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7-138호

2017 ~ 2021년 예천군 채무관리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2017~2021년 예천군 채무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예  천  군  수

2017~2021 채무관리계획

Ⅰ. 총괄

○ 채무 등 현황(‘15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34,686	25,600	9,086	15.75	1.73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우발채무 등 현황(‘15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및 SCS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주1)	토지리턴제주2)	기타 유형주3)
금 액	-	-	-	-	-	-

주1) 부지매입확약 :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확약시 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은 확약면적 전체를 반영하고, 계약에 의해 선수분양이 이루어지거나 개발완료 후 분양 중인 사업은 미분양 면적을 반영하여 산정)

주2) 토지리턴제 :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토지매각 대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주3) 기타 유형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 이외에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외 의무부담(협약 등에 따른 부담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16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말 잔액	‘15년 잔액			‘16년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23,091	6,000	3,491	25,600	6,000	8,600	23,000
일 반	10,241	-	1,641	8,600	-	1,400	7,200
기 타	12,850	6,000	1,850	17,000	-	7,200	9,800
공기업	-	-	-	-	-	-	-
기 금	-	-	-	-	6,000	-	6,000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19,070	21,021	23,091	25,600	23,000	4.80
발 행 액	-	5,000	6,000	6,000	6,000
상 환 액	3,113	3,050	3,930	3,491	8,600

※ 연평균증감률 =〔(‘16년/’12년)1/4- 1〕× 100(%)

【채무의 증감 원인 】

○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으로 4.80%의 연평균 증감률을 나타냄

2013 ∼ 2015년 :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총 170억원

2016년 : 예천군 신청사 건립 관련 60억원

○ 골재판매대금 및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활용하여 지속적 조기상환함으로써       예천군의 채무는 조절가능한 수준을 유지

2012 ∼ 2015년 :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 관련 채무 60억원 조기상환

2016년 :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채무 72억원 조기상환

2. 채무 전망

□ 2017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16년말 잔액	‘17년 (추정)		‘17년말 잔액 (추정)
	발행액	상환액
23,000	8,600	11,800	19,800

○ 예천군 신청사 건립 30억원,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 지방채 차환 56억원 발행

○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 56억원,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50억원 조기상환

□ 2018∼2021 회계연도 채무 전망

○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 관련 채무 110억원 발행 예정

2018년 : 40억원

2019년 : 70억원

○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관련 채무를 2018년까지 조기상환 완료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예천군 신청사 건립 등 채무 잔액 조기상환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19,800	17,800	24,000	23,200	22,400	3.13
증 감 액(a-b)			△600	△3,200	△2,000	6,200	△800	△800
	발 행 액(a)		19,600	8,600	4,000	7,000	-	-
		지역개발채권	19,600	8,600	4,000	7,000	-	-
	상 환 액(b)		20,200	11,800	6,000	800	800	800
		지역개발채권	13,000	5,000	5,600	800	800	800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21년/’17년)1/4- 1〕×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600	△3,200	△2,000	6,200	△800	△800
	일반회계		△1,800	1,800	△1,200	△800	△800	△800
	기타특별회계		1,200	△5,000	△800	7,000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발 행 계획액	계 (A)		19,600	8,600	4,000	7,000	-	-
	일반회계		8,600	8,600	-	-	-	-
	기타특별회계		11,000	-	4,000	7,000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상 환 예정액	계 (B)		20,200	11,800	6,000	800	800	800
		조기상환액**	15,400	10,600	4,800	-	-	-
	일반회계		10,400	6,800	1,200	800	800	800
		조기상환액	5,600	5,600	-	-	-	-
	기타특별회계		9,800	5,000	4,800	-	-	-
		조기상환액	9,800	5,000	4,800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조기상환액	-	-	-	-	-	-
	기 금		-	-	-	-	-	-
		조기상환액	-	-	-	-	-	-

* 채무관리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은 당해연도 발생기준

** 조기상환액은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기상환 목표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율설정(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지방채 추가 발행을 통해 적극적 행정을 구현하고 지속적으로 채무를       조기상환함으로써 한도 범위 내 조절 가능한 수준의 채무 규모를 유지하여       재정건전성 유지

- 일반회계 : 예천군 신청사 건립 관련 지방채 30억원을 추가발행하고,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 사업 채무를 당초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저금리의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여                    이자비용을 절감.

- 기타특별회계 :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관련 채무는 분양 대금을 활용하여                       2018년까지 조기상환 완료하고,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 관련 지방채 총 110억원을 2018∼2019년에 추가 발행.

-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 기금 : 해당없음

□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현황(‘15회계연도)/ 계획(’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해	당	없	음
’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 감축재원 확보 관련 】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 야	확보방안
세출 구조조정	해 당 없 음
행정재산 매각
세수 확충
⦙

Ⅲ 우발채무

1. 우발채무 현황

□ 우발채무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5년말	‘16년말	증감
계		해당없음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의무부담	소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 우발채무 내역 - 해당없음

2. 우발채무 전망

□ 2017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6년말 (A)	‘17년말 전망			전년대비 (A-B)
			발생	해소	잔액(B)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 2018∼2021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3. 우발채무 관리방안

□ 총괄

○ 해당없음

Ⅳ BTO사업의 MRG 및 SCS

□ MRG 및 SCS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5년말	‘16년말	증감
BTO사업의 MRG 및 SCS	-	-	-

□ MRG 및 SCS 내역 – 해당없음

□ 2017회계연도 MRG 및 SCS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6년말 (A)	‘17년말 전망			전년대비 (A-B)
		발생	해소	잔액(B)
BTO사업의 MRG 및 SCS	-	-	-	-	-

□ 2018∼2021회계연도 MRG 및 SCS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BTO사업의 MRG 및 SCS	-	-	-	-	-

□ MRG 및 SCS 관리방안 - 해당없음

붙임 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6.6월말 현재 잔액 기준)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억원)		발행일	상환완료 예정일
					총발행액	현 잔액
합계					260	177
1	하수관거 정비사업	‘02∼‘06			20	1	‘01.07.01.	‘16.12.31.
2	예천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95∼‘05		34,068	40	10	‘03.12.16.	‘18.12.31.
3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사업	-		-	80	68	‘09.09.29.	‘24.12.09.
4	농공단지 조성	‘11∼‘15		25,963	60	38	‘14.02.13.	‘29.02.13.
5	농공단지 조성	상동		상동	60	60	‘15.05.19.	‘30.05.19.

붙임 2		지역개발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1. 2015년 발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2. 2016년 발행실적(추정)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3. 2017년 발행 전망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전망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붙임 3		도시철도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1. 2015년 발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2. 2016년 발행실적(추정)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3. 2017년 발행 전망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전망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붙임 4		보증채무부담행위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보증채무부담행위 현황					채 권 자	비 고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해당없음

붙임 5		예산외 의무부담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외 의무부담 현황					유형
		부담액	부담일	부담상대방	부담종료일	현재액
	해당없음

붙임 6		BTL 사업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 간 사업자	계약기간	민 간 투자비	임대료로 지급할 총액	BTL 지급실적(계획)
					‘15년까지		‘16년		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43,227	73,750	1,946	283	3,219	468	59,216	8,618
예천군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푸른예천환경 주식회사	’15.5～’35.5	43,227	73,750	1,946	283	3,219	468	59,216	8,618

붙임 7		BT0 사업 명세

(단위：원)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MRG 및 SCS
				보장내역	지급실적 (‘15년까지)	‘16년 지급예정액	예정잔액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