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17. 4. 24.(월) 제1차 본회의

부 의 안 건

예  천  군

목    차

총무과

❍ (재)예천군민장학회 장학기금조성 출연계획안	3

❍ 예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 예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재무과

❍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 예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 예천군 군세 징수조례안	45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건축도시과

❍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재)예천군민장학회 장학기금조성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4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2017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휴카드 적립기금 예천군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 24,345,120원

∙예천군, BC카드사, NH농협은행 예천군지부가 2003년 1월 협약을 체결하여 예천사랑카드를 사용하는 법인 및 개인의 카드사용액 일정비율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매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여 예천군민장학회 장학 기금으로 출연

카 드 명	적립액(원)	적립률
계	24,345,122
예천군 보조금카드 (기업체크)	2,181,170	0.5%
예천군청 기업카드	12,093,070	1.0%
예천사랑카드	1,113,467	0.1%
예천마이홈(공무원)	7,395,942	0.2%
예천마이홈(일반)	947,198	0.1%
예천마이홈(체크)	535,152	0.1%
예천마이홈(럭키)	79,123	0.1%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총무과 행정담당	총무과장	담 당	주무관	전화
		이기성	박덕영	신경주	650-6838

기 관 명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최 명 환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4

- 임    원 : 이사 15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 9,517백만원

- 주요사업 : 장학금 지원사업 및 인재양성원 운영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24,345,120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계		24,200	24,346	24,346			24,346
예천군민 장학회출연금 (예천사랑카드, 법인카드)	17.1.1. ~12.31	24,200	24,346	24,346			24,346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발전 도모

○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근거‧법령

○ 예천군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 및 지급 규정

제2조 및 제3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예천군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 및 지급 규정에 의거 지역명문고육성 장학금 지급을 위해 지원 필요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4. 기본계획서 및 방침결정서 사본 등 참고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예천군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 및 지급 규정 제2조에 의거 군금고 협력사업으로 NH농협은행 예천군지부에서 매년 기탁하는 1억원과 예천사랑카드 사용협정에 따라 비씨카드사와 NH농협에서 제공하는 지역발전기금(제휴카드 적립기금)으로 지역명문고 육성장학금을 지급하는 바,

- 지역명문고 육성장학금 지급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천원)

		2015년 결산액	2016년 예산액(최종) (C)	2017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기관고유사업비		24,753	24,200	24,346	24,346	-	146
	예천군민 장학회 출연금 (예천사랑카드, 법인카드)	24,753	24,200	24,346	24,346	-	146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천원)

	2015년 결산액	2016년 예산액(최종) (C)	2017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
해당없음		해	당	없	음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	○	○	○	○	○	○

□-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예천군민장학회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054-650-6088
									홈페이지 ycscholarship.or.kr
주요연혁	2008.12.10. 설립 2014.12.10. 최명환 이사장 취임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위촉직 14명, 당연직 3명				0명
임 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최명환		前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2016.12.10 ～ 2018.12.09
	상임이사		장무환		前 예천읍장				2015.12.10 ～ 2017.12.10
	당연직 이사		이기성		총무과장				2015.07.14 ～ 재직기간
	당연직 이사		황병수		의회사무과장				2016.09.20 ～ 2017.12.10
	당연직 이사		윤석찬		교육지원과장				2016.12.10 ～ 2018.12.09
	이사		성희제		NH농협은행 예천군지부장				2015.12.10 ～ 2017.12.10
	이사		현우택		대창중고등학교장				2016.12.10 ～ 2018.12.09
	이사		황의현		경북도립대학 교수				2015.12.10 ～ 2017.12.10
	이사		고시맹		前 여성단체협의회장				2015.12.10 ～ 2017.12.10
	이사		곽호열		예천여자고등학교장				2016.12.10 ～ 2018.12.09
	이사		장병호		한국 중･고 양궁 연맹 부회장				2016.12.10 ～ 2018.12.09
	이사		강무한		민주평통협의회장				2015.12.10 ～ 2017.12.10
	이사		정후섭		민주평통 위원				2016.12.10 ～ 2018.12.09
	이사		권중섭		前 대창중학교교감				2015.12.10 ～ 2017.12.10
	이사		이상연		경한코리아 대표이사				2015.12.10 ～ 2017.12.10
	감사		권종대		前 예천교육지원청				2016.12.10 ～ 2018.12.09
	감사		정재윤		前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2015.12.10 ～ 2017.12.10
주요기능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 도모
자본금 (단위:백만원)		10,412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 2017년도분 포함			7,5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0,412
	예산액	9,421		9,736	10,379
								부채	0
	지자체 지원액	125		662	695
								자본	10,412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412					817			9,595

