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16. 11 .18.(금) 제1차 본회의

부 의 안 건

예  천  군

목    차

재무과

❍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건  명

○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 심의사항 주요내용

○ 일반농산어촌 신규마을 조성부지 취득(환매)  : 37,163㎡ 1,299백만원

(호명면 송곡리 산 20-1, 산21)

3. 심의 안

○ 붙임과 같음

4. 심의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5.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위치도 : 붙임과 같음

일반농산어촌 신규마을조성 부지 취득(환매)

1. 관리계획의 종류 : 취득(매입)

2. 취득사유

◦ ’15년 일반농산어촌 신규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였던 송곡지구 마을정비 조합이 동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공유재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호에 의거 해당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

※ 특약사항 제3호 : 당초 군유임야 처분(매각) 사유에 해당하는     목적사업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환매조건부로 계약한다.

3. 취득대상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과표 또는 평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계			37,163	1,298,795
1	임야	호명면 송곡리산20-1	8,529	299,570	2016 하반기	’15년 일반농산어촌 신규마을조성사업 포기	계약서특 약 사항 3
2	임야	호명면 송곡리 산21	28,634	999,225	〃	〃	〃

위  치  도

취득 대상지 현황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범례
계		2필		37,163
호명면	송곡리	산20-1	임야	8,529
		산21	임야	28,634

【별지 제16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16년도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	37,163	1,298,795	2	37,163	1,298,795
	1.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37,163	1,298,795	2	37,163	1,298,795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멸 실	토지 건물 기타
	5.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건  명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 심의사항 주요내용

○예천군 신청사 건립 변경

•당 초 : 사업비 30,000백만원, 사업규모 11,193㎡

•변 경 : 사업비 49,500백만원, 사업규모 17,617㎡

3. 심의 안

○ 붙임과 같음

4. 심의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5.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붙임과 같음

예천군 신청사 건립

1. 관리계획의 변경 종류 : 취득(신축)

2. 변경사유

◦ 청사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및 사업규모 증가

․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등의 확충으로 6,424㎡, 195억 증가

※ 신도시 조성에 따라 경북을 대표하는 행정 도시로 성장할 것에 대비해

군 행정 기능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현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른 행정 및 관리의 비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청사 건립

3. 대상 목록

◦ 취득 대상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변경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당초	지목	소재지	수량
1	당초	대	예천읍 대심리 353	11,193	30,000,000	2015 상반기	현 청사 노후와 공간 협소에 따른 신청사 신축	신축
	변경	〃	〃	17,617	49,500,000	2017 하반기	〃	〃

【별지 제16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1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당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1,193	30,000,000				1	11,193	30,000,000
	1. 신 축	토지 건물 기타	1	11,193	30,000,000				1	11,193	30,000,000
	2.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3. 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멸 실	토지 건물 기타
	5.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별지 제16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1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변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7,617	49,500,000	1	17,617	49,500,000
	1. 신 축	토지 건물 기타				1	17,617	49,500,000	1	17,617	49,500,000
	2.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3. 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멸 실	토지 건물 기타
	5.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