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17. 10. 19.(목) 제1차 본회의

부 의 안 건

예  천  군

목    차

주민복지과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총무과

❍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 예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환경관리과

❍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 예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농정과

❍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	71

❍ 전국 고추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	81

산림축산과

❍ 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

건축도시과

❍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

❍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9

안전재난과

❍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6

❍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4

주민복지과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대한민국 국권회복과 국가수호를 위하여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증액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당초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인 “참전유공자” 삭제 (안 제1조)

※ 참전유공자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

다. 지원 사업의 범위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에서 제7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시행 (안 제8조제1항)

라. 보훈명예수당(월 5만원→월 7만원) 및 사망위로금(20만원→30만원) 증액 (안 제8조제2항,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13조, 제75조, 제76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상황 : 약 254,0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희생ㆍ공헌정신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 및 기념일 등 각종 주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주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 예우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 및 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국가보훈대상자의 기념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조문 및 위로

6.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7. “호국ㆍ보훈의 달”에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ㆍ위로 및 격려

8.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6조(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의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경비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

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3.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4.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

5.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훈명예수당) ① 군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월 7만원으로 한다.

제9조(수당지원대상) ① 수당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한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     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원대상자

제10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신청)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9조 본문에 따른 주소와 연령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은 매 분기 말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13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 할 수 있다.

제14조(지급 중지) 군수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제15조(환수) 보훈명예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6조를 적용한다.

제16조(사망위로금) ① 군수는 수당지원대상자가 사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한다.

③ 사망위로금은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보훈번호	-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예천군수 귀하
· 65세 이상 확인 · 참전명예수당 미지원 대상자 확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지급 신청 가. 국가보훈대상자 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보훈번호						처리기간	30일
국가보훈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참고자료>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인 것을 제7호까지로 확대.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증액.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훈명예수당 :  70,000원 × 295명 × 12개월 = 247,800,000원
- 사망위로금 : 300,000원 × 20명 = 6,0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 보훈명예수당	248	248	248	248	248	1,240
	❍ 사망위로금	6	6	6	6	6	30
	소계(b)	254	254	254	254	254	1,270
□ 총 비용(a-b)		-254	-254	-254	-254	-254	-1,27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군비		254	254	254	254	254	1,270
민간
기타
합계		254	254	254	254	254	1,27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지방행정서기보 허윤선 (054-650-620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확대지원 소요예산 : 254,000천원 정도

○ 보훈명예수당 :  70,000원 × 295명 × 12개월 = 247,800,000원

○ 사망위로금 : 300,000원 × 20명 = 6,000,000원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의 범위를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증액하여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을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확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반영 (안 제3조)

나. 참전명예수당(월 5만원→월 7만원)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30만원) 증액 (안 제4조제1호, 제4조제3호)

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월 3만원) (안 제4조제2호)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3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상황 : 약 628,0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반영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와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7만원 지급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3만원 지급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 본문에 따른 주소와 연령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 등의 지급은 매 분기 말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수당 등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7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중지) 군수는 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대상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제10조(환수) 수당 등의 환수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한다.

제11조(사망위로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적용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2조(보조금) ① 군수는 참전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군수가 요구하는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참전등록번호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성명	생년월일	1. 6·25참전유공자[ ] 2. 월남참전유공자[ ]
주소 (전화번호 )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성명	생년월일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주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의 성명	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8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급 신청 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라.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			-			-							처리기간	30일
참전유공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참고자료>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증액.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월3만원을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70,000원 × 569명 × 12개월 = 477,96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0,000원 × 50명 = 15,00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30,000원 × 375명× 12개월 = 135,0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참전유공자명예수당	478	478	478	478	478	2,390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15	15	15	15	15	7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135	135	135	135	135	675
	소계(b)	628	628	628	628	628	3,140
□ 총 비용(a-b)		-628	-628	-628	-628	-628	-3,14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군비		628	628	628	628	628	3,140
민간
기타
합계		628	628	628	628	628	3,14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지방행정서기보 허윤선 (054-650-620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증액에 따른 소요예산 : 493,000천원 정도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70,000원 × 569명 × 12개월 = 477,96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0,000원 × 50명 = 15,00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 : 135,000천원 정도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30,000원 × 375명× 12개월 = 135,000,000원

총무과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의 보조자로써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장 국외 선진지 비교연수 지원(안 제6조제1호)

