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 – 577호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예 천 군 수

1. 규칙명 :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우수부서 및 직원의 포상금 지급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부서 포상금 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포상금 신청절차 강화

○ 당초 : 소속부서장 확인 후 신청

○ 변경 : 예산담당, 투자유치담당 검토 → 소속부서장 확인 후 신청

(국도비확보, 투자유치 분야만 해당, 그 외 분야는 당초와 같음)

※ 인센티브 분야 : 총 9개(국도비확보, 투자유치, 예산절감, 세입증대,  시책발굴,

규제개혁, 의로운 공무원, 주민숙원해결,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

나. 포상금 심사절차 세분화

○ 당초 : 신청 → 심사(군정조정위원회, 대상과 금액 심의의결) → 지급

○ 변경 : 신청 → 공적검토(기획감사실, 사실여부 확인) → 사전심사(군정조정

위원회 위원, 1차 서면심사) → 최종심사(군정조정위원회, 서면심사를

근거로 최종 지급대상과 금액 심의의결) → 지급

다. 부서 포상금액 조정

○ 당초 : 개인포상금의 2배

예) 국도비 50억원 확보 : 개인 200만원, 부서 400만원

○ 변경 : 개인포상금의 1/2배

예) 국도비 50억원 확보 : 개인 200만원, 부서 100만원

※ 2016년부터 부서포상금(기관평가, 부서평가, 읍면평가, 우수사례)

전년도 기준으로 2배씩 인상, 인센티브 부서포상금 감액필요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예천군수(참고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우)36822 경상북도 예천군 군청길 33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전화 054-650-6051, Fax 054-650-6059, E-mail kurs29@korea.kr)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소속 모든 부서와 직원을(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인센티브 신청

제4조(인센티브 지급분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부서 및 직원에게 별표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기관평가 우수분야

2. 업무추진 유공분야

가. 투자유치

나. 국도비확보

다. 예산절감

라. 세입증대

3. 격려분야

가. 시책발굴

나. 규제개혁

4. 기타분야

가. 의로운 공무원

나. 주민숙원해결

다.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

제5조(인센티브 신청) ① 인센티브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 및 직원은 소속부서장 확인 후 인센티브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출장요약표(별지 제2호 서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인센티브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호가목 및 제4조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투자유치담당 및 예산담당의 검토 후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인센티브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인센티브를 중복신청한 경우에는 가장 탁월한 공적(포상금이 가장 많은 공적) 1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다만, 부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없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인센티브 성격의 포상(포상금, 해외여행)을 받은 경우

2.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징계기록이 말소되거나 사면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조직 내·외부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수사에 연루된 경우

제3장 인센티브 지급

제7조(심의) ① 인센티브업무담당 부서에서는 인센티브 신청내용에 대한 공적검토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의 심사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수합하여 그 결과를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센티브 신청대상의 공적을 최종검토하여 별표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심의·의결한다.

③ 제4조제1호의 경우에는 평가결과 공문 및 상패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시행)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0조(기록관리) 군수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 공적 개요 등을 인센티브 지급 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센티브 지급 기준

1. 기관평가 우수분야

분 야	평가단위	포상금
기관평가 우수부서	중앙부처 평가	부 서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위) (2위) (3위 이하)
		유공자	특별휴가 2일
	도단위 평가	부 서	150만원, 100만원, 70만원 (1위) (2위) (3위 이하)
		유공자	특별휴가 2일
	중앙 및 도단위 민간기관 평가	부 서	100만원, 70만원, 50만원 (1위) (2위) (3위 이하)
		유공자	특별휴가 2일

※ 평가 등급 없이 다수 기관에 수여되는 기관표창의 경우

평가 단위별로 중간등급(2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공동추진 수상 경우

○ 추진부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타 부서와 협조한 경우

: 추진부서(70%), 협조부서(30%) 지급

○ 추진부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체 부서와 협조한 경우

: 추진부서(30%), 협조부서(70%) 지급

2. 업무추진 유공분야

분 야	평가단위	포상금
		부 서	유공자
산업단지 등 투자유치	200억원 이상	125만원	250만원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75만원	150만원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5만원	50만원
국․도비 확 보	100억원 이상	125만원	250만원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75만원	150만원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25만원	50만원
예산절감	10억원 이상	75만원	150만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25만원	50만원
세입증대	1억원 이상	75만원	15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25만원	50만원

※ 투자유치

○ 투자유치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간주함.

