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16.11.8.(화) 제1차 본회의

부 의 안 건

예  천  군

목    차

총무과

❍ 2017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	3

재무과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24

새마을경제과

❍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33

2017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2017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예천군민장학회 인재양성원 운영비 출연 : 100백만원

○ 지역 고교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우수한 학생들의 관외 유출 방지 및 인재육성에 기여

□ 군금고 장학기금 출연 : 100백만원

○ NH농협은행(군금고은행)에서 (재)예천군민장학회로 지급하는 장학금

※ 2016년부터 군금고은행이 현금으로 직접 집행하는 협력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조치 (감사원 재정운용실태 감사)

※ 군금고은행 장학금 출연 총액 : 7억원

□ (재)예천군민장학회 교육경비 출연 : 495백만원

○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교육발전 및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학생들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총무과 행정담당	총무과장	담 당	주무관	전화
		이기성	박덕영	신경주	650-6838

기 관 명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최 명 환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4

- 임    원 : 이사 15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 9,375백만원

- 주요사업 : 장학금 지원사업 및 인재양성원 운영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695백만원(군비 595백만원, 기타 100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계		682	695	695			595	100
인재양성원	17.1.1. ~12.31	100	100	100			100
군금고 장학기금 출연	17.1.1. ~12.31	100	100	100				100
초등 영어체험교실	17.1.1. ~12.31	200	200	200			200
초등 충효교실	17.1.1. ~12.31	10	10	10			10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17.1.1. ~12.31	75	75	75			75
중등 방과후교실 지원	17.1.1. ~12.31	100	100	100			100
농어촌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17.1.1. ~12.31	77	77	77			77
초중등 내고장탐방	17.1.1. ~12.31	0	13	13			13
영어말하기 대회	17.1.1. ~12.31	20	20	20			20

※ 2016년도 영어말하기 대회 : 군 시행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발전 도모

○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근거‧법령

○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인재양성원 - 전문강사의 정기적인 특강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여 지역출신 우수인재 양성의 기틀 마련 ○ 초등 영어체험교실 - 원어민 수업을 통해 생활영어 교육 등의 영어교육 경쟁력 강화 ○ 초등 충효교실 - 충효의 고장으로 지역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학생 인성교육에 기여 ○ 초등 학습준비물지원 - 양질의 규격화된 학습준비물을 공급하여 능률적인 학습활동 보장 ○ 중등 방과후교실 지원 -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효과 - 학력증진 및 다양한 특기적성개발 프로그램으로 교육경쟁력강화에 기여 ○ 농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 안정적 생활 지원을 하여 학력신장 도모 - 타 지역 학생유출현상 예방과 학력 신장 도모 ○ 초중등 내고장 탐방 - 내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 지역을 사랑하는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역 정체성 확립 ○ 영어말하기대회 -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4. 기본계획서 및 방침결정서 사본 등 참고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에 애로가 많음

-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예천군민장학회의 설립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5년 결산액	2016년 예산액(최종) (C)	2017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A+B)
기관운영비(A)			해	당	없	음
	인건비
	경상비
기관고유사업비(B)
	계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5년 결산액	2016년 예산액(최종) (C)	2017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	582	682	695	695		13
인재양성원 운영	100	100	100	100		-
군금고 장학기금 출연	0	100	100	100
초등 영어체험교실	200	200	200	200		-
초등 충효교실	10	10	10	10		-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75	75	75	75		-
중등 방과후교실 지원	100	100	100	100
농어촌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77	77	77	77		-
초중등 내고장탐방	0	0	13	13		13
영어말하기 대회	20	20	20	20		-

※ 2016년도 영어말하기 대회 : 군 시행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	○	○	○	○	○	○

