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16.5.9.~5.12.(4일간)

부 의 안 건

예  천  군

목   차

기획감사실

❍ 예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	14

총무과

❍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 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 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0

❍ (재)예천군민장학회 장학기금조성 출연계획(안)	35

❍ 해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의결(안)	39

재무과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0

건설교통과

❍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건축도시과

❍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4

안전재난과

❍ 예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94

❍ 예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1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인력 운용(안 제3조)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함

나. 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안 제4조)

○ 15명 이내로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장 부군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해야 할 성과계약을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체결

○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군수는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실시

라.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 사업 대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부담

마.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 매년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기관의 역량 및 투명경영 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여 경영평가 및 진단 실시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심의위원회 운영과 총괄 현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천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2.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예천군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개최 안건 발생 시 제안 설명 등은 주무부서의 장이 한다.

⑧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군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 또는 군의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제8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2.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출자 기관의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제10조(평가의 종류)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경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2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관련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4장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당초 :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변경 :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시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제5조 중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생략) 1. (생략) <신설> 2. (생략) 3. (생략) 4. (생략)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 ------ 중기지방재정계획---------------------- -------------------------.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2016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예천세계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곤충엑스포 행사 출연 : 200백만원

ㆍ2014년도 군 금고 계약 당시 NH농협은행에서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에 2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감사원 재정운영실태 점검 시 군금고 은행이 현금으로 직접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토록 요구됨에 따라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하고자 함.

ㆍ2016년 군금고 은행 출연금액 : 200백만원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기획총무팀	기획감사실장	담 당	주무관	전화
		정해영	전재익	김영남	650-6032

기 관 명

(재)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 현 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임    원 : 이사 9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 50백만원

- 주요사업 : 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최

출자․출연

조성

○ 출자․출연 예정금액 : 200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계	-	200	200	-	-	200
군 금고 은행 출연금	-	200	200	-	-	200

출자․출연

필 요 성

○ 곤충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 성공적 개최에 따른 우리군 브랜드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근거‧법령

○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 제5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곤충엑스포를 개최하여 예천군의 브랜드 상승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첨부자료

1. 출자․출연기관 현황

2.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➀ 출자․출연기관 현황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조 례 :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화번호 : 054-650-6032
										홈페이지 : www.insect-expo.co.kr
주요연혁	-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개최(2007.8.11.~8.22) - 2011.5. 설립 -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개최(2012.7.28.~8.19)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인원현황	계				정규직					비정규직
	11명				9명(2명)					0명
임 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이현준		예천군수					2015.06.03.~재임기간
	이 사 장		김주일		예천군자문위원회위원장					2015.06.03~2019.06.02.
	이 사		권창용		예천문화원장					2016.04.01.~재임기간
	이 사		권영석		전)예천군새마을금고 이사장					2015.06.03~2019.06.02.
	이 사		권용정		경북대 교수					2015.06.03~2019.06.02.
	이 사		김혜숙		성락어린이집 대표					2015.06.03~2019.06.02.
	이 사		이혜권		예천에덴푸드 대표					2015.06.03~2019.06.02.
	이 사		고시맹		예천군여성단체협의회장					2015.06.03~2019.06.02.
	이 사		황재도		예천읍 체육회장					2015.06.03~2019.06.02.
	감 사		안태일		예천군청 재무과장					2015.06.03.~재임기간
	감 사		황영길		법무사 대표					2015.06.03~2017.06.02.
주요기능	- 엑스포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행사장 전시시설 등 회장조성
자본금 (단위:백만원)		654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7,080
최근3년간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재무현황 (백만원) 2014.12.31.기준		자산	654
	예산액	502		719		2,098			부채	0
	지자체 지원액	0		230		1,500			자본	654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						107			△97

□-②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최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기획총무팀		출연	200백만원

□ 목적 및 필요성

○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최를 통해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예천의 신성장 동력으로 곤충도시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서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상승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출연금액 : 200백만원

□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본예산
출연금	12,080	250	5,100	0	230	1,500	5,000

□ 기대효과

○ 곤충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예천을 곤충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는 미래의 먹거리인 곤충식품의 산업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곤충산업을 선점해 나갈 주요한 행사로서 출연금 미승인시 곤충산업의 위치 확보와 “곤충도시 Clean예천” 이라는 우리군의 정체성 부분에 어려움이 예상됨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보문면 승본리, 신월리 2개리에 걸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리간 경계를 조정하고