□-➂-⑴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장학기금조성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총무과 행정담당		출연	24,345,120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명문고 육성장학금 지급을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조성

□ 출연금액 : 24,345,120원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03～’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279,496	139,548	19,451	21,315	24,791	25,439	24,753	24,199

□ 기대효과

○ 지역명문고 육성을 통해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인재양성 산실로서의 역할과 전통 확립

○ 지역인재의 결집과 예천군의 교육중심도시로의 발전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대창고등학교 및 예천여자고등학교에 지급하는 지역명문고 장학금의 재원확보 어려움이 예상됨.

□-➂-⑵ 출연협조 공문 사본 및 관련 법령

"사람중심! 경북세상!"
			경 상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개정 통보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6954(2015.12.29.)호와 관련,「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을 붙임과 같이 개정․통보하오니, 금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특히, 감사원의 재정운용실태 감사(1차 ’15.3.23~4.17, 2차 6.1~6.26)에 따른 처분 요구(’15.12월)와 관련, ’14.3.7. 동 예규 개정* 이전에 금고 약정을 체결(이후 약정체결 단체도 동일)하여 ’16.1.1.이후에도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대하여 금고은행이 현금으로 직접 집행하는 협력사업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개정된 예규에 따라 ’16.3.1.까지 해당 협력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조치, 향후 감사 등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3.7. 개정 예규에서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여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였으나, 이미 약정이 체결(또는 공고 및 통지한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종전의 예규에 따르도록 한 부칙 규정에 의거 일부 자치단체에서 금고 직접집행 협력사업 유지

붙임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개정 내용 1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수신자	포항시장(재정관리과장), 경주시장(세정과장), 김천시장(세정과장), 안동시장(세정과장), 구미시장(세무과장), 영주시장(세무과장), 영천시장(세정과장), 상주시장(세정과장), 문경시장(세무과장), 경산시장(징수과장), 군위군수(재무과장), 의성군수(재무과장), 청송군수(재무과장), 영양군수(재무과장), 영덕군수(재무과장), 청도군수(재무과장), 고령군수(재무과장), 성주군수(재무과장), 칠곡군수(세무과장), 예천군수(재무과장), 봉화군수(재정과장), 울진군수(재무과장), 울릉군수(재무과장)
주무관		세입관리담당		세정담당관	전결 2016. 1. 4.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시행	세정담당관-71	(2016. 1. 5.)	접수	재무과-94	(2016. 1. 5.)
우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	www.gb.go.kr
전화번호	053-950-2329	팩스번호	053-950-2319	/	erimiok@korea.kr	/	대국민 공개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자부 예규) 개정내용

□ 개정 이유 및 내용

① 금고 직접집행 협력사업비(’14.3.7. 이전)를 출연금 등으로 전환

- 자치단체 금고 협력사업 중 금고은행 직접집행 협력사업에 대한 감사원 처분*(’15.12월)과 관련하여 ’14.3.7. 개정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대하여 금고은행이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