□-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예천군민장학회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054-650-6088
									홈페이지 ycscholarship.or.kr
주요연혁	2008.12.10. 설립 2014.12.10. 최명환 이사장 취임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위촉직 14명, 당연직 3명				0명
임 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최명환		전)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4.12.10 ～ 16.12.10
	상임이사		장무환		전)예천읍장				15.12.10 ～ 17.12.10
	당연직 이사		이기성		총무과장				15.07.14 ～ 재직기간
	당연직 이사		황병수		의회사무과장				16.09.20 ～ 17.12.10
	당연직 이사		윤석찬		교육지원과장				16.09.20 ～ 16.12.10
	이사		성희제		NH농협은행 예천군지부장				15.12.10 ～ 17.12.10
	이사		현우택		대창중고등학교장				14.12.10 ～ 16.12.10
	이사		황의현		경북도립대학 교수				15.12.10 ～ 17.12.10
	이사		고시맹		여성단체협의회장				15.04.10 ～ 17.04.10
	이사		곽호열		예천여자고등학교장				14.12.10 ～ 16.12.10
	이사		변종택		㈜삼한C1 이사				14.12.10 ～ 16.12.10
	이사		강무한		민주평통협의회장				15.12.10 ～ 17.12.10
	이사		박찬중		전)재경예천군민회장				14.12.10 ～ 16.12.10
	이사		권중섭		전)대창중학교교감				15.12.10 ～ 17.12.10
	이사		이상연		경한코리아 대표이사				15.12.10 ～ 17.12.10
	감사		권종대		전)예천교육지원청				14.12.10 ～ 16.12.10
	감사		정재윤		전)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15.12.10 ～ 17.12.10
주요기능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 도모
자본금 (단위:백만원)		9,752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6,218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9,752
	예산액	9,434		9,421	9,736
								부채	0
	지자체 지원액	68		125	662
								자본	9,752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9,752					344			9,408

□-➂-⑴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인재양성원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총무과 행정담당		출연	100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전문강사의 정기적인 특강으로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유도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출신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7. 1. 12 ～  11. 10 / 912시간

○ 사 업 비 : 206백만원 (군비 100, 이자수입 등 106)

○ 사업대상 : 관내 고교생 60명 (선발고사 통과자 또는 학교장추천자)

○ 사업장소 : 대창고등학교

○ 사업내용 : 전문강사 특강 (3개 과목 - 언어, 수리, 외국어)

□ 산출기초

구 분	(천원)			비 고
	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
계	205,858	100,000	105,858
강사료	182,400	100,000	82,400	･ 언어 228시간, 외국어 228시간 ･ 수리 228시간 x 2강(인문/자연)
운영비	5,540	0	5,540	･ 학교공공요금 및 방범비 등
	17,918	0	17,918	･ 사무용품, 간식비, 기타운영비 등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372	-	-	-	43	43	43	43	100	100

□ 기대효과

○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지역인재 적극 발굴 및 육성

○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해 인재양성 산실로서의 역할과 전통 확립

○ 지역인재의 결집과 예천군의 교육중심도시로의 발전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장학기금의 예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장학사업 재원확보 어려운 가운데 미승인 시 인재양성원 축소 운영이 불가피

○ 이에 따라 전문 강사진 확보의 어려움 등 인재양성원의 운영의 질적 저하 발생 우려

○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군민 가계경제부담 증가 우려

※ 총이자수입 전망 : 32백만원 감소 예상 (약 1.2%이율 기준)

□-➂-⑵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군금고 장학기금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총무과 행정담당		출연	100백만원(기타 100)

□ 목적 및 필요성

○ 장학기금 확충으로 지역의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발전 기반 조성

□ 출연금액 : 1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700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기대효과

○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관내 학생들의 타 지역 학교 진학 예방 및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군금고은행에서 (재)예천군민장학회로 직접 출연하던 장학금을 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미승인시 지역 우수인재 육성의 목적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됨.