○ 도청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호명면 금능리와 산합리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구 중 신월리 전체 부지를 승본리에 편입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보문 승본리	61	124,676	150	250,446	증 89필지 125,770㎡
보문 신월리	89	125,770	0	0	감 89필지 125,770㎡

○ 도청신도시 조성사업 지구 중 산합리와 금능리간 경계 조정

구 분	변경전 면적 (㎡)	조정사항		변경 후 면적(㎡)	비 고
		편입되는 면적(㎡)	편입받는 면적(㎡)
계	277,128	236,483	236,483	277,128
호명 금능리	210,209	171,494 (금능⇒산합리)	64,989 (산합⇒금능리)	103,704	감 106,505
호명 산합리	66,919	64,989 (산합⇒금능리)	171,494 (금능⇒산합리)	173,424	증 106,505

※ 조정기준 : 해당 지역 도로 기준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보문면 승본리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동	리 명 칭	구 역
보 문 면	승 본 리	승본리 일원 및 종전 신월리 504-2, 506, 506-1, 515-8, 515-9, 518, 518-1, 552, 552-1, 553, 553-1, 557-2, 560, 561-2, 562-1, 563-1, 589, 589-1, 590, 591, 591-1, 592, 592-1, 593, 593-1, 594, 594-1, 594-2, 594-3, 595, 595-1, 595-2, 595-3, 601, 601-1, 610, 611, 612, 619, 620, 621, 622, 623, 627-1, 627-6, 629-1, 629-6, 640-1, 640-16, 640-17, 640-18, 641-1, 641-8, 653-6, 654-7, 654-8, 655-2, 656-4, 658-7, 705-3, 705-4, 705-5, 759-13, 759-16, 759-18, 759-19, 759-20, 772-2, 772-3, 772-5, 772-6, 772-7, 775-1, 778-1, 778-3, 791-2, 산68-1, 산75-1, 산76, 산77, 산78, 산79, 산80, 산81,산82,산83,산88-3,산89-1,산90-4 번지

별표 중 호명면 금능리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동	리 명 칭	구 역
호 명 면	금 능 리	종전 금능리 일원 중 산합리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및 종전 산합리 733-6중 일부, 733-8, 734-1중 일부, 734-11중 일부, 734-13, 734-14, 734-20중 일부, 734-28중 일부, 821-16, 821-18, 821-20, 산37-4, 산37-12중 일부, 산37-28중 일부, 835-4, 837-2, 839-7,840-2 841-1, 842-1, 843, 844, 845, 846, 847 847-1, 847-2, 848, 848-1, 849, 850, 851-2, 851-3, 851-4, 851-5, 852-4, 906 908, 909, 910, 911, 912, 946-5, 961-14 961-17, 961-19, 961-23, 961-26, 1107 산104, 산104-1, 산104-2, 산131, 산154번지

별표 중 호명면 산합리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동	리 명 칭	구 역
호 명 면	산 합 리	종전 산합리 일원 중 금능리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및 종전 금능리 7-1중 일부, 7-2중 일부, 19중 일부, 20-1중 일부, 21, 21-1, 22, 22-1, 23, 23-1, 24, 24-1, 25, 26, 27중 일부, 28, 28-1, 28-4, 29, 29-2, 30, 30-2, 31, 31-1, 32-6, 33, 33-5, 33-7, 33-8, 33-9, 33-10, 33-11, 33-12, 33-13, 33-14, 33-15, 33-16, 33-17, 33-18, 33-19, 33-20, 33-21, 33-22, 64-3, 65-1, 65-3, 65-4, 65-5, 65-6, 65-7, 65-9, 65-10, 65-11, 65-12, 65-13, 65-14, 65-15, 65-16, 66-1, 66-2, 66-4, 66-5, 67, 68-1, 68-2, 68-3, 68-4, 68-5, 68-6, 69-1, 69-2, 69-3, 70-1, 70-2,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1-10, 71-11, 71-12, 71-13, 71-14, 71-15, 71-17, 71-18, 72-2, 72-3, 84-1, 84-5, 84-7, 84-8, 84-9, 84-10, 84-12, 84-13, 84-14, 84-15, 84-17, 87, 87-1, 87-2, 87-4, 87-6, 87-7, 88, 88-1, 88-2, 88-4, 101, 102, 103, 659-2, 659-4, 659-10, 659-34, 666-1중 일부, 671-2, 674, 678-2중 일부, 678-5중 일부, 678-8, 678-10, 678-12, 678-13, 689-5, 689-7, 689-10, 690, 690-1, 690-2, 690-3, 690-4, 690-5, 690-6, 690-8, 690-12, 691, 691-1, 691-4, 691-5, 691-7, 692, 692-7, 산30-12, 산30-16, 산31-2, 산31-4, 산31-5, 산32-1, 산32-2, 산33-3, 산33-4, 산33-7, 산33-8, 산33-12, 산36중 일부, 산36-3, 산112 번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구인서명부 작성 등을 위해 수집하였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제8조,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주민투표법」제12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등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작성된 청구인서명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을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략) ② 군수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생년월일,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 --------------------------- ------------- 생년월일, ----- --------------------------- --------------------------- ---------------------------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제15조제2항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제15조제3항 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6882호, 2016. 1. 25. 시행)으로       일본식 법령용어가 정비됨에 따라 「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일본식 법령용어를 우리말 용어로 순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본식 법령용어 정비(안 제3조, 별표 3)

