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위임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보조대상 사업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 정비(안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추가

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5조, 안 제27조)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로 변경

다. 상위법에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의 권리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20조)

○ 실적보고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제한 및 보조금            감액 규정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8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대상 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 ② (생 략)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③ -------------------------------------------------------- 행정자치부-------------------------------------------.
④ 군수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검토된 사항을 제6조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보조금심의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실적보고) ① ∼ ③ (생 략)	제20조(실적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삭 제>
제27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행정자치부장관------------------------------------.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 행정자치부장관---------------------------.

예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법률의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권자의 채무액 증감 등에 대한 4분기별 보고 의무 사항 삭제(안 제6조)

○ 조례 제6조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채무액 증감 등을 4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

나. 보증채무 현황 보고 의무 조항 삭제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13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주민복지과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보육의 우선 제공 기준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등에 맞게 변경하여 어린이집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소순위」를 「보육의 우선 제공」으로 상위법(영유아보육법)에   맞게 개정(안 제6조)

나. 「비용의 보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안 제8조)

다. 「위탁계약의 해지」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제28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을 “「영유아보육법」 제12조”로,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어린이집에”를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3조 중 “같이 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육의 우선 제공) 보육의 우선 제공 순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를 따른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제10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장부, 기타”를 “장부 및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천군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 어린이집-------------------------------------------------------.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립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 어린이집 중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 ---------------------------------------------.
제3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 같다.
제4조(업무)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업무)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입소순위)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6조(보육의 우선 제공) 보육의 우선 제공 순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를 따른다.
제8조(비용의 보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2.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3.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제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탁운영) ① ∼ ② (생 략)	제10조(위탁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위ㆍ수탁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위약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 위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한다.	⑤ ----------------------------------- 그 밖에 --------------------------------------.
⑥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 장부 및 그 밖의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 한 때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법률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명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 수정 등 이용제한자에 대한 개념 정비 (안 제6조)

○ ‘전염성’을 ‘감염병’으로 수정

○ ‘정신이상자’ 삭제

○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신설

나.  기부채납을 강제하는 규정 정비 (안 제8조)

○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를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

다.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취소사유 정비 (안 제9조)

○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계약체결한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로  ‘운영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한 때’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수정, 상위법에 존재하지 않는 제3호, 제4호 삭제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 반영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노인복지회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복지회관”을 “예천군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으로, “서본리 240번지”를 “충효로 209-19”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전염성”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제2항제2호(종전의 제3호) 중 “해”를 “위해”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2호 본문 중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를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 체결한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노인복지회관----------------------------------------------------------.
제2조(위치) 복지회관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예천읍 서본리 240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예천군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 충효로 209-19----.
제3조(업무)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
제4조(위탁운영) ① (생 략)	제4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료) ① (생 략)	제5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
제6조(이용제한) ① (생 략)	제6조(이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
1. 전염성 환자	1. 감염병 ---
2. 정신이상자	<삭 제>
<신 설>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2. ------------- 위해--------------- 사람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탁자가 복지회관 내의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

현 행	개 정 안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1. 계약 체결한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운영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한 때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삭 제>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삭 제>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위원회의 기능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맞게 정비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운영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제1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수립”을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제7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회계년도 개시”를 “회계연도 개시”로, “매회계년도”를 “매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재원) ① (생 략)	제3조(기금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수입금 등	2. 그 밖의 수입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 회계연도 개시 --------------------------------------------------------,매 회계연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개정됨에 관련법에 맞도록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구체적 근거 조항 추가(안 제8조)

나.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11조 제2항)

다.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의 센터 등록 의무 규정 삭제(안 제11조 제7항)

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항 삭제(안 제15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대가없이”를 “대가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행하거나”를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란 자원봉사활동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지역사회개발ㆍ발전”을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권익증진”을 “권익 증진”으로, “육성보호”를 “육성·보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을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범죄예방”을 “범죄 예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를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를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체육진흥”을 “체육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를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해외봉사활동”을 “국외봉사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공공행정분야”를 “공공행정 분야의”로 한다.

제4조 중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원봉사활동지원업무담당과장”을 “자원봉사업무담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원장의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7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위하여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를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임코자”를 “선임하고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과반수 이상으”를 “과반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말”을 “2월 말”로 한다.