※ 단, 사업 성격상 출연금 전환이 곤란한 경우(예 : 금고직원 인건비 등)는 금고은행과 협의하여 향후 지역사회 기여사업으로 인정 등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10 2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6 5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7 7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5 4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9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천군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 및 지급 규정] 제2조(장학기금)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장학기금은 농협중앙회예천군지부에서 기탁한 1억원과 예천사랑카드(개인, 법인) 사용 협정에 따라 비씨카드사와 농협중앙회에서 제공하는 지역발전기금으로 한다. 다만, 향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기금이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제3조(장학기금의 관리) 장학기금은 (재)예천군민장학회에 출연하여 운용･관리한다. 제4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장학기금 및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대상학교)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명문고 육성을 위하여 군내소재 고등학교 중 남·여 각 1개교씩으로 하며, 학생수가 많은 대창고등학교와 예천여자고등학교로 한다.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조성과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①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조성과 특정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4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도청 신도시 개발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등으로 신도시 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아파트 건설 등으로 행정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명면 금능리와 산합리의 행정리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호명면 신도시 일원 이장 정수와 관할구역 조정

읍면	리 명	조정 전		조정 후		증 감
		이장정수	행정리	이장정수	행정리	이장정수	행정리
호명면	금능리	2	금능1리 금능2리	3	금능1리 금능2리 금능3리	1명	1개리
호명면	산합리	2	산합1리 산합2리	17	산합1리 ～ 산합17리	15명	15개리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지방자치법」제4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별첨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연 52,48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제4조2제4항”으로 한다.

별표 중 호명면의 “금능리”와 “산합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리 명	리장 정수	행 정 리	관 할 구 역
호명면	금능리	3	금능1리 금능2리 금능3리	금능리 227번지～561번지 금능리 191번지～648번지 금능리 734번지～736번지 금능리 739번지～780번지 금능리 789번지～795번지
	산합리	17	산합1리 산합2리 산합3리 산합4리 산합5리 산합6리 산합7리 산합8리 산합9리 산합10리 산합11리 산합12리 산합13리 산합14리 산합15리 산합16리 산합17리	산합리 166번지～546번지 산합리 973번지～1023번지 특상1～4, 업14～24, D-1, D-2 일원 호반2차아파트 201동～213동 특상 5～6 일원 호반2차아파트 214동～222동 1384(공원) 일원 아아파크아파트 일원, 특상7 우방2차아파트 일원 중심상업지구(상1～상5), 문화시설 3 우방1차아파트 일원 중심상업지구(상6～상12), 문화시설2 우방3차아파트 301동～306동 우방3차아파트 307동～312동, 산 67～69 우방5차아파트 일원 호반1차아파트 일원, 1396(공원) 일원 동일스위트 101동～113동 동일스위트 114동～123동 모아엘가 일원 산1111～1113, 1119(학교)일원 1118 1117 그 외 지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행정리에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 「지방자치법」제4조2제4항 -------------- ---------------------------------------------------------------------------------------.

예천군 이장정수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예천군 이장정수 조례 개정

2. 비용추계의 전제

이장정수 조례 개정으로 이장 증가에 따른 수당 비용 증가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세출	이장수당 증가분	29,520	32,800	52,480	52,480	52,480	219,760
□ 총 비용		29,520	32,800	52,480	52,480	52,480	219,760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군비	29,520	32,800	52,480	52,480	52,480	219,760
합계	29,520	32,800	52,480	52,480	52,480	219,760

5. 부대의견

비용추계결과는 예상치이며 이장 임명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작성자 : 총무과 행정담당 최수진(650-6836)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차년도–2017년

∙ 기존 입주 3개리 [아이파크·우방1차·2차]

∙ ’17년 준공예정 6개리 [우방3차(2)·5차·호반1차·2차(2)]

구 분	1명당 수당지급내역	증 원	연간예산소요
리 장	‣ 1인당 소요 : 연 3,280,000원 ․기본수당 : 200,000원×12월 = 2,400,000원 ․상 여 금 : 200,000원× 2회 = 400,000원 ․회의참석수당 : 20,000원×2회×12월 = 480,000원	9명	29,520천원

❍ 2차년도–2018년

∙ 1차년도 + ’18년 준공예정 1개리 [모아엘가]

구 분	1명당 수당지급내역	증 원	연간예산소요
리 장	‣ 1인당 소요 : 연 3,280,000원 ․기본수당 : 200,000원×12월 = 2,400,000원 ․상 여 금 : 200,000원× 2회 = 400,000원 ․회의참석수당 : 20,000원×2회×12월 = 480,000원	10명	32,800천원