○ 납골당 → 봉안당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별표 3 지급대상자란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 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 ----------------------------- ----------------------------- ----------------봉안당-------- ----------------------------- ----------------------------- --------------.

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 지원범위(안 제4조)

○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반영

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예천군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 임신중인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신청 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내용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등)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근로지원인 수당 지급(1일 : 8시간 지원 기준)

▸월 소요액 : 9,362원(1시간당)×174시간(월)=1,629,000원

▸산출내역 : 174시간 =｛8h×5일×52주)+8h/12개월 = 2088h/12개월

▸근로지원인 1명당 연간 소요액 : 19,548,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 예천군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비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군에는 경증장애인 공무원이 소수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지원인을 필요로 하는 증증장애인 공무원이 없음.

❍ 향후 필요시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현재로서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로 하지 않음.

4. 작성자

❍ 총무과 행정6급 안삼모(☎ 650-6837)

(재)예천군민장학회 장학기금조성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2016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예천군민장학회 장학기금조성 출연 : 124,200천원

ㆍ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군금고 은행인 NH농협은행에서 (재)예천군민장학회에 직접 장학금을 년 1억원씩 기탁하여 왔으나,

감사원 재정운영실태 점검 시 군금고 은행이 현금으로 직접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토록 요구됨에 따라 2016년도 장학기금은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하고자 함.

ㆍ2016년 군금고 은행 출연금액 : 100,000천원

※ 2015년까지 군금고 은행 장학금 납입현황 : 6억원(10억원 약정)

ㆍ제휴카드 적립기금 : 24,200천원

카드명	적립금 (천원)	카드명	적립금 (천원)
계	24,200
예천사랑카드	1,162	예천마이홈(럭키)	48
예천마이홈(공무원)	7,427	보조금카드	1,899
예천마이홈(일반)	992	군청기업카드	12,148
예천마이홈(체크)	524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총무과 행정담당	총무과장	담 당	주무관	전화
		이기성	박덕영	임창현	650-6083

기 관 명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최 명 환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4

- 임    원 : 이사 15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 9,000백만원

- 주요사업 : 장학기금조성 출연

출자․출연

장학기금조성

○ 출자․출연 예정금액 : 124,2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계	24,753	124,200	124,200	-	-	124,200
군금고 은행 출연금		100,000	100,000	-	-	100,000
제휴카드적립기금	24,753	24,200	24,200	-	-	24,200	-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 조성

