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예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2017. 6. 22.(목) 제7차 본회의

부 의 안 건

예  천  군

목    차

총무과

❍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새마을경제과

❍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농정과

❍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23

❍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안	30

보건소

❍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총무과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6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 시행하여 소속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 상위법령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공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재외공무원 복무규정」준용 규정 개정(안 제11조제3항)

○ 재외공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2조제4호의 적용범위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이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조항 개정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수정(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21조)

○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안 제15조제2항제1호)

○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연가가산 규정 추가(안 제16조)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 120일 부여 및 출산 후 60일 이상의 출산휴가 확보 조항 추가(안 제21조제2항)

다. 법률명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 수정(안 제19조, 안 제20조)

○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안 제19조제1항제2호)

○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수정(안 제20조제1호)

라.「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수정(안 제20조제5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로 수정

마.「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수정(안 제20조제7호)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로 수정

바. 특별휴가 확대(안 제21조제11항)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5일) 및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확대(10일→15일) 시행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안전행정부령)”을 “「공무원증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의 범위에서”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의 범위에서”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6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파견근무) ① ∼ ② (생 략)	제11조(파견근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후단 삭제>
제13조(복장 등) ① (생 략)	제13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안전행정부령)을 따른다.	② ----------------------------------- 「공무원증 규칙」----------------------.
제15조(연가일수) ① (생 략)	제15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② ------------------------- ---------------------------- ---------------------------- ---------------------------- ---------------------------- ---------.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현 행	개 정 안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16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제19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병가)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감염병---------------------------------------------------------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가) ----------------------------------------------------------------------------------------.
1.「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1. ---------------------------------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21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1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현 행	개 정 안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 유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⑪ 군수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다.	⑪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의 범위에서 ---------------------------------------------.
⑫ ∼ ⑬ (생 략)	⑫ ∼ ⑬ (현행과 같음)

새마을경제과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6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주민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중인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조항 삭제(안 제3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체납처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 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삭 제>

농정과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6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 추진배경

○ 2005년 지자체 행정협의회 구성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설립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감사원 및 경북도 감사관 지적으로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려함

□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현황

○ 참여 시군 : 15개 시군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8개 시)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7개 군)

○ 임원현황

∙ 회  장 : 포항시장

∙ 부회장 : 예천군수, 상주시장

∙ 감  사 : 영천시장

□ 지자체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 “행정협의회”는 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기구이며,

○ 설립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절차에 따라

지자체 협의	⇨	규약 제정	⇨	지방의회 의결	⇨	고시	⇨	보고

○ 추진실적 및 계획

① ’17년 3월 21일 임시회 의결후 지위 유지를 행자부에 통보     (포항시 → 경상북도 → 행자부)

② 각 지자체 규약(안) 의결

(지자체 → 포항시 → 경상북도 → 행자부)

□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제정 주요내용

○ 명칭변경 : 현재까지 운영정관  → 고시 이후 규약

○ 협의회에 대한 법적근거 제시 : 지방자치법 제152조

○ 회원자격 : 규약(안) 제5조, 사과재배면적 300ha이상 시장ㆍ군수 등

○ 회계처리 근거 마련 : 규약(안) 제19조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사과생산 주산지 시ㆍ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사과 산업을 보호하고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주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사업

2. 개방화 대비 등 주요시책 개발 및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3. 회원 시․군간 연합행사, 기술연수 등 공동개최 및 상호지원

4.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정보 공유 및 시책 홍보

5. 그 밖에 사과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① 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사과 재배면적 300ha이상의 시장ㆍ군수

2. 그 밖에 사과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협의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시장․군수로 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 (권리) 회원은 본 협의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원 시․군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상호지원을 건의 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 (의무) 협의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협의회의 규약 및 의결사항 준수

2.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

3.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비 분담

제8조 (탈퇴) 협의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제명) 협의회는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종류와 정수)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2명

3. 감  사 : 1명

4. 간  사 : 1명

제11조 (선출) ①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회에서 선출한다.

② 간사는 회장을 맡은 시․군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 각 1년으로 한다.

제13조 (직무) 협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재정상황에 관한 감사

2. 협의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중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 그 시정을 요구

④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등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 처리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기회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하반기 중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2.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시․군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시장․부군수가 시장․군수를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제16조 (협의사항)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의결하며 해당 시․군간 정보를 교환한다.

1. 협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과산업 공동발전 방안 강구

2. 정부의 사과생산 및 유통정책에 관한 지원건의 및 대책 강구

3. 국내․외산 사과 수․출입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강구

4. 사과 소비촉진 방안 강구

제17조 (회의의 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회원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2. 해산 및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4.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 5 장  재정 및 기타

제18조 (경비부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각 시․군당 5,000천원 범위에서 공동 부담한다. 또한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 ①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②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 정기회에서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0조 (기타) ① 협의회 참가 시․군은 사과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동향을 수시로 공유한다.