❍ 3차년도–2019년

∙ 1·2차년도 + ’19년 준공예정 7개리 – 조정된 1개리(산합2리)

[동일스위트(2)·금능3리·산합2리·산합15리·산합16리·산합17리]

∙ 당초 산합2리 조정

구 분	1명당 수당지급내역	증 원	연간예산소요
리 장	‣ 1인당 소요 : 연 3,280,000원 ․기본수당 : 200,000원×12월 = 2,400,000원 ․상 여 금 : 200,000원× 2회 = 400,000원 ․회의참석수당 : 20,000원×2회×12월 = 480,000원	16명	52,480천원

예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4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도청 신도시 개발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등으로 신도시 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아파트 건설 등으로 행정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명면 금능리와 산합리의 행정리 조정과 더불어 반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호명면 신도시 일원 행정구역 조정

❍ 행정리․반 조정 현황

구 분	조정 전		조정 후		증 감
	행정리	반	행정리	반	행정리	반
호명면(금능리)	2	7	3	6	1	△1
호명면(산합리)	2	8	17	70	15	62

❍ 행정리․반 조정 세부내역

구 분	기 존			증 감		변 경
	행정리	반	관할구역	행정리	반	행정리	반	관할구역
호명면	금능1리 금능2리	7	금능1리 금능2리	1	△1	금능1	3	227～561
						금능2	3	191～648
						금능3	0	734～736, 739～780, 789～795
호명면	산합1리 산합2리	8	산합1리 산합2리	15	62	산합1	3	166～546, 973～1023
						산합2	0	특상, 업무시설일원
						산합3	5	호반2차@ 201동～213동
						산합4	4	호반2차@ 214동～222동 1384(공원)
						산합5	5	아이파크@일원
						산합6	4	우방2차@일원
						산합7	4	우방1차@일원
						산합8	6	우방3차@ 301동～306동
						산합9	6	우방3차@307동～312동 산 67～69
						산합10	6	우방5차@일원
						산합11	6	호반1차@일원, 1396(공원)
						산합12	6	동일스위트@101동～113동
						산합13	8	동일스위트 @114동～123동
						산합14	7	모아엘가@ 일원, 1119(학교) 산 1111 ～ 산 1113
						산합15	0	1118
						산합16	0	1117
						산합17	0	그외지역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지방자치법」제4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별첨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3,05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호명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ㆍ면	리 명	반의명칭	구 역
호명면	본 포 리	1	328 ～ 330, 330 ～ 333
		2	216 ～ 257
	원 곡 리	1	164 ～ 487
		2	198 ～ 219
		3	72 ～ 221, 73, 347
		4	72 ～ 223, 85 ～ 484 - 3
	송 곡 리	1	345 ～ 366, 218 ～ 360
		2	317 ～ 449, 109 ～ 120
		3	121 ～ 127, 271 ～ 282
	금능 1리	1	348～454, 396-2～462-18,417-1～432
		2	424-2～547-4, 458～518-1
		3	227-12～248-2, 559～561
	금능 2리	1	191-8～563-5,193-5～193-11
		2	627～635, 632～636
		3	627～644
	금능 3리	0	734～736, 739～780, 789～795
	한 어 리	1	9 ～ 162, 162 ～ 248
		2	209 ～ 248
		3	209 ～ 409
	본 리	1	12 ～34, 25 ～ 30
		2	31 ～ 37
		3	38 ～ 42
		4	43 ～ 53
		5	390 ～ 402
		6	213 ～ 244
		7	207 ～ 210
	형 호 리	1	77 ～ 210
		2	211 ～ 213