제1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해”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이란 ---------------------------------------------대가 없이--------------------------------------.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란 -----------------------------하거나 -----------------------------------------.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란 자원봉사활동의 -------------------------------------------------------------- 따라 ---------------------------.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4. -------------- 권익 증진 -------- 육성·보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0. ---------------- 체육 진흥---------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3. ---------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마련하여 ----------------------------------------.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 마련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제5조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유관기관, 관련 공무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사람 중--------------- 사람으로서 ------------.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자원봉사업무담당--------------.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

현 행	개 정 안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에 따라--------------------------------------------.
제8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8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9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에서 선임한다.	제9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사람 -----------그 밖-------------------------------- 사람 -----------------------------.
② 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② ------ 선임하고자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11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ㆍ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② ------------------------------------------------------------------------------------------------------------------ 3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 과반수로----------------------------------.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삭 제>
⑧ 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
제13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따른 ------------------------------------------------------------------------------------------. ----------------------------.

현 행	개 정 안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2월 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 따른 ----------------.
제15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삭 제>
제19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 ① -------------------------------- 따라 -----------------------------------------------------------.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총무과

예천군청ㆍ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고, 정부의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명칭변경 지침에 따라 ‘면사무소’ 명칭을 ‘면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당초 : 예천군청ㆍ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변경 : 예천군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나. 면사무소 명칭 변경(안 별표)

○ 면사무소 ⇒ 면행정복지센터

현   행

개   정

【별표】

예천군청․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소재지

명 칭	소 재 지	관할 구역
-	-	-
용문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길 54	용문면 일원
효자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1481	효자면 일원
은풍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88	은풍면 일원
감천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389	감천면 일원
보문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27	보문면 일원
호명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오천길 2	호명면 일원
유천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99-8	유천면 일원
용궁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읍부1길 45	용궁면 일원
개포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길 28-8	개포면 일원
지보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26-5	지보면 일원
풍양면사무소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50	풍양면 일원

【별표】

예천군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할 구역
-	-	-
용문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길 54	용문면 일원
효자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1481	효자면 일원
은풍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88	은풍면 일원
감천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389	감천면 일원
보문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27	보문면 일원
호명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오천길 2	호명면 일원
유천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99-8	유천면 일원
용궁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읍부1길 45	용궁면 일원
개포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길 28-8	개포면 일원
지보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26-5	지보면 일원
풍양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50	풍양면 일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 지침

(행정자치부-6427, ’16. 3. 18)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청ㆍ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청ㆍ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청ㆍ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예천군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조ㆍ제4조”를 “「지방자치법」 제3조ㆍ제4조”로,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으로,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를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를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20조제1항제1호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를 각각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를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예천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를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예천군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예천군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 일원
예천읍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89	예천읍 일원
용문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길 54	용문면 일원
효자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1481	효자면 일원
은풍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88	은풍면 일원
감천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389	감천면 일원
보문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27	보문면 일원
호명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오천길 2	호명면 일원
유천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99-8	유천면 일원
용궁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읍부1길 45	용궁면 일원
개포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길 28-8	개포면 일원
지보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26-5	지보면 일원
풍양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50	풍양면 일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천군청ㆍ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예천군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ㆍ제4조 내지 제6조 및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청과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3조ㆍ제4조-----------------「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 읍·면행정복지센터--------------------------------------------------------.
제2조(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 예천군청과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조(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 -------- 읍·면행정복지센터----------------------------------------.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중앙부처의 저출산ㆍ인구감소 관련 중점 추진과제와 지자체의 대응체계강화를 위하여 인구정책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 새마을경제과 규제개혁업무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소 저출산ㆍ인구정책 관련 기획조정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

나. 새마을경제과 규제개혁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도 정책기획관-18144, ‘16.12.28.)

○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총무과-13687, ’17.7.24)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법”이라 한다) 제112조”를 “제112조”로, “(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를 “제13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저출산 대응 및 지역 인구증가 시책개발

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5호타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3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의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를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한다) 제13조에 따라 예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12조-------------------------------------------------------------------------------제13조---------------------------------------------------------------------------------------------------------------.
제3조(실ㆍ과ㆍ단의 설치) ① (생 략)	제3조(실ㆍ과ㆍ단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실ㆍ과ㆍ단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② -----------------------------.
1. 기획감사실장	1.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저출산 대응 및 지역 인구증가 시책개발
<신 설>	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새마을경제과장	5.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삭 제>
6. ∼ 14. (생 략)	6. ∼ 1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 제2항-------------------------------------------------------------.
제14조(설치) ① (생 략)	제14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주민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생활안전, 전염병, 일자리 등 현장 행정분야 위주의 증원을 실시하여 주민편의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32명 → 650명(+18명)