○ 당초 : 선진지 비교연수 및 직무교육 지원

○ 변경 : 국내·외 선진지 비교연수 및 직무교육 지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진사례 도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 연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
1.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및 직무교육	1. 선진사례 도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 연수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예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예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5조)

○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 취업, 의료, 법률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출산, 양육, 보육, 응급구호, 보건의료, 장애인 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 지역 내 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예천군민으로서 안정적 사회적응과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 취업,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 응급구호, 보건의료 장애인 지원 사업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4.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 간 교류 및 결연 사업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단체 보조)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 시책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예천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보건의료 지원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지역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비밀엄수)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수당)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정보화마을의 지속적인 관리와 육성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화마을과 관련하여 개최되는 교육, 워크숍, 회의 및 행사 등에 대한  참석자 실비 지원(안 제5조의2제5호)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 반영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6조

○「전자정부법」제65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 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예천군”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군”을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의2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보화마을과 관련하여 개최되는 교육, 워크숍, 회의 및 행사 등에 대한  참석자 실비 지원

제9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촉된 위원이 다음”으로, “위원을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 해촉”을 “그 밖에 위촉 해제”로 한다.

제14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9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2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예천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주관부서”라 함은 군의 정보화업무 담당 실ㆍ과ㆍ팀을 말한다.	3. -------------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제4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도의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 ----------------------------- 행정안전부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지역정보화사업의 지원) 군수는 지역주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역정보화사업의 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정보화마을과 관련하여 개최되는 교육, 워크숍, 회의 및 행사 등에 대한 참석자 실비 지원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촉 해제) ------ 위촉된 위원이 다음 ------------------------------------- 위촉 해제----------.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1. ------------- 그 밖의-----------------------------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그 밖에 위촉 해제-----------------------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 그 밖에 ---------------------.
제16조(기능)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지정한 사업	7. 그 밖에 -------------------------------
제17조(시설ㆍ장비 등)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ㆍ장비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지역정보화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	2.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전산정보관리) ① (생 략)	제19조(전산정보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9조(정보보호) 군수는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보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5. 그 밖에 ------------------
제32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

환경관리과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권리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여 군민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사용자의 급수중지, 누수 등 신고의무를 부과한 조항 정비 (안 제19조)

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사항 삭제

(안 제24조제2항)

다.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한 급수설비를 군에 귀속한다는 규정 삭제

(안 제45조제3항)

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기준 반영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2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3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예천군”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예천군의”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3항제9호 중 “등 기타”를 “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군수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2제1항제10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제10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8조제1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6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44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예천군------------------------------------------------------------- 그 밖의 -------------------------------------------------------------.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예천군의 관할구역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3조(급수구역) ① ----------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사의 시행) ① ∼ ③ (생략)	제9조(공사의 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 ------------------------------- 그 밖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 ② (생 략)	제1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홍보비 등 기타	9. ---- 등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③ (생 략)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그 밖에 ---------------------------------------------.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 ① -------------------------------------------------------- 군수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2. ------------------ 그 밖에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기타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 그 밖에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 ② (생 략)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③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생 략)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삭 제>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 ④ (생 략)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낙동강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공급하는 상수도 급수지역에 신규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2제1항제10호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면제한다.	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제10호--------------------------------------------.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4. 그 밖에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② (생 략)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 그 밖에 --------------------------------------------------------.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조에서 이동	8.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41조(정수처분) ① -----------------------------------------------------------.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분한다.	1. ------------------------------------------------ 그 밖에 -------------------------------------------.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6. 그 밖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4조(과태료 등) --- 그 밖에 --------------------------------------------------------------------------------------------------------------------------------------------------. --------------------------------------------------------.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생략)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 그 밖의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삭 제>
제47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47조(이의신청) ① --------- 그 밖에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48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 그 밖에 ----------------------------------------------------------------. ----------------------------------------------------------------------.

예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공유함으로써 군민 편의증진과 군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개정(제명, 안 제1조)

○ 현행 :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 개정 : 수돗물평가위원회

나.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 사항 개정(안 제2조, 제3조제1항)

다. 불필요한 위원의 당연해촉사유 삭제(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수도법」 제30조

○「수도법 시행령」제49조2제1항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예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수돗물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예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관리기술의”를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예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돗물평가위원회------------------------------------------------------------------------------------------.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2조(기능) 예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2. --------------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
3.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삭 제>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2017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공유함으로써 군민 편의증진과 군정 신뢰도 제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하수도법」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안 제2조, 제5조, 17조)

나. 사용개시 등의 신고 의무 삭제 (안 제3조, 제4조)

