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예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2016.6.10.~6.22.(13일간)

부 의 안 건

예  천  군

목    차

새마을경제과

❍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건소

❍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6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요건 세부기준을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5조에서 그 외에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요건 세부기준 이외에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완화(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해방지) 예천군수는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삭제>

〔참고자료〕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이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의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새마을경제과 지방화공운영주사보 김수호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6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이 개정(2015.11.19.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인용 법 조문을 정비하고 진료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인용 법 조문 변경(안 제1조)

○ 당초 :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 변경 :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

나. 치면세마, 골다공증 진료비를 현 실정에 맞게 변경(안 별표 1)

당 초		변 경
치면세마(스케일링)	골다골증 검사	치면세마(스케일링)	골다골증 검사
			65세미만	65세이상
2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 --------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1】

진료비(제3조 관련)

항 목		단 위	진 료 수 가
치 면 세 마 (스 케 일 링)		1회	10,000원
골다공증 검사 수수료	65세미만	년 1회	10,000원
	65세이상	년 1회	5,000원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6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이 개정(2015.11.19.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과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조)

○ 당초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 위반자, 법 제26조에 따른 별표 적용

○ 변경 :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제29조 위반자, 법 34조제1항에 따른  별표 적용

나. 처분의 사전통지,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당초 : 처분의 사전통지, 부과․징수 절차,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강제징수,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등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조문을 나열함.

○ 변경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예천군수가 부과․징수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 행위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부 과 대 상	근거법령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30	50	100
나.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 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6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이 개정(2015.11.19.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협의회 기능 추가 등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여 보건의료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안 제2조)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건의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장(부군수)과 부위원장(보건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은 지역주민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보건   의료기관․단체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을 위촉 할 경우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다.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4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

라. 위원의 임기는 4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 규정(안 제5조)

마. 위원의 해촉 사항 추가(안 제6조)

○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반영(제3조제4항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시         여성위원이 1/3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원을 위촉 할 경우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④ 군수는 제3항에 의거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장 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는 위촉 및 임명 당시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7조(수당 등) 예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출석한 경우에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출생신고 시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금 신청 시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 사용 근거를 신설함        (안 제4조제2항)

○ 현행 : 자녀의 출생․입양․전입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개정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하여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입양 및 전입)를 구분하여 신청서를 이원화 함.

□ 출산하여 신청하는 경우 : 조례 별지 제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또는 「임신ㆍ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 그 외에(입양 및 전입) 신청하는 경우 : 조례 별지 제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생아”란 출생 후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출생아”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또는「임신ㆍ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2.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③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인은 출생ㆍ입양ㆍ전입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제2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에 따른 통합처리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신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와 함께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출생아”란 출생 후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생략) 1. (생략) 2.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다만, 입양아의 경우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생략)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생략) 2.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다만, 입양아의 경우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생략)
제4조(지원대상의 확인) ① (생략)	제4조(지원대상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또는「임신ㆍ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 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2.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③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제2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인은 출생ㆍ입양ㆍ전입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제2항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에 따른 통합처리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자료〕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이 상위법 서식 병행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의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보건소 지방의료기술주사 권나겸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6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만기환급금을 군 수입으로 귀속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가입 신청 조건을 24개월 이하 출생아로 완화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제3조, 제11조)

○ 현행 : 12개월 미만 출생아 가입

○ 개정 : 가입조건을 24개월 이하로 완화하여 질병으로 인한 지연가입 편의제공

나. 만기환급금을 군 수입으로 함(안 제11조)

○ 현행 : 피보험자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

○ 개정 : 군 수입으로 귀속(단, 2017년 계약부터 시행)

다.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호 및 제7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출생아”로 한다.

“출생아”란 출생 후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생아”로 한다.

제11조 중 “18년”을 “18세”로 하고,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를 “예천군에 귀속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만기환급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군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보 호 자

부

직업

생년월일(남/녀)

모

직업

생년월일(남/녀)

출 생 아

성 명

생년월일(남/녀)

보호자와의 관계

자녀 중     째

분만의료기관

분만일자

모유수유 여부

여, 부

주    소

경상북도 예천군        읍 ․ 면         리      번지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구  분

신 청 인

대 리 인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성  명

(직급)

(성명)               인

생년월일

확인사항

○ 신청인  주소 :

○ 출생아 생년월일(남/녀) :

소속기관

확    인

읍 ․ 면장	직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신설> 1. “건강보험료”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또는 셋째이상으로 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출생아와 함께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 또는 출생아의 친권자ㆍ후견인 기타 출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결혼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여성을 말한다. 5.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6. “만기환급금”이란 출생아 건강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군에서 지원한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출생아”란 출생 후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지원대상자”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또는 셋째이상으로 입양된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를 말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④ (생략)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만기환급금 지급) 건강보험은 5년납입 18년 이내 만기환급형으로 하고 주계약 만기 환급금은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11조(만기환급금 지급) -------- ------ 18세 ----------------- -----------------예천군에 귀속한다.

〔참고자료〕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의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보건소 지방의료기술주사 권나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