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종합민원과

❍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환경관리과

❍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종합민원과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개정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2016.1.19공포, 2016.9.1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비한 사항 추가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당초 :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변경 :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심의사항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 사항 추가(안 제2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안 제5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73조를 준용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74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내용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촉직위원에 대하여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환경관리과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예천군 인구증가 대책에 일환으로 시행한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및 감면사항등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 도청 신도시 지역에 양 시․군 간의 상수도 가구분할적용 등 이원화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행정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천군 및 도청 신도시 지역의 전입세대에 대한 공사비지원 규정 삭제.

(안 제11조제1항제4호, 제11조제6항)

나. 예천군 및 도청 신도시 가구분할제도 동일적용사항 추가.

(안 제28조제5～6항)

다. 임시급수 시 적용요금에 대한 기준 마련.

(안 제34조제2항)

다. 예천군 및 도청 신도시 전입세대에 대한 요금감면사항 삭제.

(안 제38조제1항제7호)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수도법」 제38조, 제70조, 제72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사용수량의 인정)”을 “(사용수량의 인정 및 가구분할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원룸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건축허가 호수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가구분할 적용을 할 수 있다.

⑥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시급수 시 적용요금은 별표3의 일반용 4단계 요금으로 적용한다.

제3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생략) 1.∼3. (생략) 4. 예천군으로 전입신고한 자가 전입 3개월 이내에 급수를 신청한 경우 ②～⑤ (생략) ⑥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전입신고자의 급수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삭제> ②～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생략) 1.∼4. (생략) ②～④(생략) ⑤ <신설> ⑥ <신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및 가구분할 적용)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원룸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건축허가 호수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⑥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18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할 수 있다. ② <신설>	제34조(임시급수) 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18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할 수 있다. ② 임시급수 시 적용요금은 별표3의 일반용 4단계 요금으로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제38조(요금등감면) ① (생략) 1.∼6. (생략) 7. 예천군으로 정착을 위해 전입신고한자 8. (생략) ② (생략)	제38조(요금등감면) ①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삭제>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