② 시․군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정부에 공동건의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그 밖에 사과주산단지 시․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 6 장  보  칙

제21조 (해산)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22조 (규약의 개정) 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 ․ 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6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주5일제 근무 등의 국민들의 가족단위 여가활용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대응 및 우리 군에 부족한 체류형 농촌복합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여가 활용의 장소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한, 효자면 백석리 예천군곤충나라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경상경비 절감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안 제5조)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천군곤충나라사과테마파크의 운영을 농업법인,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수익․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비수익 부분의 관리․운영비용의 보전 관한 사항(안 제5조)

○ 수익부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수익자가 부담하며,

○ 군수는 이외 비수익 부분의 관리비용의 전부와 시설전반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시설이용료의 부과․징수(안 제8조∼12조)

○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해 징수

○ 단, 관리위탁시 수탁자는 별도의 계좌를 통해 관리

라. 수탁운영자의 의무(안 제5조)

○ 관리․운영 위탁계약에 의한 수탁 운영자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검토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함

마. 연간사용료 등의 산정 및 감면(안 제6조)

○ 연간 사용료 등의 산정 및 감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름.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0조, 제22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60,0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이하‘사과테마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16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과테마파크”란 홍보관, 저장가공체험시설, 공원조경시설, 오토캠핑장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과테마파크 내의 오토캠핑장”운영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한다.

가.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캐러밴사이트, 자동차캠핑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나. "시설이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다. "성수기"란 1년 중 6월15일부터 9월 15일의 기간을 말한다.

라. "장기 체류자"란 3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사과테마파크는 군민 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사과를 주제로 한 자연친화적 휴양시설 및 사과홍보의 장을 제공한다.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① 사과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하거나, 농업법인, 개인 또는 단체에(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용·수익허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과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사과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ㆍ요금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해당부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하며, 군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의 관리비용의 전부와 시설전반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수탁운영자는 별도의 계정으로 그 금전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검토보고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운영자의 사용료 등의 산정 및 감면) 수탁운영자의 사용료 등의 산정 및 감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전예약) 캠핑장의 이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전월 1일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사과테마파크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시설이용료) ①캠핑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납부하게 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권은 캠핑장내 지정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납부는 현금으로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시설이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이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이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이용권을 판매하여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에 따른 은행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설이용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단 위탁 운영시 수탁자는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우리군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사과테마파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50감면

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나. 예천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단체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3. 100분의 30감면

가.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비수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한정하여 시설이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이용료 반환)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설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할 때

3. 시설이용예정일 전 예약자가 취소할 경우

제13조(시설의 이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공중에 위해 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 감면을 받은 경우

7. 이용허가 및 이용료 납부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이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제16조(보험 가입) ① 군수는 사과테마파크의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시 만약 군수가 돌발사고 및 재산손실에 대비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관리·운영사무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캠핑장 시설이용료(제3조, 제8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별	이용기준 (면적)	성수기	비수기		비 고
			주말, 공휴일	평일
캐러밴사이트	1개소/1일	50,000	50,000	30,000	※ 화장실, 식수대 등 부대시설 이용료 포함
자동차캠핑장	1개소/1일	40,000	40,000	25,000	“

* 1사이트당 텐트 1동, 인원 5인, 차량 1대기준

* 주말 공휴일의 적용 : 매주 금요일, 토요일과 익일이 휴일인 경우의 당일

* 성수기 : 6월 15일 ~ 9월 15일

* 비수기 평일에 단체(20인이상) 및 장기 체류자는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1일 이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이후 1일 이용료 추가)

*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 50 감면

* 예천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단체수련 활동 시 오토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군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 사과테마파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

*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

[별표 2]

캠핑장 시설이용권(제10조 관련)

№ 20 - 000001 시설이용권(원부) •이용료: ￦ (금 원정) •이용시설 : •이용기간 : ~ •이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예천군사과테마파크	№ 20 - 000001 시설이용권 (이용자보관용) •이용료: ￦ (금 원정) •이용시설 : •이용기간 : ~ •이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예천군사과테마파크

[별표 3]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제12조 관련)

해당시설물	내용	반환 기준		비 고
캐러밴사이트, 자동차캠핑장	시설이용예정일 전 예약자가 취소할 경우	이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반환
		이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반환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이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50 반환
		이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20 반환
	예약ㆍ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별표 4]

이용자 수칙(제14조 제2항 관련)

이 곳 오토캠핑장에서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이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 장

ο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이용료

ο 시설이용료는 이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ο 이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이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 동 차

ο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ο 잔디밭의 차량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ο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ο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3:00부터 07:00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ο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이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ο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동 물

ο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ο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캠핑장 내에서는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ο 캠프장 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이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ο 음식의 조리 및 불 이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ο 캠프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 보

ο 캠프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ο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ο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예천군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1) 위    치 :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217, 160

2) 전체면적 : 76,000㎡

○ 수익부분 : 7,815㎡(오토캠핑장 7,059㎡, 체험관 756㎡)

○ 비수익부분 : 68,185㎡(수변‧산림휴양지구 등 공원전체)