○ 계약서 작성일을 투자유치일로 간주함.

○ 투자유치 부서 및 직원의 경우 50% 감하여 포상금 지급함.

※ 국도비 확보

○ 총사업비 중 군비 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국도비 확보액으로 함.

○ 사업비 내시 공문 최초 접수일을 국도비 확보일로 간주함.

○ 총사업비 기준 1회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내시 공문이

접수된 경우 신청 가능함.

○ 군비 부담이 국도비보다 큰 경우는 인센티브 미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는 지급함.

○ 지침에 의한 사업신청, 일상적인 국도비보조 내시 사업 경우 지급 제외함.

※ 예산절감

○ 제도개선(기술개선)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절감된 경우 신청 가능함.

※ 세입증대

○ 신규세원 발굴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증대된 경우 신청 가능함.

3. 격려분야

분 야	평가항목		포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
격려 분야	시책발굴	시책을 추진하여 파급효과가 큰 경우	부서	75만원, 50만원, 25만원
			제안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규제개혁 (제도개선)	중앙단위 및 도단위 파급효과가 있는 규제, 절차 개선 등	유공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 시책발굴

○ 일상적인 업무추진에 해당되거나, 사업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함.

4. 기타분야

분 야	평가항목		포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
기타 분야	의로운 공무원 등	의로운 공무원으로 언론보도 및 주민의 칭송을 듣는 자	유공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주민숙원 해 결	집단ㆍ고질민원 및 숙원사업 해결 등	유공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그 외	위원회에서 공감 하는 공적	유공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  주민숙원 해결

○ 집단민원, 고질민원, 주민숙원사업이 완결된 경우 신청가능함.

【별지 제1호 서식】

인센티브 신청서

신청

분야

투자유치

투자명

□ 신청개요

○ 투자금액

○ 투자내용

□ 투자현황

분양계약일	분양면적	투자금액	고용인원	비고
				※ 분양계약서 제출

기업현황	○ 업체 위치, 규모 등 기술

□ 유치노력

(단위 : 회)

기관방문	국회,중앙부처	도	유관기관	투자자	비고
					※ 출장요약표 제출

여론형성	관계기관 회의	주민설명회	언론홍보	MOU 체결 등 가시화	비고
	- 2016.4.2. 군청 2층 상황실/ 10명참석	16.4.3. 문화회관	- 16. 4.5. 예천신문 보도	- 16.4.7. 각서 체결	※ 증빙자료 제출

특이사항	○ 군정발전 기여도, 지역경제활성화 등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 근거 포함) 기술 ○ 투자단계상의 어려움 등 특이사항 기술 ※ 별지 작성 가능

□ 추진과정 ○ 기 간 : 시작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기간 기재 ○ 추진성과 - - - ※ 각종 증빙자료(분양계약서, 출장요약표 등) 미첨부시 불인정
신청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검토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인센티브 신청서

신청

분야

국도비 확보

사업명

공모

여부

□ 사업개요

○ 기    간 :

○ 총사업비 :

○ 사업내용 :

□ 확보금액

(단위 : 억원)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비고

공모경쟁률	신청기관수(개소)	선정기관수(개소)	비고
신청기관수 : 선정기관수			※ 공모사업만 작성

□ 확보노력

(단위 : 회)

기관방문	국회,중앙부처	도	유관기관	비고
				※ 출장요약표 제출

유치성과	○ 군정방향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 사업유치에 따른 파급효과 등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 기술 ※ 별지 작성 가능

