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6 –274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외부강의 대가기준 및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횟수․시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규정(안 별표 1)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군 수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400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외부강의 횟수ㆍ시간 제한 : 월3회, 6시간(안 제15조제4항)

○ 대가 기준 초과금액은 제공자에게 반환 조치(안 제21조제1항)

3.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2141(2015. 9. 30.)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강화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기획감사실(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822   팩스 054-650-6059

의견 제출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제○조 제○항	찬성	․․․․ 이유로 찬성
	제○조 제○항	반대	․․․이유로 반대 및 ․․․로(의견제시)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의 신청에 한함) 및 4)에 따른 질의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제1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ㆍ회의 등의 대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월 3회, 6시간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받은”을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24조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군 수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400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4조 관련)

금액 비위 수수 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 조사․수사․단속 등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아. 2.∼4. (생략)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의 신청에 한함) 및 4)에 따른 질의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4. (현행과 같음)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② (생략)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직무관련 강의ㆍ회의 등의 대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④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월 3회, 6시간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경조사 종료 후 군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 ----------------------------------------------------------------------.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징계양정기준) 군수는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양정기준) ------------------------------------------------------ 별표 2---------------------------------------------------.

<붙임>

관  계  법  령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       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