읍ㆍ면	리 명	반의명칭	구 역
호명면	오 천 리	1	155 ～ 285
		2	189 ～ 198
		3	151 ～ 162
		4	148 ～ 192
		5	203 ～ 285
		6	151 ～ 192
		7	59 ～ 191
	백 송 리	1	7 ～ 90
		2	116 ～ 126
		3	127 ～ 203
		4	204 ～ 294, 296 ～ 298
	산합 1리	1	166～546
		2	973～997
		3	998～1023
	산합 2리	0	특상 1～4, 업14～24, D-1,D-2
	산합 3리	1	호반2차@ 201동～203동, 특상 5,6
		2	호반2차@ 204동～206동
		3	호반2차@ 207동～208동
		4	호반2차@ 209동～210동
		5	호반2차@ 211동～213동
	산합 4리	1	호반2차@ 214동～215동
		2	호반2차@ 216동～217동
		3	호반2차@ 218동～219동, 공원일원(1384)
		4	호반2차@ 220동～222동, 상가동
	산합 5리	1	아이파크@ 101동, 상가동(특상7)
		2	아이파크@ 102동～103동
		3	아이파크@ 104동～105동
		4	아이파크@ 106동～107동
		5	아이파크@ 108동～109동
	산합 6리	1	우방2차@ 201동, 상1～상5, 문3
		2	우방2차@ 202동
		3	우방2차@ 203동～204동
		4	우방2차@ 205동～206동
	산합 7리	1	우방1차@ 101동～102동, 상6～12, 문2
		2	우방1차@ 103동～104동
		3	우방1차@ 105동～106동
		4	우방1차@ 107동～108동

읍ㆍ면	리 명	반의명칭	구 역
호명면	산합 8리	1	우방3차 아파트 301동, 상가동
		2	우방3차 아파트 302동
		3	우방3차 아파트 303동
		4	우방3차 아파트 304동
		5	우방3차 아파트 305동
		6	우방3차 아파트 306동
	산합 9리	1	우방3차 아파트 307동
		2	우방3차 아파트 308동, 산 67～69
		3	우방3차 아파트 309동
		4	우방3차 아파트 310동
		5	우방3차 아파트 311동
		6	우방3차 아파트 312동
	산합 10리	1	우방5차 아파트 501동
		2	우방5차 아파트 502동
		3	우방5차 아파트 503동～504동
		4	우방5차 아파트 505동～506동
		5	우방5차 아파트 507동～508동
		6	우방5차 아파트 509동～510동
	산합 11리	1	호반1차 아파트 101동～102동, 상가동
		2	호반1차 아파트 103동～105동
		3	호반1차 아파트 106동～107동
		4	호반1차 아파트 108동～109동, 공원일원(1396)
		5	호반1차 아파트 110동～111동
		6	호반1차 아파트 112동～113동
	산합 12리	1	동일아파트 101동～103동
		2	동일아파트 104동～105동
		3	동일아파트 106동～107동
		4	동일아파트 108동～109동
		5	동일아파트 110동～111동
		6	동일아파트 112동～113동

읍ㆍ면	리 명	반의명칭	구 역
호명면	산합 13리	1	동일아파트 114동～115동
		2	동일아파트 116동
		3	동일아파트 117동
		4	동일아파트 118동
		5	동일아파트 119동～120동
		6	동일아파트 121동
		7	동일아파트 122동
		8	동일아파트 123동
	산합 14리	1	모아엘가 아파트 101동, 상가동, 학교일원(1119)
		2	모아엘가 아파트 102동
		3	모아엘가 아파트 103동
		4	모아엘가 아파트 104동, 산1111～1113일원
		5	모아엘가 아파트 105동
		6	모아엘가 아파트 106동
		7	모아엘가 아파트 107동
	산합 15리	0	1118
	산합 16리	0	1117
	산합 17리	0	그 외 지역
	직산 1리	1	116 ～ 171
		2	167 ～ 170
		3	171 ～ 181
		4	20 ～ 59
		5	22 ～ 229, 507 ～ 538
		6	121 ～ 125
		7	78 ～ 90