특이사항	○ 사업추진단계상의 어려움, 사업추진 준비 독창성 등 특이사항 기술 ※ 별지 작성 가능

□ 추진과정 ○ 상위부서 사업계획 시달 - 일 시 : - 부 처 : - 첨부자료 : 공문, 사업계획서 ○ 예천군 사업신청 - 일 시 : - 첨부자료 : 공문, 사업계획서 ○ 현지확인 - 일 시 : - 심 사 자 : - 첨부자료 : 공문, 브리핑자료 ○ 사업선정 - 일 시 : - 첨부자료 : 공문 ○ 국도비 가내시 - 일 시 : - 첨부자료 : 공문, 예산내역 ※ 각종 증빙자료 미첨부시 불인정 (출장요약표, 출장명령부, 사업유치과정 확인할 수 있는 공문, 국도비 가내시 공문 등)
신청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검토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인센티브 신청서

신청

분야

예산절감

사업명

□ 절감액

(단위 : 억원)

유형 (해당 유형에“√”표시)		예산액	실집행액	절감액	비고
제도개선 (기술개선)					예산서 계상되지 않은 경우 추정액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

□ 절감내용

현행방식	○ 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
개선사항	○ 예산절감을 입증할 수 있는 계량화된 실적 위주 기술

□ 절감노력

(단위 : 회)

노력실적	기관방문	캠페인	설명회	교육	기타	비고
						※증빙자료 제출

노력기간	○ 절감을 위해 노력한 기간(증빙자료 제출)

절감성과	○ 필요성, 파급효과 등 계랑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 기술

특이사항	○ 추진경위, 예선절감 과정상 어려움, 창의성 등 기술

※ 각종 증빙자료 미첨부시 불인정

신청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인센티브 신청서

신청

분야

세입증대

사업명

□ 증대액

(단위 : 천만원)

유형 (해당 유형에“√”표시)		증대금액	비고
세수발굴
새로운 아이디어

□ 절감내용

현행방식	○ 기존의 제도, 방식, 기준 등
개선사항	○ 세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계량화된 실적 위주 기술

□ 절감노력

(단위 : 회)

노력실적	기관방문	캠페인	설명회	교육	기타	비고
						※증빙자료 제출

노력기간	○ 증대를 위해 노력한 기간(증빙자료 제출)

절감성과	○ 필요성, 파급효과 등 계랑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 기술

특이사항	○ 추진경위, 세입증대 과정상 어려움, 창의성 등 기술

※ 각종 증빙자료 미첨부시 불인정

신청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인센티브 신청서

신청

분야

시책발굴

사업명

□ 신청개요

○ 신청취지

○ 사업내용

□ 발굴노력

(단위 : 회)

노력실적	기관방문	캠페인	설명회	교육	기타	비고
						※증빙자료 제출

노력기간	○ 시책발굴을 위한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기간(증빙자료 제출)

발굴성과	○ 군정발전기여도, 파급범위, 수혜자만족도 등을 계량화된 실적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을 기술

특이사항	○ 추진경위, 독창성 등 기술

※ 각종 증빙자료 미첨부시 불인정

신청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인센티브 신청서

신청

분야

규제개혁

사업명

□ 신청개요

○ 신청취지

○ 사업내용

□ 개혁노력

(단위 : 회)

노력실적	기관방문	캠페인	설명회	교육	기타	비고
						※증빙자료 제출

노력기간	○ 규제개혁을 위한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기간(증빙자료 제출)

발굴성과	○ 군정발전기여도, 파급범위, 수혜자만족도 등을 계량화된 실적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을 기술

특이사항	○ 추진경위, 독창성 등 기술

※ 각종 증빙자료 미첨부시 불인정

신청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인센티브 신청서

신청

분야

주민숙원해결

사업명

□ 신청개요

○ 신청취지

○ 해결내용

□ 해결노력

(단위 : 회)