□-➂-⑶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초등 영어체험교실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출연	200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원어민 강사 지원으로 생활영어 교육과정과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 영어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인건비(원어민 3명, 보조강사 2명), 운영비

○ 사업대상 : 초등 6개교 (예천초, 예천동부초, 예천남부초, 감천초, 유천초, 용궁초)

- 예천초등학교를 중심학교로 하여 관내 전 초등학교가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도 교육청 원어민 교사지원과 병행)

□ 산출기초

○ 원어민 강사 인건비 : 350만원 × 12월 × 3명 = 126백만원

※ 인건비(250만)+임대료(40만)+기관부담금(10만)+순회여비(20만)+퇴직금(월20만)+

항공료 등 기타부대비용(10만)

○ 보조강사 인건비 : 250만원 × 12월 × 2명 = 60백만원

※ 인건비(200만)+기관부담금(10만)+순회여비(20만)+퇴직금(월20만)

○ 영어 자료구입 및 운영비 : 14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200	-	-	-	-	-	-	-	200

□ 기대효과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간, 계층간 학습격차 완화

○ 학생들의 생활영어 노출 기회 증가 및 영어친화적 교육여건 조성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기존 영어 수업 편성 및 교육과정 운영을

재조정하여야 하는 혼란 발생

○ 관내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상대적소외감 발생 우려

□-➂-⑷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초등 충효교실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출연	10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충·효 교육 및 전통문화 교육 실시

○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충·효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7. 1. 1.～ 12. 31.

○ 사 업 비 : 10백만원

○ 장    소 : 용궁향교

○ 사업내용 : 초등학교별 예절 및 창의 인성교육을 실시

○ 사업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250명 정도)

□ 산출기초

○ 강사료(3명) 3,600천원, 교재비 2,000천원, 재료비 2,000천원,

간식비 800천원, 자료제작비 600천원, 기타 운영비 1,000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10	-	-	-	-	-	-	-	10

□ 기대효과

○ 충·효 교육을 통해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체득하여 학생 인성함양

○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 정체성 고취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 학생들의 인성교육 계획의 차질이 발생되며 ‘충·효의 고장’에대한 자부심 함양 교육이 어려움

□-➂-⑸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출연	75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관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학습

효과를 높임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

○ 사 업 비 : 75백만원

○ 사업내용 : 교육과정 학습준비물 및 자료 구입비 지원

○ 사업대상 : 초등학교 학생 (11개교 1,500여명)

□ 산출기초

○ 1인당 50,000원 지원 (1,500명 × 50,000원 = 75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75	-	-	-	-	-	-	-	75

□ 기대효과

○ 양질의 학습준비물을 공급함으로써 능률적인 학습활동 도모

○ 학습준비물 제공 확대로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개별적으로 준비된 규격화되지 않은 학습준비물로 학습활동의 차질

○ 학습 준비물 구입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증가

□-➂-⑹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중등 방과후교실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출연	100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관내 전체 중학교(9개교) 방과 후 교실 운영 지원

○ 기초학력 신장 및 정규수업 보완, 특기·적성계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중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 및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중학교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평일, 방학)

○ 사업대상 : 관내 전체 중학교(9개교)

□ 산출기초

○ 학급당 2,000천원 지원 (2,000천원 × 50학급 = 100,000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100	-	-	-	-	-	-	-	100

□ 기대효과

○ 지역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완화

○ 기초, 기본학력 및 정규수업 보완으로 학력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다양한 특기·적성개발 프로그램으로 활력 넘치는 학교생활 조성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교육경쟁력 축소 및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증대

○ 학원 등 방과 후 학교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학생들의 교육기회

격차 발생

□-➂-⑺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농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출연	77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농어촌 기숙형고등학교로 지정된 예천여고의 기숙사 운영비 지원

○ 원활한 기숙사 운영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

○ 사 업 비 : 131백만원(출연금 77백만원, 교육청특별회계 54백만원)

○ 사업내용 : 기숙사 운영비(관리비 및 식대)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예천여자고등학교 기숙사생 154명 (총학생수 381명)

□ 산출기초

○ 1인당 월 85천원씩 10개월 지원 (출연금 50천원, 교육청 35천원)

※ 1인당 총 기숙사비 :  253천원/월 (관리비 65천원, 식대 188천원)

