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경제과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되는 조례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유통산업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제3항)

○「유통산업발전법」는 구체적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구역 지정 없이 상위법의 위임조문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어 이를 개정

∙ 현행 : 군수는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 개정 : 아래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상설시장, 중앙시장, 예천시장 (2011.11. 지정고시)

나. 대규모점포 등록 대상 변경 (안 제13조)

○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점포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개설하는 대규모점포의 경우 등록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

∙ 현행 :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시 등록 대상

∙ 개정 : 대규모점포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개설 등록 대상으로 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를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를 “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를 “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를 “법 제7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장”을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으로, “10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회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바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로,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를 “호 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 구역으로 지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설시장(예천읍 동본리 553번지 일원)

2. 중앙시장(예천읍 동본리 533번지 일원)

제1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예천시장(예천읍 남본리 245-230번지 일원)

제11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제1항에서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하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제1항에서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대규모점포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개설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을 “변경등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 --------------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2. ----------- 법 제2조제3호----------------------------------------.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3. ------------- 법 제2조제4호----------------------------------------.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예천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조-------------------------------------------------------------------------------------------------------------------------------------------------------------------------------------------------------------.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8조(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 9명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회장--------------------------------------.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기타 예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바. 그 밖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예천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 호 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 구역으로 지정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1. 상설시장(예천읍 동본리 553번지 일원)

현 행	개 정 안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2. 중앙시장(예천읍 동본리 533번지 일원)
<신 설>	3. 예천시장(예천읍 남본리 245-230번지 일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제1항에서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하고자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예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③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제1항에서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

현 행	개 정 안
1.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1. 개설등록 ----------------------------------------------------------
2.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 시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첨부서류	2. 변경등록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불이익 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설시장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시장 지정 취소 규정 삭제 및 조문제목 변경 (안 제6조제3항)

○ 상위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불이익 규정(임시시장 지정 취소)이 있어 이를 삭제

∙ 현행 :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제1∼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개정 : 조문 및 각 호 삭제

나.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제한 사유 개정(안 제9조)

○ 공설시장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사유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 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사유에 저촉되어 이를 개정

∙ 현행 : 군수는 다음 각 호(제1호∼5호)의 경우에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개정 :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각 호 삭제)

다. 공설시장 사용자 화재보험 가입 규정 정비(안 제20조)

○ 사용자의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 내용 삭제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정비

∙ 현행 : 사용자는 보험 가입 후 증권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군수는 필요할 경우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징수하여 일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제2항) → 개정 : 군수는 공설시장 건물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3항

○ 「지방자치법」제2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임시시장 개설신고 및 지정 취소)”를 “(임시시장 개설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공설시장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시장 사용허가증

1. 사용자 주 소 :

1. 사용자  성 명 :                        (생년월일 :                 )

2. 시장의 명칭과 위치 :

3. 사용면적 :

4.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업    종 :

6. 허가조건

가. 시장 사용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나. 사용료는 년으로 계산하여 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장옥의 수리를 요할 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시장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시시장 개설신고 및 지정 취소)	제6조(임시시장 개설신고)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자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시장 개설등록이 취소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를 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4.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5.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6. 그 밖의 개별법에 따른 위법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③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3. 허가 후 1개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휴업을 한 경우
4.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점포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0조(보험가입) ① 사용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설시장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일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종합민원과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세부사항들을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업무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의거 불필요한 적용범위 규정 삭제(안 제2조)

나.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항을 정비(안 제3조제1항)

○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 서식 “별지 제8호”→“별지 제14호”로 변경

다. 상위법(법 제16조)에 건물번호판은 건물소유자·점유자가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3조제2항, 제3항)

라. 상위법(시행규칙 제15조)의 내용에 맞게, 광고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일을 광고사업자 선정결과 통지일부터 “10일 이내”→“20일 이내”로 수정

(안 제12조제1항)

마. 광고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삭제(안 제12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 혁신법무담당관-403(2017.1.9.), 714(2017.1.16.) 및 기획감사실-692

(2017.1.18.)→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통해 확정된 협업과제 우선정비 대상임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및 제22조제1항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2항”을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으로,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별지 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를 “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을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홍보물”을 “수건, 물티슈, 칫솔세트, 손톱깎이세트, 볼펜, 보조배터리, 우산, USB, 물병, 머그컵, 티슈, 수첩, 부채 등의 홍보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시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화촉진”을 “사용 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생활화”를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 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별지 제8호 서식(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