노력실적	기관방문	캠페인	설명회	교육	기타	비고
						※증빙자료 제출

노력기간	○ 해결을 위한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기간(증빙자료 제출)

해결성과	○ 해결의 필요성, 만족도 등 계량화된 실적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을 기술

특이사항	○ 숙원해결의 어려움 등 기술

※ 각종 증빙자료 미첨부시 불인정

신청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인센티브 신청서

신청 분야	의로운공무원 /위원회에서 공감하는 공적		비고
□ 신청개요 ○ 신청취지 ○ 공적내용 ※ 각종 증빙자료(언론보도 자료 등) 미첨부시 불인정
신청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일시	부처	협의자	협의내용	출장자	증빙서류
예)2017.3.21.	예)경상북도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예산담당관 ○○○	○○○○○○	예)홍길동	출장복명서 출장명령서

출장요약표

【별지 제3호 서식】

공 적 검 토 조 서

[추천개요]

분야	투자유치분야
대상자
추천내용

[검토의견]

∎ 기본심사

투자금액 10억원이상	• 투자유치금액 : - 분양대금 : - 투자금액 :
계약일 (2016.11.~2017.10)	• 계약서 작성일 :
그 외

∎ 세부심사

지역경제 활성도
유치 난이도
노력도	노력 기간
	기관 방문

검토자 :              직)                성명              (인)

공 적 검 토 조 서

[추천개요]

분야	국도비분야
대상자
추천내용	• 사업명 : • 사업비 : 백만원 (국비 , 도비 , 군비 , 특교세 ) ※ 국도비 확보액 : 백만원 • 사업기간 :

[검토의견]

∎ 기본심사

사업비성격
군비 부담률 등	• 국도비 확보액 : • 군비부담률 : • 최초 사업비 내시 공문 :

∎ 세부심사

사업필요성
군비부담률
노력도	경쟁률
	기관 방문
	수행 의지

검토자 :              직)                성명              (인)

공 적 검 토 조 서

[추천개요]

분야	예산절감분야
대상자
추천내용

[검토의견]

∎ 기본심사

절감금액 1억원 이상	• 절감금액 :
그외

∎ 세부심사

예산절감 파급효과
혁신도
노력도	노력 기간
	실적

검토자 :              직)                성명              (인)

공 적 검 토 조 서

[추천개요]

분야	세입증대분야
대상자
추천내용

[검토의견]

∎ 기본심사

절감금액 3천만원 이상	• 세입증대금액 :
그외

∎ 세부심사

세입증대 파급효과
혁신도
노력도	노력 기간
	실적

검토자 :              직)                성명              (인)

공 적 검 토 조 서

[추천개요]

분야	시책발굴분야
대상자
추천내용

[검토의견]

∎ 기본심사

시책사업 종결	• 사업완료 :
그 외

∎ 세부심사

파급효과
독창성
노력도	기간
	실적

검토자 :              직)                성명              (인)

공 적 검 토 조 서

[추천개요]

분야	규제개혁분야
대상자
추천내용

[검토의견]

∎ 기본심사

규제개선 완료	• 개선완료 :
그 외

∎ 세부심사

파급효과
독창성
노력도	기간
	실적

검토자 :              직)                성명              (인)

공 적 검 토 조 서

[추천개요]

분야	주민숙원해결
대상자
추천내용

[검토의견]

∎ 기본심사

민원종결	• 종결완료 :
그 외

∎ 세부심사

주민숙원 정도
난이도
노력도	기간
	실적

검토자 :              직)                성명              (인)

공 적 검 토 조 서

[추천개요]

분야	의로운공무원 /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
대상자
추천내용

[검토의견]

∎ 기본심사

그 외

검토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심 사 조 서

[심사개요]

분야	투자유치분야
대상자
공통사항	• 기본심사 : 심사위원 1/2 이상 “부” 의견 시 인센티브 지급 제외 • 세부심사 : 기본심사에서 “여”를 선택한 심사위원만 세부심사 실시 세부심사를 실시한 심사위원 1/2이상이 75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 • 공적검토조서 참고하여 평가