1인당 부담 기숙사비 : 168천원/월 (총기숙사비 253천원 – 지원금85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77	-	-	-	-	-	-	-	77

□ 기대효과

○ 기숙사 운영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안정적 생활 지원으로 학력신장 도모 및 지역인재 양성 기여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기숙사비 지원 중단 시 기숙사생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의 가중및 타지역으로 학생유출현상이 발생하여 학생 수 감소

□-➂-⑻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초중등 내고장탐방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출연	13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에 대한 학습기회 부족으로 내 고장 체험 활동의 필요성 대두

○ 초중학생 내고장 탐방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사 업 비 : 13백만원

○ 장    소 : 관내 일원

○ 사업내용 : 지역탐방 및 문화체험 활동

○ 사업대상 : 초등 3학년, 중등 1학년 20개교 480명 정도

□ 산출기초

○ 차량비 5,200천원, 입장료 600천원, 사무용품비 500천원,

식비 3,800천원, 인솔자여비 1,600천원, 기타 운영비 1,300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	-	-	-	-	-	-	-	-

□ 기대효과

○ 내 고장 탐방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 지역을 사랑하는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역 정체성 확립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내 고장 체험의 기회가 없어 지역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 부족

□-➂-⑼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영어말하기 대회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출연	20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유발하여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

○ 사 업 비 : 20백만원

○ 사업내용 : 영어말하기대회 및 영어마을 교육 기회 제공

○ 사업대상 : 30명(초등 5～6학년, 중등 1～2학년)

□ 산출기초

○ 참가자특전(영어마을 교육) 15,000천원, 책자제작 600천원,

현수막 및 경연비품 400천원, 심사위원 및 진행자 2,800천원,

기타 운영비 1,200천원

※ 영진전문대학(대구경북영어마을) 자부담 4,900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	-	-	-	-	-	-	-	-

※ 2016년도 영어말하기 대회 : 군 시행

□ 기대효과

○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하여 지역 학생들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영어말하기 대회의 기회 부족으로 대도시 학생과의 교육격차 발생

○ 영어 구사능력 부족으로 인한 대외 경쟁력 부족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안 제22조, 안 제28조)

○ 법 제27조제4항 → 법 제27조제6항

○ 영 제29조제1항제14호 → 영제29조제1항제13호

나.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 개선(안 제30조)

○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 방법을 현행 용도별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토석채취업체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반영한 감정가격 평균으로 개선하도록 정비

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 가능한 범위 확대 (안 30조, 제66조)

○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업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29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27조제6항에 따  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5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  제1항제13호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생 략)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 법 제27조제6항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5.--------------------------------------------------------------------------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생 략)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 다만, 시가적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업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2017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예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 2,270천원

- 출연금 산정내역                                (단위: 천원)

'15년 결산 지방세	'15년 결산 보통세			'17년 연구원 출연금
	소계(ⓐ+ⓑ)	현년도ⓐ	과년도ⓑ
15,134,349	15,134,127	15,041,609	92,518	2,270

※ 산정기준 : 전전년도(2015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세기본법」제145조, 제146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

나. 예산현황 : 2,270천원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재무과장	담 당	주무관	전화
		안태일	임병철	조현우	650-6121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허동훈

○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인원/정원) 27명/35명

(주요사업)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2,270천원 (군비 2,27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시군비	기타
출연금	매년	1,850	2,270				2,270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

첨부자료

1.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2. 관련법령

□-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출연	2,270천원 (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16년: 8,406백만원) 중 99%를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액 : 2,270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9,030	-	-	1,047	1,054	1,569	1,703	1,807	1,850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➁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생략)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의 대출한도액이 낮아 사업 추진에 장애가 많으므로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기준금리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율은 3%로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주고 있으므로  금리를 인하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출한도액 상향조정 및 대출이자율 하향조정(안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분	대출한도액	대출 이자율	상환기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1가구당 1,000만원 이내	연 3%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기업당 4,000만원 이내	연 3%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별표 1】