다.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의무 삭제 (안 제6조제1항)

라.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대상자 일부 삭제 (안 제19조제1항제5호)

마. 하수도 사용료 등 가산금 부과징수 규정 삭제 (안 제2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하수도법」제2조, 제15조, 제24조, 제27조, 제73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예천군”으로,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하수도법」”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을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로, “(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를 “(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하수관거 준설 등)”을 “(하수관로 준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 검사 등)”을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규칙 제23조”를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군”을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예천군------------------------------------------- 「하수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 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예천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지하수법」 제7조ㆍ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삭 제>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 하수관로의 --------------------------------------------------------------.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 ③ (생 략)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생 략)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③ (생 략)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④ ----------------------------------------------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하수관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③ --------------- 하수관로 -----------------------------------하수관로---------------------- 하수관로 -------------------------------------하수관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감면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예천군으로 정착을 위하여 전입신고한 자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삭 제>

농정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 참여목적

□ 전국 군(郡)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현안사항 해결, 농어촌지역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참여

□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현황

□ 참여 자치단체 현황 : 74개 군

∙ 인천,경기(5) : 강화, 옹진, 가평, 양평, 연천

∙ 강원(11) : 횡성,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 고성, 정선, 양양

∙ 충북(5) : 보은, 음성, 단양, 영동, 증평

∙ 충남(6) :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부여

∙ 전북(8) : 진안, 무주, 장수, 부안, 고창, 완주, 임실, 순창

∙ 전남(17) : 담양, 고흥, 화순, 함평, 완도, 곡성,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진도, 신안, 구례

∙ 경북(12) : 예천,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고령, 성주, 칠곡, 봉화, 청도, 울릉

∙ 경남(10) :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함양, 합천, 함안

□ 추진배경

□ “행정협의회”는 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기구이며,

□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행정협의회가 아닌 비법정 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적(행안부)에 의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절차에 따라 설립되어야 함

□ 지자체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 설립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절차에 따라

지자체 협의	⇨	규약 제정	⇨	지방의회 의결	⇨	고시	⇨	보고

□ 각 지자체 규약(안) 의결

(지자체 → 태안군 → 행안부)

□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주요내용

∙ 농어촌․농어업·농어업 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 발전방안 강구

∙ 농어촌지역의 공통 행정수요 파악

∙ 농어촌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 농어촌지역 발전 연구, 시책 수립, 연계 협력, 공동대응

붙임   1. 협의회 규약(안)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안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제    정 2012. 11. 2

일부개정 2013. 10. 8

일부개정 2015. 4.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협의회는 농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군(郡) 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균형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라 한다. (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되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은 총회 의결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하 “관계지방자치단체”라 한다)

②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2

②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① 협의회에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을 둔다.

② 전직 회장은 고문으로 한다. < 신설 2015. 4. 14 >

③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 및 감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조(임기) ① 회장․부회장․사무총장․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개정 2015. 4. 14 >

② 회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함께 유고시에는 사무총장이 회장이나 부회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또는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어 새로운 회장이나 부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도별 소위원회)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분포된 경우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② 소위원회 구성 권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 간사, 서기의 선출․임기․역할 및 의결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과 같은 수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회장이 위촉한다.

1.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2.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장

3. 관련 공공단체의 장

4.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5. 지역사회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③ 자문위원은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협의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종료 전에도 협의회 의결에 의해 위촉이 해제될 수 있다.

제3장 기능 및 회의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처리한다.

1. 농어촌지역 보유자원의 조사, 보존,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지역의 공통 행정수요 파악 및 충족방안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 수립, 연계 협력, 공동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주요 분야】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방행정체제 개편, 농촌선거구 조정, 재정자립, 국도비 지원, 사회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투자유치 지원,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FTA 극복방안, 농어업 경영안정,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특산물 생산․가공․유통지원 및 개선, 축제 및 관광 활성화, 출산․육아․교육지원, 노인복지, 기타 농어촌지역 발전에 필요한 분야

5. 농어촌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노하우 공유, 모범사례 전파,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6. 농어촌․농어업․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요구, 기타 대응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협의･의결)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조정을 거친 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② 협의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군수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 개정 2015. 4. 14 >

④ 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의결사항 등 각종 회의관련 자료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관련업무 담당부서 실․과장 및 실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미합의 사항의 조정 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협의회 협의사항 조정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의결과 준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결정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 안건에 따라 관련업무 담당 실․과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직하고, 실무위원회 간사는 협의회 서기가 겸직한다.