근거‧법령

○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첨부자료

1. 출자․출연기관 현황

2.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➀ 출자․출연기관 현황

(재)예천군민장학회

2015.12.31.기준

설립근거	법 률 : 시행령 : 조 례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54-650-6088
										홈페이지 : www.ycscholarship.or.kr
주요연혁	- 2008.12.10. 설립 -(재)예천군민장학회 이사장 최명환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인원현황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14명(3명)					0명
임 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최명환		(전)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201412.10~2016.12.10
	상임이사		장무환		(전) 예천읍장					2015.12.10~2017.12.10
	당연직 이사		이기성		(현) 총무과장					2015.07.14~재직기간
	″		김시동		(현) 의회사무과장					2016.01.20~재직기간
	″		신성순		(현) 교육지원과장					2015.01.21~재직기간
	이사		성희제		NH농협은행 예천군지부장					2015.12.10~2017.12.10
	이사		현우택		대창중.고등학교장					201412.10~2016.12.10
	이사		황의현		경북도립대학 교수					2015.12.10~2017.12.10
	이사		고시맹		여성단체협의회장					2015.12.10~2017.12.10
	이사		곽호열		예천여자고등학교장					2014.12.10~2016.12.10
	이사		변종택		(주)삼한C1 이사					2014.12.10~2016.12.10
	이사		강무한		민주평통협의회장					2015.12.10~2017.12.10
	이사		박찬중		(전)재경예천군민회장					2014.12.10~2016.12.10
	이사		권중섭		(전)대창중학교 교감					2015.12.10~2017.12.10
	이사		이상연		(주)경한코리아 대표					2015.12.10~2017.12.10
	감사		권종대		(전)예천교육지원청 근무					2014.12.10~2016.12.10
	감사		정재윤		(전)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2015.12.10~2017.12.10
주요기능	-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 도모
기본자산 (단위:백만원)		9,375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6,219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재무현황 (백만원)		자산	9,753
									부채	0
	예산액	398		443		377
									자본	9,753
	지자체 지원액	43		43		10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9,753						345			9,408

□-➁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장학기금조성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총무과 행정담당		출연	124,200천원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기반 조성

□ 출연금액 : 124,200천원

○ 군금고 은행 출연금액 : 100,000천원

○ 제휴카드 적립 기금 : 24,200천원

□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본예산
출연금	6,781	3,005	1,564	1,200	94	95	68	68	125	562

□ 기대효과

○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관내 학생들이 타 지역 학교 진학 예방 및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군금고 은행에서 직접 기탁하던 장학금을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미승인시 지역 우수인재 육성의 목적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됨.

해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의결(안)

(베트남 옌바이성 이엔빙현)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거 해외도시 간 자매결연체결 추진 계획을 수립, 예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

2. 베트남 옌바이성 이엔빙현 현황

□ 위    치 : 베트남 북부 중앙

□ 기    후 : 열대기후, 연평균 온도 22 - 23℃

□ 인구 및 면적 : 107천명,  772.62㎢

□ 행정단위 : 26개의 행정단위로 구성

□ 경제구조 :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제조업, 전자조립, 기계수리, 목재  가공 제조 수출과 같은 성장 산업을 주로하고, 관광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도시특성

• 베트남 북부지역의 중요한 교통 중심도시

• 덥고 습한 열대 온순 기후로 토지․토양 조건은 농작물과 산업용 나무  성장에 적합하며, 물고기 양식과 고기잡이에 알맞은 넓은 수표면의  풍부한 물과 호수를 갖고  있음.

□ 산업구조

• 베트남의 육로, 수로와 같은 교통의 분기점

• 주로 축산업, 수산업, 임업이 중점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베트남  내에 차 가공, 목제가공(합판) 산업이 핵심

□ 주요자원

• 석탄, 철, 납, 구리, 금, 토탄, 아연 등 광물자원이 풍부함.

• 문화적 ․ 역사적 유적지와 빼어난 경관을 갖춘 인공호수 등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함.

□ 대한민국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현황 : 없음.

3. 주요내용

□ 추진목적

• 국외 도시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호 관계를 강화     하여 군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고, 양 도시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활발한 국제교류사업 추진

□ 교류분야

• 행정분야

‐ 새마을운동 및 분야별 업무담당자 교류 연수 추진

‐ 상호 우수시책 발굴 교류

• 체육․문화․축제분야

‐ 곤충엑스포 및 활축제 등 관광 인프라 홍보

‐ 육상, 양궁 체육시설 전지훈련 홍보

‐ 베트남 단체 관광객 유치 홍보

• 민간 및 경제(농업)분야

‐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상․공․농업인 상호 교류추진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및 결혼 이주여성들의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 추진개요

• 대상도시 : 베트남 옌바이성 이엔빙현

• 결연시기 : 2016년 하반기

• 방    법 : 8월 중 개최되는 곤충엑스포 행사 시 초청하여 자매결연 체결

□ 추진경과

• 베트남 옌바이성과 자매결연 추진요청 : 2011. 9.

• 예천군 대표단(부군수 외 2명) 옌바이성 방문 : 2011. 12.

• 베트남 옌바이이성 내 이엔빙현 교류희망 접수 : 2015. 6.

• 베트남 이엔빙현과 자매결연 추진계획 수립 : 2016. 1.

• 예천군 대표단(군수 외 6명) 이엔빙현 방문 : 2016. 2. 24.