읍ㆍ면	리 명	반의명칭	구 역
호명면	직산 2리	1	1012 ～ 1015
		2	905 ～ 935
		3	1017 ～ 1020
		4	1029 ～ 1090
		5	1090 ～ 1144
		6	771 ～ 777, 779 ～ 880
		7	735 ～ 779
	황 지 리	1	215 ～ 690
		2	5 ～ 661, 587 ～ 755, 587 ～ 611
		3	271 ～ 275, 271 ～ 285
		4	189 ～ 271
		5	1 ～ 383
	월 포 리	1	1 ～ 24
		2	15 ～ 36, 38 ～ 54
		3	39 ～ 81
		4	101 ～ 359, 359 ～ 380
		5	593
	종산 1리	1	201 ～ 146
		2	380 ～ 664
	종산 2리	1	220 ～ 360
		2	4 ～ 22
	내신 1리	1	62 ～ 123
		2	124 ～ 135, 120 ～ 235
		3	46 ～ 118
	내신 2리	1	438 ～ 467
		2	485 ～ 488
		3	514 - 1 ～ 520
		4	471 ～ 517, 469 ～ 487
	담 암 리	1	165 ～ 184
		2	186 ～ 192
		3	192 ～ 198, 199 ～ 214
		4	214 ～ 220, 220 ～ 227
		5	227 ～ 232
		6	223 ～ 277, 47 ～ 227
		7	109 ～ 152
	계	150

별표 중 용궁면의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용궁면	계	97

별표 중 마지막 합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	1,34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반 설치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예천군 반 설치 조례 개정

2. 비용추계의 전제

반 설치 조례 개정으로 반장 증가에 따른 수당 비용 증가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세출	반장수당 증가분	2,300	2,650	3,050	3,050	3,050	14,100
□ 총 비용		2,300	2,650	3,050	3,050	3,050	14,100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군비	2,300	2,650	3,050	3,050	3,050	14,100
합계	2,300	2,650	3,050	3,050	3,050	14,100

5. 부대의견

비용추계결과는 예상치이며 반장 임명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작성자 : 총무과 행정담당 최수진(650-6836)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차년도–2017년

∙ 기존 입주 3개리 13개반 [아이파크(5)·우방1차(4)·2차(4)]

∙ ’17년 준공예정 6개리 33개반 [우방3차(12)·5차(6)·호반1차(6)·2차(9)]

구 분	1명당 수당지급내역	증 원	연간예산소요
반 장	‣ 1인당 소요 : 연 50,000원 ․기본수당 : 50,000원×1회=50,000원	46명	2,300천원

❍ 2차년도–2018년

∙ 1차년도 + ’18년 준공예정 1개리 7개반 [모아엘가(7)]

구 분	1명당 수당지급내역	증 원	연간예산소요
반 장	‣ 1인당 소요 : 연 50,000원 ․기본수당 : 50,000원×1회=50,000원	53명	2,650천원

❍ 3차년도–2019년

∙ 1·2차년도 + ’19년 준공예정 6개리 14개반 – 폐지 조정된 6개반

[동일스위트(14)·금능3리(0)·산합2리(0)·산합15리(0)·산합16리(0)]

∙ 당초 금능1리(1), 산합2리(5) 반 폐지 및 조정

구 분	1명당 수당지급내역	증 원	연간예산소요
반 장	‣ 1인당 소요 : 연 50,000원 ․기본수당 : 50,000원×1회=50,000원	61명	3,050천원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4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 (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 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 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군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이륜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3조)

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 심의위원회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위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예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예천군 관할지역인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예천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예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위법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의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 로, 나목의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며, 다목의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 로, 라목의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0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 “법 제68조”를“「지방세징수법」제18조」”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로 한다.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을 각각 “법 제14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예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4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제14477호. 2016. 12. 27.공포, 2017. 1. 1.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율 및 감면기간 등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함 (안 제2조)

◦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대체취득 감면 대상 (2018.1.1.시행)

나.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 축소 (안 제8조)

◦ 100분의 100 ⇒ 100분의 50

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안 제9조)

◦ 2017년 12월 31일 ⇒ 2018년 12월 31일

라. 최소납부세제 제도에 따른 적용 여부 등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안 제1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제3조 “다음 각 호 외의 부분 중“다음 각 호와 같다”를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호의 부분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 기간”을 “재산세 감면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중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 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1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의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제4조 및 제9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 한다) 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 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5	<삭 제>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삭 제>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ㆍ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 감면 기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00분의 50-------.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2018년 12월 31일----------.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ㆍ지방세법ㆍ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지방세법」--------------------------------------.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의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제4조 및 제9조에 대해서는 법제177조의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 2017. 1. 1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ㆍ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ㆍ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예천군 군세 징수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4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허사업의 제한(안 제3조)