④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8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사항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회비 및 분담금)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회비와 분담금 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② 회비와 분담금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0조(회계) ① 회비 및 분담금 등의 경리 상황은 협의회 간사가 매년 정기회에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제22조(사무의 인계) 회장은 임기만료 후 30일 이내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잔액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체를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규약개정)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보칙) 이 규약 이외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2012. 12. 2.>

①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임기 관련 경과조치) 이 규약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3. 10. 8.>

(임기 관련 경과조치) 이 규약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의 임기는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5. 4. 15.>

①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 참여목적

□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군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고추산업을 보호하고 다양한 시책 마련하고자『전국 고추주산 단지 시장‧군수협의회』참여

□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현황

□ 참여 시군 : 14개 시군

□ 경  북 : 예천군,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6)

□ 강원도 : 영월군(1)

□ 충  북 :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4)

□ 충  남 : 태안군(1)

□ 전  북 : 임실군(1)

□ 전  남 : 해남군(1)

□ 임원현황

□ 회  장 : 봉화군

□ 부회장 : 해남군

□ 감  사 : 괴산군

□ 추진배경

□ “행정협의회”는 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기구이며,

□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행정협의회가 아닌 비법정 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적(행안부)에 의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절차에 따라 설립되어야 함

□ 지자체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 설립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절차에 따라

지자체 협의	⇨	규약 제정	⇨	지방의회 의결	⇨	고시	⇨	보고

□ 추진실적 및 계획

① ‘17년 7월 19일 임시회 의결 후 지위 유지를 행안부에 통보

(봉화군 → 경상북도 → 행안부)

② 각 지자체 규약(안) 의결 후

(지자체 → 봉화군 → 경상북도 → 행안부)

□ 전국고추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주요내용

□ 본 규약(안)은 2011년 4월 27일 개정된 운영정관을 바탕으로 함

① 명칭변경(운영정관 → 규약)

② 협의회에 대한 법적근거 제시(지방자치법 제152조)

③ 임원종류와 정수 변경(규약(안) 제10조)

④ 회계처리 근거 신설(규약(안) 제19조)

붙임   1. 협의회 규약(안)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목적) ① 본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칙」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전국 고추주산지 시․군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고추산업을 보호하고 다양한 시책 마련을 위한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주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 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고추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사업

2. 고추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개발 및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3. 고추산업 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정보 공유 및 시책 홍보

4. 고추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

5. 고추산업의 중요성과 국산고추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고추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협의회 구성) 본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 영월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충남 태안군, 전북 임실군, 전남 해남군,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의 시장․군수로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산단지 단체장은 협의회의 승인을 통해 참여 가능함.

제6조(권리) 회원은 본 협의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원 시․군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상호지원을 건의 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의무) 협의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협의회의 규약 및 의결사항 준수

2.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

3.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비 분담

제8조(탈퇴) 협의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제명) 협의회는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종류와 정수)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감  사 : 1명

4. 간  사 : 1명

제11조 (선출) ① 회장은 안동시, 영양군, 괴산군, 봉화군, 해남군, 태안군, 의성군, 임실군, 충주시, 청송군, 음성군, 영월군, 제천시, 예천군 행정순에 의한 순환제로 한다.

② 부회장은 차기 회장, 감사는 전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장을 맡은 시․군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 각 2년으로,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직무) 협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재정상황에 관한 감사

2. 협의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중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 그 시정을 요구

④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등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 처리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기회는 년 2회로 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2.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개 회원 시․군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시장․부군수가 시장․군수를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제16조(협의사항)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의결하며 해당 시․군간 정보를 교환한다.

1. 협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고추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2. 정부의 고추생산 및 유통에 관한 건의 및 대책 강구

3. 외국산 고추수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공동 대응

4. 고추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시설 확충 방안 강구

5. 국산고추 애용을 위한 소비촉진과 홍보

6. 시․군 고추생산자 협의회 조직 육성

7. 고추산업의 중요성과 비중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

제17조 (회의의 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회원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2. 해산 및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4.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 5 장  재정 및 기타

제18조 (경비부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각 시․군당 2,000천원 범위에서 공동 부담한다. 또한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 ①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②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 정기회에서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0조 (기타) ① 협의회 참가 시․군은 고추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동향을  수시 로 공유한다.

