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  - 455호

입 법 예 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위임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보조대상 사업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 정비(안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추가

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5조, 안 제27조)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로 변경

다. 상위법에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의 권리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20조)

- 실적보고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제한 및 보조금            감액 규정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6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xosusx@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 제출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대상 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 ② (생 략)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③ -------------------------------------------------------- 행정자치부-------------------------------------------.
④ 군수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검토된 사항을 제6조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실적보고) ① ∼ ③ (생 략)	제20조(실적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삭 제>
제27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행정자치부장관----------------------------------------.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 행정자치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