[평   가]

∎ 기본심사

심 사 항 목		여 부	비 고
그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한 탁월한 공적에 해당	여( ) 부( )	※ 해당( )에 “√” 표시 ※ “여”를 선택한 경우 세부심사 실시 ※ “부”를 선택한 경우 세부심사 미실시

∎ 세부심사(기본심사에서 “여”란에 “√”표시한 경우만 진행)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결 과														비 고
계			( )점														※ 해당( )에 “√” 표시
지역경제활성도 • 고용예정 종업원 수 • 공장조성규모		30	상				중						하
			(30)				(20)						(10)
유치 난이도 • 관외/관내업체 • 공장이전/신설 여부 • 업체규모		30	최상		상				중			하				최하
			(30)		(27)				(24)			(21)				(18)
노력도	노력기간	20	12개월 이상			12~6개월이상				6~3개월이상				3개월 미만
			(20)			(18)				(16)				(14)
	기관 방문 • 투자자 미팅 • 상위기관 ※ 미증빙 시 최저점	20	10회 이상	8회 이상				6회 이상			4회 이상				1회 이상
			(20)	(16)				(12)			(8)				(4)

심사자 :              직)                성명              (인)

심 사 조 서

[심사개요]

분야	국도비분야
대상자
공통사항	• 기본심사 : 심사위원 1/2 이상 “부” 의견 시 인센티브 지급 제외 • 세부심사 : 기본심사에서 “여”를 선택한 심사위원만 세부심사 실시 세부심사를 실시한 심사위원 1/2이상이 75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 • 공적검토조서 참고하여 평가

[평   가]

∎ 기본심사

심 사 항 목		여 부	비 고
사업비 성격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한 탁월한 공적에 해당	여( ) 부( )	※ 해당( )에 “√” 표시 ※ “여”를 선택한 경우 세부심사 실시 ※ “부”를 선택한 경우 세부심사 미실시

∎ 세부심사(기본심사에서 “여”란에 “√”표시한 경우만 진행)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결 과							비 고
계			( )점							※ 해당( )에 “√” 표시
사업필요성 • 군정방향 부합성 • 사업의 시급성 • 사업의 파급효과		30	상		중			하
			(30)		(20)			(10)
군비부담률(%)		20	0	0~20 이하		20~30이하	30~50이하		50 이상
			(20)	(18)		(16)	(14)		(12)
노력도	경쟁률 (선정기관/신청기관) ※ 미공모 사업, 경쟁률 미증빙시 최저점	10	1/20 이상	1/5 ~1/20 미만		1/2 ~1/5 미만	1/1		미공모 사업
			(10)	(8)		(6)	(4)		(0)
	기관방문	20	10회 이상	8회 이상		6회 이상	4회 이상		1회 이상
			(20)	(16)		(12)	(8)		(4)
	수행의지 • 사업추진 준비 • 사업추진어려움 극복 등	20	상		중			하
			(20)		(15)			(10)

심사자 :              직)                성명              (인)

심 사 조 서

[심사개요]

분야	예산절감분야
대상자
공통사항	• 기본심사 : 심사위원 1/2 이상 “부” 의견 시 인센티브 지급 제외 • 세부심사 : 기본심사에서 “여”를 선택한 심사위원만 세부심사 실시 세부심사를 실시한 심사위원 1/2이상이 75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 • 공적검토조서 참고하여 평가

[평   가]

∎ 기본심사

심 사 항 목		여 부	비 고
그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한 탁월한 공적에 해당	여( ) 부( )	※ 해당( )에 “√” 표시 ※ “여”를 선택한 경우 세부심사 실시 ※ “부”를 선택한 경우 세부심사 미실시