○ 집행기관의 정원 : 622명 → 640명(+18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명(변동 없음)

나. 증원내역 : 18명

구 분	증내역							감내역
	저출산 대응	지역 공동체 전담	감염병, 전염병 대응	상수도공기업전환	신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복지	곤충 마케팅	정원조정 (운전,위생)
인 원	1명	1명	2명	1명	6명	9명	1명	-3명

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현 행	632	309	10	102	29	182
조 정	+18	+5	-	-	+1	+12
개 정	650	314	10	102	30	194

마. 직종 및 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

구 분	계	4급	4급내지 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 행	593	1	3	29	143	172	142	102	1
조 정	+18	-	-	-	+5	+3	+2	+8	-
개 정	611	1	3	29	148	175	144	110	1

○ 연구직 및 지도직 : 변동 없음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정자치부-228, ’14.12.08)

○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도 정책기획관-8782, ’17.6.30)

○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총무과-13687, ’17.7.24)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약 661,848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을 “정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원의 총수는 632명”을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22명”을 “64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예천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조례 제4조와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50	314	10	102	30	23	171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군 수	1	1	0	0	0	0	0
일반직 계	611	310	10	72	25	23	171
4급	1	1	0	0	0	0	0
4급 내지 5급	3	2	0	1	0	0	0
5급	28	12	3	0	1	1	11
5급 내지 연구관또는 지도관	1	0	0	0	1	0	0
6급 이하	577	295	7	70	23	22	160
전문경력관 소계	1	0	0	1	0	0	0
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0	0	1	0	0	0
별정직 계	0	0	0	0	0	0	0
6급상당 이하	0	0	0	0	0	0	0
연구직 계	7	3	0	0	4	0	0
연구사	7	3	0	0	4	0	0
지도직 계	31	0	0	30	1	0	0
지도관	3	0	0	3	0	0	0
지도사	28	0	0	27	1	0	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원---------------------------------------------.
제2조(정원의 총수) 예천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32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5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622명	1. ------------- 640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비용

2. 정원조정 주요 내역

- 6급 순증원 : 5명(행정2명, 복지2명, 시설1명)

- 7급 순증원 : 3명(행정2명, 수의1명, 시설1명, 위생-1명)

- 8급 순증원 : 2명(복지2명)

- 9급 순증원 : 8명(행정3명, 복지3명, 보건1명, 시설3명, 운전-2명)

3. 인력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 661,848천원

(단위:명/천원)

구 분	연간 총인건비	산출내역 (월소요액 × 12월 × 인원)
합 계	661,848
일반6급 5명 순증	+272,040	4,534천원 x 12월 x 5명 (15호봉 기본급 3,221천원 / 각종수당 1,313천원)
일반7급 3명 순증	+114,552	3,182천원 x 12월 x 3명 (6호봉 기본급 2,169천원 / 각종수당 1,013천원)
일반8급 2명 순증	+63,288	2,637천원 x 12월 x 2명 (4호봉 기본급 1,781천원 / 각종수당 856천원)
일반9급 8명 순증	+211,968	2,208천원 x 12월 x 8명 (2호봉 기본급 1,461천원 / 각종수당 747천원)

4. 비용추계의 전제

- 2017년 인건비 지급현황을 기준으로 비용 반영

5.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해	당	없	음
	소계(a)
세출	❍ 인건비	110	682	702	723	745	2,962
	소계(b)	110	682	702	723	745	2,962
□ 총 비용(a-b)		-110	-682	-702	-723	-745	-2,962

※ 1차년도 2개월분 반영(공무원 평균보수인상율 3% 적용)

6.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110	682	702	723	745	2,962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군비		110	682	702	723	745	2,962
민간
기타
합계		110	682	702	723	745	2,962

7. 부대의견 – 없음

8. 작성자 – 지방농업주사보 임창현(054-650-608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차년도 : 110백만원

- 정원 순증에 따른 인건비 : 110백만원(2개월분 예상)

□ 2차년도 이후 : ‘17년도 인건비 기준, 공무원평균 보수인상율 3%적용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읍면별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사항을 신설하여 평생교육 사업 진흥을 도모함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 상위법령과 타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불일치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 진흥사업 범위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항 추가(안 제4조)