② 시․군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정부에 공동건의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기타 고추주산단지 시․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 6 장  보  칙

제21조 (해산)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22조 (규약의 개정) 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축산과

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  행 : 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 관리 조례

○ 개정안 : 예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가로수위원회 삭제 및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조)

라. 상위법 위임 없이 규정한 부담금의 강제징수에서 가산금 징수사항   삭제(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도로법」제10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를 “예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가로수 관리대상)”을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호부터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림등”이란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말한다.

2. “가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가.「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다.「농어촌 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라. 그 밖에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3.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시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면 지역과「자연공원법」제2조의 공원구역을 제외)

4.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5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방향

2.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3조) 중 “규정에”를 “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

3. 도시림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산림경영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5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대한사항”을 “각 호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보도의 한 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폭이 넓은 경우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제9조제3호 중 “제2호 규정”을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호 규정”을 “제3호”로, “주민, 보행자, 운전자,동ㆍ식물”을 “주민·보행자·운전자, 동ㆍ식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원인자 부담금)”을 “(승인 및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작성하여”를 “따라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규정”을 “제1항”으로, “이경우원인자”를 “이 경우 원인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부담금의 강제징수)”를 “(부담금의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 후단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 의한 도시림(도시지역내 산림 및 수목, 녹지)”을 “의한 도시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8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	예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라 한다)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도시림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로수 관리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 (고속국도를 제외한다)	1. “도시림등”이란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말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	2. “가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가.「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다.「농어촌 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라. 그 밖에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3.「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의한 도로	3.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시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면 지역과「자연공원법」제2조의 공원구역을 제외)
4.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4.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방향 2.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도시림 조성ㆍ관리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 3. 도시림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시행령 제21조제8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가로수 관리 시설물 및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의 도로표지판 등 설치 2. 가로수의 식재위치 및 식재 제한지역의 기존 가로수 관리 3. 가로수 점검 및 실태조사 4. 그 밖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천군 가로수위원회심의를 거쳐야한다.	③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 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산림경영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신 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가로수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를 심의하는 예천군 가로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 1.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가로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가로수, 조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산림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4. 그 밖에 가로수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산림경영담당주사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수종의 선정) 예천군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호로 한다.	제6조(수종의 선정)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5. -- 밖에 ------------------
제7조(가로수 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가로수 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호에 대한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 각 호에 대한 사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가로수 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식재하여야 한다.	제8조(가로수 식재기준) ---------------------------------------.
1. 교목(키큰나무)	1.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보도의 한 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폭이 넓은 경우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가로수 병해충방제)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가로수 병해충방제)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의 방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2호------------------- -------------------------------------------------------------------------------------.
4. 제3호 규정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 보행자, 운전자,동ㆍ식물, 수질과 토양 등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제하여야 한다.	4. 제3호------------------------------------ 주민·보행자·운전자, 동ㆍ식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0조(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이하”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승인 및 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21조제1항------------------------------------------------------------------------------------------------------------------------------------------------------------------------------------------------------------.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에 따라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따라 작성하여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경우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⑤ 제1항------------------------------------------------- 이 경우 원인자------------------------------------------.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준공 14일 전에 군수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훼손자부담금) ① (생 략)	제11조(훼손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하는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독촉) ① ------------------ 제11조----------------------------------------------------------------------------------------.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27조 규정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삭 제>
③ 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가로수의 점검) 관리청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 11월 연 2회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방제하거나 기타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가로수의 점검) ----------------------------------------------------------------------------------------------------- 그 밖에 --------------------------------------------.
제14조(가로수 관리대장)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 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에 의한 가로수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가로수 관리대장)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
제15조(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지역) 법 제2조제4호에 규정에 의한 도시림(도시지역내 산림 및 수목, 녹지) 조성ㆍ관리 지역은 예천읍으로 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지역) ------------ 의한 도시림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가로수 및 기타 수목 식재지역	3. ------- 그 밖에 ---------
제16조(도시림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림 조성ㆍ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도시림 조성ㆍ관리 계획은 도시림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군민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포 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림 조성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도시림 조성ㆍ관리계획의 내용)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림조성ㆍ관리 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림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의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18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안 제3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을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6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예천군에 설치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당연직 위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제4조(당연직 위원) ------------------------------ 사람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민간위원)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민간위원) ------------------------------------- 사람 --------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등)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밖에 ---------------------

건축도시과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개정이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천군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및 기준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변경 및 삭제(안 제3조)

○ 예천군 건축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의 일부만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내용에 맞게 변경.

○ 심의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재기재에 불과한 부분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변경.