∎ 세부심사(기본심사에서 “여”란에 “√”표시한 경우만 진행)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결 과														비 고
계			( )점														※ 해당( )에 “√” 표시
파급효과 • 파급범위(군/면/마을) • 절감 지속성		30	상				중						하
			(30)				(20)						(10)
혁신도 • 업무연관성 • 새로운 아이디어/ 벤치마킹 • 지시시항/자체추진		30	최상		상				중			하				최하
			(30)		(27)				(24)			(21)				(18)
노력도	노력기간	20	12개월 이상			12~6개월이상				6~3개월이상				3개월 미만
			(20)			(18)				(16)				(14)
	실적 • 기관방문, 회의, 설명회 등 횟수 ※ 미증빙 시 최저점	20	10회 이상	8회 이상				6회 이상			4회 이상				1회 이상
			(20)	(16)				(12)			(8)				(4)

심사자 :              직)                성명              (인)

심 사 조 서

[심사개요]

분야	세입증대분야
대상자
공통사항	• 기본심사 : 심사위원 1/2 이상 “부” 의견 시 인센티브 지급 제외 • 세부심사 : 기본심사에서 “여”를 선택한 심사위원만 세부심사 실시 세부심사를 실시한 심사위원 1/2이상이 75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 • 공적검토조서 참고하여 평가

[평   가]

∎ 기본심사

심 사 항 목		여 부	비 고
그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한 탁월한 공적에 해당	여( ) 부( )	※ 해당( )에 “√” 표시 ※ “여”를 선택한 경우 세부심사 실시 ※ “부”를 선택한 경우 세부심사 미실시

∎ 세부심사(기본심사에서 “여”란에 “√”표시한 경우만 진행)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결 과														비 고
계			( )점														※ 해당( )에 “√” 표시
세입증대 파급효과 • 파급범위(군/면/마을) • 절감 지속성		30	상				중						하
			(30)				(20)						(10)
혁신도 • 업무연관성 • 새로운 아이디어/ 벤치마킹 • 지시시항/자체추진		30	최상		상				중			하				최하
			(30)		(27)				(24)			(21)				(18)
노력도	노력기간	20	12개월 이상			12~6개월이상				6~3개월이상				3개월 미만
			(20)			(18)				(16)				(14)
	실적 • 기관방문, 회의, 설명회 등 횟수 ※ 미증빙 시 최저점	20	10회 이상	8회 이상				6회 이상			4회 이상				1회 이상
			(20)	(16)				(12)			(8)				(4)

심사자 :              직)                성명              (인)

심 사 조 서

[심사개요]

분야	시챌발굴분야
대상자
공통사항	• 기본심사 : 심사위원 1/2 이상 “부” 의견 시 인센티브 지급 제외 • 세부심사 : 기본심사에서 “여”를 선택한 심사위원만 세부심사 실시 세부심사를 실시한 심사위원 1/2이상이 75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 • 공적검토조서 참고하여 평가

[평   가]

∎ 기본심사

심 사 항 목		여 부	비 고
그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한 탁월한 공적에 해당	여( ) 부( )	※ 해당( )에 “√” 표시 ※ “여”를 선택한 경우 세부심사 실시 ※ “부”를 선택한 경우 세부심사 미실시

∎ 세부심사(기본심사에서 “여”란에 “√”표시한 경우만 진행)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결 과														비 고
계			( )점														※ 해당( )에 “√” 표시
시책발굴 파급효과 • 수혜범위(군/면/마을) • 군정발전기여도 • 수혜자만족도		30	상				중						하
			(30)				(20)						(10)
독창성 • 업무연관성 • 새로운 아이디어/ 벤치마킹 • 지시시항/자체추진		30	최상		상				중			하				최하
			(30)		(27)				(24)			(21)				(18)
노력도	노력기간	20	12개월 이상			12~6개월이상				6~3개월이상				3개월 미만
			(20)			(18)				(16)				(14)
	실적 • 기관방문, 회의, 설명회 등 횟수 ※ 미증빙 시 최저점	20	10회 이상	8회 이상				6회 이상			4회 이상				1회 이상
			(20)	(16)				(12)			(8)				(4)