현 행	개 정 안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예천군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삭 제>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예천군 수입증지로 한다.	<삭 제>
제5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으로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 법 제13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0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군수와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4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 ---------------------------------------------- 수건, 물티슈, 칫솔세트, 손톱깎이세트, 볼펜, 보조배터리, 우산, USB, 물병, 머그컵, 티슈, 수첩, 부채 등의 홍보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시책 추진) ------------ 사용 촉진-----------------------------------------------------------------.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3. --------------------------------- 사용 --------------
4. 그 밖에 군수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사용 ------------------------------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 략)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

현 행	개 정 안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 질병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환경관리과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1인 가구, 맞벌이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세대 증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2ℓ 규격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무선인식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무상지급대상자가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2ℓ) 규격 신설(별표 1, 2)      나. 무선인식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 감면 범위 확대(안 제10조)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6. 7. 21.)에 따른 별지서식 개정

(안 제1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제15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이내로 한다”를 “이내의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제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예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를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별지 제4호의3”을 “별지 제4호의9”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 제4호의9 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기준(제9조제3항 관련)

수수료 기준

구 분	금 액	비 고
부피단위	30원/L	봉투 또는 납부필증(칩)
무게단위	35원/kg	RFID방식

2.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판매 가격

(단위 : 원)

전용용기규격 (내통기준)	판매소 공급액	판매이윤	판매가격	비 고
2L	55	5	60	봉투 및 납부필증
3L	82	8	90
5L	137	13	150
10L	273	27	300
20L	546	54	600
120L	3,276	324	3,600	납부필증

주1) 판매소 이윤은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100분의 9 범위 내 적용(판매소 이윤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주2) 납부의무자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별표 2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제9조제4항 관련)

규  격

색   상

모           형

개별

용기

2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납부필증 20ℓ 예천군수□	깨끗한 예천만들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196)	20ℓ

3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5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10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20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120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납부필증 120ℓ 예천군수□	깨끗한 예천만들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196)	120ℓ

1.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군마크,예천군수,용량 및 용도 표시

2.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3.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4. 규격, 색상, 디자인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1세대당 매월 30리터 이내로 한다.	② ---------------------------------------- 이내의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제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 ② (생 략)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 등은 「예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르며, 종량제 봉투의 사양은 별표 4와 같다.	③ -----------------------------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 별지 제4호의9 -----------------------------------------------------------------------------------------------------------------------------------.

현 행	개 정 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6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 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 별지 제4호의9 서식----------------------------------------------------------------------------------------------------------------------------------------------------------------------------------------------------------.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생 략)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 추진배경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구성에 따라「지방  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에 의거 관련 규약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개요

○ 창 립 일 : 2015. 9. 21.

○ 목    적 : 군용비행장 등으로 인한 군소음 피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군 소음법」제정 촉구 공동대응

○ 참여 시군

평택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구광역시 동구, 수원시, 포천시, 충주시, 서산시, 아산시, 군산시, 철원군, 홍천군, 예천군 등 12개 지자체 구성

○ 임원현황

∙ 회  장 : 평택시

∙ 부회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지자체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 “행정협의회”는 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기구이며,

○ 설립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절차에 따라

지자체 협의	⇨	규약 제정	⇨	지방의회 의결	⇨	고시	⇨	보고

○ 추진실적 및 계획

∙ ’15년 9월 21일「군 소음법」제정촉구를 위한 공동대응 지방자치   단체협의회 창립식 개최

∙ 각 지자체 규약(안) 의결

(지자체 → 평택시 → 행자부)

□ 주요 제정내용

1. 협의회의 명칭(안 제1조)

○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안 제4조)

○ (회원의 자격) 협의회 가입의 자격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안 제5조)

○ (임무 및 역할) ① 회원은 협의회 규약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군 소음법」관련 법안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및 촉구하는 모든 활동에 공동 대응한다.

③ 공동대응을 위한 각종 안건 협의시 적극적인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한다.

④ 군 소음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회 및 국방부 등 관련기관 방문시    공동 참여한다.

⑤ 각종 행사 및 사업추진시 소요되는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 지원한다.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안 제6～9조)

○ 제6조(임원)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 제7조(임원의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전임자의 유고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안 제14조)

○ 제14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 행사, 사업 추진 시에는 총 소요비용에 대하여 각 회원들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② 기타, 회의준비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소액의 제반비용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안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주변의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통한 「군 소음」관련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의회와 관련 제반 사무를 수행하며, 각종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협의회 가입의 자격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5조(임무 및 역할) ① 회원은 협의회 규약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군 소음법」관련 법안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및 촉구하는 모든 활동에 공동 대응한다.