구분	대출한도액	대출 이자율	상환기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1가구당 2,000만원 이내	연 2%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기업당 4,000만원 이내	연 2%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제15조, 제15조의2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지원금의 융자기준

구 분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1가구당 2,000만원 이내	연 2%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기업당 4,000만원 이내	연 2%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2017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예천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 5,500천원

※ 산정기준

-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	:	13,750천원

- 인구 30만명 이상 자치구	:	11,000천원

-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	:	8,250천원

-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	5,500천원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 제80호)

나. 예산반영 : 5,500천원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새마을경제과 투자유치담당	새마을경제과장	담 당	주무관	전화
		이정희	김호태	이지수	650-6861

기 관 명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박경배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30

- 임     원 : 이사 28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지역홍보센터설치운영

지역개발을 위한 자문·컨설팅·교육 및 지역인적역량강화 등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5,500천원(군비 5,5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출연금	매년	5,500	5,500	5,500			5,500

출자․출연

필 요 성

○ 자치단체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축제 농특산물 홍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출연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 제80호)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적정

- 사회적 경제 기업 운영, 특산품 마케팅 등 각종 교육 실시

- 지역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컨설팅 시행

○ 축제, 농특산물 홍보 등 지원 적정

-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운영, 6시 내고향 방송

- 지역정보포털사이트, 서울 지하철역 지역홍보관 운영 등

첨부자료

1. 출자․출연사업계획서

2. 출자․출연 관련 법령

3. 2017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

□-①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새마을경제과 투자유치담당		출연	5,5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축제, 농·특산물 홍보 등 지원

□ 출자·출연개요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전국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

□ 산출기초

-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	:	13,750천원

- 인구 30만명 이상 자치구	:	11,000천원

-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	:	8,250천원

-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	5,500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40,5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 기대효과

○ 협동조합, 도시재생 등 각종 교육 참여로 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강화

○ 6시내고향,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지역홍보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축제 및 농·특산물 등의

지역홍보 사업 위축

□-② 관계법령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행정자치부 훈령]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1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 (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③ 2017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

2017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

2017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

1. 의결주문

❍ 2017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함

2. 의결이유

❍ 재단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확보(정관 제7조)함

3. 의결내용

❍ 2017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근거 및 기준 [붙임1]

❍ 2017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내역 [붙임2]

❍ 2017년도 추정 대차대조표 [붙임3]

❍ 2017년도 추정 손익계산서 [붙임4]

❍ 2017년도 주요 사업계획(안) [붙임5]

4. 관계규정

❍ 재단 정관 제7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기업․기타 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기탁금․후원금․분담금․특별회비․국가보조금, 기본재산과 기금의 과실수입, 사업에 따른 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용역수탁수입, 차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재단이사장은 매년 8월 31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확보 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안)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 재단 정관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9.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붙임 1]

2017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근거 및 기준

□ 출연금 배정근거

○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 2016년 제2차 이사회 “2017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 의결(2016. 8. 18)

□ 출연금 배정기준 : 2016년도 배정액과 동일

○ 출연금 배정액(243) : 3,291.2백만원

- 광역자치단체(17)  : 1,459.7백만원

- 기초자치단체(226) : 1,831.5백만원

□ 추정 소요예산 및 운영재원

○ 추정 소요예산	:	5,423백만원

○ 운영재원

- 출 연 금	:	3,291백만원

- 이자수입	:	85백만원

- 사업수입	:	2,032백만원

- 잡 수 입	:	15백만원

[붙임 2]