심사자 :              직)                성명              (인)

심 사 조 서

[심사개요]

분야	규제개혁분야
대상자
공통사항	• 기본심사 : 심사위원 1/2 이상 “부” 의견 시 인센티브 지급 제외 • 세부심사 : 기본심사에서 “여”를 선택한 심사위원만 세부심사 실시 세부심사를 실시한 심사위원 1/2이상이 75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 • 공적검토조서 참고하여 평가

[평   가]

∎ 기본심사

심 사 항 목		여 부	비 고
그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한 탁월한 공적에 해당	여( ) 부( )	※ 해당( )에 “√” 표시 ※ “여”를 선택한 경우 세부심사 실시 ※ “부”를 선택한 경우 세부심사 미실시

∎ 세부심사(기본심사에서 “여”란에 “√”표시한 경우만 진행)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결 과														비 고
계			( )점														※ 해당( )에 “√” 표시
규제개선 파급효과 • 수혜범위(군/면/마을) • 군정발전기여도		30	상				중						하
			(30)				(20)						(10)
독창성 • 업무연관성 • 새로운 아이디어/ 벤치마킹 • 지시시항/자체추진		30	최상		상				중			하				최하
			(30)		(27)				(24)			(21)				(18)
노력도	노력기간	20	12개월 이상			12~6개월이상				6~3개월이상				3개월 미만
			(20)			(18)				(16)				(14)
	실적 • 기관방문, 회의, 설명회 등 횟수 ※ 미증빙 시 최저점	20	10회 이상	8회 이상				6회 이상			4회 이상				1회 이상
			(20)	(16)				(12)			(8)				(4)

심사자 :              직)                성명              (인)

심 사 조 서

[심사개요]

분야	주민숙원해결
대상자
공통사항	• 기본심사 : 심사위원 1/2 이상 “부” 의견 시 인센티브 지급 제외 • 세부심사 : 기본심사에서 “여”를 선택한 심사위원만 세부심사 실시 세부심사를 실시한 심사위원 1/2이상이 75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 • 공적검토조서 참고하여 평가

[평   가]

∎ 기본심사

심 사 항 목		여 부	비 고
그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한 탁월한 공적에 해당	여( ) 부( )	※ 해당( )에 “√” 표시 ※ “여”를 선택한 경우 세부심사 실시 ※ “부”를 선택한 경우 세부심사 미실시

∎ 세부심사(기본심사에서 “여”란에 “√”표시한 경우만 진행)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결 과												비 고
계			( )점												※ 해당( )에 “√” 표시
주민숙원정도 • 민원해결필요성 • 만족도		40	최상		상			중			하			최하
			(40)		(33)			(24)			(17)			(10)
민원해결 난이도		20	최상		상			중			하			최하
			(20)		(17)			(14)			(11)			(8)
노력도	노력기간	20	12개월 이상			12~6개월이상			6~3개월이상			3개월 미만
			(20)			(18)			(16)			(14)
	실적 • 기관방문, 회의, 설명회 등 횟수 ※ 미증빙 시 최저점	20	10회 이상	8회 이상			6회 이상			4회 이상			1회 이상
			(20)	(16)			(12)			(8)			(4)

심사자 :              직)                성명              (인)

심 사 조 서

[심사개요]

분야	의로운공무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
대상자
공통사항	• 기본심사 : 심사위원 1/2 이상 “여” 의견 시 인센티브 지급 • 세부심사 : 없음 • 공적검토조서 참고하여 평가

[평   가]

∎ 기본심사

심 사 항 목		여 부	비 고
그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한 탁월한 공적에 해당	여( ) 부( )	※ 해당( )에 “√” 표시

심사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인센티브 지급 대장

연번	부 서	성 명	분 야	공 적 내 용	지 급 일 (시상일 기준)	포 상 액 (단위 :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