③ 공동대응을 위한 각종 안건 협의시 적극적인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한다.

④ 군 소음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회 및 국방부 등 관련기관 방문시 공동   참여한다.

⑤ 각종 행사 및 사업추진시 소요되는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 지원 한다.

제 2 장    임    원

제6조(임원)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제7조(임원의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전임자의 유고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10조(소집) 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장은 회의 개최가 결정될 경우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알리도록 한다.

제11조(회의장소) 회의장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① 협의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원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는 안건에 따라 참석자를 담당과장 또는 부군수로 지정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주관은 참석자의 차상위 직위자로 한다.

제4장    회    계

제13조(회계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 행사, 사업추진 시에는 총 소요비용에 대하여 각 회원들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② 기타, 회의준비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소액의 제반비용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보     칙

제15조(공인사용) 협의회 및 협의회장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청인 및 직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과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항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의2)

나. 점용료의 감면 사유 추가(안 제4조)

○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

다.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안 별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로법」제66조, 제68조 「도로법 시행령」제55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1조”를 “「도로법」 제66조”로 한다.

제2조 중 “제28조제5항 각호”를 “제55조 각 호”로, “각호에”를 “각 호에”로, “시설의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를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경우”를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경우”를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을 감액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경우”를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9.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제2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제1항)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제66조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부과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55조 각 호 --------------------------------각 호에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의 경우	1. --------------------------------------------------------------------------------------------------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3.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6.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7.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신 설>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9.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4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생 략)	제5조의2(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 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 --------------------------------------------------------------------------------------------.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차장법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차장법」제19조의13 제4항 따라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철거를 유도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 제14조 제3항의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강제징수 등 조례위임 규정 반영(안 제3조)

나. 조례 제3조의2 제3항의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안 제3조의2)

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선정방법 명시 및 재위탁 금지(안 제6조)

○ 수의계약 대상을「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시장관리자 등으로 확대하고, 관리의 재위탁 금지 및 청렴서약제 위반시 입찰참가 제한근거 명시

라.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근거 및 세부기준 명시(안 제6조의2)

○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과 인건비 등 수입·지출을 고려한 객관적인 위탁료 산출기준 명시

마.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마련(안 제6조의3)

○ 주차장 수입·지출 현황, 분기별 운영실적 등 위탁관리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감독 강화

바. 공영주차장 갱신계약 시 평가사항 규정 마련(안 제6조의4)

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 신설(안 제17조의3)

아.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명 및 조문 정비(안 제3조의2, 제17조)

○「도로교통법」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1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자. 상위법률의 근거나 위임없는 규제조항의 삭제(안 제4조 및 제2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주차장법」 제14조 제3항, 제19조13 제4항

○「주차장법」 제24조의2 제2항 및「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

○「지방계약법」 제6조의2, 제31조 및「전통시장법」제19조 제2항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경쟁입찰 방식 중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단, 동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한한다.

2. 비영리 공익법인

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는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출기준 중 해당 주차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산정한다.

1.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의 상당액

2. 주차요금, 주차면수, 운영일수, 평균주차대수를 고려한 예상수입액의 95%에서 인건비, 수선유지비, 세금공과금 등의 지출예상액을 차감한 금액

② 군수는 평균주차대수를 확인하는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출장하여 차량대수 및 수입금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으로부터 수입과 지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료는 매년마다 산출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제6조의3(관리수탁자 관리·감독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입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탁관리 현황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료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의4(관리위탁 평가 및 갱신계약)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별표12와 같다.

제7조 중 “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 중 “영 제6조제1항”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로 하고, “같은 법 제21조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로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군수는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 시간제 주차요금

급지구분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30분)	30분 초과 15분 마다	월정기주차요금표
			주 간	야 간
1급지	500원	250원	75,000원	56,000원
2급지	200원	100원	20,000원	22,000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3. 급지구분

가. 1급지 : 개별공시지가 1㎡당 47,300원 이상

나. 2급지 : 개별공시지가 1㎡당 47,300원 미만

4. 1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수에 따라 징수한다.

