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 - 430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법률의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권자의 채무액 증감 등에 대한 4분기별 보고 의무 사항 삭제(안 제6조)

○ 조례 제6조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채무액 증감 등을         4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

나. 보증채무 현황 보고 의무 조항 삭제에 따른 별지 서식 삭제(별지 제5호서식)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3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예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