◦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의 기준을 30만원이상으로 규정

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안 제4조)

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안 제5조)

◦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천만원이상인 자로 규정

라.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안 제6조)

◦ 성실납부자는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 규정

마. 군세의 수납(안 제7조)

◦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이하”로 규정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군세 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예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0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① 군수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결손처분)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② 군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7조(군세의 수납) ①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인 읍면(동)으로 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에 따라 예천군수에게 한 행위와 예천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예천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예천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4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주요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불일치 사항 등 정비

(안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64조)

나. 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의

이자율 기준 조정 (안 제35,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ㅇ 현행 : 연 3%

ㅇ 개정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개정 및 신설 (안 제40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 사항 반영

라. 법령상 근거 없는 청사부지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항 삭제 (안 제4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22조제1항 중 “영 제21조”를 “영 제19조, 제21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해지하고”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6조 중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를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으로 하며 “준용”을 “적용“으로 한다.

제27조제3호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납부 할 수 있다.”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로 한다)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제4항 중 “연 3퍼센트의 이자 ”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제5항 중 “연 3퍼센트의 이자 ”를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연 3퍼센트의 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로 한다.

제4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를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 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을 “2012년 12월 31일”로, “지방자치단체”를 “예천군”으로,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6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 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로 한다.

제63조의2의 “연 3퍼센트의 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로 한다.

제6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35조제2항, 제4항, 제3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38조의2제1항, 제2항, 제6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무상사용기간)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 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영 제19조, 제21조---------------------------------------------------------------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한 경우에는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적용--.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생 략) 1. ∼ 2. (생 략)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납부 할 수 있다.	② --------------------------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로 한다)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납	1.<삭제>
2. ∼ 3. (생 략)	2. ∼ 3.(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 ----------------------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 -----------------------------.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 ---------------------------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 --------------------------- ---------------------------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 ---------------------------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

현 행	개 정 안
② 영 제45조제2항의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 ---------------.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1. ------------------------- -------------------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 ------------------------------------------------------------.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3. 2012년 12월 31일 --------- --------------------------- --------------------------- ----예천군------------------ ---------------------------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일괄 매각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 --------------------------- --------------------------- --------------------------- -----------.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2012년 12월 31일 ----------- --------------------------- --------------------------- -----------.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 설>	8.「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납부 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 략)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4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안 제58조)

○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학교 증축 시 건폐율 완화

(20% → 30%)

나.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 완화(안 별표 7, 8, 9, 10)

○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내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 완화

(준주거지역 경계 →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경계)

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 완화(안 별표 19)

○ 천연물에서 추출 재료 사용하는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의 입지 허용

라.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 관련 시설 입지 완화(안 별표 22)

○ 주차장, 세차장 시설 입지 허용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84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완화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59조의2 제4항 중 “제3항제6호에”를 “제4항제6호에”로 한다.

제67조 본문 중 “예천군계획위원회”를 “예천군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라목 중 “다목”을 “다목(1), (2)”로 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8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나목 중 “가목”을 “가목(1), (2)”로 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9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 중 “파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나목”을 “나목(1), (2)”로 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0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나목 중 “라목”을 “라목(1), (2)”로 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9 제1호자목(2)(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별표 22 제2호파목을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영 별표 8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다. 제1호 나목 단서의 “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라 함은 90퍼센트를 말한다.

라. 제1호 다목(1), (2) 및 라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6미터를 말한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제1호 가목(1), (2) 및 나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6미터를 말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같은 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제1호 나목(1), (2) 및 다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10미터를 말한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

나. 제1호 라목(1), (2) 및 마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10미터를 말한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 18 제2호 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별표 24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24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 자목(1)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58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9조의2(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59조의2(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 --------------------------------------------------------------------------------------------------- 제4항제6호에-------------------- -------------------------- -------------------------- -------------------------- --------------------------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기능) 군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예천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7조(기능) ---------------- ------------------------------------ 예천군 군계획위원회--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