5. 군수는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다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90㎝
				주 차 장 이 용 안 내 표 지 판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80㎝

1.8 ~ 2.5m

~ 비 고 ~

구분	재료	색 채
		바탕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미늄판	녹색	흰색
공영노외주차장	알미늄판	녹색	흰색
민영노외주차장	알미늄판	녹색	흰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격에 준함.

【별표 1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0㎡당 1대(시설면적/500㎡)
9.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 1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기관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관리운영 능력 적정성	관리위탁 수행을 위한 적정인력 보유 및 배치여부
위탁관리의 청렴성 및 투명성	위탁업무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 여부
	수입금 및 지출액 등 회계관리 장부의 적정성
성실성 및 친절도	업무복장 준수 및 주차시설의 친절한 안내 준수여부
업무 책임성	각 종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이행 여부
	관리위탁시 부적정 관리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
주차장 관리부실에 따른 민원발생 여부	부당한 주차장사용료 요구로 인한 민원발생
	기타 대행관리계약 일반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발생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
1.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2. ---------이란 ------------------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4조제3항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1. ----------- 제2조제22호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승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며,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 -----------------------------------------------------------------------------------------------------------------------------------.

현 행	개 정 안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	1. -------------- 제2조에 따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유공자	2. ----------------------------------------- 제14조에 따른 -----------------------------------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4.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4. ----------------------------- 제4조에 따른 ------------------------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60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삭 제>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주차제한차량 등)	4. 그 밖에 ---------------------------------------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 제1항-------------.

현        행

개   정   안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 법인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또는 사유재산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3개월 단위로 선납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경쟁입찰 방식 중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단, 동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한한다.

2. 비영리 공익법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제1항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신 설>	④「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는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신 설>	제6조의2(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출기준 중 해당 주차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산정한다. 1.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의 상당액 2. 주차요금, 주차면수, 운영일수, 평균주차대수를 고려한 예상수입액의 95%에서 인건비, 수선유지비, 세금공과금 등의 지출예상액을 차감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② 군수는 평균주차대수를 확인하는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출장하여 차량대수 및 수입금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으로부터 수입과 지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료는 매년마다 산출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관리수탁자 관리·감독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입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탁관리 현황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료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 설>	제6조의4(관리위탁 평가 및 갱신계약)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설치비율)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설치 비율은 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설치비율)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제8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

현 행	개 정 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3분의 1을 감액한다.	②----------------------------------------------------------------------------------------------------------------------------.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제8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군수는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11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과징금처분) ① ∼ ③ (생 략)	제20조(과징금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건축도시과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개정이유

○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관된 위임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명칭 변경

○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조례의 위임사항 및 관련 조항이 신설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어 전반적인 상위 법령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함.

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정함.

다.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신설된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2조제6호”를 “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14호”를 “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48조”를 “제2조”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6조”를 “「주택법」제15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52조에 따른”을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67조제1항”을 “영 제8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제13조제9호(종전의 제7호) 중 “조정”을 “심의·조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기준 및 방법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후단 신설>	1.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2. ----------- 법 제2조제1항제3호--------------.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대표를 말한다.	3. --------- 법 제2조제1항제10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주택법」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예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영 제6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영 제87조제2항---------------------------------------.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 2년으로 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조정위원회 기능) 조정위원회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3조(조정위원회 기능) ----------------------------------------------------------------------------. ---------------------------------------------------------------------------------------------.

현 행	개 정 안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9. -------------------------------- 심의·조정----------------------
<신 설>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제2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제2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법」 및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개정이유

○ 검수단 구성에 있어 구성 인원 및 단장·부단장 등 품질검수 운영 상 현실적인 필요성을 반영 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수단 구성인원 확대

○ 현행 조례 상 검수단은 20명 이내로 한정되어 품질검수위원이 부족하여 품질검수 운영 시 일정 조율 등에 차질이 있으므로 현행 2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구성인원을 확대함.

나. 단장 및 부단장 관련조항 삭제

○ 현장 품질검수 시 마다 검수단 중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검수반을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므로 품질검수단 전체에 대한 단장 및 부단장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삭제함.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주택법」제15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주택법」제16조”를 “「주택법」제15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를 ”100명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주택법」제24조”를 “「주택법」제44조”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품질검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주택법」 제15조------------------------------------------------------------------------------------.
제4조(검수단 구성) ① 검수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검수단 구성) ① ------ 100명 이내의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조(검수방법) ① (생 략)	제7조(검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감리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② ------------- 「주택법」 제44조------------------------------.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삭 제>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