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16.11.14.(화) 제5차 본회의

부 의 안 건

예  천  군

목    차

문화관광과

❍ 예천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농정과

❍ 201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6

❍ 2017년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12

건축도시과

❍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예천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어야 하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하도록 정하는 것은 민법에 위배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을 민법에 맞게 개정(안 제14조)

○ 현행 : 잔여재산은 출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출연기관 등에 귀속

○ 변경 : 재단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정관 제40조 2항(재단해산) :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단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민법」 제80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출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출연기관 등에”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출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출연기관 등에 귀속한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

201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2017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어촌진흥기금 운영비 출연 : 201백만원

○ 목적

∙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 강화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날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

○ 기금조성 목표액 : 2,000억원(’93 ～ ’17)

○ ’17년 예천군 출연금 : 201백만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농수협 등

○ 지원분야

∙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농식품수출가공산업 육성

∙ 귀농 및 결혼이민자 지원, 고부가기술농 육성, 6차산업 지원 등

○ 지원기준

∙ 지원금리 : 연리 1%

∙ 지원한도 :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 지원형태 :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타자금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농정과장	담 당	주무관	전화
		이병동	안상훈	안태희	650-6992

기 관 명

경상북도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201백만원 (군비 201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농어촌진흥기금	1993 ~2017	201	201	201	-	-	201	-

출자․출연

필 요 성

○ 농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최근 FTA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따라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8개 분야에 운영․시설․기타 자금에 대해

저금리(1%)로 지원하고 있어 농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첨부자료

1.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2. 관계법령

3. 출연협조 공문 사본

□-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출연	201백만원 (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93년부터 도, 군, 농협 출연으로 자주재원 조성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

□ 출자·출연개요

○ 사 업 명 : 농어촌 진흥기금

○ 목 표 액 : 경북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이상 목표

○ 출연기간 :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

○ 2017년 융자한도 배정액 : 1,416백만원

□ 산출기초

○ ’93년 ∼ ’07년 출연금 : 1,620백만원

○ ’08년 ∼ ’17년 출연금 : 2,010백만원(연간 201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93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3,429	1,821	201	201	201	201	201	201	201	201

□ 기대효과

○ FTA 시장개방 등에 따른 융자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저금리(1%)융자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 연도별 수혜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배 정 액	820	1,000	1,116	1,570	1,371	1,358
수혜인원	5	1	30	13	8	5
수혜금액	458	230	1,024	800	1,190	680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FTA 시장개방 등에 따른 자금지원 미실시로 농가 경영불안 및 소득 저하 우려

□-➁ 관계법령

	관계법령 발췌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농어촌 투·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 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도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일반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기금사업의 대상)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3.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4.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5.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6.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7. 농수산물 직판사업 및 산지 매취사업 8.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9. 기금의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출 10.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➂ 출연협조 공문 사본

2017년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2017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운영비 출연 : 40백만원

○ 목적

∙ FTA 등 시장에 개방에 따른 지속적 수출유지

∙ 자율적이고 역량있는 수출조직 육성을 통한 수출기반 확보

○ 기금조성 목표액 : 100억원(’16 ∼ ’20)

○ ’17년 예천군 출연금 : 40백만원

○ 지원대상 : 품목별수출협의회

○ 지원분야

∙ 계약재배, 가공 농식품 원물구매 비용 등

∙ 국내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기피 등 긴급상황 대처 자금(차액지원)

∙ 수출 문제 발생 시 손실보상, 신규 시장개척

○ 지원기준

∙ 지원비율 : 기금 7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총 조성금액의 50% 이내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농정과 유통마케팅담당	농정과장	담 당	주무관	전화
		이병동	조현주	송영석	650-6276

기 관 명

경상북도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40백만원(군비 40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16 ~ 2020	40	40	40	-	-	40	-

출자․출연

필 요 성

○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지속적 수출기반 조성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15. 7. 13.)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최근 FTA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따라 직접 보조금 형식으로

농가에 지원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기금조성으로 수출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기반 조성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

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됨.

첨부자료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관계법령

출연협조 공문 사본

□-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농정과		출연	40백만원 (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수출 농식품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품질향상, 해외시장개척 등       농식품 수출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

○ 수출 농식품 생산자 단체의 규모화 및 조직화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확대 정책 추진

□ 출자·출연개요

○ 사 업 명 :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 목 표 액 : 100억원(도 30 시군 70)

○ 출연기간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

○ 우리군 출연금 : 200백만원(5년간 매년 40백만원)

□ 산출기초

○ ’16년 ∼ ’20년 출연금 : 200백만원 (연간 4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출연금	200	40	40	40	40	40

□ 기대효과

○ 내수시장 가격안정 및 환율 변동폭이 심할 때 농가에서 수출을 기피하고 물량확보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 ․지속적 수출기반 조성

○ 수출 보조금이 수출 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체계 구축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FTA협약으로 인한 직접 지원이 힘들어져 수출경쟁력 약화로 인한  농가소득 저하

□-➁ 관계법령

	관계법령 발췌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영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도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일반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1.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수출촉진자금 조성지원 2. 그 밖에 농식품 수출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➂ 출연협조 공문 사본

"사람중심! 경북세상!"
			경 상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 경북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시군별 출연금 배정안 알림

1. 관  련 :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

2. 우리 도에서는 지속·안정적인 수출기반조성과 수출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 조성목표액(2020년) : 100억원(매년 20억원)

※ 조성실적(2016년까지) : 20억원(도 6, 시군 14)

3. 이에 따라, 2017년도 기금 출연금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7년 경북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시군별 출연금 배정안 1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수신자	포항시장, 경주시장, 김천시장, 안동시장, 구미시장, 영주시장, 영천시장, 상주시장, 문경시장, 경산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 청송군수, 영양군수, 영덕군수, 청도군수, 고령군수, 성주군수, 칠곡군수, 예천군수, 봉화군수, 울진군수, 울릉군수
주무관		FTA대책담당		단장	2016. 9. 19.
서열환	임주승	임현성
협조자	주무관	박신연
시행	FTA농식품유통대책단-9847	(2016. 9. 19.)	접수	농정과-14439	(2016. 9. 19.)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www.gb.go.kr
전화번호	054-880-3340	팩스번호	054-880-3339	/	syh2796@korea.kr	/	대국민 공개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재산가액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산정 (안 별표)

○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공시지가)이 없을 경우 연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현    행

개    정

【별표】

점     용     료

점 용 대 상	점 용 료
1. 도로, 교량, 철도, 궤도등 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등 3.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4. 기존 시설물 5.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재산가액의 5/100 이상 재산가액의 5/100 이상 재산가액의 5/100 이상 재산가액의 5/100 이상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5/100 이상

<신설>

【별표】

점     용     료

점 용 대 상	점 용 료
1. 도로, 교량, 철도, 궤도등 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등 3.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4. 기존 시설물 5.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6. 위 시설 이외의 시설물	재산가액의 5/100 이상 재산가액의 5/100 이상 재산가액의 5/100 이상 재산가액의 5/100 이상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5/100 이상 재산가액의 5/100 이상

※ 비 고

재산가액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하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연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     용     료

점 용 대 상	점 용 료
1. 도로, 교량, 철도, 궤도등 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등 3.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4. 기존 시설물 5.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6. 위 시설 이외의 시설물	재산가액의 5/100 이상 재산가액의 5/100 이상 재산가액의 5/100 이상 재산가액의 5/100 이상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5/100 이상 재산가액의 5/100 이상

※ 비 고

재산가액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하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연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