○ 「평생교육법」제20조의2, 제21조의2 신설에 따라 군수가 실시‧지원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 범위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을 추가

나.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시 평생교육법 개정사항과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개정(안 제7조)

○ 「평생교육법」제14조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안 제7조제3항제6호)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 추가(안 제7조제4항)

다. 평생학습관의 업무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2조)

○ 「평생교육법」제21조제3항(평생학습관의 사업)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업무 범위를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으로 명시

라.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근거 신설(안 제13조)

○ 「평생교육법」제21조의3(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의 신설에 따른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제1항)

○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행사 및 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제2항)

마.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17조)

○ 상위법령은 하위법령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생교육법을 준용한다.’는 조항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제14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제5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를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제4조제2호 중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제7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제7조제4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 중 “평생교육업무담당 주사가 된다”를 “평생교육업무담당으로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회에”를 “협의회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6. 제13조에 따른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 제목 “(업무)”를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센터의 행사 및 교육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읍·면 또는 민간시설에 설치된 평생학습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등에 따라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5조-------------------------------------------------------------------------------------------------------.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① ∼ ② (생 략)	제7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6.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④ ---------------------------------------------------------------- 제7호------------------------.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평생교육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⑤ -------------------------------------- 평생교육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6. 제13조에 따른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③ (생 략)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3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홍보 2.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등 상호간 연계체제 구축	제13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군수는 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학습자 지원 7.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센터의 행사 및 교육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생교육법」을 준용한다.	<삭 제>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타 법령에 위배될 소지를 없애고 불일치 사항 등을 보완  하여 해당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근거 조항 삭제(안 제1조)

○ 주민자치센터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조항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함

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조항 개정 (안 제17조제3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도 이를 반영하여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을 “주민”으로, “기여하도록 하기”를 “기여하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설치등)”을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구역내”를 “구역 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능중 당해”를 “기능 중 해당”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원봉사자로 하여금”을 “자원봉사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을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를 “사람”으로, “자나”를 “사람이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중”을 “제1항 중”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이용등)”을 “(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시설등의”를 “시설 등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할구역내”를 “관할 구역 내”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구성등)”을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역내”를 “구역 내”로,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갖춘 자를”을 “갖춘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계 각층”을 “각계각층”으로,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를 “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등)”을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의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실비보상등)”을 “(실비보상 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시행규칙등)”을 “(시행규칙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 ------------------------------------------------------------------------------------------------------ 기여하기 -------------------------------------------------------------------------------------------------------------------------------------.
제4조(설치등) ① 자치센터는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등) ① ----------------------------------------------------------.----------------- ----해당 ------------------구역 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① (생 략)	제5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 기능 중 해당 ------------------------------------------------------------------------.

현 행	개 정 안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② (생 략)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해당 -------------------------------------------------------------------------------------------------.
④ 군수는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 그 밖에 -------------------------------------------------------------------------------------.
제7조(운영) ① (생 략)	제7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자원봉사자에게 -----------------------------------------------------------.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 사람-------------------------------------------------------------------------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 해당 ------------------------------------------------ 사람------------------------------------------------사람이나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등) ① (생 략)	제10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② 제1항 중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등) ① ∼ ② (생 략)	제11조(이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 제10조에 따른 ---------------------시설 등의--------------------------------------.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참여) ① (생 략)	제12조(주민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관할 구역 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16조(기능)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제17조(구성 등) ① ---------------------------------------------------------------------------------------- 해당 -----------------------------------------------------------.
② 읍ㆍ면장은 당해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 해당 ---------------------------구역 내------------------------- 사람 --------------------------------------------------------------------------------------------------------- 갖춘 사람을 ----------------.
1. 당해 읍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리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 문화ㆍ예술 기타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1. 해당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계각층이-------- --------------------------------------------------------------------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 ------------------------------------------------------ 사람 -------------------.
⑤ 고문은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⑤ ---------------------------------------------------------해당--------------------------------------------------------- 사람으로서 ------------------------ 사람을 -----.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현 행	개 정 안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해촉) ① 읍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
1. 당해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1. 해당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삭 제>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실비보상 등) ------------------------------------------.-------------------------------------------.
제24조(시행규칙등) (생 략)	제24조(시행규칙 등)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