• 베트남 이엔빙현과 합작협정서 체결 : 2016. 2. 26.

□ 향후계획

• 2016. 3.~7. 자매결연을 위한 실무협의 추진

• 2016. 8. 이엔빙현 대표단 초청 자매결연 체결

□ 기대효과

• 곤충엑스포 및 각종축제시 관광 인프라 홍보로 베트남 관광객 유치

• 문화, 체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가능

• 결혼이주여성들의 위상 제고 및 자긍심 고취

• 농산물 판로개척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증대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5. 위치도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 감면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통보함에 따라 최소납부제도 신설, 감면범위 명확화 등 기본안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장애등급 4급) 소유자동차 자동차세 감면 : 2018년 12월 31일까지(안 제2조)

나. 농공단지 내 휴업 및 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 재산세 감면 규정 중

휴업 및 폐업된 공장의 범위 명시(안 제7조)

○ 휴업 : (현행) 범위없음 → (개정) 휴업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 폐업 : (현행) 범위없음 → (개정) 폐업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다. 정책목적에 따라 면제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부능력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면제세액의 100분의 15를 납부하게 하는 최소납부제도 신설(안 제15조)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액이 50만원 초과 시에만 적용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감면조례 기본안(행정자치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천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  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3장 보칙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건  명

□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 심의사항 주요내용

□ 취득 : 건물 3건 15,574㎡ 21,500백만원

• 국민체육센터 신축 : 6,385㎡ 9,700백만원(예천읍 대심리 353)

•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 2,889㎡ 3,800백만원(예천읍 대심리 353)

• 경북육상실내훈련장 신축 : 6,300㎡ 8,000백만원(예천읍 동본리 186)

3. 심의 안

□ 붙임과 같음

4. 심의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위치도 : 붙임과 같음

예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1. 관리계획 종류 : 취득(신축)

2. 취득 사유

□ 신도청시대에 부응하는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군민들에게 건전한 스포츠 공간 및 여가․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군민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대상 목록

□ 취득 대상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건물	대심리 353	6,385㎡	9,700,000	2016년도 상반기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기간 2016∼2017년

예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1. 관리계획 종류 : 취득(신축)

2. 취득 사유

□ 실내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건전한 스포츠 공간 및 여가․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군민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대상 목록

□ 취득 대상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건물	대심리 353	2,889㎡	3,800,000	2016년도 상반기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사업기간 2016∼2017년

경북 육상 실내훈련장 건립

1. 관리계획 종류 : 취득(신축)

2. 취득 사유

□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육상 트랙 및 필드 실내훈련장을  건립하여 특화된 사계절 훈련장으로 활용

□ 육상전지훈련 선수단 유입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대상 목록

□ 취득 대상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건물	동본리 186	6,300㎡	8,000,000	2016년도 상반기	육상실내훈련장 건립	※사업기간 2016∼2017년

위   치   도

예천 국민체육센터 위치도(예천읍 대심리 353번지 일원)

위   치   도

예천 실내게이트볼장 위치도(예천읍 대심리 353번지 일원)

게이트볼장

예천 경북육상실내훈련장 위치도(예천읍 동본리 186번지 일원)

【별지 제16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1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3	15,574	21,500,000				3	15,574	21,500,000
	1. 신 축	토지 건물 기타	3	15,574	21,500,000				3	15,574	21,500,000
	2.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3. 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멸 실	토지 건물 기타
	5.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희망택시 사업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수단으로 정착됨에 따라 대상마을을 확대하고, 지정된 날짜에 운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시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탑승자 부담요금을 인상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마을 확대(안 제2조)

○ 당초 : 승강장으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10가구 이상의 마을(36마을)

○ 변경 : 승강장으로부터 700m이상 떨어진 마을(78마을)

나. 대체 차량 투입 근거 마련(안 제6조)

○ 택시부제, 고장 등의 사유 발생 시 다른 차량으로 대체 가능

다. 탑승자 부담요금 인상(안 별표 1)