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건축물 등의 특례 적용 시 한옥의 대수선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5조)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6호가 개정됨에 따라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을 “개축하는”으로 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7호와 같은 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신설.

다.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안 제6조)

○ “영 제6조의3에”를 “영 제6조의5에”로 변경.

라.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안 제11조)

○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변경.

마.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대상 추가(안 제12조)

○ “제14호까지”를 “제15호까지”로 변경.

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12조의3)

○ 표준 조례(안)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871(2016.08.03),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13228(2016.08.04)]

사.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안 제25조)

○ 제2항의 “영 제86조제2항”을 “영 제86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영 제86조제3항제1호”로 변경.

○ 제3항의 “영 제86조제2항제2호”를 “영 제86조제3항제2호”로 변경.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건축법」 제25조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조의2, 제6조의5, 제15조, 제86조

○ 표준 조례(안)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817(2016.8.3.)>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 제8호의 심의사항

제3조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중 “분양”을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의 분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마목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를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을 “개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영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영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영 제6조의3에”를 “영 제6조의5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제14호까지”를 “제15호까지”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적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Y=y1- {(X-x2)(y1-y2)} over {x1-x2}]

*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 중 “영 제86조제2항”을 각각 “영 제8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86조제2항제2호”를 “영 제86조제3항제2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축위원회) 법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영 제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① ----------------------------------------------------------------------------------.
1.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 제8호의 심의사항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의 분양--------------------------------------------------------
3.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
1. 위원의 임명 등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마. --------------------3년-----------------------------------------------------------------.
2. 심의 등에 관한 기준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경상북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삭 제>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삭 제>
바. ∼ 아. (생 략)	바. ∼ 아. (현행과 같음)
자.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차. ∼ 카. (생 략)	차. ∼ 카.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 따라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6. --------- 개축하는 ----------
<신 설>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신 설>	②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 영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영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 영 제6조의5에 -------------------------------------------------------------------------------------------------------------------------------.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11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12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설계도서의 작성) ---------------------------------------------------------.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1. ---------------------------------- 제15호까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3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적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Y=y1- {(X-x2)(y1-y2)} over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생 략)	제2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영 제86조제3항------------------------------------------------------------------------------------------ 영 제86조제3항--------------------.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채권 발행 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안 제5조)

○ 「예천군 군계획 조례」 제11조 규정 준용

․ 상환기간 : 10년

․ 이율 :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평균 이상

․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지방자치법」 제126조

○ 「예천군 군계획 조례」 제11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 1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과”를 “건축도시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5%~30%”를 “15∼30퍼센트”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47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를 “범위 안에서 「예천군 군계획 조례」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26조에 따라 -------------------------------------------------------------------------------------------.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설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② -------------------------------------------------- 건축도시과--------------.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재원)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2. -------------------------- 15∼30퍼센트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제4조(용도) ------------------ 각 호------------------------------------.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 범위 안에서 「예천군 군계획 조례」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재난과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개정이유

○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합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방재단장 선출방법 정비(안 제3조제2항)

○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 ⇒ 단원 중에서 호선

나. 단원의 사망은 당연 해촉 사유에 해당하여 “사망하거나”를 삭제(안 제5조제1호)

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단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제4조제3항 중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를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5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단원이 사망 또는”을 “단원의”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매년”을 “연”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의하여 ----------------------------------------------------------------------------------.
제3조(조직) ① (생 략)	제3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4조(임원 및 임무 등) ① ∼ ② (생 략)	제4조(임원 및 임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③ -------------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해임) ----------- 각 호-----------------------------------------------------.

현 행	개 정 안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1. 단원의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임무) ① ∼ ② (생 략)	제7조(임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 각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8. 감염병 ---------------------------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9조(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삭 제>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⑨ ----------------------------------------------------------------- 각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교육) ① (생 략)	제12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훈련) ① (생 략)	제13조(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연 ---------------------------.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시설물의 책임범위가 “시설물의 지붕”이 추가되며 기존 조례안의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전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범위 추가(안 제2조, 제4조)

○ 제설·제빙의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추가

나. “신체장애자” 용어 개선에 따른 정비(안 제2조)

○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의자차

다. 제설·제빙작업의 세부시기를 변경(안 제5조 및 별표1)

○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

○ 시설물의 지붕 :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시행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9.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 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제5조 관련)

건축구조기준(KBC 2016, 국토교통부) <그림 0304.2.1> 기본지상적설하중 (kN/㎡)	적설량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비 고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값의 50%강설시 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제5조(제설·제빙시기)의 내용 표기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