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16. 11 .22.(화) 제1차 본회의

부 의 안 건

예  천  군

목    차

재무과

❍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건설교통과

❍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6. 1. 15. 2016. 9. 13.)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자격 변경(안 제2조제2항 본문)

○ 현행 : 재무관(부군수) → 개정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신설·삭제(안 제2조제2항 각 호)

○ 삭제 :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신설 : 예천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다. 계약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 변경(안 제2조제3항)

○ 간사 : 계약업무담당과장 → 계약업무담당주사

○ 서기 : 계약업무담당주사 → 계약업무담당자

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12조)

○ 삭제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 추가 :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및 공원 공사 추가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안 제1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5항,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106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천군의 재무관이 되며”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하고, “위촉한 자로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예천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2조제3항 중 “간사는 계약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가 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대상공사”로 하고, 본문 중 “1억원 이하의 공사”를 “공사”로 하며, 제9호를 같은 조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제16조제1호 중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을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 따라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예천군의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삭 제>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6.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신 설>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예천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가 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 략)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 따라 ----------------------------------------------------------------.

현 행	개 정 안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군수는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외에 따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리장(이하 “주민대표자”라 한다)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공사--------------------------------------.
1.∼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신 설>	10. 공원 공사
9.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제12조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 따른 -----------------------------------------------------------------.
제16조(수당 및 여비 등)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등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등) -------------------------------------------------------------------------------------------------------. ----------------------------------------------------------------------------------.
1. 수당 및 여비 :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1. ------------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
2.∼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지원 대상사업(안 제3조)

다. 차등지원(안 제4조)

라. 준용규정(안 제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

나.  신․구 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2,995,692천원(운수업계 지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와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① 예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액

3.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시내버스 단일요금, 학생ㆍ청소년 운송료 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부담에 따른 손실액

4.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5. 택시 카드결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수수료 등 지원사업

6. 택시 브랜드콜시스템 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사업

7. 터미널사업자의 재정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 환경 개선사업

8. 농어촌 공영버스의 구입 지원사업

9.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10.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