당 초		변 경
구 분	탑승자 부담요금	구 분	탑승자 부담요금
읍ㆍ면 소재지까지	버스기본요금/1대당	읍ㆍ면 소재지까지	1,000원/1인당 ※ 단, 1인 탑승 시 1,500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50백만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부터 700m이상 떨어진 마을로 희망택시 운행으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정된 희망택시 운전자가 택시부제,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희망택시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희망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구 분	탑승자 부담요금
읍·면 소재지까지	1,000원/1인당 ※ 단 1인 탑승 시 1,5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희망택시 운행 신청을 한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10가구 이상의 마을로 희망택시 운행으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부터 700m이상 떨어진 마을로 희망택시 운행으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제6조(희망택시 사업자선정) ①∼② (생략) <신설>	제6조(희망택시 사업자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정된 희망택시 운전자가 택시부제,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희망택시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붙임>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희망택시 사업의 확대 시행에 필요한 추가예산 확보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6년 추경예산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해	당	없	음
	소계(a)
세출	❍일반보상금	50	50	50	50	50	250
	소계(b)	50	50	50	50	50	250
□ 총 비용(a-b)		-50	-50	-50	-50	-50	-25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0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0
시․군비		50	50	50	50	50	250
민간
기타
합계		50	50	50	50	50	25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행정주사보 이재길(054-650-6251)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희망택시 사업 확대 시행

- 대상마을 : 47개 자연부락

- 예산지원 : 50백만원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정비를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안 제9조)

○ “영 제11조제2항제3호”를 “영 제11조제3항제3호”로 변경

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규정(안 제12조의2)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에 따른 상주감리대상 건축물로서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 공사가 완료된 위법건축물로서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고 「건축법」 및 다른        법령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 추인(追認)하는 건축물

다.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확대 및 대행 수수료 조정(안 제13조, 별표 3)

○ 업무의 범위 확대

- 현행 :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가설건축물축조허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 개정 :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허가,

가설건축물축조허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 수수료 조정

- 현행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100 ~ 30/100 지급

- 개정 : 검사대행 소요시간(별표 3) × 단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건설 및 기타 엔지니어링 기술사의 노임단가에 8시간을 나눈 금액)

라.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삭제(안 제22조)

○ 「건축법」제60조제3항이 2015년 5월 18일 삭제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건축법」 제22조, 제27조,「건축법 시행령」 제11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40,0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제2항제3호”를 “영 제11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상주감리대상 건축물로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2. 공사가 완료된 위법건축물로서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고 「건축법」 및 다른 법령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 추인(追認)하는 건축물

제13조제1항 중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허가”를 “건축물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 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이하 “대행업무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1조 및 제14조,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⑤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준용하되,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표준설계도서의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및 규모로 한다. 1.∼2. (생략) <신설> 제1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시 건축사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 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이하 “대행업무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대행할 수 없다.	제9조(표준설계도서의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 --------------------------------------. 1.∼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상주감리대상 건축물로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2. 공사가 완료된 위법건축물로서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고 「건축법」 및 다른법령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 추인(追認)하는 건축물 제1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시 건축사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 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이하 “대행업무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2.∼5. (생략) ③ (생략) <신설> ④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허가 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20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임시 사용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3.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1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생략)	1. 법 제11조 및 제14조,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2.∼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⑤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준용하되,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⑥ 제5항에 따른 ----------------- -------------------------------------------------- 1.∼2.(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축물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는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당해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까지의 1.5배 이하로 한다. ③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ㆍ광장ㆍ하천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삭제>

【별표 3】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제13조제5항 관련)

검사대행 건축물 및 연면적	사용승인 검사대행 소요시간
신고대상 건축물 및 200제곱미터 미만	1시간
200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미만	2시간
49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3시간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5시간
3,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8시간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12시간
3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17시간
100,000제곱미터 이상	25시간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위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노임단가(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엔지니어링 기술사의 노임단가에 8시간을 나눈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함.(백 단위 절사)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에 대한 조사·검사대행 소요시간은 사용승인 검사대행 소요시간의 1/2 적용

【별지 제2호 서식】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제5항에 의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지난 1년간(2014년 12월 01일~2015년 11월 30일) 건축인·허가 현황에 대해 개정조례안의 업무대행수수료를 적용하여 추계비용을 산출한 결과 37,802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소속) 건축도시과  직) 지방시설6급  성명) 최재수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기준 및 방법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현행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당초 :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변경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당초 :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사업에 대해 3년 이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 변경 :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사업에 대해 5년 이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으며, 지원금액은 소요사업비의 50%이하로서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당초 :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변경 :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조금의 지급은 지원사업을 시행･완료한 후 신청 하여야 함

라.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9조)

○ 당초 :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심의를 대행

○ 변경 :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 설치

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안 제11조)

○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등

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안 제13조)

