
수혜인원	1	30	13	8	5	8
수혜금액	230	1,024	800	1,190	680	1,633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FTA 시장개방 등에 따른 자금지원 미실시로 농가 경영불안 및 소득 저하 우려

□-➁ 관계법령

	관계법령 발췌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농어촌 투·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 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도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일반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기금사업의 대상)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3.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4.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5.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6.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7. 농수산물 직판사업 및 산지 매취사업 8.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9.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➂ 출연협조 공문 사본

2018년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2018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운영비 출연 : 50백만원

○ 목적

∙ FTA 등 시장에 개방에 따른 지속적 수출유지

∙ 자율적이고 역량있는 수출조직 육성을 통한 수출기반 확보

○ 기금조성 목표액 : 100억원(`16 ∼ `20)

○ `18년 예천군 출연금 : 50백만원

○ 지원대상 : 품목별수출협의회

○ 지원분야

∙ 계약재배, 가공 농식품 원물구매 비용 등

∙ 국내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기피 등 긴급상황 대처 자금(차액지원)

∙ 수출 문제 발생 시 손실보상, 신규 시장개척

○ 지원기준

∙ 지원비율 : 기금 7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품목별수출협의회 당 연간 1억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농정과 유통마케팅담당	농정과장	담 당	주무관	전화
		안상훈	조현주	김지나	650-6276

기 관 명

경상북도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50백만원(군비 50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17년 예산액	2018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16 ∼ 2020	40	50	50	-	-	50	-

출자․출연

필 요 성

○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지속적 수출기반 조성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15. 7. 13.)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최근 FTA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따라 직접 보조금 형식으로

농가에 지원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기금조성으로 수출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기반 조성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

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됨.

첨부자료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관계법령

출연협조 공문 사본

□-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농정과		출연	50백만원 (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수출 농식품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품질향상, 해외시장개척 등  농식품 수출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

○ 수출 농식품 생산자 단체의 규모화 및 조직화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확대 정책 추진

□ 출자·출연개요

○ 사 업 명 :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 목 표 액 : 100억원(도 30 시군 70)

○ 출연기간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

○ 우리군 출연금 : 230백만원(50백만원)

□ 산출기초

○ ‘16년 ∼ ’20년 출연금 : 230백만원 (5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출연금	230	40	40	50	50	50

□ 기대효과

○ 내수시장 가격안정 및 환율 변동폭이 심할 때 농가에서 수출을 기피하고 물량확보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 ․지속적 수출기반 조성

○ 수출 보조금이 수출 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체계 구축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FTA협약으로 인한 직접 지원이 힘들어져 수출경쟁력 약화로 인한  농가소득 저하

□-➁ 관계법령

	관계법령 발췌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영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도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일반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1.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수출촉진자금 조성지원 2. 그 밖에 농식품 수출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➂ 출연협조 공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