2017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내역

□ 시·도별 배정현황(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계	243	3,291.2	17	1,459.7	226	1,831.5
서울특별시	26	471.90	1	207.9	25	264.00
부산광역시	17	234.85	1	100.1	16	134.75
대구광역시	9	160.05	1	85.8	8	74.25
인천광역시	11	185.35	1	100.1	10	85.25
광주광역시	6	114.40	1	64.9	5	49.50
대전광역시	6	114.40	1	70.4	5	44.00
울산광역시	6	112.20	1	68.2	5	44.00
세종특별자치시	1	29.70	1	29.7	-	-
경기도	32	484.00	1	170.5	31	313.50
강원도	19	174.35	1	67.1	18	107.25
충청북도	12	131.45	1	57.2	11	74.25
충청남도	16	178.75	1	71.5	15	107.25
전라북도	15	165.00	1	66.0	14	99.00
전라남도	23	204.60	1	72.6	22	132.00
경상북도	24	253.00	1	88.0	23	165.00
경상남도	19	231.00	1	93.5	18	137.50
제주특별자치도	1	46.20	1	46.2	-	-

□ 기초 자치단체별 배정내역

(단위: 백만원)

시․도별	금 액 (단체수)	배 정 액
계	1,831.5 (226)	◦ 13.75백만원(22개) : 302.5백만원 ◦ 11백만원(39개) : 429백만원 ◦ 8.25백만원(70개) : 577.5백만원 ◦ 5.5백만원(95개) : 522.5백만원
서 울	264 (25)	◦ 11백만원(21개) : 231백만원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8.25백만원(4개) : 33백만원 종로구, 중구, 용산구, 금천구
부 산	134.75 (16)	◦ 11백만원(4개) : 44백만원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 8.25백만원(9개) : 74.25백만원 서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 5.5백만원(3개) : 16.5백만원 중구, 강서구, 기장군
대 구	74.25 (8)	◦ 11백만원(4개) : 44백만원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 8.25백만원(3개) : 24.75백만원 서구, 남구, 달성군 ◦ 5.5백만원(1개) : 5.5백만원 중구
인 천	85.25 (10)	◦ 11백만원(5개) : 55백만원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8.25백만원(1개) : 8.25백만원 연수구 ◦ 5.5백만원(4개) : 22백만원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시․도별	금 액 (단체수)	배 정 액
광 주	49.5 (5)	◦ 11백만원(3개) : 33백만원 서구, 북구, 광산구 ◦ 8.25백만원(2개) : 16.5백만원 동구, 남구
대 전	44 (5)	◦ 11백만원(1개) : 11백만원 서구 ◦ 8.25백만원(4개) : 33백만원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울 산	44 (5)	◦ 11백만원(1개) 11백만원 남구 ◦ 8.25백만원(4개) : 30백만원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 기	313.5 (31)	◦ 13.75백만원(13개) : 178.75백만원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시흥시, 용인시, 화성시 ◦ 8.25백만원(13개) : 107.25백만원 구리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 5.5백만원(5개) : 27.5백만원 동두천시, 과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 원	107.25 (18)	◦ 8.25백만원(3개) : 24.75백만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5.5백만원(15개) : 82.5백만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 북	74.25 (11)	◦ 13.75백만원(1개) : 13.75백만원 청주시 ◦ 8.25백만원(2개) : 16.5백만원 충주시, 제천시 ◦ 5.5백만원(8개) : 44백만원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시․도별	금 액 (단체수)	배 정 액
충 남	107.25 (15)	◦ 13.75백만원(1개) 13.75백만원 천안시 ◦ 8.25백만원(6개) : 49.5백만원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 5.5백만원(8개) : 44백만원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 북	99 (14)	◦ 13.75백만원(2개) : 27.5백만원 전주시, 익산시 ◦ 8.25백만원(2개) : 16.5백만원 군산시, 정읍시 ◦ 5.5백만원(10개) : 55백만원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 남	132 (22)	◦ 8.25백만원(4개) : 33백만원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5.5백만원(18개) : 99백만원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 북	165.0 (23)	◦ 13.75백만원(2개) : 27.5백만원 포항시, 구미시 ◦ 8.25백만원(8개) : 66백만원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칠곡군 ◦ 5.5백만원(13개) : 71.5백만원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 남	137.5 (18)	◦ 13.75백만원(3개) : 41.25백만원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 8.25백만원(5개) : 41.25백만원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 5.5백만원(10개) : 55백만원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