○ 구성 : 위원장(부군수), 부위원장(주택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한 10명 이내

○ 기능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담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등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반영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기준 및 방법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대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소요사업비의 50%이하로서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제6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유지보수

2. 상･하수도시설의 유지･보수(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3.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4.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제7조(지원절차)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을 포함한다)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4. 공법 및 공정표

5. 설명이 첨부된 현황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제8조에 따른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주택업무 담당과장이 실시하고,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비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지원사업을 시행･완료한 후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 의원

2.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3. 건축･토목분야 관계전문가

4. 군 소속 관련 실과장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⑧ 안건이 경미하거나 심의절차의 효율과 간소화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심사위원회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신청 사업계획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3.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및 지원금액의 조정･결정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노후상태(경과연수, 시급성 등)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등)

3.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및 수혜효과 등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 전･후 현장사진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②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등을 통한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시에는 관리주체 등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1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영 제6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조정위원회 기능) 조정위원회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조정위원회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심의절차의 효율과 간소화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분쟁조정의 신청)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대표자 선정) ① 위원장은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7조(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당사자로 본다.

제18조(분쟁의 조정) ① 제1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과 전문기관의 감정･진단･조사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이 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정신청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주택법」 및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분쟁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1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는 의결로써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로부터 제18조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3. 제20조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4. 그 밖에 조정위원회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분쟁조정 종결(거부･중지)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되,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조정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기타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1.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속기록 작성･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로 인하여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3조(수당 등) 심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의 준수) 심사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사업명		소요예산				사 업 내 용			비 고
		계	보조금액 (신청액)		자 체 부담액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5. 설명이 첨부된 현황사진 제출(한글파일의 사진대지)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사업명		소요예산				사 업 내 용			비 고
		계		보조금액 (신청액)	자 체 부담액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시공 전･후 현장사진 1부.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1부. 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1부.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분쟁대상 건축물 현 황	위 치						면 적	㎡
	지 역			지 구			지 목
	용 도			구 조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건 폐 율		%	용적율	%			지하 층
분쟁조정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당사자간 협의진행사항
첨부서류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조 정 안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천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의결된 이 사건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관리 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조정내용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 분쟁 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위 대리인 (인) 위 피신청인 (인) 위 대리인 (인)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 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출 석 대 상 자	성 명		주소 또는 소속		자 격
					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석요구일자		년 월 일 ( :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
출 석 장 소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출석대상자) 귀하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분쟁조정 신청내용
당사자 (참고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의 견
기 타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종결(거부･중지)통보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또는 중지사유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을 종결(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관리 분쟁 각 당사자) 귀하

예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안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위험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안 제3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음

나.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음.

-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다.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음.

-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물” 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 행위”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 (제5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예천군 안전재난과, T. 054-650-6919) 예 천 군 수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안내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침수흔적 표기 :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루사, 2002)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 (제5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예천군 안전재난과, T. 054-650-6919) 예 천 군 수

○안내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예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피해예방 및 군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도 평가 대상 시설물의 범위(안 제3조)

○ 지진 피해가 발생한 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

나.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안 제4조)

○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다.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에 한한다)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 예천군 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라. 위험도 평가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후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예천군수를 말한다. 이하 “예천군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지진관련 분야 전문가로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군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예천군 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등) ① 예천군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예천군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예천군 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해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예천군 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평가단원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예천군 본부장이 임명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은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예천군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에 한한다)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예천군 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⑥ 예천군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도 본부장이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 참가한 위험도 평가단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예천군 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예천군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평가단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단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입통제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예천군 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도 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예천군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제9조(지원 요청 등) ① 예천군 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 실시를 위하여 도 본부장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예천군 본부장은 도 본부장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예천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0조(안전 및 피해보상) ① 예천군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예천군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경비지급)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그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험도 평가단(평가반을 포함한다)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제5조제5항 관련)

회원번호		신 청 일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
본인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10㎜×297㎜

【별지 제2호 서식】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제5조제5항 관련)

< 앞 >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소 속 : 주 소 :	사 진
위 사람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90㎜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90㎜

【별지 제3호 서식】

위험 표지(제7조제3항 관련)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297㎜

【별지 제4호 서식】

사용제한 표지(제7조제3항 관련)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297㎜

【별지 제5호 서식】

사용가능 표지(제7조제3항 관련)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297㎜

【별지 제6호 서식】

출입통제 표지(제7조제4항 관련)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297㎜〔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