3) 주요시설 : 체험관, 오토캠핑장, 산림휴양지구, 수변전망지구 등

2. 비용추계 요약

1) 관리ㆍ운영비

운영기관	운영시설	점용 면적율(%)	관리ㆍ운영비 (천원)	비 고
예천군	예천곤충나라사과테마파크	100.00	60,000	비수익부분 공원관리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 5 조에 따른 점용면적 대비 관리ㆍ운영비

3) 비용추계 결과

○ 민간위탁시(세입․세출)

(근거:태평양감정평가법인감정 17.5월/단위:천원)

연도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합계
세입	관리·운영비	93,685	93,685	93,685	93,685	374,740
	소계(a)	93,685	93,685	93,685	93,685	374,740
세출	관리·운영비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소계(b)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 총 비용(a-b)		33,685	33,685	33,685	33,685	134,740

○ 민간위탁시(세입․세출 산출내역) (근거:태평양감정평가법인감정 17.5월)

구분	항목	금액(천원)	산출근거	비고
세입	사용료(체험관, 오토캠핑장)	93,685	1,703,381,418원(재산평가액) × (50/1000) + 부가세 10% = 93,685천원
세출	계	60,000
	전기사용료	12,000	1,000천원 × 12개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872	156천원 × 12개월
	무인시스템경비	2,160	180천원 × 12개월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수수료	13,200	1,100천원 × 12개월
	공원관리인부임	12,000	1,000천원 × 12개월
	홍보관관리 인건비	16,224	1,352천원 × 12개월
	기타부대비용	2,544	기타 소모품 등

4)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군비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민간
기타
합계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 매년 군비 (공용전기료 등) 조달 : 60,000천원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농정과 지방농업주사보 김현삼

보건소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6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출생신고 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서식을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으로 변경하여 산모 및 자녀 양육을 위한 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명 변경(안 제3조제3항)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특례법」개정

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서식을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로 변경함.

(안 제6조)

다. 종전 서식의 증명 민원대조 확인 처리인란 기록 날인을 삭제함

(안 제7조제1항제1호)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제6조 중□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후 신청서 하단의 증명민원대조 확인처리인란을 기록․날인 후 접수된 □을 “후 접수된”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 ] 출산 장려금	( )의 자녀 중 (□출생 □전입 □입양) 일자( . . .)이름( ) □둘째 □셋째 □넷째아 이상
[ ] 출생아 건강보험금	□ 셋째 자녀 이상 □ 다문화 자녀 첫째 이상 (이름 : )
[ ] 출산축하용품	□ 첫째 자녀 □ 둘째자녀 이상
[ ] 출산축하 장려금	□첫째 자녀
[ ] 식품꾸러미	□셋째 자녀 이상
공통 서비스	출생자 성명	신청 내용
[ ] 양육수당 지원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 ] 지침에 의거(지원대상 안내문 참조)
다자녀(3명 이상)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전기료, 지역난방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7.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

읍․면,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읍․면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 ② (생 략)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③ ---------------------------------------------------------------------------------------------------------------------「입양특례법」--------------------------------------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출생아 건강보험료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지원절차) ① --------------------------------------------.

현 행	개 정 안
1.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공부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하단의 증명민원대조 확인처리인란을 기록ㆍ날인 후 접수된 신청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후 접수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6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생신고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 제정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목적을 법령의 내용에 부합하게  보완함(안 제1조)

다. 출산장려분위기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

라. 임신과 출산 및 영유아의 보육 등을 위하여 각종 검사비용 및 물품  등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마. 지원대상 확인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일원화하고 현행제4조(지원대상의확인)와 제6조(지원절차)를 신청 및 지원 절차로 통합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및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예천군의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군”을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지원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지원

2.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 지원

3. 임산부와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지원

4. 그 밖에 출산장려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출산장려금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신, 출산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대상자에게 각종 검사, 물품 또는 출산축하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지원절차)”를 “(신청 및 지원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접수 시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5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 ] 출산 장려금	( )의 자녀 중 (□출생 □전입 □입양) 일자( . . .)이름( ) □둘째 □셋째 □넷째아 이상
[ ] 출생아 건강보험금	□ 셋째 자녀 이상 □ 다문화 자녀 첫째 이상 (이름 : )
[ ] 출산축하용품	□ 첫째 자녀 □ 둘째자녀 이상
[ ] 출산축하 장려금	□첫째 자녀
[ ] 식품꾸러미	□셋째 자녀 이상
공통 서비스	출생자 성명	신청 내용
[ ] 양육수당 지원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 ] 지침에 의거(지원대상 안내문 참조)
다자녀(3명 이상)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전기료, 지역난방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7.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

읍․면,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읍․면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및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예천군의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각 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신청인”이란 출생아와 함께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3. ----------------------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
<신 설>	제3조(지원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 출산장려금 지원 2.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 지원 3. 임산부와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지원 4. 그 밖에 출산장려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지원대상의 확인) ① 출생신고 접수 시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또는「임신ㆍ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③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2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액) (생 략)	제4조(출산장려금 등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임신, 출산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대상자에게 각종 검사, 물품 또는 출산축하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신 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접수 시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① ∼ ② (생 략)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③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출생일부터 제5조 각 호의 지원기간동안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④ ------------------------------------------------------ 제4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